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언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78.8%, 비정규직(비상용직) 노동자는 79.3%의 응답률을 보였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에게 제도 적용 단계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78.5%가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은 21.5%로 나타났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법 체계상 프리랜서 등 사업자 성격을 가진 노무제공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자신이 직접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공수가 뒤바뀌어 노무제공자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올해 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 근로자성 입증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라며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다변화되는 노동 환경에 맞게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와의 계약 자체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질타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전액 삭감과 더불어 노동상담소,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방송 등 노동국 전반의 상담·교육 사업에서 홍보 예산이 일괄적으로 잘려나간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노동자들이 이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홍보 예산을 단순히 부수적인 비용으로 여기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이러한 처사는 결국 취약 노동자의 정책 접근성과 권리 구제 기회를 근본적으로 빼앗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주된 정책 대상인 고령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과연 도정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물으며 “매체별 유입 경로나 도달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없이, 단순히 홍보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권리 구제 통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길이나 일자리센터 등에 비치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이 약 33% 감액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복원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감액으로 인해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장은 100개소가 줄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매뉴얼 배포량은 절반 이상(55.6%)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신 의원은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만들어진,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불요불급한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구인 김포시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김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만 5천명으로 경기도 내 2위 규모이며, 이 중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한국어 안내문을 읽지 못해 대피로를 찾지 못하는 위태로운 일터가 김포 등 도내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국을 향해 “안전 예산 삭감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민생을 보호하고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외국인 및 제조업 밀집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삼성전자 사내 타 노조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동행노조’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지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초기업노조 간부 등 6명은 지난 3일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을 고소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사건인 탓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 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중심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부위원장 등은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3억원대의 집회 물품을 발주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DX부문 소속인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권한을 즉각 박탈하고 노조 숙소와 차량을 회수하며 사실상 반대 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반도체(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16일 처리한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의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가세하며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2만명 넘게 줄었다. 반면 동행노조는 같은 기간 동안 2000명대에서 3만명 안팎까지 덩치를 키우며 전삼노를 제치고 2대 노조가 됐다.

경북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함께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위문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종평 의원(국민의힘, 청도)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청도군 월곡리에 위치한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도의회가 준비한 위문품을 건네며 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근로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직업 재활훈련 및 일자리 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근로자와 시설 관계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체계적인 현장 운영과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지원 체계를 전용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8일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후속 입법 조치다. 해당 법은 노동감독관 체계를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노동감독관’과 광역 시·도 소속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도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직결돼 있다. 지난 7월 22일 평택 소재 HL만도 공장에서는 기계 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품 가공기계 내부 점검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재 사고사망자는 49명으로 전국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사고사망자(253명)의 약 19%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간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계도와 예방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법적 시정명령권 등 강제력을 갖춘 실질적 감독 권한이 없어 단순 권고에 머문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과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잡는 ‘행정감독’이 결합된 원스톱 현장 안전망이 구축된다. 가결된 조례안에는 제도가 단순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규정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직무독립성 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전용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필수 인프라 지원 등이다. 한영수 의원은 “평택 만도 사고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예방 정책에 더해 지방노동감독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노동자 보호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상위법 시행일인 12월 8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R＆D)비 및 미래 인재 육성 예산 삭감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최 의원은 도의 재정 구조조정 국면에서도 중장기 농업 경쟁력의 근간인 핵심 분야는 보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업 연구는 한 해의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해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비를 일반 경상경비와 같은 기준에서 줄일 경우 연구의 연속성과 현장 적용 성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 추경안에 반영된 농업기술원 소관 감액 규모는 22개 연구사업 시험연구비 약 2억9,469만 원과 27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1억5,435만 원에 달한다. 세부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농식품 연구·가공기술 개발 분야가 약 30% 삭감됐으며, 탄소중립·온실가스 저감기술 연구(약 21.7%)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정밀연구(약 21.6%) 등 미래지향적 핵심 과제 예산 역시 20% 이상 일괄 축소됐다. 최 의원은 농촌의 구조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 인재 교육 부문까지 칼을 댄 점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농촌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인을 키우는 교육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청년·후계농 육성과 현장교육처럼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예산 조정이 연구 성과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선에서 사업별로 이뤄졌음을 설명하고, 기간제 인력 감축에 따른 연구 공백 역시 최소화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명확한 감액 기준 설정을 재차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예산을 줄여야 할 때일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ICT 농업과 탄소중립 기술, 신품종 개발, 미래농업인 교육은 경기도 농업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같은 핵심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자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결된 예산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등 4개 부서의 동의안 심사와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남·북부 지역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체험학습비와 관련된 현장 민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경기북부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관련 예산은 어떻게든 지켜 달라”고 말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의안 심사에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결원과 높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을 지적했다. 원장 공석을 비롯한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할 것도 주문했다. 경기도송파학사의 특정 대학 편중 문제도 다시 짚었다. 최 의원은 지난 회기 지적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해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는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기관을 발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를 채용할 때 단순한 자격증 소지 여부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현장 실무 경력과 전문적인 역량은 물론 청소년을 향한 진정한 이해와 깊은 애정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적임자를 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국 현안 보고에서는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의 근거가 되는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준비 중인 부모교육 관련 조례와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의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가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군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도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의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지속 일수도 급증하면서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사고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농작업은 한낮의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데다, 도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열탈진·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이 생명을 위협하는 직결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례안은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물론 현장 농작업 근로자까지 빈틈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경기도 차원의 온열질환 예방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예방물품 보급, 안전정보 및 예방교육 제공,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구호·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심해졌다고 해서 농작업을 모두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인 개인에게 ‘더위에 알아서 조심하라’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 보고 행정이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폭염과 농약, 각종 농작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물품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현장 대응, 작업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노동 환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조례를 성안했다. 향후에도 조례에 규정된 세부 지원책이 농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가동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가 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삭감 위기에 놓였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가족돌봄수당 등 핵심 민생·복지 예산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되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 더불어민주당·광명4)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41조 6,799억 원)보다 5,620억 원 늘어난 42조 2,420억 원으로 제출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9조 2,611억 8,425만 원) 대비 1.0% 증가한 9조 3,545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 집행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집행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청년 구직과 아동·가족 돌봄, 이주여성,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복지 예산이 일괄 축소·유예됐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에 상임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감액된 주요 사업비를 되살리는 예산안 조정을 단행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경우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에서 19억 8,668만 원을 증액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에서도 복지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가족돌봄수당 지원 예산 7억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민사회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8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김용성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예산 삭감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함께 가결했다. 위원회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송곳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 브랜드 ‘꿈꾸다(茶)’, 주요 온라인쇼핑몰 입점.. 생산·포장 전 과정에 장애인 근로자 참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이 자체 차(茶) 브랜드를 앞세워 온라인 유통망을 대폭 확장하며 시장 경쟁력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장애인생산품이 단순한 사회적 소비의 대상을 넘어 ‘품질과 상품성’ 자체로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 소비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환경 속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 이커머스 시장에 적극 뛰어든 사례가 주목을 받는다.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은 자체 차 브랜드인 ‘꿈꾸다(茶)’를 통해 온라인 판매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수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장애인생산품 전용 몰인 꿈드래 등에 성공적으로 입점해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광주에 위치한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차(茶)류 사업과 임가공사업,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류사업이 대표적인 자체 생산품 사업이다. 시설이 차 제조 사업에 각별히 주력하는 배경은 단순한 판매고 증진을 넘어선 고용 구조와 맞닿아 있다. 원재료 가공부터 제품 생산,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에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 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되고 이는 곧 사회적·경제적 자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꿈꾸다(茶)’ 브랜드는 작두콩, 우엉, 호박팥, 돼지감자 등을 원료로 한 국산차 라인업과 얼그레이, 캐모마일, 루이보스, 히비스커스, 페퍼민트 등 다채로운 허브차를 티백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석류콤부히비스커스, 애플히비스커스 등 트렌드를 반영한 블렌딩 제품과 여러 품목을 조화롭게 담아낸 선물세트도 함께 출시해 유통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 내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짐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위탁판매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방식에만 안주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시설 측은 지속적인 신제품 연구·개발과 함께 이커머스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해 지속 가능한 유통망을 일궈 간다는 구상이다. 김윤하 광주카리타스보호작업장 원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가장 큰 가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근로의 가치를 경험한다는 데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장애인생산품이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와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10m여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쯤 샤힌프로젝트 패키지-1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13~14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뿜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난간 안쪽에서 몸을 내밀어 호스를 끌어당기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내화 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 측은 사고 구간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같은 PKG1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하 전선 보호 구조물 설치 구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토사에 깔려 숨졌으며, 이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지하 구조물 설치 공사 전반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개인 보호구 착용 실태,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 내 위험시설에서 직접 작업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업무의 위험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재생센터는 차집관로 순찰, 맨홀 내부 점검, 탈취동 및 소화조 관리 등 현장 인력의 직접적인 손길이 닿아야 하는 위험 작업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처럼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가 반복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와 실효성 있는 작업수칙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 의원은 특히 맨홀,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 구역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설 자체의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현장 근무자들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현장 근무자들의 작업환경과 안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계절적·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전관리와 함께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현장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근무환경이 현행 수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업무 특성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와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재생센터별 안전매뉴얼과 작업조 운영방식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체계 역시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업무의 위험도와 작업환경은 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와 처우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가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한 ‘2026년 서울 자치구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에 뽑혀 서울시장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와 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부터 자치구 등의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를 알리기 위한 공모와 시상을 추진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올해는 구를 포함해 총 6개의 자치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복지 서비스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육아기 남녀근로자의 권리구제 등을 교육에 반영하고 직장인 엄마·아빠뿐만 아니라 예비 부모까지 정책 대상을 넓혔다. 청년, 청소년, 취약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정책 대상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고 대상별 노동권 보호도 강화했다. 구는 “성별영향평가를 단순 제도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뽑혀 통합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양성평등 그림책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에 예산을 투입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피움서울에서 열렸다. 구는 2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과 각각 통합상과 서울시장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여러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최기찬 구청장은 “지난해 통합상에 이어 올해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구의 성인지 정책 추진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모든 주민이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 등 민간인들을 센터 안으로 출입시켜 직원 복지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본부 차원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정수장 내 체육시설에 사적으로 지인들을 출입시킨 사실을 시인하고, 이 같은 행위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리수본부 측은 논란 이후 외부인 출입 통제를 엄격히 강화해 규정에 맞게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어 2026년 상반기 중 징계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징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위행위자와 해당 사실을 신고한 내부 직원이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고등급 보안시설의 출입 관리 문제를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조직 내 공익신고와 내부통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와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 일정으로 약 125억원이 감액됐지만, 해당 예산은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성격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이번 추경은 사실상 113억 1500만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소요 예산 17억 71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 15억 8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는 사업 물량과 인력 수요 등을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예측해, 본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물 산업의 고령화와 청년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접 일자리 박람회를 기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 워터 잡페어’의 첫 개최가 관련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시민의 식수 생산을 담당하는 정수센터는 어느 시설보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외부인 출입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징계에 그치지 말고, 출입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을 신고한 직원이 조직 안에서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며 “서울아리수본부는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전문기업 ㈜진인프라(대표이사 김성용)는 종합건설사 대광건영(대표이사 박병일)과 AI 기반 건설 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JIN SAFETY(진세이프티)’의 현장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고, 경기 용인 현장에서 9월 1일 본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성과보고회는 1일 광주 대광건영 본사에서 열렸다. 양사는 지난 6월 대광건영 구미 현장에서 실증(PoC)에 착수한 이후 약 3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기능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적용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JIN SAFETY는 구미·용인 2개 현장에서 18개 채널의 AI 안전관제와 이동형 CCTV 6대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 현장에는 지난 8월 20일 이동형 CCTV 4대가 도입됐다. 이 가운데 1대는 열화상 겸용 모델로, 야간과 저조도 환경의 인식률을 보완한다. 서비스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8년 5월까지 21개월이다. ◆ 카메라는 바꾸지 않고, 현장이 요구한 위험을 학습시킨다 JIN SAFETY는 현장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관제 CCTV의 영상을 그대로 받아 서버에서 분석한다. AI 칩이 내장된 카메라나 별도의 AI 박스로 교체할 필요가 없어, 현장 규모가 클수록 도입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용인 현장에는 영상을 직접 수집하는 RTSP 연동 방식을 처음 적용했으며, 종전 방식과 비교해 연결 안정성·화질·객체 인식률 전 항목에서 우위를 확인했다. 판정 항목은 총 13종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떨어짐·넘어짐, 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 미착용, 고소작업 상태 등 위험 요인 6종과 장비 인식 6종(굴착기·지게차·레미콘·고소작업대·트럭·덤프)이 포함된다. 여기에 현장 맞춤형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호수 부재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관련 항목 2종을 새롭게 개발·추가했다. 판정 구조에는 시각언어모델(VLM)을 적용했다. 1차로 영상 속 인원·장비·보호구를 탐지한 뒤, 2차로 해당 장면 전체를 다시 판단하는 2중 구조다. 좌표만으로 판단할 때 발생하던 구조적 오탐을 걸러내기 위한 설계다. 위험으로 판정된 순간에는 증거 이미지가 자동 저장돼, 관리자가 판정 표시본과 원본을 나란히 대조할 수 있다. 관제 화면은 최대 16분할까지 동시에 표출되며 현장과 본사, 모바일에서 함께 볼 수 있다. 현장별 서브 계정으로 담당자 권한을 분리하고 본사 계정은 전 현장을 통합 조회하는 구조다. 폭염기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체감온도 표시, 기간별 통계의 엑셀·PDF 내려받기 기능도 운영 중이다. ◆ 알림·방송으로 확장… 웨어러블 연동 연내 검증 양사는 하반기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오는 9월부터는 위험 감지 시 관리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이 전송되며, 푸시 링크를 통해 검출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이어 9월 중 용인 현장에서 현장 IP 스피커 연동 음성 안내 시스템의 실증을 마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확대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동형 CCTV의 원격 방향 제어와 현장 음성 송출 기능 역시 10월 적용을 목표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CCTV 화면 안에 구역을 지정해 해당 영역만 판정하는 기능과, 소화기 비치 위치를 등록해 이탈 시 즉시 알리는 기능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상태와 현장 내 위치를 확인하는 스마트밴드 연동은 연내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한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현장이 넓고 공정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 현장에서는 관리자의 육안 점검만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어렵다”며 “검증된 기능을 중심으로 적용 현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인프라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요구를 곧바로 개발에 반영해 온 것이 이번 확대 적용으로 이어졌다”며 “자체 GPU 인프라와 전담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요구 사항 반영 속도를 유지해,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비어있던 재외공관장 자리가 채워지는 ‘지각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공관장은 재외국민 보호와 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만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재외공관 174개 가운데 대사급 9곳과 총영사급 4곳 등 총 13곳의 공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올해 초 40여곳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로 비율은 7.5%에 이른다. 최근 네팔 홍수 사태에서도 현지 대응을 총괄할 대사가 공석이어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주네팔대사관은 전임 대사가 지난달 11일 주이스탄불총영사로 자리를 옮긴 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박재경 당시 주짐바브웨대사를 주네팔대사로 임명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주애틀랜타총영사 자리는 공석이었다. 이에 주워싱턴DC 총영사가 애틀랜타로 급파돼 현장을 책임졌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피해가 확산했을 당시에는 주캄보디아대사는 공석이었고, 사고 발생 3개월 뒤인 11월에야 경찰청장 출신 김창룡 대사가 부임했다. 올해 초 이란 전쟁이 발발해 중동 정세가 불안정했을 때도 중동 지역 19개 재외공관 가운데 6곳의 공관장이 공석이었다. 네팔 홍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구조·구호를 보내더라도 현지 당국과 소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다. 외교 소식통은 “평소 현지 핵심 인사들과 신뢰를 쌓아 온 공관장이 있어야 필요한 협조를 신속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관장 공백이 다시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난 2월 부임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귀국한다. 정년퇴직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공석인 곳들은 현재 주재국 승인을 받는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그레망이 늦어지던 중에 네팔은 재해가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장이 공석이면 대리체제를 운영해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와 노동계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밤늦게까지 또는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이 규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논의 과정에서 포괄임금제와 본질이 다른 ‘고정OT제’까지 한 묶음으로 취급돼 폐지 대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두 제도는 겉모습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오남용되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가 정산이 없다. 반면 고정OT제는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정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기본임금에 추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그 고정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별도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문제의 본질은 ‘정산 없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있는 것이지, ‘정산을 전제로 한’ 고정OT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별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부합한다. 대법원(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은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후에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정산하는 구조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그 정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고정OT제가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판례의 법리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정OT제 폐지가 근로자의 업무 현실에 미칠 파장은 더욱 우려된다. 고정OT제까지 포괄임금제와 함께 일괄 폐지될 경우, 산업계로서는 근태관리를 초 단위 기록·감시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개발·연구·콘텐츠 등 프로젝트 기반 지식노동의 업무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개선이 도리어 더 촘촘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일률적 폐지가 아니라 정확한 구별과 정비다.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오남용형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엄격히 규율하되,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특정하고 초과분을 성실히 정산하는 고정OT약정은 그 요건을 갖추는 한 존치할 필요가 있다. ‘공짜노동’ 근절이라는 목표는 제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정산 여부와 산정방식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무엇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인지는 ‘사실’과 ‘실용’의 관점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상식적인 경제 원리라면 수요가 몰리는 가게는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노인 돌봄 의료 현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20년 1,583곳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 기준 1,299곳으로 줄어들었다. 약 6년 만에 284곳(17.9%)의 요양병원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여섯 곳 중 한 곳이 사라진 셈이다. 폐업의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 문을 연 요양병원이 36곳이었던 반면, 문을 닫은 곳은 72곳으로 정확히 2배에 달했다. 이는 일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경기도의 요양병원은 309곳에서 273곳으로, 서울은 122곳에서 102곳으로 급감했다.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돌파하며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어르신들을 수용할 전문 의료 기관은 앞다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경영 능력 부족이나 노인 인구 감소가 아니다. 첫째 이유는 정액수가제의 역설이다. 요양병원은 환자 한 명당 하루에 받는 수가가 정해져 있는 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중증 환자를 밤새 정성껏 돌보더라도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중환자를 온종일 케어해도 병원이 받는 돈은 하루 8만 원대에 불과하다. 환자를 잘 돌볼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둘째는 의료 및 돌봄 인력의 급격한 감소이다. 입원 환자 80명당 의사 1명, 6명당 간호 인력 1명을 맞춰야 하지만,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은 급감하고 요양보호사의 이탈률은 극에 달해 기준을 채우지 못한 병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셋째는 정부의 병상 감축 정책이다. OECD 평균보다 과도하게 많은 병상 수와 건강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병상을 약 25%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폐업으로, 그 병상에 누워 있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갔을까? 요양원도, 다른 요양병원도 아니다. 사회복지법 적용을 받는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콧줄 영양 공급, 인공호흡기, 욕창 소독이 필요한 중증 의료 처치 환자는 요양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 다른 요양병원도 역시 인력난으로 병상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어 받아줄 여력이 거의 없다. 결국 어르신들이 도착하는 마지막 장소는 각자의 ‘집’이다. 가정으로 밀려난 ‘요양 난민’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에서 3교대로 나누어 담당하던 환자 수발을 집에서는 주로 한 명의 가족이 전담하게 된다. 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집에서 부모를 모실 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는 월 24만 5,000원(하루 약 8100원)에 불과하다. 병원 간병비(월 370만 원)의 15분의 1 수준이며, 이마저도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일부만 대상이 된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돌보더라도 하루 60~90분만 인정되며, 돌보는 가족의 월 근로 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급여 자격이 박탈되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1대1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 간병비만 370만 원에 달해 평균 근로자 월평균 소득(375만 원) 전체를 쏟아부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중위 소득(월 224만 원)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며, 1인 가구 증가로 짐을 나눌 형제조차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 간병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응답한 보호자가 17.4%에 달하는 실정이다. 요양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크게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돌봄 통합 체계 구축, 시설 및 인력의 질적 개선 등 3가지 핵심 정책을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간병 급여화)은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체를 통한 비공식 간병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지자체별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연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병원에 머물지 않고 자택에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 방문진료, 야간·주말 응급 돌봄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요양기관도 기능 재정립 및 서비스 표준화로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원을 줄이고 치료 중심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일괄 지정·평가하는 등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간병인 교육·관리 체계를 다듬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들도 ‘요양 난민’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 먼저 연로한 부모의 건강이나 기력이 저하되는 징후가 보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미리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해 두어야 한다. 등급이 있어야 향후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공적 돌봄 서비스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급히 퇴원하게 되었을 때 등급이 없으면 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을 떠안게 된다. 또한 가족 간병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월 간병비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 간병은 월 60만~90만 원, 1대1 개인간병은 월 370만~450만 원이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과 가계의 비상 자금으로 몇 달간의 간병 기간을 견딜 수 있는지 숫자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필요시 간병인 사용 일당 등을 보장하는 민간 간병보험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용 가능성이 있는 주변 요양병원이 정부의 간병비 지원 대상(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곳인지 미리 검색해 두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해 가정 돌봄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