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과 엇박자를 내면서, 낡은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온·오프라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유통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완화 및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지난해 2월 기준 규제 대상 점포가 있는 176개 지자체 중 93곳은 여전히 공휴일 휴무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는 영업시간 규제에 묶여 점포 기반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통 생태계는 급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6%로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은 39.4%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의 비중은 각각 8.1%, 2.0%로 전락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2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는 경영난에 따라 대규모 폐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여론이 우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4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공감(69.8%)이 공감(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업계 일각에선 당장 규제가 풀려 점포 기반 새벽배송에 나서더라도,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슈퍼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매출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다”면서 “새로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여전하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이어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서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주장이다. 박희석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영업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소비자의 편익 및 유통혁신과 지역상권 보호·노동권 보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논의가 또 고개 들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그제 페이스북에 대형마트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썼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월 2회 주말을 쉬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주말 휴업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2023년부터는 대구, 서울,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해당 지역을 분석했더니 전통시장 등 다른 오프라인 업태의 매출 감소 없이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 매출 증가는 일부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로 이동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평일 휴무를 도입한 기초 지자체는 30개로 전체 기초지자체(226개)의 13% 수준이다.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이 아닌 쿠팡, 마켓컬리 등의 성장만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2021~2025년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연평균 10.1%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4.2% 줄었다. 대형마트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폐점 시간에 매장을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은 대형 식자재 마트도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집객 효과를 통해 동일 상권 내에 다양한 업태의 연계 소비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면밀히 분석한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박 부위원장 언급대로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 선의로 도입된 정책들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손보는 것이 규제 합리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개선 논의가 나오는 규제들을 점검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수 측 인사들까지 잇달아 기용하며 인선에서도 ‘통합’과 ‘실용’ 기조를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첫 내각 인선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며 파격을 선보였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자리를 유지했다. 보수 정치인들도 과감히 발탁했다.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기용했고, 김성식 전 의원도 같은 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다만 일부 보수 인사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낙마했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 논란으로 사퇴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통합 인사 기조를 포기하지 않았다. 강 비서관 후임으로 국민의힘·개혁신당 출신의 허은아 전 대표를 임명하며 재차 중도 보수 인사를 택했다. 지난 3월 이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도 홍준표계로 분류되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영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한다는 통합과 실용의 인사 기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사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통했다. 박 부위원장은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한 느낌이 든다”며 “왜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라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은 함께 나눠 왔을 이들에게 왜 잔칫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저 이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세제 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노사와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갈등을 보며 불편하고 씁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노사 모두 그 불편한 시선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제적 경쟁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법령에서 허용한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9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였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28년 만에 개편한 것 역시 강력한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등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미래 신성장 동력 선점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획일적인 규제에 발목이 잡혀 속수무책으로 경쟁에서 밀려야 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합리한 규제의 족쇄를 과감히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규제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과감한 실행력이다. 역대 정부마다 집권 초기에 규제 개혁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됐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이 모두 이름만 요란했지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규제 개혁에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미국·이란 전쟁은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 탓에 한국 경제는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그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자원·공급망 전반에 걸쳐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제가 발등의 불이다. 규제 합리화가 돌파구가 돼야 한다.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로봇·자율주행 등 4대 분야 추진‘메가특구’ 7대 패키지 지원… 지자체들 선점 경쟁 치열할 듯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15일 파격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배제하고 정책적 혜택을 지원하는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향후 메가특구 선점을 위한 단체장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 지정된 기존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설정된다. 메가특구에는 정부의 전 부처가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도 초고속으로 처리해 준다. 구체적으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 등 세 가지 규제 특례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세 가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자체·기업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정할 방침이다. 메가특구 지정은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선거 국면에서 메가특구 지정 공약 등이 쏟아질 공산도 크다. 정상훈 위원은 “대통령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받는 ‘차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스타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것,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제출을 면제하고, 기타 서류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정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안전 문제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에 그쳤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강화가 긍정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가 15.5% 순이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18.1%) 등으로 나왔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가장 많은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꼽았다. 그 외에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용진 ‘비명횡사’ 논란 딛고 기회 이병태 “친일은 당연” 막말 논란권익위원장에 ‘쌍방울 변호’ 정일연 선관위원에는 윤광일·전현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업인과 여야 인사를 고루 발탁하는 ‘통합·실용 인사’를 단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62) 에스원 고문, 박용진(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66) 카이스트 명예교수 등 3명이 위촉됐다고 발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재벌 개혁에 앞장서 정치권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로 특히 2024년 총선 당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인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 수석은 “평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을 역임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맡았던 인물로 ‘홍준표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서 이들 둘과 기업인 출신 남궁 부위원장을 함께 위촉하면서 통합과 실용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부사장과 에스원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등 막말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도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여론의 비판이 컸던 만큼 이 부분은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정일연(6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인 송상교(54)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57) 숙명여대 교수와 판사 출신의 전현정(6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지명됐다. 윤 후보자는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69) 한신대 명예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는 김옥주(63)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스승’으로도 알려졌다.

“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 감옥처벌 조항 너무 많고 효과는 없어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과 관련해 “대한민국에는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고 효과도 별로 없다.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신고를 할 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배임죄도 언급하며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에서 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기업들에는 그게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를 기업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