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이용 대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한 후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석밥과 라면 등 간편식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물품 꾸러미를 즉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회차 이용)부터는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받고 동주민센터 복지 상담 연계에 동의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로 연계된 대상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구는 고령이나 중증 장애, 질병 등으로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관 협력 체계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푸드뱅크마켓 직원이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 절차를 돕고 물품을 전달한다.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하거나 구푸드뱅크마켓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는 위기에 빠진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복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식료품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과천시민으로, 이용자는 1회 방문 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 중 필요한 물품 3~5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된다. 첫 방문 시에는 간단한 자가점검표를 작성한 뒤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받게 된다. 1인당 평생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시적인 생계 위기를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전라남도는 위기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9월부터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생필품 3~5개, 1인당 2만원 상당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첫 방문 때 본인 확인을 하고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뒤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즉시 물품을 받는다. 두 번째 방문 때는 기본 상담을 거쳐 물품을 받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상담으로 연계된다. 세 번째 이용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상담을 마친 뒤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능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7개 시군 58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시범 사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7013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기본 상담 1541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279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서비스로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왔다. 9월부터는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가까운 사업장에서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서비스 연계와 사업장 운영 관리를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냥드림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도록 마련한 복지 안전망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적극 발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가 화성시복지재단,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코리요 그냥드림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리요 그냥드림 생리대’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경제적 여건이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문턱을 낮췄다. 배부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가족센터 등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관공서 및 복지기관 83곳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기가구 가정방문 사업과 연계해 생리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품인 만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코리요 그냥드림 생리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폭염특보 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생기면서 올여름부터 폭염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보돼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이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 야외작업을 하는 고위험군 취약노인은 하루 두 차례 안부 확인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기상청 폭염특보 체계가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체감 38도 하루 예보에도 최상위 경보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취약계층 안부 확인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일하는 고위험군 취약노인은 평상시 주 2~3회 전화나 방문 확인을 받았지만 폭염주의보·경보 때는 매일 1회, 폭염중대경보 때는 매일 2회 확인을 받는다. 고위험군이 아닌 취약노인도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매일 한 차례 안부를 확인한다. 고독사 위험군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이틀에 한 번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거리 노숙인 보호도 더 촘촘해진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내려지면 매일 3회 순찰을 하고 폭염중대경보 때는 여기에 더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추가로 확인한다. 쪽방촌 주민은 평상시 닷새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하지만 중대경보 때는 이틀에 한 번으로 주기가 짧아진다.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쪽방촌 고위험군은 매일 한 차례 확인을 받는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안내 체계도 강화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가족 101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 행동요령이 전달된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 약 7000명은 매일 한 차례 안부 확인을 받는다. 치매 특성상 폭염 상황을 인지하거나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족과 지역사회에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38도 넘으면 야외 노인일자리 멈춘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보호도 사실상 ‘폭염 셧다운’ 방식으로 바뀐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참여자는 즉시 귀가하거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활동으로 전환된다. 여름철에는 노인 일자리 활동 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의 상황을 더 빨리 알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에 부모 거주지역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 폭염특보나 재난문자가 발령될 때 가족에게도 같은 정보가 전달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지역 돌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앱·마을방송·드론으로 폭염 정보 더 빨리 농어촌 지역에는 스마트 마을방송과 드론도 활용된다. 드론에 확성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 폭염 취약시간대 야외 작업자를 확인하고 실내 이동이나 작업 중단을 안내하는 식이다. 7~8월 폭염 기간 전국 경로당에는 월 16만 5000원의 냉방비가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유형과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이 이뤄진다. 냉방비·식사·돌봄 지원도 확대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 인근에는 무더위쉼터와 응급 잠자리가 운영된다. 얼음물, 냉방매트, 냉방토시 같은 물품도 지원된다. 쪽방촌 주민에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필요한 냉방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먹거리 지원 공간인 ‘그냥드림’ 코너 방문자에게도 얼음물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한다. 정부가 폭염 대책을 강화한 것은 여름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올해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가 27일 생애 맞춤 돌봄 도시 구축 등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안심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시답게 소외 없는 복지, 품격 있는 돌봄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개 구청별 통합돌봄센터를 마련하고 화성시민 임신 토탈 케어를 도입, 24시간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화성형 모자 보건 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도비만 치료 지원, 정신 건강 기본 검진제 도입, 소아 전문 야간 진료 시스템 ‘달빛 어린이병원’ 대폭 확충을 위한 소아·청소년 특화 병원 확대, 동탄2대학병원(고려대병원) 조기 착공을 통해 안심 복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3년 연속 출생아 수 1위에 비해 산후조리 인프라가 민간 위주로 형성돼 있어 공공성을 높여 달라는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리미엄 산후 케어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서부)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공공화장실의 무료 생리대 비치,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센터’ 33개소로 확대, 어르신의 건강 향상 및 고독사 예방·지역 농산물 소비 등을 위한 ‘화성형 어르신 무상 급식 도입’, 화성형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을 내놨다. 정 후보는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는 그동안 투자 유치 20조 원 달성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하기 좋은 복지 환경 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의 전 단계에서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영암군이 이달부터 갑작스러운 생활고나 생계 위기를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냥드림사업’은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별도의 소득 심사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군은 주민 호응과 복지부 확대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민 누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본인 확인과 신청서 작성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물품은 햇반과 라면, 통조림 등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로 구성된다. 군은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이용 횟수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1회 이용자는 식료품을 즉시 지원받고, 2회 이용자는 기본 상담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이용자에게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이 통합 상담을 진행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하혜성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먹는 문제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그냥드림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각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숨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가 어려운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만안구 안양4동 안양착한푸드마켓을 방문하면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일 물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처음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만 작성하면 즉석밥, 라면, 통조림, 생필품 등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즉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진행된다. 시는 실질적인 위기 요인을 파악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신청·긴급복지 지원 등 공공 복지망으로 진입시킬 계획이다. 또한 민간·지역 사회 자원과도 협력해 이용자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는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해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센터를 방문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2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제공한다. 처음 방문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기본 상담, 세 번째 방문부터는 동주민센터 상담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다. 구의 ‘그냥드림’ 사업은 신내동 소재 중랑푸드마켓(신내점)에서 운영된다. 매주 월·수·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일 물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곳을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몇 달 전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홀로 4남매를 키우던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연이 무엇이었건 깊은 절망이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기까지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구명줄을 던져 주지 못했다. 두고두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제부터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158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68개 시군구에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만들어져도 위기가구에 이를 적용하고 희망으로 이끌어 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비극을 막아 줄 사회적 관심이라는 안전망이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

소득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복지망’을 펼쳤더니 기존 행정망이 포착하지 못했던 위기가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9만 7926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10.5%(1만 255명)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돼 심층 상담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1553개의 위기가구가 새롭게 발굴됐다. 당장 먹거리가 급해 찾아온 10명 중 1명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그냥드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추진해 온 핵심 약자 복지 브랜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 제도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수라 신청 자체가 난제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기준이 엄격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35.4%)를 꼽았다.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11.9%), ‘제도를 잘 몰라서’(5.6%)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복잡한 구조와 행정 용어가 약자들이 복지망 편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 셈이다. 그냥드림은 이 순서를 뒤집었다. 수혜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먹이기로 했다. 문턱을 낮춰 숨어있던 위기가구를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시행 5개월 만이다. 연내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로 확대해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전체 기초지자체의 약 69%가 우선 참여한다. 다만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시범사업 기간 현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까지 공짜 물품을 받아 간다’는 부적정 이용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본사업부터는 이용자가 스스로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정된 재원을 실제 위기 계층에 집중하려는 조치이지만 절차가 촘촘해질수록 행정 프로세스를 두려워하거나 낙인감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발길을 돌리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냥드림 사업은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이뤄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류도, 소득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복지망’을 펼쳤더니 기존 행정망이 포착하지 못했던 위기가구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총 9만 7926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10.5%(1만 255명)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돼 심층 상담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1553가구였다. 당장 먹거리가 급해 찾아온 이들 10명 중 1명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그냥드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추진해 온 핵심 약자 복지 브랜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는다. 기존 복지 제도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수라 신청 자체가 난제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기준이 엄격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35.4%)를 꼽았다.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11.9%), ‘제도를 잘 몰라서’(5.6%)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복잡한 구조와 행정 용어가 약자들을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 셈이다. 그냥드림은 이 순서를 뒤집어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먹인다. 문턱을 낮춰 숨은 위기가구를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시행 5개월 만이다. 연내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로 확대해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전체 기초지자체의 약 69%가 우선 참여한다. 다만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시범사업 기간 현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까지 공짜 물품을 받아 간다’는 부적정 이용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본사업부터는 이용자가 스스로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정된 재원을 실제 위기 계층에 집중하려는 조치이지만 절차가 촘촘해질수록 행정 프로세스를 두려워하거나 낙인감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발길을 돌리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상담 체계로 연결되지 못한 나머지 이용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과제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이들을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결할 연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효과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햇반과 간편식 등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돌발적인 생계 위기를 겪는 시민들이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도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춘 사회 안전망이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민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동구 계림동의 동구푸드마켓과 서구 쌍촌동의 행복나눔푸드마켓 서구점 두 곳에서 시작된다. 운영 시간은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지원 물품은 햇반과 라면 등 간편식 중심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먹거리 꾸러미다. 지원은 1곳 당 하루 선착순 30가구이며, 당일 현장에서 대기한 순서대로 받을 수 있어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이용자는 1인당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방문 때는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만 작성하면 즉시 물품 수령이 가능하다. 이후 2차와 3차 방문 때는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이나 통합 사례관리 등 실질적인 공적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근본적인 자립을 돕는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물품 지원과 상담 연계를 병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자치구당 1곳씩 운영 장소를 확대,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꼭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전달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시민과 기업들의 따뜻한 후원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갑작스럽게 생계 절벽에 내몰린 도민 보호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사전 신청 없이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복지 제도 접근이 어렵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 요청을 망설이는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다. 그냥드림 코너는 지역 푸드뱅크·푸드마켓 내 유휴 공간에 마련했으며, 1인당 3~5개 품목을 2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한다.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복지 자원 연계를 병행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의 연결이 특징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계룡시를 시작으로 천안·논산·태안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용자 2173명 중 82명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다. 그냥드림 코너는 지난 11일 금산군, 12일 보령시에 이어 18일 홍성군, 아산시, 19일에는 공주시에서 개소한다. 서산시·당진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은 9월부터 사업을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식료품 키트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직, 폐업,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시민이면 누구나 2만원 상당의 즉석밥, 라면 등 기본 먹거리와 휴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잡한 서류 절차와 심사를 생략했다. 이용자는 29개 ‘그냥 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동구, 영등포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2664명이 물품 꾸러미를 받았고 49명은 복지서비스와 연계됐다. 시는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전담 운영 인력을 배치해 민간 기부 물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박원근 시 복지정책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주저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금천구 주민이라면 시흥5동 금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으면 된다. 서울 금천구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까다로운 자격 심사 절차를 생략해 복지 서비스 신청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긴급 상황에 부닥친 주민을 돕기 위해 ‘선지원 후상담’ 원칙으로 운영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금천구 주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센터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다만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위기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로 자가 진단 절차를 병행한다. 자가 진단과 인적 사항 확인을 거치면 즉석밥과 라면, 김치와 같은 먹거리와 휴지, 세제, 비누 등 생필품이 담긴 2만원 상당의 물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다시 방문해 기본 복지 상담을 마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즉시 동 주민센터로 연결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푸드뱅크마켓센터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운영된다. 물품이나 현금 기부 등으로 후원을 받는다.

충북 증평군에도 그냥드림 사업장이 생겼다. 증평군은 증평삼보사회복지관 인근 상가 건물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마련해 지난 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냥드림’은 복지 문턱을 낮춘 새로운 생활지원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은 소득 기준이나 별도 심사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하루 30팩씩 월평균 360팩 규모의 생필품 꾸러미가 제공된다. 꾸러미는 즉석밥, 라면, 통조림 등 약 2만원 상당으로 구성된다. 처음 방문하는 주민은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적기만 하면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다. 2차 방문 때는 상담을 받아야 생필품을 수령할 수 있다. 3차부터는 읍·면·동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이용이 제한된다. 이런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군은 그냥드림 사업장에 주민들이 몰릴 경우 대기번호표를 나눠주고 사업장 인근에 마련한 쉼터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충북에서 청주, 충주, 괴산, 제천, 진천 등 5곳에서 그냥드림이 먼저 도입됐고 이번에 음성과 증평에 문을 연다”며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긴급 지원과 자립 대책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형 그냥드림 29개 읍면동 전면 확대, 올해 24곳 개소 화성특례시의 ‘그냥드림 온(溫)라운지’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잇다르고 있다. 현재 화성시의 거점형 그냥드림 사업장은 5개소로 전국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4개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은 현재 29개 읍면동 중 5개소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반기 10개소, 하반기 14개소를 추가 조성해 연내 전 읍면동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현장을 방문해 운영 방식과 성과를 벤치마킹한 데 이어 4월 9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양주시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 참여, 자원 연계, 돌봄 기능이 결합된 통합형 복지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구조와 읍면동 단위 확산이 가능한 표준화 모델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복지 모델”이라며 “연내 전 읍면동 확대를 통해 화성형 복지 표준 모델을 완성하고, 전국 확산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국회에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과 농어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고, K-패스 환급률을 높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창업 및 취업 기회도 늘린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