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약을 해제(계약 취소)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모두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제 계약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원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통상 10%로 잡았을 때 모두 7660억 2000만원이 해제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질 때 계약 취소 사례 비중이 함께 늘었다. 지난 1, 2월에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는 8.3%로 뛰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에는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나 됐다. 반면 규제지역을 확대한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10월과 11월 해제율은 각각 2.5%, 1.0%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등의 허위 신고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신고해야 하지만,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지난주 처음 확대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 주 만에 다시 둔화로 돌아섰다. 가격 조정 성격의 숨 고르기로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11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8% 올랐다. 상승폭은 11월 셋째 주(0.20%)보다 0.02%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오름폭 축소가 크지는 않은 가운데 소수 거래가 신고가로 이뤄지면서 가격 상승은 지속됐고, 지난주 발표에서는 상승 폭까지 확대됐으나 일주일 만에 축소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송파구(0.39%)가 신천·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동작구(0.35%), 용산구(0.34%), 성동구(0.32%), 영등포구(0.29%) 등도 오름폭이 컸다. 경기도 전체(0.08%)는 상승폭이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다. 신규 규제지역 중에는 성남시 분당구(0.44%)가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으나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고 용인시 수지구(0.41%)도 직전 주(0.42%)와 상승률 차이가 미미했다. 과천시(0.32%)와 의왕시(0.31%), 광명시(0.26%) 등도 상승률이 높은 축에 속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꼽힌 화성시(0.26%)의 상승폭이 직전 주 대비 0.1%포인트 축소됐고 구리시(0.31%)는 0.07%포인트, 수원시 권선구(0.24%)는 0.03%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김포시(0.01%)는 올 1월 첫째 주 이후 1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인천은 직전 주 대비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0%로 집계됐다. 비수도권(0.01%)은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0.01%, 세종시는 0.02%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와 동일한 0.08%를 기록했다. 서울(0.14%)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거래가 체결돼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0.05%)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7%, 세종시는 0.30%, 8개 도는 0.03% 각각 올랐다.

10·15 정부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2% 넘게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분석은 ‘삼중 규제’(조정지역·투과지구·토허구역)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월 20일~10월 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11월 19일) 각각 한 달 동안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의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서 ‘상승률’은 전체 전셋값 평균의 단순 계산이 아니라 각각의 단지별 상승률의 평균을 낸 개념이다. 앞서 집토스는 같은 방식으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1.2%)을 도출했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돈다. 지역별로 보면 종로구(14.0%), 금천구(9.4%), 양천구(7.0%), 강동구(4.1%), 서대문구·중구(4.0%), 용인시(3.9%), 강서구(3.6%), 안양시(3.5%)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롯데캐슬 천지인 전용면적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 7250만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보증금(7억 5000만원)보다 2250만원 올랐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부영3차 전용 95.99㎡는 지난 7일 12억원(18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 6월 13일의 10억원(17층)과 비교해 5개월 새 2억원이 오른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토허구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7㎡는 지난달 26일 20억원(11층)에 전세 신규 계약서를 썼다. 지난 8월 전세 최고가인 17억 4300만원(16층)보다 2억 5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10월 13일~11월 10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앞서 1.46%를 기록해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0.26%포인트 커졌다.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줄어들자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밖에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무엇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0.78%)은 서울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상승했다. 경기도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세대수×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 50’ 지수는 130.7로 10월 대비 1.19% 오르며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10월(2.18%) 대비 약 1%포인트 축소됐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0% 올랐다. 수도권(0.57%)은 서울 1.03%, 인천 0.01%, 경기 0.3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점 100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은 전월 대비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이었고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로 0.39% 오른 가운데 서울(0.56%)과 경기(0.37%), 인천(0.06%) 모두 상승했다. 서울은 28개월째 전세가격이 오른 가운데 강동구(1.58%),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성북구(0.79%), 서초구(0.78%), 중구(0.64%) 등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규제지역 일부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확대됐다. 거래 절벽에도 ‘똘똘한 한 채’ 수요에 따라 선호지역 위주로 일부 거래가 높은 가격에 체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직전 주 대비 0.20%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매매가 상승률이 0.50%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0.23%, 0.19%로 떨어지고, 직전 주에는 0.17%까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송파구(0.47%→0.53%),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양천구(0.27%→0.34%) 등 규제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금천구(0.02%) 등 서울 외곽지역의 상승 폭 확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매매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경기도 전체는 이번 주 0.11% 상승하면서 직전 주 0.10% 대비 상승 폭이 소폭 커졌지만 일부 지역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의왕시(0.08%→0.38%), 성남시 수정구(0.07%→0.29%)와 중원구(0.08%→0.14%), 광명시(0.16%→0.38%), 용인시 수지구(0.24%→0.42%) 등 규제지역 중 선호 지역에서의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의왕시는 2021년 10월 넷째 주 0.39%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의 대표 지역으로 꼽힌 화성시(0.25%→0.36%)의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에서의 오름세는 둔화했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10·15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서울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올랐다. 상승폭은 직전 주 0.19%에서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10·15 대책 이전까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권에서 오름폭 확대가 일부 나타나는 양상이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가 직전 주보다 높았다. 역시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광진구(0.15%)와 마포구(0.23%)는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거래가 위축돼 호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된 소수 물건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과천시(0.44%→0.40%), 경기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도 오름폭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0.13%→0.21%), 용인시 기흥구(0.21% →0.30%)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을 강제로 낮췄지만 선호지역이나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등 구매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며 “수요가 쏠리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을 밝히고, 재정비 사업 완화 등을 통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 연구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 254건보다 77.4% 줄었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매가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오름세 자체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연구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 254건보다 77.4% 줄었다. 대출 규제와 함께 아파트를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됐고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위축된 결과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오르는 데 그쳤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기준 매매가 상승률 0.54%에서 4주 내내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지역 등 일부에선 가격 조정이 적었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을 0.08%포인트 키웠고,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거래가 위축돼 호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된 소수 물건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90여분간 오찬 회동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이 받는 지장에 대한 목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국토부가 가능하면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답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 장관은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공유했다.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매가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오름세는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6일 부동산 전문 연구업체 리얼투데이 분석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1만 254건보다 77.4% 줄었다. 대출 규제와 함께 아파트를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됐고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위축된 결과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오르는 데 그쳤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기준 매매가 상승률 0.54%에서 4주 내내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지역 등 일부에선 가격 조정이 적었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을 0.08%포인트 키웠고,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거래가 위축돼 호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된 소수 물건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과천시(0.44%→0.40%), 경기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 비규제지역이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난 화성시(0.26%→0.25%)는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차이가 미미했다. 수원시 권선구(0.13%→0.21%), 용인시 기흥구(0.21%→0.30%)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가격이 이에 동반해 내리지 않는 현상과 관련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을 강제로 낮췄지만 선호지역이나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등 구매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며 “수요가 쏠리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공급을 밝히고, 재정비 사업 완화 등을 통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의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최근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 화성 등 일부 지역의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표 전에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며 “직원들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명백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의 6월~8월 통계를 활용했다. 하지만 7월~9월 통계를 활용한다면 서울 4곳, 경기 4곳이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지만, 국토부가 정치적 압력에 서둘러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추석 연휴 중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걱정해 서둘러 대책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연휴 사이에 있던 10일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13, 14일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15일 오전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압은 전혀 없다. 발표 시점과 내용 등은 훨씬 오래전에 정해졌다”며 “그때 당시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과 광주 등은 6월~8월 통계를 활용했을 때 규제지역에 해당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투기 우려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고민 끝에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화성은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상황과 투기 우려, 주변 가격 변동률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단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의 10·15 대책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9월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지역에 발생한 풍선효과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대해선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여의도, 목동 재건축 사업장 등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9월에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6796건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2493건을 매수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 3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40대가 27.4%(1863건), 50대가 16.2%(1099건)였다. 지역구별 30대 매수 비중은 강서구가 48.0%로 가장 높았다. 관악구(46.1%), 성동구(45.5%), 은평구(43.0%), 영등포구(42.8%), 서대문구(41.7%), 성북구(41.3%), 동대문구(41.0%), 구로구(40.3%), 중구(40.0%)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싸고 10·15 대책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 매수가 가능했던 곳이다. 대출 조건을 강화한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인 30대가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후 정책 자금을 활용한 30대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막혔지만, 6억원 한도 내에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유지된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9월에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6796건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2493건을 매수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 3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40대가 27.4%(1863건), 50대가 16.2%(1099건)였다. 지역구별 30대 매수 비중은 강서구가 48.0%로 가장 높았다. 관악구(46.1%), 성동구(45.5%), 은평구(43.0%), 영등포구(42.8%), 서대문구(41.7%), 성북구(41.3%), 동대문구(41.0%), 구로구(40.3%), 중구(40.0%)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싸고 10·15 대책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 매수가 가능했던 곳이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24.2%)와 서초구(25.0%), 송파구(30.0%), 용산구(23.5%) 등 기존 규제지역에서는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출 조건을 강화한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인 30대가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후 정책 자금을 활용한 30대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막혔지만, 6억원 한도 내에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유지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다. 그러나 규제지역의 외곽으로 오름세가 커지는 ‘풍선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11월 1주(11월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주 대비 0.19% 상승했다. 앞서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기준 조사에서는 상승률이 0.54%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하는 지난달 20일 조사에서는 0.50%였다. 그러나 대책 직후인 지난주(10월 27일)에는 상승률이 0.23%로 꺾였고, 이번 주에는 0.19%로 더 낮아졌다. 서울의 강북 14개 구 상승률은 0.11%였다. 성동구(0.37%→0.29%), 광진구(0.20%→0.15%),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한강 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가 나타났다. 반면 강남 11개구는 0.26% 올랐다. 동작구(0.43%)는 사당·상도동 구축 위주로, 송파구(0.43%)는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35%)는 강일·암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34%)는 목·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컸다. 대출규제 강화와 더불어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이 차단돼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에서 0.11%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과천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의 오름세는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을 낀 화성시는 2주 전 보합에서 직전 주 0.13%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승률이 0.26%로 커졌다. 2024년 8월 넷째 주(0.27%) 이후 61주 만이다.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0.18%→0.5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2020년 6월 넷째 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규제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0.31%→0.22%)에 붙은 기흥구(0.05%→0.21%)도 오름폭이 커졌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주 대비 0.08% 올랐다. 서울(0.14%→0.15%)은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물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야권이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서울 전역 및 일부 경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8개 지역엔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이 해당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통계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통계 누락의)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가 8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10·15 대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면서 “이 소송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앞으로 세금 고지할 때 조세 소송을 하면 (과세 문제도) 판판이 다 깨진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인단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제1소송인단엔 천 원내대표가 지적한 8개 지역, 제2소송인단엔 그 외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전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엔 권영세·김재섭·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공급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서울 시민께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의 김준용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분담금 상승, 사업 중단 등 도심 주택 공급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워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해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들도 잇달아 반발하면서 재검토 또는 세부 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전체와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지난 20일 성남시가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재건축 등이 더욱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21일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시와 하남시도 24일 시장이 직접 우려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자료를 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반발했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3개 구 중 수지구 한 곳만 규제 지역으로 묶인 용인시는 반발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표준 대응 매뉴얼 등의 대책을 내놨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수원과 안양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을 부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을 설명하면서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무주택자들의 원성을 샀다. 오늘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10·15 대책의 40%가 아니라 기존 70%가 적용된다. 새 주택 구입이 아닌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처음부터 고려됐어야 할 방안을 비판에 못 이겨 내놨으니 딱할 따름이다. 우왕좌왕 대책도 한심하거니와 실수요자들의 꽉 막힌 대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6·27 대책에서 LTV가 80%에서 70%로 줄었는데 이번에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이 더해져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정부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한도를 최대 8000만원 줄인 데 이어 총량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일 계획이다.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분양 현장도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통상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뉘는데 중도금 대출 LTV가 40%가 됐다. 공급 확대 정책과 방향이 어긋난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예년 수준을 밑도는데 내년에는 공급 절벽까지 예상된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 월세화가 진행되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청년, 무주택자들의 아우성에 귀를 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해서는 건전한 주택시장은 불가능하다. 집값 안정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거래를 완전 실종시켜 집값을 마비시키는 것을 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무 자르듯 거친 대출 압박이 실수요자, 청년,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훼손한다면 시급한 손질이 필요하다.

10·15 부동산 대책 논란이 커지자 여야가 그제 각각 당내 대책 기구를 발족시켰다.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요건 강화 등 주택 수요를 삼중 규제한 이번 대책의 파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논란 가운데서도 대체로 일치하는 전망은 전세가 줄고 월세 물량이 늘 것이란 사실이다. 3+3+3, 9년의 전세갱신제를 도입하는 여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앞으로 주택은 자가 아니면 월세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라는 ‘사다리’가 사라지면 “돈 모아서 집 사라”는 국토교통부 1차관의 말이 실제로 유주택자가 되는 유일한 해법이 될 판이다. 주거의 월세화는 여러 복합적 문제를 낳는다. 물가지표를 챙길 때 당장 주거비 항목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미 월세·전세·광열비 등을 포괄하는 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171.6%의 가중치를 차지한다. 주거비가 10% 오르면 물가상승률을 약 1.7%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주거비 부문에서도 핵심 구성 요소는 단연 월세다. 전세는 약 2년 계약 주기에 맞춰 CPI에 반영되므로 시장 변화는 물가지수에 늦게 반영된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를 CPI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이런 가운데 주거비 변동의 완충 역할을 해 온 전세가 실종되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월세 상승이 물가에 직격탄이 된다.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우려되는 게 아니다. 소비심리 충격이 더해지면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빚어질 수 있다. 월세 가구는 다달이 일정한 현금 유출을 감당해야 한다. 가계소비가 꽁꽁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공급 확대 방안 없이 수요만 옥죈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차례차례 경직시킬 불씨를 안고 있다. 당장 규제지역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 창구가 멈췄다. 이후 소비 위축의 파급력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정책당국의 세심하고 기민한 보완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정부가 수도권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고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등 ‘초강수’를 둔 가운데, 정작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당국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내로남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사실이 집중 조명됐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 중인데,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며, 호가는 19억~22억원선이다. 이 원장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반년 전 이 원장 스스로가 ‘강남 다주택자’가 된 셈이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5년 전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배제해야”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원장을 맹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두 채 모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33억원대의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4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지난 6월 매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 차관의 배우자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 5000만원)을 매입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33억 아파트’ 살면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같은 사실은 이 차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 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3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33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한 정부 고위 관료가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한다. 이같은 비판에 국토부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매도인의 사정으로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자 지난해 말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6월 매도했던 고등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백현동 아파트에서 실거주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통해 비주택 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다.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의 LTV 산정 기준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이틀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미치며,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완화된 LTV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은행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통해 LTV 60%까지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55~70%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은 대책 발표 당시에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자료는 기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일 뿐, 추가 완화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일부 완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질병·직장이동 등 불가피한 이주 △상속 △사업 지연 △경·공매 △공공재개발 양도 등 여섯 가지 예외 사유는 인정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직장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