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 종무식에서 직원들이 단체장을 향한 ‘아부 경쟁’ 이벤트를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전북 남원시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위한 이벤트가 열렸다. 이같은 사실은 최 시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려 자랑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최 시장이 각 부서에 방문하자 책상 가림막 뒤에 숨어있던 직원들이 준비한 종리를 들고 차례로 일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완성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선창으로 최 시장의 용기, 실력, 리더십을 칭찬하자 직원들이 “시민 곁을 지킨 따뜻한 리더십”, “사랑합니다, 시장님” 등을 외쳤다. 최 시장에게 ‘고마운 한상’이라는 상장을 전달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직원이 사탕 목걸이를 걸어준 부서도 있었다. 최 시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SNS에 올렸던 영상을 삭제했다. 남원시청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감사 이벤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원시 한 공무원은 “근무평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시켜도 딱히 불법은 아니니까 저항을 못한다”고 MBC에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연말 “청사 입구에서 시장님을 영접해달라”, “로비 앞에서 시장님을 환영해달라” 등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사항이 각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풍선 좀 불자, 뭐 좀 하자’ 이러는데 안 할 수가 없다.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갑질이다. 시장님을 위해서 공무원이 일하는 건 아니잖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 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 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의 현장 인력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실하고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하천·계곡 관리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 지방세 수입 전망도 어두워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잔뜩 허리띠를 졸라맨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긴축 재정으로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에 단체장들은 하루가 멀다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지자체 예산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전북의 경우 지난달까지 지방세가 1조 1208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68억원 감소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과 거래가 적어 취득세가 줄어든 결과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시급하게 버려야 할 사업을 제안하는 직원에게 근무평가 가산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전북 남원시는 앞으로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 등 필수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는 하반기 예산 중 부서의 일반 경비를 10% 삭감했다.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년이 더 문제다. 이에 지자체의 발품 전쟁도 불을 뿜고 있다. 계속사업 증액과 신규·중점 사업의 반영을 위해 단체장과 실·국장들이 앞다퉈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설득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났고, 지난달 25일에는 경제부지사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6월에는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제부총리를 만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협력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역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2일 실·국장들과 함께 중앙부처 활동 결과와 사업별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중앙부처를 자주 찾아 읍소하면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청년인구 순유출 등 지역소멸이 현실화하는 만큼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 지방세 수입 전망도 어두워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잔뜩 허리띠를 졸라 맨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긴축 재정으로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에 단체장들은 하루가 멀다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지자체 예산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전북의 경우 7월까지 지방세가 1조 1208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68억원 감소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과 거래가 적어 취득세가 줄어든 결과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시급하게 버려야 할 사업을 제안하는 직원에게 근무평가 가산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전북 남원시는 현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 시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 등 필수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1차 추경에 감액 추경을 고민하고 있다. 집행 부진·불용 예산 등의 사업을 대거 감액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광주의 한 자치구는 하반기 예산 중 일반 경비를 10% 삭감했다. 주민 사업비를 건드리는 대신 일반 부서 내부 경비를 부서별로 줄인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대형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경비 절감으로 재정 부담을 이겨내고 있지만 내년이 더 문제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지자체의 발품 전쟁도 불을 뿜고 있다. 계속사업 증액과 신규·중점 사업의 반영을 위해 단체장과 실·국장들이 앞다퉈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에서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났고, 지난달 25일에는 경제부지사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정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6월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제부총리를 만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협력을 제안했다. 이날 강 시장은 한 대표에게 지역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2일 실국장들과 함께 중앙부처 활동 결과와 사업별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같은날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처럼 중앙부처를 자주 찾아 읍소하면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청년인구 순유출 등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12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도 않고 무단결근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한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이후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다.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A씨는 2차 교육에도 계속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알렸다.

포스코홀딩스 한 계열사가 공식적인 근무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저성과자’ 명분을 들어 특정 직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정도경영실은 근무평가에서 직원 평균 등급을 받은 한 직원이 자신이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된 뒤 요청한 사실 조사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계열사인 A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12월 말 회사 내부 전산망 ‘사장 보고’ 폴더에서 자신을 포함한 6명이 실명으로 ‘저성과자’ 명단에 포함돼있는 인사관련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사장 보고’ 폴더 내 인사 관련 문서는 특정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 ‘인사비밀’문서다. 하지만 11월 말에 게시된 해당 문서는 한 달여 뒤인 지난 1월 초에서야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달 넘게 일반직원들이 이 문서에 접근, 이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문서 하단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해 “업무평가 및 성장성 종합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C 또는 D등급에 해당한다”고 적혀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B평점, 2023년에 B+평점을 맡은 B씨는 감사그룹장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보얀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외부 발설을 막으려는 조치로 여겨졌다”고 했다. 당시 감사그룹은 “과거 징계 이력은 저성과자 판단 결과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B씨는 “어떤 이유로 이 파일이 오픈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불특정 다수 직원이 이 파일을 열람했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입막음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이 이 같은 문서를 작성, 사장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소위 ‘찍힌’ 직원을 특별관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실제 인사평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그룹사 정도경영실도, 회사 감사부서도 피해자 구제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하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해당 문서가 공개된 것은 담당자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해당 문서는 2020~2022년 3년 평균 근무평점을 바탕으로 작성돼 B씨가 저성과자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업무성과 우수자와 저성과자의 육성과 개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며 “해당 문서를 열람한 직원은 6명이었고 보안서약서는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지난 2020년 창립50주년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징계사면이 실시됐기 때문에 3년 평균 근무평점을 기준으로 했다는 회사의 해명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근무평가기간과 문서 게시일 등으로 미뤄볼 때 2023년도 인사평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포스코 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 등은 포스코의 법 위반 사례를 제보받아 법적조치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21일 포항제철소 1문 앞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천막 근무를 하고 있다.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1명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원을 직위해제 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공무원 평가제도에 따라 가 평정을 받은 직원 중 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직원은 가 평점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무성적평정 수(20%), 우(40%), 양(30%), 가(10%)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 태만이나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 태도를 보여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금쪽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이 같은 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가 평정을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 근무평정제 도입 이후 이들의 업무태도가 달라져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번 제도 도입 이후 최종 평가 결과 시는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은 가 평정 부여 이후에도 교육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심화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직권면직을 검토할 계획이다.

“월급이 적어 자꾸 그만둔다고 해 지난해부터 매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렵게 공부해서 된 공무원인데 참고 견디라는 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모(63)씨는 지난해부터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아들(29)이 요즘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해 이를 말리느라 진을 빼고 있다. 아버지 입장에선 비록 박봉이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그래도 좋은 직업처럼 보이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모양이다. 김씨는 “도청이 무안에 있어 원룸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를 보태 주고 있다”면서 “용돈 받으며 일하는 아들도 자괴감이 클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남도청과 전남 각 시·군청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34명이었다. 지난해에는 270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벌써 102명의 젊은 공무원들이 떠났다. 전남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공무원 가운데 퇴직한 공무원은 2018년 5670명, 2019년 6664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 693명, 2022년 1만 3321명이다. 5년 사이 2.4배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공무원 6만 9637명(정년퇴직 제외) 가운데 65.5%인 4만 5606명이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었던 셈이다.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 이모(32)씨는 “초과근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월 실수령액이 220만~240만원 정도”라며 “학자금 대출 상환금 40만원과 원룸 월세 40만원을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등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20~30대 공무원 10명 중 7~8명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동료끼리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옮기라고 하지 공무원만 한 직업 없다는 소리는 전혀 안 한다”고 전했다. 이어 “큰돈 바라는 게 아니다. 9급 입직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이 250만~270만원 정도만 돼도 살 만할 것 같다”며 “임금은 적고 민원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육아휴직 등 결원 충원은 잘 안 되고 있어 하위직들이 나눠서 일하는 바람에 업무 부담도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악성민원도 공무원의 퇴직을 재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악성민원은 2018년 3만 4483건,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1883건에 이른다.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기물 파손도 일상처럼 벌어진다. 심지어 회칼이나 도끼를 휘두르고 엽총으로 위협하는 민원인도 있다. 공무원노조가 2019년 조사한 ‘청년조합원 인식 및 요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생활 중 불편한 점 1위가 악성민원(60.8%)이었다. 저연차 공무원들은 민선단체장이 표를 우려해 사소한 민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업무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상급자로부터 업무 미숙자로 꼽혀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특히 심각하게 여겼다. 능력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로 일선 지자체는 결원·충원·퇴직·충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젊은 직원들의 갑작스런 사직은 동료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전남도청 7급 공채로 2021년 임용된 장모(30)씨는 2년 6개월 만인 지난 7월 사표를 냈다. 능력 있고 친화력도 뛰어났던 장씨의 빈자리를 동료들이 나눠 메우고 있다. 전남도청의 한 공무원은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월급이 10년 뒤면 괜찮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면서 “시험을 다시 치르더라도 수도권으로 떠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 지방의 공직사회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이 평균 5% 인상된 데 비해 공무원 임금은 1.7% 인상됐다”면서 “공무원의 공백은 곧 국민의 피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식으로 갑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왕의 DNA’ 표현의 출처로 지목된 민간연구소가 입장을 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연구소는 14일 공식 온라인 카페를 통해 “단어 하나로 이토록 유명해지다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자신이 학부모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단어라고 밝혔다. 김의철 연구소장은 “뇌 타입에 따라 양육법이 다른데 맞는 방법으로 양육하면 성공한 인물이 된다. ‘왕의 DNA’라는 표현은 (학부모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중 격려하기 위해 나온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황제 대접하면 교정된다” 주장 연구소는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극우뇌’형으로 분류하며 ‘왕자 또는 공주 호칭을 사용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등의 교육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에겐 “공부해”라고 말하는 대신 “동궁마마 공부하실 시간이옵니다”라고 하면 더 잘 따른다는 것이다. 김의철 소장은 “극우뇌 유형 아이들은 스스로 ‘황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육보다 그런 대접을 해주면 영웅심이 채워져 문제 행동이 교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네티즌들이 ‘다른 애들은 (극우뇌 아이의) 신하 노릇이나 하라는 거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저희가 부모에게 주는 미션은 전적으로 부모용이다”라며 “타인에게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다. 부모님이 손수 사회에 적응하는 아이로 만들라는 뜻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쯤 설명해 드리면 ‘왕의 DNA’라는 말이 ‘걔가 천재끼가 있네요’라는 말처럼 덕담 수준으로 쓰인 게 이해가 되겠느냐. 간곡히 부탁드린다. 양해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 마치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문제의 갑질 사무관 ‘직위 해제’ 교육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과 21일에 세종시 초등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의 갑질 관련 제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가 승진 발령을 앞둔 시점이다. 첫 번째 제보는 A씨가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담임교사에게 지속적 갑질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A씨가 공직자 메일로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전임 담임교사를 직위해제시킨 신고 내용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승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뒤 12월 29일 ‘1월 1일자’로 대전교육청으로 발령을 냈다. 교육부는 “A 사무관에 대한 근무평가와 시험 등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돼 이런 사실(갑질)을 모르고 승진·발령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A씨가 새로 온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는 공분을 일으켰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아홉가지 요구 조항 때문이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빗발치는 여론에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고, A씨는 사과했지만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왕의 DNA’ ‘민중은 개돼지’ 등 잊을만하면 오만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교육부가 문제적 직원을 관내나 바로 옆동네로 인사 발령을 내 ‘좌천’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로 교육부 공무원 6급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대전교육청으로 발령을 냈다. A씨는 대전으로 와 세종시와 가까운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일했다. 교육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과 21일에 세종시 초등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A씨의 갑질 관련 제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가 승진 발령을 앞둔 시점이다. 첫 번째 제보는 A씨가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담임교사에게 지속적 갑질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A씨가 공직자 메일로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전임 담임교사를 직위해제시킨 신고 내용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반을 편성해 사흘간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을 조사하고도 징계하지 않았고, 승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뒤 12월 29일 ‘1월 1일자’로 대전교육청으로 발령을 냈다. 대전은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 접경지로 A씨 근무지는 승용차로 30~40분밖에 안 걸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해 직위해제시켰고, 후임 교사 C씨에게 ‘왕의 DNA 가진 아이’ 지도수칙을 보냈다. B씨는 지난 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A씨가 새로 온 담임교사 C씨에게 보낸 편지는 공분을 일으켰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아홉가지 요구 조항 때문이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빗발치는 여론에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고, A씨는 사과했지만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016년 7월에는 당시 나향욱 교육부 정책관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 나 정책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발언을 했고, 당시 이모 교육부 대변인 등도 있었다. 대변인은 공직자와 언론 간 소통은 물론 갈등 해결 역할을 하지만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이 사태를 막지못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등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국민의 공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사건발생 두 달도 안돼 교육부 관내인 세종시로 영전해 갔다. 이 대변인은 2021년 6월 청와대 교육비서관에도 임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A 사무관에 대한 근무평가와 시험 등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돼 이런 사실(갑질)을 모르고 승진·발령이 이뤄졌다. 승진하면 교류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갔다오는데 근무지는 본인이 희망하면 들어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변인 일은 오래 전 인사여서 뭐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예산으로 시도교육청을 컨트롤하는 등 교육계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다”며 이곳 공무원의 ‘갑질’ 태도를 지적했다. 대전 서구 주민 최모(52·회사원)씨는 “좌천이라면 통상적으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 뒤 “언제부터 충청도가 유배지가 됐느냐”고 불쾌해했다.

민선8기 경기도가 임기가 남은 계약직 사무관(5급·팀장급)을 해고하려다가 실패해 애초 무리한 해고가 아니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식석상에서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시절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해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전 지사 때 만든 경기국제평화센터를 폐지했으며, 임기(1년)가 3개월여 남은 평화센터 산하 국제평화협력팀장 A씨를 지난 1월 30일 직권면직(해고) 처분했다. 같은 팀 직원들은 모두 다른 보직을 받아 재발령됐는데 유독 A씨에게만 해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22일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이 전 지사가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의 임기가 남았는데 그만두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A씨 계약기간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약 2개월 뒤인 지난 4월 소청위로부터 복직(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통상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그대로 이행되지만 A씨의 경우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면직 처분을 받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소청위의 판단이었다. 소청위는 또 경기도가 평화센터 내 모든 직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과로 이관시켜 업무를 부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A씨가 팀장임에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집단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징계 받은 사실도 없었고 근무평가에서도 99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의문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A씨 직제가 조직개편 이후 없어져 면직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폐지된 이후 당시 평화협력국장 등 관계자가 모두 퇴직해 괴롭힘 여부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임기가 남은 공무원 해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던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직제가 사라져 면직처분된 A씨 사례를 임기 중 그만두게 한 사례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면서도 “면직 처분 결과가 바뀐 A씨 일을 계기로 경기도 인사제도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 국적 승무원만 집단 해고한 중국동방항공 측이 항소심에서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 계약직을 모두 재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중국동방항공이 1심 패소 판결에 반발해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동방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년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던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내세우며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방항공은 당시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8년 입사한 ‘막내 기수’인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고 과정에서는 근무평가 등 개별적·구체적인 심사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결정에 반발한 승무원들은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을 지시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또 개별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의 갱신계약권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은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35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중국동방항공은 “회사 사업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이 93%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계약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로 한국과 중국 노선이 큰 타격을 입어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승무원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34억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진 배수에 들면 우선 발탁모범 공무원 선발 때도 우대 경북 구미·봉화 등 시범 운영다자녀 주민도 축하금 혜택3자녀→2자녀 기준 완화도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다자녀우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승진과 근무평가에서 우대하는가 하면 3명 이상으로 고착화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다.경북 구미시는 공무원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3명 이상) 양육직원 우대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직원이 7급 이하 승진배수 범위 내에 진입하면 우선적으로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도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우대키로 했다. 구미시청 전체 직원 1800여명 가운데 다자녀 양육직원은 103명이다. 5급 23명, 6급 48명, 7급 이하 32명이다. 경북 봉화군은 두 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모범공무원 선발 시 우대한다.다자녀 가정 주민들에게 입학축하금 등을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세종시는 다자녀 가정 아이들의 초중고 입학 시 축하금을 주는 조례를 마련 중이다. 다자녀 가정 셋째는 30만원, 넷째는 40만원, 다섯째는 50만원이다. 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올해 대상은 527명이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지자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두 자녀 가정도 가족자연체험시설(8곳)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충북 증평군은 지난해 11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지자체들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저출산이 극심한 상황에서 3명 출산까지 기대하며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증평군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수는 총 5798가구다. 이 가운데 한 자녀 가정은 3051가구, 두 자녀 가정은 2163가구, 세 자녀 이상은 584가구다. 군 관계자는 “한 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아 다자녀 기준을 둘째아로 변경했다”며 “올해 새로운 다자녀 우대시책을 마련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승진·계약 특혜 등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 전 상임이사 A씨는 조직 내 인사·계약 등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 8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A씨에게 뇌물을 준 15명(총 2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법 위반이 의심되나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원 이하 금액을 준 7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자료만 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 인사 및 계약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그 해 12월 이 교수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이들이 서류·면접 심사에서 해당 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는 또 자신의 대학 선배로부터 총 6400만원을 받고 2019년 10월 그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밖에 있는 실장급 직원으로부터는 2500만원을 받고 근무평가를 조작해 3급으로 승진시켰고, 선호하는 해외사무소에 발령해 달라는 직원 6명에게서 총 87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포착됐다. A씨는 한 기업 대표가 코이카 개발협력사업과 연계를 제안하자, 2020년 7월 이 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820만원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관련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코이카가 A씨와 내부 직원들의 금전 거래 논란을 자체 조사하고도 정당한 조치 없이 A씨만 의원면직 처리하며 끝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3월부터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무더기 해고’ 통보는 “차별적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계약직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미지급된 총 35억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동방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년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던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내세우며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방항공은 당시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8년 입사한 ‘막내 기수’인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만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고 과정에서는 근무평가 등 개별적·구체적인 심사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도 이같은 동방항공의 행태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인 만큼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의 갱신계약권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은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승무원들을 대리한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며 “법정투쟁으로 얻어낸 이 판결이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습 기간에 근무 평가를 나쁘게 받은 신입 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습직원 평가 결과 정규직 임용 기준에 미달했다”면서 “미임용 조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산악구조대 특성상 대원 사이의 신뢰와 협동, 확고한 지휘체계의 운용이 중요한데 원고는 수습 기간 대장을 비롯한 선임 대원의 지휘·지시를 불이행하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임용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필수 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업무능력을 재심의해 6개 평가 항목 중 2개가 ‘적합’으로 변경됐는데도 임용 기준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2월 국립공원공단에 신규 채용돼 공단 산하의 한 특수산악구조대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3월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3개월의 수습 기간에 이뤄진 업무능력평가의 6개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탓이다. 선임 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차례 일방적으로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공단 인사 규정에는 6개 항목에서 3개 이상 ‘적합’ 평가를 받아야 정규직 임용을 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마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국장급 공무원들이 특정 하위직 공무원을 승진 시키라는 지시를 거부한 과장급 공무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인천시 소통협력담당관 A(4급·과장)씨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초 국장급 간부 B(2급)씨는 특정 공무원 C(7급·여)씨의 6급 승진을 A씨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절차상 부당하고 해당 직원이 승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A·B·C 3명은 모두 계약직에 해당하는 경력직 임기제 공무원들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임용 심사 과정을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7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C씨가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 일반 공개 채용공고에서 합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윗선의 지시는 C씨를 ‘승진 대상자’로 내정 한 뒤, 6급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 부서 내 의견을 취합해 이행하지 않았더니 일주일 후 재임용 탈락 소식이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C씨 승진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 달 중순 직속 상관인 B씨가 “승진문제 처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재계약을 못 해주겠으니 자발적으로 사의 표명하라. 안 할 경우 근무평가서에 재임용을 탈락시키라고 쓰겠다는 취지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6일 인사 부서로 부터 재임용 탈락 사실을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시장 보좌’ 역할로 한정된 전문임기제공무원(B씨)이 ‘인사권자’임을 자처하고 행세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볼 일”이라며 박남춘 시장의 사과와 해명 등을 요구했다. 또 2019년 말 차기 균형발전 정무 부시장 선정을 앞둔 시점에 도입한 2급 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신설은 조직 체계상 정무 부시장과의 기능 중복 및 역할 중첩으로 논란이 됐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지난 12일 “특정인의 승진 요구를 거절한 공무원을 보복성 인사 조치한 것은 공정에 위반한다”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고 있듯) 계약직 직원은 구조적으로 승진시킬 수가 없다”면서 “그 자리를 6급직으로 높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새롭게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장급 간부가 해당 부서 과장급 직원에게 조직 개편(직급 조정 등) 관련 검토 지시는 할 수 있는 ‘통상 업무’에 해당되므로 여기에 ‘부당 승진 요구’나 ‘채용 비리’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 도시철도의 철도사고와 운행 중 장애가 대부분 차량고장으로 인해 증가하고 이를 방지하고 적절한 정비를 수행해야 할 내부 정비인력 양성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올해 경영목표로 ‘철도사고 재난 및 운행장애 제로화’에 두고 ‘사고·장애 재발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는 ‘18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올해 10월까지 14건, ‘고장 등 사유로 인한 승객하차’ 회송은 122건, ‘5분 이상 지연운행’은 40건이 이미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철도사고와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은 ‘차량고장’이 80%로 고장을 방지하고 적절히 정비를 해야 할 철도차량 정비부서인 차량사업소의 현원 3,005명 중 기술자격증 미보유자는 10%, 특히 고급기술자격증인 ‘기사’’ 이상 자격 미보유자는 841명, 31%나 되는 실정. 이는 차량고장이 빈발함에도 숙련된 고급기술자 양성에 소홀히 한 탓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송 의원은 “정비 소홀문제로 운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사례 전파, 정비실명제, 자격취득 및 전문교육 강화, 근무평가 강화 등의 정비능력 향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교내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노동자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낮 동안 휴식을 취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평소 지병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전해졌다. 노조는 “고인이 지난달 1일 부임한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등 서울대 측의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근무하던 925동은 4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화장실 8개와 샤워실 4개가 있는 기숙사 전층을 홀로 청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임 안전관리팀장은 매주 수요일 청소노동자들의 회의를 진행했고, 남성 청소노동자는 회의 시 정장을, 여성 노동자는 복장을 예쁘고 단정하게 입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또 신임 팀장은 청소 노동자들의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전에 없던 청소 검사를 새로 시행하는가 하면 볼펜과 메모지를 지참하지 않으면 근무평가 점수를 1점씩 감점하겠다며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6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자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 연도 등을 묻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점수를 공개해 망신을 준 것이다. 대체 업무와 무관한 영어와 한자 필기시험을 치를 필요가 어디에 있나. 서울대는 “필기시험은 직무교육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해명하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2019년 8월에도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대학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 중 사망했다. 산재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은 청소노동자를 학대하고 갑질하며 과도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공식적 사과와 안전관리팀장 파면은 물론 학교와 노조가 공동 산재조사단을 구성해 강압적인 군대식 인사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사측이 제시한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 A씨는 2009년 11월 현대중공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내부 법률자문을 맡았다. A씨는 해마다 사측이 시행한 근무평가에서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 있는 74점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2015년 1월 A씨에게 고용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건넸다. A씨는 사측이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1·2심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