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하반기 근로자추정제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하고 기업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에서 노무 제공 당사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제도다. 도입 시 입증 책임이 사실상 전환돼 기업은 계약·업무지시·근태관리 등 실질 운영을 근거로 비근로자성을 소명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근로자추정제가 기존 노란봉투법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릴 경우 노동관계법상 교섭 및 분쟁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도 제기될 수 있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율촌은 이미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 근로자추정제 TF 역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제도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에 현황 전수조사, 계약 구조 재설계, 업무 운영 방식 개선, 증거 확보 및 분쟁 대비 등 4단계 솔루션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의 인력 운영 체계를 전수 점검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한다. 또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해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향후 근로자성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이 사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실제 분쟁 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지난 5월 20일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해 근로자추정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시행된 노동입법 대응 세미나에서 근로자추정제의 입법 예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루는 등 법안의 진척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이 외에도 각 개별 기업들을 찾아가 해당 기업 및 산업에 특화된 근로자추정제 관련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추정제 시행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TF를 이끄는 율촌 노동팀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풍부한 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근로자성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광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경력을 갖춘 자원으로 다수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과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소송 및 자문에 다수 참여했고, 컨설팅과 강의, 기고 등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구자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임금·취업규칙·구조조정·쟁의행위·파견 등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중요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태은(변시 3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및 세계 최대 인사·노무 전문 로펌 파견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성 소송 및 자문을 포함해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연창(변시 3회) 변호사는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해 2026년 로펌 컨슈머 리포트에서 넥스트 리더로 선정되기도 한 인재다. 이동현 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전 분야와 중대재해, 산업안전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 프로젝트·자문·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의 궁금증과 전문적 인사 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8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0조 3749억원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AI기본법 시행과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 규제 강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이에 대형 로펌은 전통적인 송무는 물론 경영·노동 등 복합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 컨설팅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통상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글로벌프로젝트,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내세운다. 국가계약 및 조달,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했다.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법률 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팀이다.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한다. 법무법인 YK는 형사 분야부터 기업 간 거래(B2B) 법무 시장까지 수사, 재판, 사후 관리에 걸친 대응 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 6월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4월 한 달간 경기남부·경기동부·경기북부·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등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각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어 기후 변화에 따른 코스 관리 전략과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는 4~5월 잔디 생육 관리 전략, 노란봉투법 및 근로자추정제 대응, 그리고 협회가 추진 중인 과세·회비·플랫폼 등 3대 구조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협회는 기상 분석 결과에 따라 올해 4~5월 코스 관리의 핵심을 데이터 기반의 생육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잔디 생육 단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단순한 품질 유지보다는 지난해 폭염 피해를 복구하는 복원 중심의 관리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휘 및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율 및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내장객 기준의 회비 체계를 홀수 기준 정액제로 전환하여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부 예약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는 11월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BGF리테일 자회사 로지스와 교섭조합원 사망에 ‘긴급 대화’격 만남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청구근로자추정제 등 특고 입법 불투명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 측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물류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난 지 이틀 만이다. 그간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던 BGF 측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긴급 대화’ 성격의 만남이어서 노동조합법상 교섭으로 보기 어려워 갈등이 당장 봉합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는 22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양측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건 처음이다. 이번 대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건 긍정적”이라며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화의 문은 열렸지만 현장 집회는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린다.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2명 중 1명이 이날 구속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수고용직(특고)의 노동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동 입법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과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를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23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도 어렵게 됐다. 여당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강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노동자 권리 규정 ‘총론’ 기본법실질적 보호 제공 ‘각론’ 추정제라이더 등 법 사각지대의 노동자권리 강화 위한 상호보완 두 법안노동계 “둘 다 실효성 미흡” 반대경영계 “추정제, 소송 부담” 반발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입법 데드라인으로 정할 정도로 자신감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1호 노동법안’이 별안간 ‘노동계 반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일터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노동계는 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에 반대하는지 22일 살펴봤다. Q. ‘일터 기본법’은 무엇을 규정하나. A.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고용 형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고,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보장받는다. 다만 선언적인 ‘기본법’이어서 강제력은 약하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정도만 부과된다. Q. ‘근로자 추정제’는 어떤 제도인가. A. 노동 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근로자성’(근로자 요건)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도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 870만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배달 라이더·택배 노동자·대리운전 기사·캐디·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등이다. 책임을 피하려면 고용한 사람이 직접 근로자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Q.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A. ‘권리 밖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터 기본법이 큰 틀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총론’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각론’에 해당한다. 당장 일터 기본법만으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존 근로기준법상 강력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Q. 경영계 반응은 어떤가. A. 일터 기본법 입법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가면 각종 민사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보장·퇴직금 지급·4대 보험 지원·연 15일 이상 연차 보장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질적인 계약과 관계없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각종 플랫폼 업계는 “인건비 증가로 고용 절벽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Q. 노동계는 환영하나. A. 예상과 달리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터 기본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고, 강제성이 없고, 후속 입법도 미지수여서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선 “민사 소송에 한정돼 있고, 평상시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정부의 노동자 추정 패키지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고용주가 근로 계약서도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Q. 앞으로 입법 절차는. A. 일터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모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두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순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에 ‘반쪽짜리 입법’이란 꼬리표가 붙는 건 부담이다. 그러면 법이 시행돼도 사회적 갈등이 커져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