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료 서류를 위조한 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억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에는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사업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해 외부지원금이 실제 서울시 재정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이를 2027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의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총 8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 부위원장은 지원금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하며, 인재개발원이 내세운 ‘예상 절감액’이 곧바로 시비 부담 완화로 연결되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의 기간, 지속 요건, 향후 지원 규모 변동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질의하며 외부 재원 유치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7년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이러한 외부 지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됐는지도 짚었다. 특히 지원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외부지원금을 확보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확보한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서 얼마만큼의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지원은 지원 기간과 요건,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절감액만을 기준으로 향후 예산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2027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21일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예상했으나 이 정도일 줄이야! 마지막 10차 회의에서의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합의된 자문위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다 보니 지난 5월 종료된 자문위의 10차례 회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도 없이 자문위 공동위원장이 각각의 입장만 밝혔다. 이어진 정부 부처 보고 후 특위 야당 간사인 안상훈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그동안 국회 특위가 수차례 요구했던 개혁안 제출 없이 “검토 필요 또는 지속 논의하겠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 ‘침대축구’하느냐고 발언한 이유다. 국민연금을 개혁했다는 정치권 주장과 달리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의 본질은 50대 이상의 연금 기득권 강화를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덤터기를 더 씌웠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평가다.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는 청년층 분노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연금 구조개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 질의 내용은 혀를 찰 지경이었다. 참정권 없는 미래세대를 희생양으로 앞선 세대에게 유리하게 개악한 국민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라고 출발한 연금특위의 목적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쏟아내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 가정을 바꾸면 기금고갈 시점이 대폭 연장된다. 세금 많이 들어가는 각종 크레딧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를 주로 강조해서였다.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뜯어고치라고 만들어진 자리에서 세금 더 들어가는 소리, 기금투자 수익률 가정을 더 높이자는 타령만 하고 있어서였다. 정부 보고가 맹탕이니 야당 의원 공격 포인트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로 모아졌다. 청년을 대표한다는 우재준 의원 발언이다. “2021년에는 국내주식 비중 1% 포인트 변경하는 데도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는 6.4% 포인트 인상, 전략적·전술적 허용치까지 고려하면 2배 이상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더 늘렸는데 정치적 압력이 없었느냐”며 현 정부 고위직의 과거 기금 회의록 발언까지 보이며 질의했다. 국민연금은 거대기금 투자자라면 당연히 지켰어야 할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은 주식 고점에서 보유주식 비중을 조절하면서 평가수익을 실현했다. 이번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1200조원 시세차익을 보았는데, 그중 157조원 넘게 매도했다. 지방선거 직전 허용되어 주가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상품 손실액의 65%가 35세 이하 청년층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 국민연금기금 1% 떼어내서 공공주택 짓자”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청년들 분노 임계치를 넘긴 후이다 보니, 리밸런싱 이슈 거론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청년을 대변하는 김용태 의원 역시 구조개혁에 무관심한 정부를 질타하면서 청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던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 운영만 잘하면 2100년까지 기금 고갈 걱정 없을 거라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발언이 구조개혁 동력을 약화시킨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나마 성과라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및 추계 관련한 가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복지부 장관 입장은 어떠냐”는 윤영석 특위 위원장의 질의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은경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내서다. 이 대목에서 25년여 전의 전재희 의원 발언이 떠올랐다.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전문가 다수가 보편적인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당시 혼자서 강하게 반대했던 필자에게 전 의원이 했던 말이다.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은 박사님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만간 공개될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남광주 동부권에서 순천대학교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동부권 84만명의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 지역 종합병원장들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가롤로병원·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순천한국병원·순천중앙병원·순천제일병원장들은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종합병원장과 임직원들은 의료현장의 경험과 책임을 바탕으로 정부와 전라남도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현장의 한목소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남은 의과대학 부재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특히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장들은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지금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의과대학의 입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의 취약성, 지역 간 배분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의학 연구와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를 교육해 정착시킬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천 5개 병원장들은 “전남 동부권은 순천·여수·광양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권까지 연결되는 인구·산업 밀집 광역 생활권이다”며 “여수와 광양의 국가 핵심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와 산업재해에 대응할 전문 의료체계와 연구 기반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순천에는 의과대학을 뒷받침할 의료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성가롤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와 재활 담당, 한국병원·순천중앙병원·순천제일병원은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김 원 순천한국병원장은 “순천의 종합병원은 의대생이 다양한 환자와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임상교육 기반이다”며 “순천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을 연계한다면 중증·응급의료, 산업재해와 재활, 필수의료를 아우르는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 순천중앙병원장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지역병원들도 의대생의 임상교육과 실습, 의료인력 교육·수련,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 병원장들은 정부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전남 동·서부권 인구와 중증의료 수요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을 결정해달라”며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의과대학·지역 종합병원이 연계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환기구 위치 변경을 위해 팔을 걷었다. 영등포구는 조유진 구청장이 지난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여의동로에 계획된 수직구와 환기구를 샛강 인근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기구는 현재 리첸시아 앞 삼거리부터 여의도 성모병원 출입구 인근까지 왕복 4차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나빠진다고 판단한 구는 국토부에 위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또 영등포동 중마루공원에 계획된 환기구도 영등포로터리 근로복지공단 남측 녹지대로 이전하거나, 여의도공원 내 여의도역 환기구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구청장은 “국책 사업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시행돼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구청장은 학교와 대단지 아파트 아래를 관통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의 변경과 ‘신안산선’ 공사의 조기 개통도 함께 촉구했다. 홍 차관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 2000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000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획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유일한 A등급으로, 2023년 C등급, 2024년 B등급에 이어 3년 연속 가파른 등급 상승을 이뤄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의 일등 공신은 단연 AI 기반의 ‘K 산재보험’ 혁신이다. 공단은 산재 신청부터 재해조사, 치료, 장해판정,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특히 AI는 방대한 의료 기록과 과거 판례 데이터를 학습해 복잡한 재해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담당 직원의 신속한 조사를 뒷받침하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컸다. 공단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AI와 업무 표준화를 전격 도입했다. 그 결과 전체 업무상 질병의 약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을 기존 207일에서 146일로 무려 61일이나 단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전국 120여개 소속기관에서 1만여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국내 최대 노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산재보험을 비롯해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등 다양한 노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기관인 만큼, 이번 A등급 획득이 갖는 정책적 무게감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단의 도약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디지털 혁신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A등급은 현장을 지켜온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혁신과 책임경영을 통해 일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 일하는 모든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고, 동료는 휴게실을 빠져나왔다. 이로부터 약 45분 후 다른 동료가 휴게실을 찾았다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다음날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돼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 결정에 반발한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해 크게 화를 냈고,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망인이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돼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폭염으로 일터가 멈추면 야외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생계가 함께 흔들린다. 작업을 이어 가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일을 쉬면 그만큼 일당이 끊기기 때문이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나온 가운데,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워 주는 기후보험이 새 안전망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 시작 전 폭염경보 등 이상기후 조건이 발생해 야외 작업중지가 이뤄지면 일하지 못한 시간의 근로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으로는 공공 1억원 이상 현장의 전자카드제 가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이 거론된다. 보험금 기준으로는 보통인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오늘은 작업을 멈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간만큼 끊기는 일당을 보험금으로 일부 메워 주는 식이다. 청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작업중지 사실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작업이 중지되면 8시간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일반 보험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정책성 보험에 가깝다. 기존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폭염경보나 강수량처럼 ‘지표 기준’으로 돈이 나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만으로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 때 작업을 멈추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계약자를 지방정부로 두고 보험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피보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65건으로, 2024년 전체 승인 건수 51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어느 지자체가 참여할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할지, 폭염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폭염에 쉬면 일당 끊기는 야외 노동자지자체가 가입하는 정책성 보험 검토대상·지급 기준·예산 지원은 과제로폭염으로 일터가 멈추면 야외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생계가 함께 흔들린다. 작업을 이어 가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일을 쉬면 그만큼 일당이 끊기기 때문이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나온 가운데,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워 주는 기후보험이 새 안전망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 시작 전 폭염경보 등 이상기후 조건이 발생해 야외 작업중지가 이뤄지면 일하지 못한 시간의 근로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으로는 공공 1억원 이상 현장의 전자카드제 가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이 거론된다. 보험금 기준으로는 보통인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오늘은 작업을 멈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간만큼 끊기는 일당을 보험금으로 일부 메워 주는 식이다. 청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작업중지 사실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작업이 중지되면 8시간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일반 보험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정책성 보험에 가깝다. 기존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폭염경보나 강수량처럼 ‘지표 기준’으로 돈이 나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만으로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 때 작업을 멈추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계약자를 지방정부로 두고 보험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피보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65건으로, 2024년 전체 승인 건수 51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어느 지자체가 참여할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할지, 폭염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대표 김범재, 김영광)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 1·2차 사업을 모두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오케스트로는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케스트로는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상세설계 대상인 7개 기관의 핵심 설계 컨설팅을 전담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시스템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컨테이너, 데브옵스(DevOps) 등 핵심 기술을 적용한 상세설계를 수행한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설계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DB), 인프라, 보안 체계 수립까지 포함해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과 유연한 확장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이행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부터 대규모 행정 서비스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1차 사업에는 ▲행정안전부 ‘상훈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렌트홈’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2차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 등 대규모 트래픽 처리와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핵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레거시 시스템 중심의 운영 방식만으로는 안정성과 확장성, 서비스 연속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AI 활용과 재해복구(DR)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구조가 필수적이다. 공공 분야에서 전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케스트로는 지난 3년 동안 국내 최다 수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및 전환 사업을 수행하며 대규모 공공 시스템 수행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24년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상세설계 2차 사업’과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전환 사업’을 주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등 국가 핵심 시스템이 포함된 3차·8차 상세설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전문 계열사인 오케스트로 클라우드의 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성을 더해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풀 사이클(Full-Cycle)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관과 기업의 전환 부담을 낮추고 실제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실행 로드맵을 신속하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케스트로가 공공 핵심 시스템을 통해 입증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역량을 금융권 등 민간 주요 산업군으로 본격 확대한다. 지난해 금융권 MSA(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전환 설계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및 구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오케스트로는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표준 모델을 고도화하고, 검증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AI 정부’ 구현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나아가 국가 핵심 행정시스템은 물론 금융권과 주요 기업의 전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소아 오케스트로 CDO는 “이번 1·2차 사업 동시 수주는 오케스트로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공공 핵심 시스템 수행 경험이 결합된 성과”라며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이어지는 풀 사이클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권은 물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환 청사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준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해준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보험료 환급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며,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6일부터 전자우편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공사 업체와 운전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작업하다 다른 근로자에게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굴착기 기사 A씨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철근이 튀게 해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근로자 B씨의 얼굴에 맞게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 B씨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해당 조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항의 ‘제3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조항의 ‘제3자’를 판단할 때는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A씨와 B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단은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250억원 규모의 기금이 투입된다. 재단 이사진은 노동·의료·법률·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외부 추천을 통해 선임된 이사진은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행력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포스코 희망이음이 새로운 사회 안전망 모델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긴급생계비 지원 ▲재해자 돌봄 ▲청년 희망 자립지원 등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설·제조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원도 정선군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 정선군립병원이 있다. 군립병원은 의료 취약지인 정선에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군립병원을 폐광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연규 군 공공의료지원팀장은 26일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군립병원은 전국적인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모델”이라며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지역 존속을 위한 필수 기반이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은 ‘전국 1호 군립병원’이다.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운영하는 전국 첫 사례다. 현재도 군립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선에만 있다. 정선에 이은 2호 군립병원인 울산 울주병원은 올해 상반기 개원하고, 경기 가평군립병원은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이 군립병원을 개원한 것은 당시 사북읍에 있었던 한국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병원이 문을 닫으면 사북·고한읍 주민들은 차량으로 30~40분 걸리는 정선읍에 있는 진폐전문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군은 한국병원을 인수한 뒤 강릉동인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2020년 1월에는 군립병원을 운영할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을 설립해 직영체제로 바꿨다. 이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군은 2023년 서울 중앙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경과, 비뇨의학과 방문진료를 시행했다. 방문진료는 중앙대병원 전문의가 월 1회 군립병원에서 뇌경색, 뇌혈관 등과 전립선염, 요로감염, 여성 비뇨 질환, 비뇨기종양 등의 질환을 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군이 170억원을 들여 군립병원 본관동을 지상 3층 연면적 3392㎡ 규모로 신축했다. 전자내시경, 초음파진단기, DR촬영장치(X-Ray) 등 50여개의 최신 의료장비도 보강했다. 특히 산부인과를 개설해 임산부 등록관리, 여성 호르몬검사, HPV백신접종, STD검사, 웨딩검진, 요실금검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부인과는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와 안동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포항성모병원 산부인과장을 역임한 김주현 전문의가 총괄한다. 그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소에서 임산부, 가임기 여성,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래 진료도 하고 있다. 신축한 본관동에는 건강검진센터도 신설됐다. 양희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은 검진센터는 기본형을 비롯해 선택형, 맞춤형, 기업 맞춤형 등 다양한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진센터가 만들어진 뒤 서울이나 춘천, 원주, 강릉 등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원거리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검진센터가 운영에 들어간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검진자 수는 9000명에 가깝다. 군은 검진센터를 활용한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검진비 22만원 가운데 90%인 19만 8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만 2000원만 자부담한다. 지역농협 조합원은 자부담액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무료로 검진을 받는다. 검진 대상은 51~70세 여성 농업인이고, 영농 경력과 나이순으로 선정한다. 최 팀장은 “본관동 신축으로 진료 영역을 넓히고, 검진 기능까지 갖추면서 지역 내 필수의료 전반을 책임지는 종합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부인과가 생겨 임산부와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달 중앙대병원 방문진료 과목으로 순환기내과를 추가하기도 했다. 순환기내과 방문진료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려 김치정 전문의가 심혈관계 질환을 진료한다. 이처럼 의료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자 환자들의 발길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군립병원 이용자 수는 6만 6984명으로 직영으로 전환한 첫해인 2020년(3만 2054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선 인근 태백, 삼척에서도 군립병원을 찾고 있다. 곽일규 부군수는 “군립병원이 정선을 넘어 광역 공공의료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립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는 재택의료도 시행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가가호호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돌봄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이후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맡는다. 또 군은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별관동을 리모델링해 의료 환경을 한층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65억원을 투입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인공신장실 병상이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병동과 식당, 총무과 사무실 등이 새단장한다. 곽 부군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은 주민이 머물 수 있는 조건, 즉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고 그 핵심은 의료”라며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강원 정선지역 인구가 반등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선군은 3월 기준 인구가 3만 5053명으로 지난해 9월(3만 3266명)과 비교하면 1787명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소득 사업지로 선정된 지 6개월 사이 정선 인구의 5%가 증가한 것이다. 정선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것은 1978년 이후 48년 만이다.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군을 포함한 전국의 10개 농촌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정선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올해 600억원, 내년 593억원 등 총 1193억원으로 추산된다. 군은 예산 분담률을 국비 40%·도비 30%·군비 30%로 설계한 뒤 지난 2월부터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지급된 134억 8000여만원 가운데 58%인 78억원이 쓰여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줬다. 정선읍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기본소득이 지급된 첫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달부터 정선군립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정미경 군 경제과장은 “앞으로 사용처를 복지, 교통 분야로도 넓힐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혼하는 가정에 3년간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2년간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6개월 지나지 않은 45세 이하의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거주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초혼, 재혼 구분 없이 모두 지급한다. 다만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혼 부부나 이혼 후 다시 합친 재혼 부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산후조리비·아동수당·육아기본수당·양육수당·다자녀 수도요금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민에게 3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모든 것이 멈췄을 때, 배움이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양측 발목 산재를 입고 막막했던 A (28)씨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보려 대한상공회의소의 ‘산재근로자 교육과정’에 문을 두드렸다. 5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그는 공기업 취업에 도전 중이다. 불의의 사고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산재 근로자들에게 대한상의가 든든한 ‘희망 사다리’가 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근로복지공단과 20일 부산, 인천, 광주, 천안, 파주 등 전국 5개 인력개발원에서 산재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전기기능사 교육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산재 근로자들이 기술 습득을 넘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상의는 산재 근로자만이 겪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 교육과는 차별화된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초기부터 지도교수가 배정돼 수강생과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 수료 후에도 지원이 이어진다.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 2024년 20명으로 시작한 교육 인원은 지난해 168명으로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운영 규모를 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형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훈련취업지원팀장은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산재 근로자들의 삶을 재건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가입연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분 80%를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기준보수 3등급에서 7등급에 해당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로 받는다. 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