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매일유업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58분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공장 직원이 이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50대)씨는 숨졌다. 함께 발견된 50대 근로자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높이 3.4ｍ, 지름 1.9ｍ 크기의 연유 저장 탱크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의 한 양돈장 정화조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의 한 양돈장에서 “정화조 안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과 네팔 국적의 30대 남성 등 2명이다. 사고가 난 정화조는 가로·세로 각각 5m, 높이 5m 규모로, 내부에는 분뇨가 약 50%가량 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오전 7시 57분쯤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오전 8시 7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정화조 내부에서는 구조 대상자들이 보이지 않았고, 소방 구조대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내부 수색에 들어갔다. 소방대원들은 오전 8시 47분쯤 근로자 1명을 구조한 데 이어 8시 54분쯤 나머지 1명도 구조했다.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오전 9시 2분쯤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근로자는 오전 9시 29분쯤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개학 앞두고 폭염 대비 학교 안전관리 특별점검 경기도교육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2학기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의 폭염 대응 상황을 재점검하고 학교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학교 현장의 폭염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는 시기를 앞두고 10일 개학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존에 추진한 분야별 폭염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및 신속한 전파, 폭염 취약 시간대 야외·체육 활동 최소화 및 조정, 냉방시설 점검 및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급식실 등 현업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폭염 취약 학생·교직원 건강 상태 확인, 학교 공사 현장 옥외작업 중지 등이다. 이와 함께 기상 상황과 학교 여건에 따라 야외활동 등 교육 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학교 현장의 폭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개학을 맞아 관련 부서 모두 그동안 추진한 안전대책의 특별 재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며 “학생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계속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가릴 그늘 하나 없는 활주로 옆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맞고 보내던 제주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이동형 쉼터가 운영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지상조업 노동자 등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안전캠페인인 ‘돌코롬다방’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돌코롬다방’은 제주어로 ‘달콤하다’는 뜻의 ‘돌코롬’에서 이름을 따온 이동형 커피차 캠페인이다. 폭염에 취약한 야외 작업 현장을 찾아 냉커피와 이온음료, 폭염 예방용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기간’의 일환이다. 지난달 28일 신제주로터리에서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공항 계류장을 찾았다.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직사광선과 지면 복사열이 그대로 전달되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운항 일정에 맞춰 작업해야 하는 대표적인 폭염 취약 직군이다. 작업 특성상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간마다 냉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계류장 안에 커피차가 마련됐고, 준비한 음료 1100잔이 모두 소진됐다. 행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김덕근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사 운영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동자 대표들은 ▲폭염 시 작업·휴식시간 기준 준수 ▲공항 조업장비 전동화 ▲청년 채용 및 정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분들“이라며 ”폭염 속에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작업과 휴식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조업장비 전기화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청년 정착 지원도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그늘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에어포트 강성호 파트장은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돌코롬다방은 가뭄의 단비 같은 행사”라고 말했다. 한국공항 송승현 사원은 ”회사에서도 음료를 지원하지만 햇빛을 피할 가림막이나 그늘막이 절실하다“며 ”계류장 안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커피차를 찾아 노동자들에게 직접 음료를 건네며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폭염 대응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위 지사는 무더위쉼터, 고수온 피해 양식장, 농업용수 공급 현장, 해수욕장,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잇따라 찾으며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고용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을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 협의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청년 고용률은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대처를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일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은 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법·제도·정책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다양한 고용·노동 규제 합리화가 검토되는 데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과 노동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등을 하반기 고용 노동정책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연합회를 방문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최대호 “여성친화기업 발굴·지원, 성평등한 일터 문화 확산하겠다” 경기 안양시와 관내 14개 기업이 7일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전체 근로자 4인 이상 기업체 중 여성 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중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 운영, 유연 근무제 도입,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체계 마련 등 성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우수 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첫 시행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네오피스(주) ▲비전아이즈 주식회사 ▲제이에이취엔지니어링주식회사 ▲제타엑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성 ▲주식회사 초원지역전략연구소 ▲주식회사 티씨브이 ▲주식회사 보승코퍼레이션 ▲(주)아이웨이 ▲(주)오상헬스케어 ▲(주)와이제이(YJ) ▲(주)유로콘트롤 ▲(주)토마스 ▲(주)프리다임 등 14곳이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안양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 등 다양한 행정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인사·노무 전문 자문 등이 제공되며,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기업 지원 사업 안내·상담 등 맞춤형 기업 서비스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관계 기관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받는다. 최대호 시장은 “기업 경쟁력은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여성친화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성평등한 일터 문화가 ‘여성친화도시 안양’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른넷에 직장을 그만두면 ‘재도전’이 되고, 서른다섯에 같은 선택을 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가.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도전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직장에서 적성과 실제 업무 간 괴리를 겪거나 충분한 직무 정보 없이 취업해 기대와 다른 업무를 맡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전환 지원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전을 응원하는 것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경력 전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이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현금급여를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별도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자산 및 소득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구직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금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을 달리한다고 국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든 보험료든 결국 국민에게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그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정한 실업 위험에 대비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 청년정책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력 전환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청년만이 아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중장년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에 도전하며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재취업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자발적 퇴사 이후의 실업을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의 예외를 넓히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들의 도전은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응원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도 변경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로운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일한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 사회보험의 대원칙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늘막 138개소·무더위쉼터 48개소 운영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경기 과천시가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저감 시설 확충, 취약계층 보호,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등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부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폭염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 48개소 중 8개소는 폭염 취약 시간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했고, 1개소는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 폭염 저감 시설도 확대했다. 현재 건널목과 보행로 등에 그늘막 13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그늘막 11개소를 바꾼다. 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예방키트 180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예방키트에는 우·양산, 모자, 냉토시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14일까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여부,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시설과 식수 비치,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폭염 속 화재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오는 12일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인 꿀벌마을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도 벌인다. 신계용 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연 재난인 만큼 사전 대비와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폭염 저감 시설 확충과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은 물론 건설 현장과 화재 취약지역 안전 점검, 폭염 예방 국민 행동 5대 수칙 홍보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과 함께 7일 오전 9시부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고(故) 김승모(28) 씨의 소속 협력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사고 발생 16일 만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1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료 전반을 확보해 HL만도가 평소 근로자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 당시에는 어떤 작업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쯤 이 공장에서 기계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소속 김 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김 씨의 유족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장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폭염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살수차 28대를 운영하고 야외용 냉방기 74개소를 가동 중이며, 쿨링포그 4개소와 그늘막 41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코리요 양산 대여 서비스’ 대여소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5일 긴급 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긴급 재난 대응을 제외한 모든 공공 옥외작업 즉시 중지, 민간 산업현장과 농·축·수산 분야 옥외작업 중단 적극 권고, 취약 사업장의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논·밭 작업 농업인 현장 예찰 강화 등을 각 부서에 지시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과 쪽방 주민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무더위쉼터는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정된 야외 공연과 축제는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야외 프로그램은 실내 행사로 전환해 안전사고를 막기로 했다. 윤성진 부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폭염 취약계층부터 야외 근로자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장관은 “지금도 엄청난 이익‘예외 허용’ 주장 너무 과잉돼” 이견산업장관 “성과급, 주주 동의 얻어야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6시간보다 여전히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선명하게 갈렸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계에 번진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리스크를 지는 건 투자자다.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면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찌는 듯한 가마솥 불볕더위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성제 의왕시장이 6일 건축현장 등 주요 현장시설을 찾아 “폭염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문화예술회관 건축현장과 이동노동자 쉼터, 가막들공원 물놀이시설 등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과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문화예술회관 건축현장에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는 무더위쉼터의 냉방시설과 편의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또 가막들공원 물놀이시설에서는 시설 관리 상태와 이용 환경 전반을 살폈다. 김 시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야외근로자와 이동노동자 등 폭염 취약대상에 대한 세심한 현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시는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부서별 대응체계와 현장 조치사항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수심 3ｍ가 넘는 호수에 빠진 19개월 아이를 구한 60대 남성이 의인상 포상금 일부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했다. 5일 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청계동 주민이자 시 기간제 근로자인 김경호(65)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10분께 백운호수 둘레길에서 배전반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무언가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 곧바로 호수 쪽으로 달려간 김씨는 데크길 아래에서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도 물에 뛰어든 상태였다. 김씨는 신고 있던 작업화를 벗어 던지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김씨의 나이를 걱정해 만류했지만, 아이가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김씨는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인형 같은 아이가 가라앉는데 아무리 두려워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아이를 향해 헤엄쳐 간 김씨는 호수 바닥까지 가라앉은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물속에서 아이를 봤을 때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조 과정에서 김씨는 다리에 쥐가 나고 물을 여러 차례 마시는 등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다해 약 15분 만에 아이를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구조대원은 김씨에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조된 아이의 어머니도 열흘쯤 뒤 김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와 직접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씨의 용감한 행동이 알려지자 LG복지재단은 지난달 그에게 살신성인 부문 ‘LG 의인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씨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포상금 일부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청계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3가구에 전달됐다. 특히 김씨는 의왕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를 앞둬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나도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를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동 취약층 6500여명 모니터링광진·동대문 도로 살수 작업 확대서대문 무더위 대피 ‘해피소’ 조성 최고 단계의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에 올해 처음 발효된 가운데 자치구마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5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날 기상청이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폭염중대경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각 자치구는 취약계층 밀착 돌봄과 도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작구와 양천구, 광진구, 구로구, 종로구 등은 구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성동구는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대책반 24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해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65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각 구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안부 확인과 현장 예비 관찰을 강화했다. 동작구는 어르신 1300여명을 대상으로 1만 3000여건의 안부를 챙기는 한편 동주민센터에 생수 3만여개를 선제적으로 배부했다. 서대문구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발생 시 119로 즉시 연결되는 응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양천구는 종합병원과 협력해 응급실 온열질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 도심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한 살수 작업도 확대됐다. 광진구는 동 행정차량까지 동원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살수 범위를 넓혔고 동대문구는 6대에서 10대로 증차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형 야외 무더위 대피공간’인 ‘해피소’(Happy Shelter)가 새롭게 등장했다. 서대문구는 홍제동 ‘신기한놀이터’ 모래밭 위에 전국 최초로 에어돔과 쿨링포그를 결합한 ‘해피소’를 조성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놀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문구 역시 답십리동 간데메공원 등에 해피소를 설치했다. 한편 구로구는 야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단 및 축소 조치하고 8일 예정됐던 청소년 야외축제 ‘힙-구로’ 행사를 11월로 연기했다.

‘40도 폭염’이 올 여름의 일상이 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서 국내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기온인 42.5도까지 치솟았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다 기록을 매일 쓰고 있다. 극한 더위가 해마다 이어지면서, 폭염은 며칠 견디면 지나가는 계절적 특성이 아니라 국민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전문가들은 폭염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잡은 만큼 폭염 대응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폭염특보 발령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기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반복되는 폭염을 전제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재난·노동·복지·도시 등 4개 분야 전문가들과 ‘뉴노멀 폭염사회’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재난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염을 신종 재난으로 인식하고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온이 오른 뒤 발생한 온열질환자를 구조·관리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계층을 미리 찾아내는 예방 중심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취약성을 반영한 ‘폭염 위험지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온과 습도뿐 아니라 ▲노인 인구 비율 ▲반지하·노후주택 분포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위험지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 데이터 활용도 과제로 제시했다. 채 교수는 “단순히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집계·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발생 장소와 시간대, 직업, 연령, 주거 형태 등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형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폭염은 노동 현장의 새로운 산업안전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물류·배달 등 야외 작업과 이동 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은 폭염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한 폭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폭염 단계별 야외작업 중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건별 수수료를 받는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권 교수는 폭염 위험이 플랫폼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염 속 배달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일부 플랫폼은 폭염 배달 할증을 지급해 오히려 위험한 노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폭염 할증 횟수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역시 일률적인 휴식 기준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다. 권 교수는 “공정 특성상 작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때도 있는 만큼, 작업 시간과 인력 배치를 사전에 조정해 충분한 휴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폭염 사망 위험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고립’을 꼽았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취약계층은 건강 이상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석 교수는 “지역사회 돌봄망 확대가 필요하다”며 폭염을 단순한 기온 문제가 아닌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바우처와 냉방비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때문에 냉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기존 복지가 빈곤·질병·실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기후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도 중요한 복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이 폭염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 주거 생활권’을 기본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폭염 위험 수준을 고려해 냉난방 시설을 갖춘 대피 공간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시도시 구조 개선은 폭염 시대의 핵심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밀집한 도시는 열을 흡수·방출하며 ‘도시 열섬’ 현상을 키우는 주범이다. 도로 살수 등 단기 대응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 녹지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로와 주차장 등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건물 외벽에 식물을 심거나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하는 등 도시 곳곳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과 녹지가 풍부한 대단지 아파트는 체감온도 차이가 큰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폐율(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건물을 올리는 정도)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 재편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물이 차지하는 지표면 면적은 줄이고, 고층화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녹지와 바람길을 조성하면 열섬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고 교수는 “녹지와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9℃까지 오르는 등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지난 4일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인용 과장과 면담을 갖고, 폭염 대비 경기도 내 노동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내 폭염 사망자가 2명이라는 경기도의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농가 현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예방 조치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망하신 두 분 중 한 명은 연천에서 하천 비닐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평택에서 실외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차량 안에서 숨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대책을 설명했다. 정치 입문 전 건설 시공사에서 근무했음을 밝힌 유 의원은 “건설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은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실제 사망 사고는 대부분 민간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지사가 야외 작업 중지를 당부해도 강제력이 없는 민간 현장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농업 분야,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도 짚었다. 유 의원은 “농업은 자영업 성격이 강해 관리 자체가 쉽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역시 여름철 단기간 농번기 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기에 더 위험하다”며 “남양주처럼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한 사업장 내에서도 국적이 제각각이라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AI 기반 다국어 번역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을 마친 유 의원은 “현재의 폭염은 기후재난이라 불러야 할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 피해가 이주민과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기후재난 속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 경기도와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오산,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이어 추미애 지사도 31개 시군과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려보내 ▲공공 발주 공사 현장 폭염 작업 중지 등 보호 조치 의무 시행 및 민간 사업장 적극 권고 ▲생활지원사·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 근로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 요령과 무더위쉼터, 경기기후보험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 및 피해 보고·대응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양주·안성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의 쉼터인 ‘GH 케어스테이션’ 3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GH 케어스테이션’은 친환경 태양광 자가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휴게시설로, 별도의 외부 전력 공급 없이 냉·난방기, 냉장고, 환기장치 등을 가동할 수 있다. 특히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건설 현장 여건에 맞춰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고 내부에는 릴랙스 체어, 휴게 테이블 등을 구비해 현장 근로자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앞서 GH는 지난해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GH 케어스테이션’ 1기를 시범 도입해 운영해 왔다. 김용진 사장은 “GH 케어스테이션은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GH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안전정책을 지속 확대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강화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7619곳을 점검해 총 1181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 7곳 중 1곳꼴로 폭염 안전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위반 유형은 온·습도계 비치와 기록·보존, 교육 의무 위반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분한 물과 소금 미비치 75건 ▲체감온도 측정 의무 위반 63건 ▲옥외 휴게시설 미설치 54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미보장 43건 ▲냉방장치 미설치 41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2건)과 건설업(469건)에서 위반이 집중됐고, 농림업(78건)과 운수창고업(60건) 등에서도 적발됐다. 안전수칙이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한 사이 폭염 속 노동자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일용노동자 A씨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야외 골프장에서 측량보조 업무를 하던 첫날 열사병으로 숨졌다. 같은 달 산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B씨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당시 체온은 40.9도에 달했다. 지난해 7월에는 측량보조 노동자 C씨가 하천 측량 작업 중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야외 설비 업무를 하는 이모(47)씨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며 “대기업은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를 운영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런 여력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폭염에 대비한 휴게시설과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본적인 현장 감독에 더해 근로자에게 폭염 경보와 휴식 기준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보완 수단을 기업과 함께 마련해 영세사업장의 폭염 대응 역량과 안전수칙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