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읍·면지역에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심야주유소가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늦은 시간 주유소를 찾지 못해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대책이다.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2026년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주유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에 접수된 생활민원 가운데 야간 주유 불편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읍·면지역은 대부분의 주유소가 저녁 시간 영업을 마쳐 늦은 시간 차량 운행이 잦은 주민과 렌터카 이용 관광객들이 연료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도는 총 8500만원을 투입해 심야 영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당 2만 3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하며, 운영시간 안내 현수막 등 홍보비는 업소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 읍·면지역에서 정상 영업 중인 주유소다. 다만 이미 오후 8시 이후까지 영업하는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주유소는 여건에 따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또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가운데 운영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계절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도는 지역별 야간 연료공급 여건과 신청 현황, 권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뒤 보조금 지급 절차를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읍·면지역은 늦은 시간 문을 여는 주유소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야간 연료공급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후배 기자 A가 있다. 경제·금융 부서에서 몇 년간 일하며 연금과 주식 기사도 무수히 썼다. 웬만한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은 일반인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물었더니 마이너스라고 했다. A는 계좌 대부분을 장기 국고채 상품에 넣어뒀다. 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새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가 낮은 기존 채권은 인기가 떨어지고 가격도 내려간다. 안전하다고 믿은 국채가 고금리기 손실로 돌아왔다. 상품을 바꾸고 싶어도 취재와 마감을 끝내면 계좌를 들여다볼 힘조차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퇴직연금 관리가 어렵다”는 B선배에게 ‘디폴트옵션’을 권했다.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굴리는 제도다. 선배는 “디폴트옵션도 내가 골라야 하는데 상품이 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주식시장에 쏠려 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는 매일 확인하면서도 상당수 국민이 이미 시장에 넣어둔 가장 큰돈은 놓치고 있다. 바로 퇴직연금이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고 손익도 책임진다. 두 제도의 적립금은 전체 퇴직연금의 60%에 가깝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70%를 주식형 상품으로 꽉 채운 가입자도 적지 않다.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지만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집중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비슷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지난 7월 반도체주와 코스피가 급락하자 퇴직연금도 함께 녹아내렸다. 한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분석했더니 주식형 ETF 가운데 상당수가 두 자릿수 하락했고, 국내 반도체 상품은 많게는 40% 가까이 떨어졌다. 정부는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며 투자 확대와 디폴트옵션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투자 경험도 시간도 부족한 직장인에게 수많은 상품을 펼쳐 놓고 고르라는 것은 선택권이 아니라 숙제에 가깝다. 숙제를 미루면 낮은 수익률이, 잘못 풀면 손실이 돌아온다. 이런 상황을 보완할 대안을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타깃데이트펀드(TDF)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상품이다. 지금도 DC형과 IRP에서 가입할 수 있고 디폴트옵션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가입자가 자신의 은퇴 연도에 맞는 상품을 직접 찾거나 회사가 제시한 여러 상품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회사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나이와 은퇴 시점에 맞는 표준 TDF를 먼저 제시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만 다른 상품으로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과 비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한 상품을 교체하는 책임도 회사와 금융회사가 나눠야 한다. 인공지능이 가입자 대신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로보어드바이저도 방안이다. 주식과 채권을 나눠 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비중을 바꿔 급락 충격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IRP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연간 운용 한도도 900만원에 그친다. 이를 DC형까지 확대하고 한도도 현실화해야 한다. 또 특정 업종에 쏠린 ETF에는 별도 제한을 두고,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정기적으로 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퇴직연금은 투자 실력을 겨루는 경연장이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국민에게 노후자금을 직접 굴리도록 했다면 정부와 금융회사는 국민이 바쁘고 지쳐 있으며 투자에 서툴다는 사실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세계에서 ‘코리아 투기판’이라고 부르는 주식형 상품에 몰빵하도록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퇴직연금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라 잘못 선택해도 노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한 기본값이다.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매월 개최하던 청내 월례조회를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직원이 월례조회에 참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월례조회를 없애는 대신 시장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정례적으로 직원들에게 시정 방향과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구자열 시장은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40분 열던 주간업무보고가 사라졌다. 군은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부서장은 물론 보고를 준비하는 팀장, 주무관까지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군은 직원들이 군수에게 서면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으려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안은 구두 보고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이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 직원 당직제를 다음 달 폐지한다. 당직 근무 다음 날 대체휴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막고 당직비가 줄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 대기성 당직 근무를 폐지해 공무원이 본연의 정책 기획 및 대민 행정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직제를 없애지만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증원해 재난, 재해 대응의 전문성은 높아진다. 부산시는 단순·반복 민원과 타 기관 안내가 필요한 문의를 24시간 자동 응대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도입한다. 강원 강릉시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 발령받은 직원에게 시장이 임용장을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줬다. 지난달 16일 열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에서 직원들은 기존처럼 단상에 오를 순서를 서서 기다리는 대신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고, 김중남 시장이 장내를 돌며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임용장을 건넸다. 경남 하동군은 각종 행사에서 군수가 전하는 인사말을 관련 부서가 아닌 군수가 직접 작성하기로 했고, 서울 서대문구는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 주말에 열리는 유관기관 행사에서 구청장이 부서장급 직원의 의전을 받던 권위적인 관행을 없앴다.

한 달 새 손실 수천만원으로 불어변동성 증시에 하계 여행도 취소“업무시간 중에도 휴대전화 못 놔”투자 안 했던 사람들 ‘조모’ 확산“안 사길 잘해… 현금 갖고 있을 것”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31)씨는 국내 주식시장 시작을 10분 앞둔 8시 50분이면 슬그머니 화장실로 향한다. 예금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까지 총 2억원을 투자한 그는 최근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면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켜고 예상 체결가와 호가창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 회의 중에도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시세를 살피는 그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날엔 점심도 포기한 채 계산기를 두드린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에만 2억원을 투자한 이씨는 최근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평가손실은 6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씨는 29일 “부서장에게 몇 차례 눈치를 받았지만 손실이 커지니 업무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상반기 ‘역대급 불장’에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로 뛰어든 직장인들은 급락장이 시작되자 업무시간에도 시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손실 장기화를 우려해 휴가와 소비를 줄이는 한편, 투자하지 않은 이들 사이에서는 “안 사길 잘했다”는 ‘조모’(JOMO·소외의 즐거움) 심리도 번지고 있다. 서울의 직장인 윤모(32)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상승장에 포모 심리로 올 초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한때 5~6개월치 월급에 맞먹는 수익을 올렸지만, 약 한 달 전부터 이어진 급락으로 수익 대부분을 반납했다. 윤씨는 “매일 주가만 들여다보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말 여행도 취소하고 현금을 최대한 갖고 있기로 했다” 말했다. 반대로 증시에 뛰어들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던 사람들 사이에선 은근한 ‘조모’ 심리도 번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코스피가 9000선을 넘었을 때도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김씨는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신 예·적금이나 다른 투자처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MTS 이용 증가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삼성·KB증권 등 상위 5개 증권사 MTS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합계는 지난 1월 1517만명에서 6월 1658만명으로 9.3%(141만명) 증가했다.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MTS 확인과 주식 매매가 업무 차질로 이어지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한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교육용 PC로 주식거래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자 전남 지자체들이 농촌의 핵심 일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언어 장벽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안전망 가동과 전수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전남 지역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총 11만 7113명이다. 순천시는 무더위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관내 농작업 현장을 순회하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4대 폭염 안전망’을 가동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폭염특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 밀착점검과 다국어 안전교육, 예방 물품 지원, 농가 협력 및 상시 모니터링을 연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늘막과 휴게시설 설치 여부, 생수 비치 상태를 확인하고, 통역을 동원해 폭염특보 발효 시 행동 요령과 온열질환 주요 증상을 교육하는 한편 선캡, 쿨토시, 생수 등 예방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보성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157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 근로자 1414명이 거주하는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 작동 여부, 샤워 시설 및 위생 상태, 화재 예방 시설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고흥군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폭염 경보 시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 야외 작업 자제 여부, 그늘진 휴식 공간 및 시원한 식수·냉방 장비 구비 여부, 고용주의 폭염 대응 지침 이행 여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 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계도를 지속하고 있다. 강진군도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17개 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기상정보 안내, 무더위 시간대 근무시간 조정, 수분 섭취를 독려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현장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영석 순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다”며 “현장점검과 다국어 교육, 예방 물품 지원, 농가 협력까지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폭염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긴급 현안 초과근무 상한 없애 전액 보전 중동전쟁 대응 등 산업부 월 130시간 수당 부정 수령 한 번만 걸려도 처벌 전자인사시스템 개편…직접 시간 입력 민간,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영향 주목 반도체·조선 등 납기 대응이 중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공직사회부터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공짜 노동’이 근절되는 단초가 될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민간 부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밤새워 일해도 하루 4시간만 근무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4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시간”이라며 “초과근무는 특정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근무한다 해도 57시간 상한 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내려간다. 재난·경찰·소방 업무 등에 적용하던 초과근무 무제한 인정을 일반 부처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차장은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산업통상부는 30명이 넘게 130시간 이상, 재정경제부도 105시간씩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서기관)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은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를 함께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4급 공무원 수는 1만 5000명 정도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을 때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한 경우 9급 62만 7090원, 7급 70만 4970원, 5급 91만 5020원이다. 직급별 시간당 단가는 9급 1만 949원, 7급 1만 2368원, 5급 1만 6053원이다. 공무원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의 정액을 지급받는다. 이를 반영한 실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은 9급 73만 3580원, 7급 82만 8650원, 5급 107만 5550원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 상황이 인정돼 5급 공무원이 13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전액인 224만 742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보내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처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부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돼 처벌받는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근무를 다 채우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구조가 이상하다”며 개편을 지시했다. “실질적 초과근무 합당한 보상 현실화”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초과근무 상한 폐지 조치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민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무한봉사’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실질적인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국가가 필요할 때 초과근무를 제도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기술 급변과 피 말리는 경쟁 상황 등 민간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직되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직의 초과근무시간 상한 폐지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실질적인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민간의 유연한 탄력근무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이 없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직의 변화는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천편일률적인 근무시간은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된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사망 노동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실제 근무시간 산정 자료로 활용해 과로사를 인정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에서 정규 근무시간 외에 2500시간이 넘는 추가 근무를 했다고 신고해 7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챙긴 배관 담당 공무원이 허위 보고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시 정부로부터 막대한 수당을 챙기는 동시에 개인 사업체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현지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 뉴욕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뉴욕시 주택청 소속의 배관 감독관 야쿠프 마르코프스키(41)에 대해 시 당국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뉴욕시 전체 공무원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아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그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받은 연봉은 총 46만 5000달러(약 6억 9800만원)에 달한다. 마르코프스키의 본래 기본급은 11만 8000달러(약 1억 7700만원) 수준이지만 추가 근무 수당으로만 33만 2000달러(약 4억 9900만원)를 더 챙겼다. 그가 시청에 보고한 초과 근무 시간은 총 2558시간이다. 365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7시간씩 야근을 해야만 채울 수 있는 수치다. 뉴욕시는 법적 의무에 따른 배관 및 난방 수요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의 의혹 제기와 고발이 이어지자 결국 조사에 착수했다. 설상가상으로 마르코프스키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개인 배관 회사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해 온 사실까지 밝혀졌다. 뉴욕 공공주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독관이 개인 사업을 벌이면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야근 수당까지 받아 간 상황에 대해 현지 단체들은 세금 낭비와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당국은 그가 맡았던 민간 배관 공사 현장들을 긴급 점검했으나 안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마르코프스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은 주 7일 내내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며 개인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서귀포시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과 부적정 초과근무,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 전체의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 실태를 전면 점검하라고 서귀포시에 시정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복무 관리 소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 동 주민센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휴일 3차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개인 용무와 식사시간 등 모두 9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9만 51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용무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으나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1일 1회 개인용무 사용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A씨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개인 용무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일에 청사에 출근해 근태관리 시스템인 ‘인사랑시스템’으로 출근 처리한 직후 사무실을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는 해당 부서의 복무 관리 실태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담겼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음주가 의심되는 행위 등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러한 진술만으로 관련 직원들의 복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확인됐고 부서 내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와 출장 관리,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또 서귀포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별도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서귀포시에 해당 부서의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산하 공무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과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A씨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이고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의결 요구 대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 9만 5190원과 5배의 가산금 47만 5950원 등 총 57만 1140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전북도가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도청사 문을 활짝 연다. 이원택 지사가 최근 간부 회의에서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청사 전면 개방을 지시했다고 도가 6일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 도청사에 도민이 출입하려면 방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청사가 다소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도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롭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청사를 개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도는 청사 출입 관리 조항이 담긴 관련 훈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도민은 다음 달부터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자유롭게 부서를 방문할 수 있다. 도는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그동안 신분증 확인과 방문증 발급 등을 담당해 온 청원경찰의 역할은 시설 안내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도민주권은 청사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도청이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도민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청사 문을 활짝 연다. 전북도는 이원택 지사가 최근 간부 회의에서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청 청사의 전면 개방을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 도청사에 도민이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청사가 다소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주권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도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롭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청사를 개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도는 청사 출입 관리 조항이 담긴 관련 훈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훈령에는 외부인이 청사를 출입할 때 방문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시·보관, 방문 목적 확인 후 방문증을 발급받고 방문을 마치면 방문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부서를 방문할 수 있다. 도는 훈령 개정과 함께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그동안 신분증 확인과 방문증 발급 등을 담당해 온 청원경찰의 역할은 시설 안내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도민주권은 청사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청사 개방은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민선 9기 전북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청이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도민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학교 민원대응팀과 통화녹음 전화기 도입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실태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2.77%)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83.0%는 여전히 민원을 직접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민원창구 단일화를 공식 안내한 경우는 44.8%,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우선 접수·처리하는 학교는 19.0%에 그쳤다. 교육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에 대해서도 76.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학부모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56.7%)가 가장 많았고, ‘민원대응팀 역할이 불명확하다’(48.8%), ‘교사에게 민원 처리가 전가된다’(45.2%), ‘대응 주체가 소극적이다’(33.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 ‘이어드림’에 대해서도 41.0%는 ”잘 모르겠다“, 35.1%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응답은 78.8%에 달했다. 우울감과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을 경험했다는 교사가 많았으며, 84.2%는 악성민원에 대한 우려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민원에 노출되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밴드와 하이클래스 등 민간 소통 앱을 사용하는 비율은 유치원 64.2%, 초등학교 37.0%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실태 전수 점검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시도교육청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원창구 단일화는 교사의 생존권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설치된 청사 출입 차단기(스피드게이트)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피드게이트가 ‘불통의 상징’이라는 지적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2020년 4월, 전주시는 2023년 2월 본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과 안정적인 업무 보호가 명분이다. 스피드게이트 설치에는 전북도가 2억 5000만원, 전주시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인수위가 스피드게이트 철거 여부를 고심하면서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도민주권 도정’을 내세우는 이원택 당선인 측은 도청 출입구마다 설치된 스피드게이트가 도민의 자유로운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스피드게이트가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설이라며 취임하면 즉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최근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 청사는 도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사회는 스피드게이트 철거에 찬반이 엇갈린다. 존치를 주장하는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불쑥 찾아오는 악성 민원을 차단, 안정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직원이 40%를 차지하는 공무원 인력 구조를 감안할 때 스피드게이트가 있어야 야간과 휴일에 무단 침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사보안이 약화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청사에는 항상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적지 않은 직원들이 함께있는 만큼 민원인에게 청사를 개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악성 민원인의 청사 무단 침입은 예상외로 많지 않고 행정의 질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는 대신 주간 근무시간에는 상시 개방하고 야간에만 작동하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전원을 송치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공공기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2026년 하계 청년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2일 금천구에 따르면,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은 청년이 방학 동안 구정 업무를 경험하며 행정 실무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참여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면서 고졸자, 대학 졸업생,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재학생 등도 지원 가능해졌다. 선발된 청년은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 사무보조 업무, 돌봄 업무, 학습지도, 도서 정리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1일 5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한다. 급여는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 6만 605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다. 3일 공고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1996년생부터 2007년생 출생자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청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우 지원할 수 없다. 모집 인원은 우선선발 30명, 일반선발 70명으로 총 100명이다. 우선선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나 그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3명 이상 세대, 장애인 본인, 북한이탈주민 본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오는 16일 공개 전산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고 공지·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 아르바이트는 공직과 사회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KT의 소상공인 전용 통합 플랫폼 ‘사장이지’가 출시 11개월 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KT는 이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매장 운영 효율을 높여줄 ‘근태관리’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한 사장이지는 매장 운영, 사업 성장, AI 지원 등 분산돼 있던 기능을 앱 하나로 통합 제공하며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새롭게 추가되는 근태관리 서비스는 ▲직원 출퇴근 기록 및 근무시간 관리 ▲자동 급여 계산 및 급여명세서 모바일 발급 ▲오늘의 할 일 공유 등 소규모 매장에 꼭 필요한 인사관리(HR) 기능을 담았다. 이용료는 월 9900원이다. KT는 가입자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12월까지 앱 가입 시 3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주며, 하이오더·AI전화 등 KT 소상공인 상품 이용자에게도 3개월 무상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 금융사마다 줄줄이 완판 행진을 기록하며 금융당국의 2차 물량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소득공제와 정부의 손실 보전 구조에 힘입어 서민 목돈도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판매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5시까지 약 5223억 5000만원이 판매됐다. 이번 공급분 총 6000억원의 87.1%가 당일에 소진된 것이다. 온라인 물량은 신영증권(잔여 2억 3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판매사에서 소진된 상태다. 오프라인 판매에서도 은행 10곳 중 7곳, 증권사 15곳 중 4곳이 완판됐다. 남은 물량은 은행 61억 6000만원, 증권사 714억 9000만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온라인 물량이 개시 10분 만에 소진됐으며, 당일 자정에 오픈된 사전계좌개설에 2만여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민층 자금까지 끌어당기고 있단 점이 두드러진다. 은행권에서 판매된 물량 중 서민형(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자 비중은 40% 가량으로 추산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서민형 판매 비중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전체 물량 20%를 서민형 상품으로 우선 배정했으나 실제 수요는 이를 크게 웃돈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5년 환매 불가 조건이 있지만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대와 소득공제 혜택, 정부 재정의 일부 손실 우선 부담 등이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포인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상품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추가물량 공급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모집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됐다. 내년 물량을 당겨오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에는 재정 투입과 세제 혜택이 필요한 만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 계획은 올해를 시작으로 5년간 6000억원씩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모집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에서만 사전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며, 판매 시간도 회사별로 달라 투자자 접근 기회에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가입 희망자는 “온라인 한도가 소진되며 오프라인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근무시간이라 가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판매절차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는 ‘2026년 마포구 폭염종합대책’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실시간 폭염 상황관리·대응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집중 보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폭염 대응을 강화한다. 구는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평시에는 폭염상황관리 TF, 폭염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본부, 폭염중대경보 또는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 우려 시에는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에 나선다. 구가 폭염종합대책에 집중하는 것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서울지역 최고기온은 37.8℃를 기록했고, 마포구에는 총 49일간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 84곳을 일반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65세 이상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야간 안전숙소 2개소를 마련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레드로드 R1 인근에 이동형 무더위쉼터 ‘해피소’를 설치해 야외 활동 주민들이 잠시 더위를 식히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와 방문간호사 등이 직접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살핀다.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도 무더운 시간대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실외활동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폭염 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와 온열질환 발생자, 전력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이 커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공과금 등을 지원한다. 선풍기와 쿨매트 등 냉방기구와 생수, 폭염예방물품도 함께 마련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공사장 작업자 등 근로자를 위해서는 현장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폭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에 힘쓴다. 구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면서 어르신과 장애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마포구는 폭염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