서울시의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내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동편의시설 고장 시 부품 수급과 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와 함께 안정적인 부품 공급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광진구 자양역 내구연한 경과 승강기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하며, 안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연장 검사만으로 계속 사용하는 방식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이며, 그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양역의 노후 승강시설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승강기 고장과 수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후도와 고장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체 기준을 마련하고,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 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연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 가운데 약 4488억원을 차지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국가법령에 따른 무임승차 비용을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공사는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덕신공항시대, 거점 항공사가 없다부산, 노선 결정권·항공 일자리 잃어수익 큰 인천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관광·소비 등 연쇄 타격 우려 커져“제2 허브 구축” 약속하고는 ‘오리발’ “부산 시민·기업 참여로 설립된 회사”민주·국힘 의원 여야없이 강력 반발부·울·경 시민단체 13곳 투쟁 예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국내 저비용항공(LCC) 3사를 합친 ‘통합 진에어’ 출범이 내년 3월로 예정된 가운데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년간 부산 거점 항공사 역할을 한 에어부산 본사가 사라지면 고용과 연관 산업 위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진에어는 6일 통합 진에어의 본사 위치를 묻는 서울신문의 질의에 “현재의 법(상법)적·행정적 합병 절차상 존속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따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체결된 3사 합병 계약에 따르면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니 진에어가 존속법인이며 따라서 통합 진에어의 본사는 서울에 남게 된다. 부산 강서구에 본점을 둔 에어부산 법인은 소멸된다. 이에 통합 진에어의 경영과 관리 기능이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통합 진에어는 모회사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의 모회사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12월 17일)으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3월 17일 출범한다. 부산 지역의 반발은 당파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이다. 통합 진에어의 본사는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고 주요 조직과 인력, 노선 등 실질적인 거점을 부산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지역 기반 제2의 허브공항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2020년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LCC 3사 통합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결정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달 26일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에어부산은 부산 시민의 염원과 지역 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회사로 온전히 대한항공만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며 필요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법적인 불가피성을 언급했지만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치면 본사 이전이 가능하다. 이지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진에어의 정관을 개정하면 본사를 옮길 수 있지만 대한항공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울산·경남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단순히 하나의 항공사 이름이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 가덕신공항 시대 부산의 항공 주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며 “가덕신공항 시대 부산이 결정권을 갖는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통합 LCC 본사의 서울행에 대해 지역사회의 가장 큰 우려는 연관 산업과 고용 위축이다. 항공사 본사는 정비(MRO), 운항·객실 승무, 지상조업, 마케팅·관리직 등 전문 인력의 지역 정주로 이어진다. 에어부산의 임직원 약 1400명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연고 직원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에어부산은 11년 연속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점유율 1위를 지킨 부산 거점항공사인데, 법인이 사라지고 핵심 기능까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 부산은 노선 결정권과 항공산업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덕도신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성장하려면 노선을 개척할 거점항공사와 운항·정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통합 LCC 본사는 부산에 와야 한다”고 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도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지역 항공사”라며 “지역 산업 위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에어는 본사를 부산에 두지 않더라도 김해공항을 ‘제2의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인천과 부산의 공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 지역발 항공편이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항공사 본사가 있으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직항 노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만, 본사가 떠나면 에어부산의 김해공항발 노선이 인천 중심 노선으로 개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월드에 따르면 2015년 국제항공그룹(IAG)에 인수된 아일랜드 항공사 에어링구스의 경우 올해 미국 노선 5개를 철수했는데, 이 가운데 평균 탑승률 78.9%인 흑자 노선도 포함됐다. 지역 노선이 수익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더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항공기를 배치한 결과일 수 있다. 몬세라트 바리가 유럽지역항공사협회(ERA)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린 루트유럽 2026에서 “지난 5년 동안 약 120개의 노선이 폐지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소외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도 “경영 효율을 생각하면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겹치는 운항을 정리하고 수요가 많은 인천 노선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 절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서울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코펜하겐이나 리스본보다 40%가량 많다”며 “아울러 현재 서울시 정수장 가동률이 적정 수준(75%)을 넘어 90%에 육박하고, 취·정수장 시설 확충 사업에만 총 1조 7994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물 소비를 당연시하는 것을 복지라 할 수 없으며,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생산·소비 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4%에 불과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요금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위 의원은 “영업 목적의 욕탕용 수도 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이용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누진제 폐지 이후 적절한 대안이 부재한 현행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우석 서울시의원(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도림천에 오랫동안 방치된 석면 조경석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정조준했다. 이날 공 의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단순 비산 방지 조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조사에서 도림천 일부 구간 조경석의 석면 함유가 최초 확인된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당초 1만 6730t 중 철거된 물량은 단 205t(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짧게는 10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생하므로 현재 공기 중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장기적 안전이 확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 의원은 “서울시는 비산방지제를 도포하여 관리해 왔다고 하지만 도림천은 집중호우 시 반복 침수되고 토사와 부유물 마찰이 극심한 급류성 하천”이라며 “서울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 강수·자외선·마찰 등으로 방지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단순 공기질 측정만으로는 성능 저하나 위험을 사전에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하천 내 조경석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관리방안’_’2025.12.29.) 물순환안전국장은 석면 조경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조속한 철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간 예산 순위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 철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 의원은 “도림천 석면 조경석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 차원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하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서울시와 관악구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관악구의 긴급한 사안들이 서울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석면 조경석 철거 사업과 같은 관악구의 산적한 문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발 빠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업무보고에서 각 분야의 안전사고 목표를 ‘제로(0)’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하철에서는 승강장 발 빠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발 빠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발 빠짐 사고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 어디에도 안전사고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고객 안전사고”라며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0mm를 초과하면 실족사고 방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법적 기준을 외면한 채 실제로는 간격이 130mm 이상인 위험 구간을 위주로만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승강장 곡률이 심한 일부 구역의 경우, 자동 안전발판을 설치할 때 전동차와 간섭이 빚어지는 등 기술적 한계가 있어 현행 제품으로는 도입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승강장 발 빠짐 사고가 약 150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전체 사고의 25.6%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 역사에 사고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경우 물리적으로 자동 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사라는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에 대해 고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경고등 설치와 발 빠짐 주의 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본 의원도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듣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역사에서 이 정도의 높은 비율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단순한 안내방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곡률이 심한 승강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 안전발판 기술이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도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고기판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발 빠짐 사고를 안전사고로 명확하게 관리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을 이용하는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민”이라며 “이 문제가 공원 운영·관리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거나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공익 목적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민석 위원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되, 경의선숲길 공원의 공익적 가치와 시민의 이용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필요한 협력과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제3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한울원전 6호기 붕산수 누출 사고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늑장·부실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3일 한울원전 6호기 사용 후 핵연료 이송 과정에서 고농도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붕산수가 누출됐으나, 사고 후 3주가 지나도록 지역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한수원의 사고 은폐와 늑장 공개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신한울 2호기 고방사선 경보 및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 당시에도 뒤늦은 통보로 논란이 됐던 점을 짚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불과 1년여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영향이 없었다는 것과 주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원전 안전은 모든 상황을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도내 원전 사고·고장 현황 역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북 지역 원전 고장·사고는 한울 26건, 월성 23건으로 전국 원전단지 가운데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에는 전국에서 가동 중인 26기의 원전 중 정확히 절반인 13기가 몰려 있다”며,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가장 커다란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그 희생에 걸맞은 가장 강력하고 엄정한 안전 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동적인 안전 관리 방식으로는 날로 커지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가 직접 현장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감시권과 현장 조사 권한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4가지 핵심 대안으로 ▲사소한 고장이나 사고라도 예외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경북도가 주도하는 독자적인 원전 감시 및 현장 조사 체계 구축 ▲반복되는 작업자들의 인적 오류를 원천 차단할 방지 대책 마련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으로 원전 안전 관련 유관기관들의 조속한 이전 등을 낱낱이 요구했다. 현재 경상북도의회 원자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는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지지만, 진정한 의미의 안전은 철저한 원칙과 깊은 신뢰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3백만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다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서판교 광역교통 대책 수립,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 활성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착 등 지역 및 교육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우선 수도권 남부의 핵심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약 50.7㎞를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장동과 운중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강남·신사역 및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을 잇는 직통 광역버스 신설을 제안하며, “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대책이라면 광역버스는 주민들의 오늘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이라며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광역버스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투트랙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전환도 함께 건의됐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별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지역 격차를 조사하고, AI·디지털·미디어·문화예술·스포츠·진로 등 최신 수요를 담아낸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발맞춰 종사자들의 보수, 수당, 고용 형태, 경력 체계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제도화했다면 경기도는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청소년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청소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환경 분야에서는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심각한 과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2026년 기준 판교대장초등학교가 51학급 1,288명에 달해 일반 교실뿐 아니라 특별교실, 급식 시설 등 학교 전반의 수용 한계가 초과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기적인 특별 실태점검을 비롯해 중기적으로 대장·낙생지구 개발을 반영한 5년·10년 단위 학생배치계획 및 2028학년도 이후 중학생 분산 배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간 분리 및 별도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성남시와 행정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 뒤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판교대장지역 중장기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중점 시책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대표 공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시설, 문화·체육 인프라를 묶는 연계 체계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전담관이 초기 현장대응부터 법률지원, 상담·치유, 교육현장 복귀까지 연결하는 ‘교권보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법률·심리·치유 지원 등을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현장 의견 환류를 통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권보호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용자 계정 3954만개에 담긴 정보가 유출된 티빙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공식 사과했다. 또 이용자들에게 안심보험 가입과 5000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도 제시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이행하며, 보안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티빙은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로 확대하는 등 보안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인증과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와 실시간 대응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보안 전문 인력을 향후 5년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조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또 CE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전문 인력 3배 확충…보안체계 강화”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안도 제시했다. 티빙은 해킹·피싱 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안심 보험을 1년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티빙 측은 이에 대해 “피해 보상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은 ▲5000원 상당 티빙 포인트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4K 화질·기기 4대 동시 시청·400회 내려받기) 업그레이드 ▲엔터테인먼트 쿠폰(웨이브 광고형 1개월 구독권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중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954만개에 달하는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항목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이다. 또한 소스 코드가 포함된 기술 자산 361건(30.35GB 규모)도 유출됐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지난 5월 29일부터 3일에 걸쳐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사전에 탈취한 뒤 개발환경에 무단 접속해 프로젝트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스코드 내에 저장된 ‘운영환경 접속키’ 43개를 추가 확보해 운영환경(아마존웹서비스·AWS)까지 침투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탈취 경로 확인을 위해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 분석으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다만 운영환경 접속키를 별도 분리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등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또한 티빙이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최대 30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 1월부터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난립하는 마라톤 대회에 대해 주민 불편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년 서울 시내 도로 통제 마라톤 대회는 총 37건(개최 예정 포함)으로 지난 2023년 11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졌다. 특히 도로를 통제할 곳이 많지 않은 까닭에 대부분의 마라톤 대회가 광화문, 여의도, 상암동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역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거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인들도 거의 매주 개최되는 도로 통제 때문에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상암동 지역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불만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며, “관광체육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도로를 통제하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동개최나 후원을 받아야 하고, 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후원·장소 협조 모두 각각 허가 대상이 달라 마라톤 대회의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조성호 관광체육국장과의 질의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주축이 되어 시내 도로 통제가 필요한 마라톤 및 각종 체육 행사를 통합 심의하고 엄격한 허가 기준을 세우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 통합 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들이 마라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오직 민간 행사 업체들만 실속을 챙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방영된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다수 언론사가 대행사를 끼고 개최하는 마라톤 대회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이 지난 5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도는 치솟는 참가비와 강요되는 고가 패키지 상품 구매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마라톤 대회가 연간 두 차례 정도에 불과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러닝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2000세대 보급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진화를 돕는 장치다. 강신욱 의원은 화재 위험 주택에 대한 소방용품 지원이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필요하지만,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를 언제까지 공공 재정에만 의존해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2년 이전 승인된 노후 아파트 중 하향식 피난구나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미비한 곳은 화재 시 대피가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을 추가 보급하더라도 구조적 한계가 남는 만큼,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동반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의 보급 사업과 주택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선 한계가 명확하다며, 서울시 소방 및 주택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단기 지원과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소방시설과 대피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 공공 재정을 반복 투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일단 유보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두 공사의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인천공항과의 상생 방안, 지방공항의 재무구조 개선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국내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해 환승 편의를 높이고, 무안공항 등은 지역산업 특화 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예시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한 기관이 운영하면 공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인천지역 정치권과 노동계·시민단체는 인천공항의 수익과 자산이 지방공항의 적자나 신공항 건설에 투입되면 인천공항의 재무 건전성과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 목적과 재무구조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만으로는 지방공항 적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사수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고,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찬대 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통합 반대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정부에서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공항 운영기관 통합과 별도로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해 일원화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 두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과 한국공항보안㈜을 합쳐 항공보안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교육 현안과 정책 현안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첫날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잠실 지역의 학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잠실4동과 6동을 다 합쳐도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라며 “부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해법이라고는 분산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잠실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근 5년 연속으로 교육청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훌쩍 넘어섰다. 2025년에는 32.3명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역시 40학급에 총 1210명으로 학급당 평균 30.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중학교 전체 평균(24.8명)과 송파구 평균(25.5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급증할 유입 인구다. 지난 7월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서, 해당 단지는 기존 3522세대에서 5105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장미아파트의 공식 배정교가 바로 잠실중이기 때문에 학생 수 폭증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 인근의 대규모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 입주를 마친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의 신축 단지 개발까지 맞물려 있다. 교육 환경 악화와 학급 과밀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입주가 끝난 뒤에 움직이면 늦는다”며 재건축에 따른 학생 유발률을 정확히 산정하고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학생이 부족한 잠실고등학교 문제도 함께 짚었다. 잠실고는 2010년대 초 학년당 16학급에 달했지만 지난해 7학급까지 규모가 줄었다.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했으나, 남 4학급·여 3학급으로 전체 학급 수는 그대로였고 학생 수 증가도 미미했다. 현재 잠실고 전교생은 538명으로 영파여고 836명, 잠신고 682명, 영동일고 921명에 비해 크게 적다. 윤 의원은 “내신 5등급제에서 학교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 자체가 몇 명 안 되고,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에도 제한이 많다”며 “잠실고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요에 맞춰 학급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증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학교 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457개교에 482건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투입된 예산은 677억원에 이른다. 특히 연료전지 문제가 심각했다. 16개 학교가 47억원을 들여 설치했으나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남아 있는 학교도 실질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0킬로와트 설비를 갖춘 둔촌초와 위례초의 2025년 발전량은 각각 103킬로와트시, 190킬로와트시에 그쳤다. 한편, 발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338개 학교 중 78개교는 예상에 못 미치는 발전량을 기록했으며, 98개교는 아예 발전량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방학이나 주말 등 학교가 비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남는 전력이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구조적인 한계도 함께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한국전력과의 상계거래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상계거래는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상계받는 방식으로, 광주서부교육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 7260억원으로 5년 사이 72% 급증했다”며 “이미 설치된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이틀째인 지난 1일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AI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공문을 통해 ‘AI 스마트 안경’을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으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품목 열거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이 제시한 식별 기준은 ‘안경다리가 두껍고 뭉툭하며 무겁고 LED나 물리버튼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불과 6주 뒤인 7월 22일 공개된 삼성 AI 안경은 안경다리가 얇고 무게도 50그램에 불과해 이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윤 의원은 “기기의 생김새를 목록으로 정리해 배포하는 방식 자체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AI 안경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품목이 나올 때마다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정기시험 중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은 3건(스마트안경 2건, 생성형 AI 1건), 수행평가 중 허용 범위 이탈은 21건이었다. 윤 의원은 “특정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 전반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전환하고, 실효적인 적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공학용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시험에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과 우리 교육의 평가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윤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잠실 지역의 오랜 학교 문제부터 교육청 정책의 미비한 부분까지 두루 짚었다”며 “특히 잠실중·고의 학급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 경기도 재난 대응 지침의 근본적 쇄신과 재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은주 의원은 2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빈발하는 극한호우와 폭염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구조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다. 침수 피해가 10~15분 만에 발생하는 등 재난 양상이 급변한 상황에서 과거 기후 통계와 낡은 관행에 기댄 행정으로는 도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대응 기준의 즉각적인 개편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난의 위험은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현행 일률적 매뉴얼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고령층의 대피 지연, 시·청각 정보 미비 및 문턱·계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대피 시설 진입 차단, 임시주거시설 내 사생활 보호 공간과 성별 분리 위생 설비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2차 피해 등을 구체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박 의원은 ‘3대 핵심 대책’을 경기도에 제시했다. 첫째로 과거 통계 대신 최신 기후위기 시나리오와 극단적 기상 이변을 실시간 반영하는 ‘예측 중심의 고도화된 대응 매뉴얼’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 시각·청각 장애인 전용 알림 체계 도입, 임시주거시설 내 이동약자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 홀몸 어르신을 위한 ‘1대 1 전담 대피 지원 인력’ 배치,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가림막과 전용 위생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관리 부서 중심의 수동적 체계를 탈피해 대상자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복지·가족 부서가 초기 단계부터 결합하는 ‘통합 협력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박은주 의원은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은 가장 취약한 도민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단 한 명의 도민도 재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을 봤는데 불합격 통보조차 안 오네요.” 서울신문 창간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지난여름 만난 청년들은 막막함을 토로했다.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채용이 된 건지, 만약 안 됐다면 왜 안 된 건지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다는 것이다. 면접 후 연락을 기다리다 기업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도 기다렸냐’는 답을 들은 취업 준비생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느낌이 들어 몇 달 동안 괴로웠다”고 했다. 기업이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걸 일컫는 채용 고스팅(ghosting·연락 두절)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청년도 많다.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 불합격 사유를 알려 달라는 건 사치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에겐 절박한 바람이다. 스펙이 떨어지는 건지, 직무 역량이 부족한지, 대체 무엇을 보완해야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어서다. 왜 떨어지는지 모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또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진다. 청년 고용 절벽은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취업난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산업, 교육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시적인 대책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본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다만 청년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긁어 줄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 몇 년 동안 응답 없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 오답 노트가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스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탈락의 이유를 구직자에게 설명하는 건 더 강제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 수만 명의 지원자에게 탈락 사유를 설명하려면 비용이 든다. 평가 기준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나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구직자와 기업 사이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없을까.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채용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한다. 탈락 사유에 대한 피드백도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유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공공 고용 센터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원자 데이터를 토대로 멘토링을 해 주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하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탈락 사유를 유형화해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고용 센터의 취업 컨설팅과 피드백을 내실화해야 한다.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을 밀착 케어하는 사례관리도 필요하다. 공공 컨설팅과 개별 피드백의 질이 올라가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업 사교육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김지예 산업부 기자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현장 노동계와 함께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8월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HL만도 평택사업장 사망사고 대책위 정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22일 해당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설비(MCT 12호기) 점검·수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주최자인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최보라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등 도의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 관계자, HL만도 사업장 노동조합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구조적 결함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영수 의원은 “작업지휘자 미배치, 정비 중 조작 금지 표시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장의 실태에 분통이 터진다”며 “원청인 HL만도가 안전보건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정지장치(인터락) 설치 등 근본적인 설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위험성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에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준 의원 역시 “속도와 이윤만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불법 파견 정황 속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해 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뒤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중대재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한영수, 최보라, 유호준 의원님과 대책위가 함께 모아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정비,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은 지난 1일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공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수학 교육과 사교육 과열 현상을 짚으며 “학생들이 유명 일타 강사의 강의를 굳이 찾아 듣지 않더라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만 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및 AI 보조 채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평가 방식이 서·논술형으로 전환될 경우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교육 논술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롯이 공교육 안에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는 명확한 신뢰 구축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항 개발, 루브릭 작성, 개별 피드백 제공 등 행정적 업무가 가중되어 현장 교사들이 겪을 부담을 우려하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133페이지에 수록된 수학·과학 융합 교육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분절적인 교과 체제와 입시 위주의 지도 환경 속에서 교사들에게 타 과목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급증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부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 상위권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 다수 학생이 학습을 포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생활 연계 교육 및 기초 수리력 강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교육 제도가 급변할수록 공교육이 중심을 잡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공교육만으로도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집값과의 전쟁이 또 시작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태릉골프장 부지나 과천 경마장 부지는 물론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용산공원 부지까지 개발 후보지로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사실상 ‘징발’하듯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격앙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공분만 샀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내놓은 비아파트 대출 지원 정책 역시 ‘폐버스 활용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청년층의 원성이 높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 개발 논의는 역사성과 공원 녹지의 가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미래 공간을 간과한 치명적인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입장에서 집값 잡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답답했으면 이런 다급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을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조급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직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은 단순히 정책의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라는 경고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실패를 돌아본다면, 이제는 정부 정책이 간과해 온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추진 중인 대책마저 과감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대학입시제도가 강남권과 서울에 유리한 교육 불균형’에 있다는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능 중심 입시 체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고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된 규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불패’ 부동산 신화의 작동 요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초·중·고 교육의 불균형은 지방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고급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곧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져 인구 소멸, 지방 의료 체계의 붕괴, 문화 편익 시설의 부재라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다.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지역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정 등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서울 집중을 막지 못했던 이유 역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을 떠날 수 없는 본질적 요인을 풀지 못해서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격적인 지방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확보된 부지나 수백조 원의 재원이 아니다. 핵심은 ‘고급 인재들이 지방에 안착해 아이들을 키우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아이들이 돌아와야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지방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지방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입시 제도를 대수술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지방 소멸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서울의 특목고나 강남권 고등학교들이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을 독식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집값 안정도, 지방 소멸 방지도, 국가 미래 프로젝트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불균형을 방치한 채 공급만 늘리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낳을 뿐이다. 집값 문제는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풀 수 없는 종합적인 국가 불균형의 결과물이다. 교육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을 살리는 대수술만이 집값 전쟁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근본 열쇠가 될 것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성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류수 우회(바이패스) 도입 및 상생 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안성 지역의 환경적·사회적 부담 문제를 공론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일 36만 톤 규모의 방류수 처리를 비롯해 LNG 열병합발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접한 안성 지역 농업용수의 오염 우려와 주민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백 위원장은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와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반도체 공장 오·폐수 방류수를 안성의 젖줄인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하는 것은 안성 농업용수의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일인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인근 용인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농업용수 보호를 위해 인근 저수지를 우회하는 바이패스(Bypass) 방식을 결정했다”라며, “SK하이닉스 역시 안성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천 및 고삼저수지 직방류를 철회하고 바이패스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역할을 주문했다. 백 위원장은 “안성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미 체결된 상생 협약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안성이 감수해 온 희생에 합당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경기도는 상생 협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농업용수 확보·수질 개선·도로 및 하천 정비·주민 편익 시설 건립 등 안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백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안성 지역의 농업, 환경,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