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어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의체’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첫 대화의 장은 열렸으나, 광주시민의 목소리와 구체적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다룰 핵심 정부 부처 라인이 빠져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어제 열린 1차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해 입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함께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기존 국가산단 추진 일정을 확인하는 등 단순 현황 공유 수준에 그쳤으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건네받은 상생 과제를 실제 추진할 주무 부서들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24.7km에 이르는 용수관로 통과와 반세기 넘게 누적된 중첩 규제라는 부담을 안고서도, 국가 반도체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작정 반대하는 대신 배후 자족도시(스마트도시 및 첨단산단) 조성이라는 대승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 줄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및 공공주택 담당 부서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 관련 주무 부서가 제외된 채 회의가 진행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차기 2차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신도시·공공주택 부서의 2차 회의 전면 배석이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제안한 배후 주거·자족 스마트도시 조성은 국토부 핵심 정책 라인의 직접 검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진 부서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둘째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 개선 부서 투입이다. 광주의 중첩 규제 완화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실무 라인이 협의체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종합 상생 패키지 대책’ 마련이다. 교통망 확충, 첨단 일자리 배후기지 조성,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이 맞물린 구체적 상생안을 2차 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차 회의가 탐색전이었다면, 2차 회의는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본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더 이상 물과 관로만 내어주고 규제만 짊어지는 피해지가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 반도체·AI 벨트의 핵심 배후 자족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220여가구 규모 모아주택과 용산구 서계동, 중랑구 망우동과 면목동에 총 1500여가구 규모의 모아주택 사업이 확정됐다.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 완화, 사업성 보정을 통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총 1735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A-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중랑구 면목동 127-2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9일 밝혔다. 강서 화곡6동 A-3구역, 모아주택으로 221가구 공급 그중 강서구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는 등촌역과 강서구청 사이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다.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이 밀집해 주차 공간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이다. 2023년 12월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된 뒤 총 899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4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중 A-3구역은 노후도 100%, 반지하 비율 91.6%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이번 모아주택 추진으로 기존 165가구에서 56가구 늘어난 공동주택 221가구(임대주택 1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6개 동,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와 김포공항 공항고도 제한 구역에 있어 높이 규제를 적용받지만, 이번 심의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기준은 4층, 16m에서 8층, 22.85m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특례도 적용한다. 특히,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와 세입자 손실보상기준을 적용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임대주택을 기존 25가구에서 16가구로 줄였다.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별도 보행로를 조성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어린이집 등을 설치한다.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 438가구…‘제1호 준주거지 모아타운’ 서울 용산구 서계동 116 일대는 서울역 역세권으로 교통 입지가 뛰어나지만 노후도 비율이 84.6%인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최고 35층, 총 438가구(임대주택 111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에 들어간다. 이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는 ‘제1호 준주거지 모아타운’ 사업지다. 용적률 최고 470% 이하를 적용받으면서 기존 213가구에서 두배 이상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된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인 청파로변에 5m, 이면부에 3m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한다. 청파로 가로 활성화 구간에는 연도형 상가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활력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공지도 신설한다. 이번 사업은 인접한 ‘서계통합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과 ‘서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일대 총 450가구 공급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170가구에서 280가구가 늘어난 총 450가구(임대주택 85가구 포함)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망우역 남측,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상봉13재개발구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30년 이상 건축물이 84.8%(78동)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9.6%에 이른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구역(7564.6㎡)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업구역을 1만 6304.7㎡로 확장해 통합 단지를 추진한다. 고저차가 있는 지형을 살려 단지를 나눠 계획하고 낮은 지역에는 높은 층을 배치한다. 단지 내 계단이나 경사로, 승강기를 활용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카페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 도로도 정비한다. 망우로58길(6m→10m), 봉우재로71길(8m→10m), 상봉로28길(6m→8m) 도로 폭을 넓힌다.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임대주택 부담을 완화했다. 중랑구 면목동 127-26번지 일대에 626가구 공급 7호선 면목역 광장과 맞닿은 중랑구 면목동 127-26번지 일대에는 626가구(임대주택 10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기존 245가구 대비 381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상지는 전체 건축물 중 76.2%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면목역 인근 역세권임에도 좁은 골목과 낡은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했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부거지역으로 높이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했다. 단지 가운데로 폭 6m 공공보행통로를 내는 보행친화 단지로 추진한다. 겸재로29길을 9m에서 12~14m로 넓히는 등 도로를 확폭하고 보도를 설치한다. 그동안 차량과 뒤섞여 다녀야 했던 주변 보행로를 안전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면목초 방향 단지 북측에는 1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면목역 광장과 이어지는 곳에는 쌈지형 공지를 두어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가로활성화구간에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을 나란히 배치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그동안 규제를 받던 저층 주거지의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학교 주변 통학로와 지역 보행환경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李 “AI 막으려면 AI 쓸 수밖에 없어”ETF 질타에 “여러 의견 듣고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고에 대해 “우리의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이라고 질의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매일 고도화되고 있지만 은행의 방어체계 보완을 위한 AI는 망분리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동감한다”며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으니 망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책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청와대의 지시로 도입됐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문제와 관련해선 “정책 도입 필요성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손실, 우려를 드린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해킹 사고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울산상공회의소가 43년간 이어온 남구 신정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중구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울산상의는 8일 중구 서동 혁신도시 신축 회관 그랜드홀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해 새 회관의 출범을 축하했다. 1963년 창립한 울산상의는 1983년부터 울산시청 인근 신정동 회관에서 43년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윤철 회장 취임 후 2021년 4월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을 본격화했고, 5년여 만에 준공 결실을 맺었다. 중구 서동에 건립된 신축 회관은 대지 6936㎡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6389㎡ 규모로 지어졌다. 내부 1층에는 최대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홀(1447㎡)이 조성됐다. 해당 공간은 국제회의용 통역 수신기와 최첨단 음향·영상 설비를 갖춰 마이스(MICE) 산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4층에는 130석 규모의 계단식 오디토리움을 배치해 세미나와 소규모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며, 2층 야외 테라스 등 문화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 도심 외곽 울산컨벤션센터를 보완하는 복합 문화·비즈니스 공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상의는 이번 회관 이전에 맞춰 회원사 맞춤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5개 본부 11개 팀’에서 ‘6개 본부 12개 팀’으로 확대 재편하고 기업지원본부와 회관운영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기업지원본부는 교육, 행사, 무역 증명 등 분산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경제조사팀을 ‘규제혁신팀’으로 전환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울산 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도전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정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이 미래 산업 대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맞이한 만큼, 신축 회관을 소통과 협력의 비즈니스 허브로 삼아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륜차 소음민원 2019년 152건→2025년 1,181건, 약 7.8배로 증가- 주행소음 기준·반복 민원구간 집중관리·관계기관 협력 등 제도개선 과제 제시- “조례 개정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상시관리체계 구축해야” 경기도 내 이륜자동차 소음민원이 6년 사이 약 7.8배로 늘면서, 이를 관리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7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경기도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약 39만 대에서 2025년 약 45만 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음민원은 152건에서 1,181건으로 약 7.8배 증가했다. 이륜자동차는 순간적으로 소음을 낸 뒤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력 중심의 현장단속만으로는 생활권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주제발표는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부사장이 맡았다. 염 부사장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소음관리 고도화와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진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생활환경안전팀장이 정책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현행 소음관리 정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인력 중심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성남 2곳과 의정부 1곳 등 모두 3곳에서 소음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감시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토론에서는 이 시범운영을 토대로 실제 도로의 주행소음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음감시카메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반복 민원지역을 집중관리하는 등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는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승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EV모빌리티위원회 부위원장, 강준구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주행소음 관리기준의 정합성,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 고소음·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선별적 관리,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제도와 기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양주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방안도 논의됐다. 장 의원은 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의견을 대신 전하며, 고소음 이륜자동차 통행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는 국도 6호선 남양주~양평 구간을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남양주시·양평군·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의 시·군 간 관리 공백을 줄이고, 반복 민원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후 곧바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목적은 단속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고소음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10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의 100년 전통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이하 IDT)’를 품은 지 2년이 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단순한 해외 기업 인수를 넘어 글로벌 사업 기반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인수 효과는 실적에서 먼저 나타났다. IDT는 2025년 매출 4657억원, 영업이익 99억원을 기록하며 인수 1년 만에 연간 영업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힘입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2025년 연결 매출도 6514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양사의 역량 결합도 가시화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IDT는 현재 유럽연합(EU)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차세대 패치형 독감백신과 국제기구(CEPI)가 지원하는 에볼라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개발부터 생산까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다지고 있다. 다만 과제도 남았다. 인수 당시 주요 청사진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 백신의 IDT 현지 생산’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품목별 기술이전과 규제 충족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028년까지 IDT 매출을 인수 당시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CDMO 수주 확대와 더불어 공동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자체 백신 생산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올해 안에 국민 누구나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인 AI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3가지 큰 방향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반도체를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AI데이터센터는 관련 특별법을 바탕으로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하고 피지컬AI는 실제 동작과 물리법칙을 반영한 데이터를 확보해 범용 모델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반도체와 함께 향후 10~20년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개 분야를 ‘시드(SEED)’로 묶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체계도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석·박사 국가장학금과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해 청년 연구자의 기술 창업도 지원한다.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배 부총리는 “올 연말에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도 구현할 계획이다. 건강·교육·금융·세무 등 분야별 맞춤형 AI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활용 격차가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도 확대한다. 국민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035년 비중동산 원유 50% 줄이고 가스 특정국 의존 30%대 미만으로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알래스카 LNG 업무현황 자료서 미언급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기업의 1600조원 규모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는 30%대 미만으로 낮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국익 최우선’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관련 투자 조건과 경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추진’ 결정을 내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연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부처”라며 “기업의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5강’ 도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신특구 연구~사업화 생태계 조성 정밀의료 생물의약 제2산단 본격화폐탄광, 바이오·식품·스마트팜 전환1만원 임대주택 등 청년 정주 확대광역철도·고속도로 교통망도 확충숙박·치유·체험 ‘웰니스 관광’으로 전남광주 화순군이 백신산업특구를 넘어 면역치료·세포·유전자치료와 인공지능(AI) 기반 암 정밀의료로 바이오산업의 지도를 넓힌다. 옛 화순광업소 일대에는 바이오·식품 단지와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 군은 민선 9기 6대 분야 59개 공약을 확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1만원 임대주택과 광주~화순 광역철도, 웰니스 관광, 농산물 유통 혁신을 연계해 바이오·의료와 농업·관광·주거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일하고 머무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가장 먼저 승부를 거는 분야는 바이오다. 화순에는 화순전남대병원과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비롯해 백신·의약품 연구 및 지원기관, 생산시설이 집적돼 있다. 정부도 2024년 화순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특화단지의 방향은 기존 백신산업특구를 토대로 연구개발에서 임상, 백신 제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고 면역치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화단지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개선, 세제·예산 및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이 기반을 백신에만 묶어두지 않고 면역치료와 세포·유전자치료, 정밀의료로 넓힐 계획이다. 첨단의약품의 개발과 실증 과정에서 규제 특례를 확보하고 대학·연구기관·병원·기업을 잇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비임상과 임상, 인허가, 생산, 투자 유치를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 화순 안에서 사업화의 전 과정을 밟게 하겠다는 것이다. AI 암 연구는 이미 실체를 갖추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플랫폼 구축·개발’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3년간 176억원 규모의 ‘K호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병원이 15년간 축적한 암 환자 4만여명의 검체와 유전자정보, 치료데이터에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결합해 환자별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바이오산업 확장의 물리적 기반은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다. 사업 부지는 25만 1545㎡, 약 7만 6000평이다. 군은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총사업비 572억원을 투입해 신규 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사와 감리업체 선정을 마쳤다. 인접 마을과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산단 계획을 변경·승인받았다. 제2산단의 과제는 부지 조성 이후다. 군은 2025년 100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난달 기준 이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는 모두 200억원이다. 따라서 바이오 정책도 ‘시설을 짓는 단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키우는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 병원과 연구기관의 기술 수요를 기업에 연결하고 신생 기업에는 비임상·임상·인허가 지원을 제공하며 성장 기업에는 생산공간과 투자자금을 연계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군은 폐광 이후의 산업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2023년 6월 화순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 감소와 주변 상권 침체, 인구 유출 우려가 한꺼번에 불거졌다. 수십 년간 지역경제를 지탱한 광업을 대신할 산업을 찾지 못하면 폐광 지원은 일시적인 재정 투입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은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3579억원이며 이 중 7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옛 화순광업소 일대에 바이오·식품 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짓는다. 2028년 착공해 2031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바이오·식품 단지에는 식료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스마트팜 기자재 등 관련 제조기업을 유치하고 스마트팜 단지에는 스마트농업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폐광 이후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바이오·식품 단지와 스마트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바이오·식품기업과 지역 농가, 가공·유통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2023년부터 4년간 해마다 100호씩 총 4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화순형 만원 임대주택으로 청년 정주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 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기본 2년 계약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머물 수 있다. 올해 공급분까지 완료되면 당초 목표인 400호 체제가 갖춰진다. 군은 싼 집을 공급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바이오·산업단지 근로자와 다자녀 가구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주거공간과 스터디카페, 취·창업 지원 기능을 갖춘 청년하우스도 활용한다. 청년하우스 입주자는 취·창업 특강과 면접 정장 대여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순의 산업과 정주 기반을 묶을 고리는 광역교통망이다.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광주 소태역에서 선교와 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까지 11.58㎞를 연결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4660억원이다. 군은 광주3순환고속도로의 나주화순담양 구간과 화순나들목(IC)을 지나는 광주~고흥 고속도로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과 바이오산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의 연구·교육 인력과 화순의 산업시설을 연결하며 기업의 물류비를 낮추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화순 관광은 관광객 수보다 체류시간과 소비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도곡온천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 유적, 연둔리 숲정이, 김삿갓 유적지, 지역 축제를 각각의 명소로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숙박과 치유, 체험을 결합한 관광 동선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도곡온천지구에는 생태공원과 식물원, 캠핑 공간 등을 갖춘 웰니스 거점을 조성하고 고인돌 유적지의 선사체험장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을에는 고인돌 유적을 무대로 청동기 시대 문화와 꽃을 결합한 축제를 개최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화순전남대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숲 치유와 명상,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메디컬 웰니스도 추진한다. 병원과 치유의 숲, 온천, 음식, 숙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 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6 서울주거포럼’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매매시장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체계, 장기전세주택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토론한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기업형 민간임대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조강태 MGRV 대표가 임대 수요 증가에 비해 부족한 공급 개선책을 발표한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의 성과를 분석한다.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전월세 안정화와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향후에도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우리 시중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이외에도 채권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도 금년 들어 확대된 상황”이라며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채권시장의 금리 및 발행 여건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들어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되고 있다”며 “그간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공급 선행지표 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시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긴밀한 대응을 이어 나가고,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원화 국제화를 위해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제도 개편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정책을 결정하는 ‘F4’ 외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 전쟁,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 여러 난제들이 가득하다”며 “앞으로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수’ 일색의 증권사 보고서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A기업 주식을 팔라”는 매도 의견을 낼 때 애널리스트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부서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주가를 뒤쫓는 목표주가와 영업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보고서 문제를 짚은 본지의 ‘불신 쌓는 리서치’ 시리즈에서 지적한 관행을 당국이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13곳과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리서치 독립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본지는 시리즈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매도 의견이 사라진 현실을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 보고서에서 매도 의견은 1%에도 못 미친다. 당국은 기업·투자자의 항의가 애널리스트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매도 보고서에 이름을 기재할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부서의 이해관계가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도 손본다. 보고서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는 직접 수익을 내기보다 법인영업·기업금융(IB) 등을 지원한다. 본지가 짚은 ‘영업부서 눈치 보기’가 생기는 배경이다. 당국은 협회 규정에 있는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격상한다. 애널리스트 성과평가에서도 영업 지원 실적의 과도한 영향을 줄이고,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확대한다. 괴리율은 업종별로 매년 산정해 직전 연도 평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으면 분석·관리한다. 주가가 오른 뒤 목표주가를 따라 올리는 ‘뒷북 전망’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셈이다. 증권사는 괴리율과 이를 잘 관리한 우수 애널리스트 등을 공개해야 한다. 특정 종목의 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도 기업 전망 악화, 상장폐지, 담당자 퇴사 등 이유를 알리도록 한다. 증권사 보고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중·소형(스몰캡) 종목도 강화된다.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중·소형주를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는 상장 후 3년간 매년 2회 이상 보고서를 내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수’ 일색의 증권사 보고서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A기업 주식을 팔라”는 매도 의견을 낼 때 애널리스트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부서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주가를 뒤쫓는 목표주가와 영업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보고서 문제를 짚은 본지의 ‘불신 쌓는 리서치’ 시리즈에서 지적한 관행을 당국이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13곳과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리서치 독립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본지는 시리즈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매도 의견이 사라진 현실을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 보고서에서 매도 의견은 1%에도 못 미친다. 당국은 기업·투자자의 항의가 애널리스트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매도 보고서에 이름을 기재할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부서의 이해관계가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도 손본다. 보고서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는 직접 수익을 내기보다 법인영업·기업금융(IB) 등을 지원한다. 본지가 짚은 ‘영업부서 눈치 보기’가 생기는 배경이다. 당국은 협회 규정에 있는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격상한다. 애널리스트 성과평가에서도 영업 지원 실적의 과도한 영향을 줄이고,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확대한다. 괴리율은 업종별로 매년 산정해 직전 연도 평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으면 분석·관리한다. 주가가 오른 뒤 목표주가를 따라 올리는 ‘뒷북 전망’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셈이다. 증권사는 괴리율과 이를 잘 관리한 우수 애널리스트 등을 공개해야 한다. 특정 종목의 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도 기업 전망 악화, 상장폐지, 담당자 퇴사 등 이유를 알리도록 한다. 증권사 보고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중·소형(스몰캡) 종목도 강화된다.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중·소형주를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는 상장 후 3년간 매년 2회 이상 보고서를 내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오는 회기에서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결의안이 원만히 논의되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과 정치를 향한 체질 개선책도 제시했다. 기존 단순 소득 보전형 지원을 넘어 일자리·주거 등 실질적 기회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정치인 출신의 김 대표의원은 정당 내에 청년 정치를 위한 육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청년에게는 발전의 계기를, 정당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정치 혁신의 필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대 의회에서 직접 추진했던 스포츠데이 조례(매월 첫 주 수요일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가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공공 정책임을 밝혔다. 끝으로 본인의 의정 아이콘으로 ‘커넥터(연결자)’를 제시한 김 대표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다양한 역량을 하나로 잇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며 “갈라치기 정치를 넘어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신 초기에 비만 치료제인 GLP-1 계열 약물에 우연히 노출된 경우, 주요 임신 합병증이나 선천성 기형 위험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시티 세인트 조지스 런던대 연구진은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의 임신 전후 사용과 임신 결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10개 연구를 종합 분석했다. 전체 분석에는 210만건이 넘는 임신 사례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임신을 전후한 6개월 동안 GLP-1 계열 약물에 노출된 여성은 8325명이었다. 연구 결과는 최근 학술지 Med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임신 전후 GLP-1 계열 약물 사용 여부에 따라 여러 임신·출산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GLP-1 계열 약물에 노출된 여성에게서 유산이나 자궁 내 태아 사망, 선천성 기형, 조산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신성 당뇨,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 임신 중 과도한 체중 증가 위험 역시 비교군과 비교해 뚜렷하게 높아지지 않았다. 출생아의 크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약물에 노출된 임신에서 아기가 임신 주수에 비해 지나치게 작거나 큰 상태로 태어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임신 사실 모르는 상태였다면 당장 공포에 빠질 필요 없어”연구를 이끈 아스마 칼릴 교수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GLP-1 약물을 복용한 여성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만과 당뇨 치료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약물 사용이 급증하면서 약물을 복용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여성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칼릴 교수는 이번 결과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면서도 “계획 임신을 앞둔 여성은 기존 권고에 따라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위고비·마운자로의 임신 중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번 연구는 자료를 통한 관찰 연구로 약물을 복용한 여성과 복용하지 않은 여성 사이에서 나타난 결과가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당뇨·비만 등 기존 건강 상태나 다른 요인 때문인지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 또 연구에 포함된 여성 상당수는 임신 전체 기간 동안 약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을 전후한 짧은 기간에 노출된 경우였다. 특히 임신 중기와 후기까지 계속 약물을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체중관리 연구자인 마리 스프렉클리 박사는 이번 분석에서 전체 임신 건수는 210만건이 넘지만 실제 약물 노출이 보고된 사례는 8325건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산 또는 자궁 내 태아 사망 분석에는 2개 자료만 사용됐고 대상자도 1138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위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모든 상황에서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임신 사실 알게 됐다면 약물 중단해야GLP-1 계열 약물은 원래 제2형 당뇨병의 혈당 조절을 위해 개발된 약물이다. 이후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은 오젬픽과 위고비 등에 사용되고,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은 마운자로 등에 사용된다. 문제는 임신 중 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한 임상 자료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MHRA)은 현재 GLP-1 계열 약물을 임신 중, 임신을 시도하는 기간,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약물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 동물실험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 사용과 관련해 생식 독성이 관찰된 바 있다. 사람에서 동일한 위험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충분한 인간 대상 안전성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임신 중 사용을 피하도록 하는 근거 중 하나다. 현재 영국 정부의 구체적인 권고를 보면 약물의 체내 잔류 특성에 따라 임신 전 중단 기간이 다르다.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오젬픽·리벨서스)는 임신 시도 최소 2개월 전, ​티르제파타이드(마운자로)는 최소 1개월 전 중단해야 한다. 리라글루타이드는 체내에서 더 빨리 제거되기 때문에 임신을 시도하기 직전에 중단하도록 안내한다. 세마글루타이드 제품 정보 역시 약물의 긴 반감기 때문에 계획 임신 최소 2개월 전에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티르제파타이드 역시 계획 임신 최소 1개월 전에 중단하도록 돼 있다. 체중 줄면서 임신 가능성 높아질 수도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GLP-1 계열 약물이 체중뿐 아니라 가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만은 배란 장애와 월경 불규칙성 등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체중이 줄면서 대사 상태와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면 배란과 월경 주기가 정상화돼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메타분석에서도 GLP-1 계열 약물에 노출된 여성에서 자연 임신율이 더 높게 관찰됐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다만 이는 약물이 직접 가임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체중 감소나 대사 상태 개선 등의 영향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임신을 위해 약물을 중단한 뒤 체중이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만 자체가 임신성 당뇨, 고혈압성 질환, 조산 등 여러 임신 합병증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는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것뿐 아니라 약물을 중단한 이후 체중과 혈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제2형 당뇨병 때문에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던 여성이라면 임신을 위해 임의로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혈당 조절 치료로 전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NHS도 세마글루타이드나 티르제파타이드를 임신 중 사용하지 않고, 당뇨가 있는 경우 임신 중 사용할 다른 치료법을 의료진이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마리 스프렉클리 박사는 “이번 연구가 임신을 인지하기 전 약물에 노출된 여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안심을 줄 수 있지만, 약물이 임신 중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기존의 임신 전 중단 권고를 바꾸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약물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 전에 중단하고, 복용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처방한 의료진에 약물명·용량·마지막 투여 시점을 알리고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반도체 팹(fab)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해 증설 속도를 개선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어 산업·기업 현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을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공장으로 재건축 할 때 투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대차가 약 4조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을 전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한다. 첨단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녹색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해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과 핵심 부품 개발에도 정부 지원을 투입한다. 지역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한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615억원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2030년까지 1억 4900만t 더 줄여야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투자 필요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합의 우선저탄소 전환 따른 산업계 지원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마련790조 기후금융 등 재정·세제 혜택탄소차액계약제로 기업 투자 유도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함께 해법 찾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기후과학위 내년 3월 새롭게 출범인력·예산·전문성 부족은 보완돼야지난 8월 말 대홍수와 빙하 붕괴로 1400여명이 숨진 네팔에서 한 달여 만에 또 폭우와 산사태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팔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듯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우리도 올여름 경남 양산의 극한 폭염, 거제의 기록적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을 경험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위기 대응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의 공동 수장인 이창훈(59)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을 만나 기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후위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구다.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 기후위는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 재난 대응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위의 전신은 2009년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다. 2018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는데 2021년 5월 두 기구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했다. 그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탄녹위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로 변경됐다. -기후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범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요 기후정책이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4월 탄소중립법 개정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과 국가 기본계획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민간위원들이 비상임이고 사무처에 자체 채용 직원보다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점은 아쉽다.” -지난 4월 임기 2년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기후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많은 힘을 쏟았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계획상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뒤로 갈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 연도별 계획을 다시 설정해 목표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추계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 줄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로 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1억 49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2018~2025년 동안 줄인 배출량이 8400만t인데 앞으로 5년간 이보다 1.7배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NDC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이나 풍력단지, 그리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후정책이 상충되지는 않나. “기후부가 최근 제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 165.0GW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7GW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24.3~24.6GW, AI 데이터센터에서 11.9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2035 NDC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위가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율 개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원전도 이런 관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 소형원자로를 짓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권에 머물면서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장 탄소 감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즉시 건설이 가능하고 육상 풍력은 3년, 해상 풍력은 5년이 소요된다. 기후정책의 관점에선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주어진 시한 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최선의 선택지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기후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일정을 서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론을 취합했으면 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탄소규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가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도 저탄소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은. “올해 들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저탄소 철강제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체계는 어떤가.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고 지난 8월에는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발하는 복합기후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위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 산하에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감축 부담,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후정책일수록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숙의 과정이 필수다.” -기존의 시민 참여 기구와 차이점은.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정책의 의제 발굴부터 숙의·토론, 권고안 도출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 과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검토와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안 쓰기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시민과 기후친화적 정책을 요구하는 주권자로서의 기후시민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기후과학위원회도 신설된다. “기후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한다. 기후과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초빙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과학센터도 설립된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기후정책에 독립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기후환경 의제를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늘 수요자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조해 왔다.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맞춰 갈 때 정책 계획도 훨씬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기후위도 다양한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통의 강점을 잘 활용해 기후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두 조직인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가 정부의 기후정책을 견인하고 조정하는 양대 축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론이 연내 주식 분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선 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된 만큼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식 분할 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마이크론이 이날 정규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내 주식 분할 계획을 함께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마이크론은 지난 1년간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적 폭발에 PER 7배 이하…메모리 가격이 견인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실적에서 매출은 1년 전보다 346% 늘어난 415억 달러(약 56조 1660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8억 9000만 달러(약 2조 5580억원)에서 282억 달러(약 38조 1660억원)로 뛰었습니다. 매출 가운데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순이익률은 80.4%에 달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치솟은 덕분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공개되는 4분기 실적이 한층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증권가 전문가들은 매출이 전년 대비 354% 늘어난 514억 달러(약 69조 5650억원)에 달하고,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기존 3.03달러에서 31.71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같은 전망이 실현된다면 마이크론의 주가는 현재 이익 규모 기준 주당순이익의 9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내년 회계연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7배 아래인데요. 주가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기 유리하지만,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9일까지 자사주 매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주식 분할 기대감…배당 확대·자사주 매입도 주목보통 주가가 1000달러 안팎까지 치솟으면 기업들은 주식 분할에 나서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도 지난 2024년 주가가 1200달러 선을 넘어서자 1주를 10주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주가 수준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익도 엔비디아처럼 급격히 늘고 있어 주식을 분할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주식 분할은 주가를 낮춰 진입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추가 상승을 이끄는 발판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주식을 분할한 기업은 이후 12개월 동안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주가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분할 시점을 결정하는 만큼, 주주들 역시 주식 분할을 대표적인 호재로 반깁니다. 마이크론 경영진은 규제가 해제되는 오는 12월 9일 이후 자사주 매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배당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배당수익률이 0.05%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엔비디아 역시 최근 배당금을 25배로 대폭 늘리고 1500억 달러(약 203조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전과 비교해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착공 물량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나란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8월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1306가구로 1년 전 1605가구보다 604.4%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는 1만 537가구로 1년 전 1015가구의 10배를 웃돌았다.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 물량도 3만 9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8441가구보다 40.4% 늘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서울의 장기 평균인 6만 3000가구 이상의 인허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착공 실적도 증가했다. 8월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117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1023가구보다 14.6% 늘었다. 1~8월 누적 착공은 2만 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654가구보다 41.1% 증가했다. 다만 서울의 준공 실적은 4714가구로 1년 전 1695가구보다 178.1% 급증했다. 그러나 1~8월 누적 실적은 2만 5630가구로 전년 동기(3만 1695가구) 대비 19.1% 줄었다. 한편 국토부가 함께 발표한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 물량은 30만 가구로, 기존 잠정치 34만 2000가구보다 4만 2000가구 적었다. 지난해 1~9월 잠정치에 임시사용승인 물량이 중복 반영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