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7일 도청사에서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이병희 충남경제진흥원장 권한대행 등과 ‘충남 청년 정착 플러스 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 형성 지원이 목적이다. 이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꾀하고 주력산업 분야 인력 이탈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적금은 도내 청년 재직자 1800명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최대 5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24개월간 총 240만원을 적립하면, 도는 만기 축하금 20만원을 포함해 26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은 2년 만기 때 총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을 맡는다. 홍 부지사는 “청년이 도내에서 살고 일하고 자산을 형성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전 업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으로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성장국을 신설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검증이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 문제로 번졌다. 야당은 취업 1년여 된 아들의 상가 매입자금 출처와 재산 누락 경위를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 측은 재산 은폐 의혹을 부인하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기 사흘 전인 지난 4일 누락 사실을 확인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 공개목록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 30일 해당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지 약 1년 된 아들이 거액의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장남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9월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상가는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장남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미 첨부됐지만 정기 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공개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하지 못했다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철거민 전용아파트 부정청약 받아 22억으로 불린 정황” 앞서 강 후보자 본인의 아파트 취득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6일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2012년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강원 화천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한 강 후보자가 8개월 만인 2008년 3월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는데,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 부부가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서초네이처힐 84㎡를 5억 2000만원에 특별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가량에 달해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부인했다. 천왕동 주택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으며, 격오지 순환근무 중에도 가족들이 수시로 머문 생활 근거지였다는 설명이다. 공무 때문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어 특별분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공무상 예외사유를 행정기관에 소명하는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본인의 특별분양 적법성에 이어 장남의 7억원 상가 매입자금과 재산신고 누락 경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강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거민 코스프레를 통해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 공적 자료를 분석했다”며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7사단에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지만,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자녀들은 장인 소유의 성남 분당 주택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천왕동 주택이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보상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천 대행은 주장했다. 천 대행은 강 후보자가 2009년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형을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행은 당시 해당 평형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물량이라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했다. 천 대행은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약 22억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닌 부친 소유의 서초네이처힐 2단지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거주했다며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겠다고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받아놓고 정작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고령군은 이남철 군수가 별세함에 따라 정광호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대행 체제는 차기 군수 선출·취임 때까지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열린다. 군은 고 이 군수의 군장 절차가 마무리된 후 주요 간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 전환에 따른 군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권한대행은 “군정의 중심은 언제나 군민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민생 현안과 대민행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군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군민과 약속하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지난달 10일 고령 부군수로 취임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96년 안동시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경북도 에너지정책과, 물산업과,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맑은물정책과, 바이오생명산업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남철 경북 고령군수가 1일 오전 0시 55분쯤 식도암 투병 중 별세했다. 1960년생인 이 군수는 식도암 치료를 위해 지난달 18일 30일간의 병가를 내고 서울 한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 그는 1979년부터 고령군청에서 41년간 근무하며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대가야읍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당선된 뒤 올해 재선에 성공했다. 고인은 재임 기간 동안 대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2023년 9월), 대가야고도 지정(2025년 2월), 1조 원 규모 투자 유치 등 고령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령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정광호 부군수는 “고령군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빈소는 고령대가야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조문은 이날 정오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3일 오전 8시, 영결식은 오전 8시 30분 고령군청에서 진행된다.

“이준석은 개혁신당 최고의 정치인”“경기남부벨트 갈등설은 사실 아냐”“잘 소통해 리더십 공백 해소할 것”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 모드로 이준석 전 대표의 2선 후퇴로 위기감이 고조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1일 “개혁신당은 현재 원내에 유일한 제3지대 정당이자 정치 개혁의 상징”이라며 “개혁을 위한 도전이 이대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지와 기대를 거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 안팎의 어지러운 사정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깊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개혁신당의 진로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에 대해선 “저희는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깊은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인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위기의 순간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며 “더 치열하게 쇄신을 위해 논의하고,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을 유연하게 수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소위 경기 남부를 둘러싼 갈등은 없었다”며 “이 부분이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공식적인 쇄신안으로 당내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었다. 이준석 대표께서 일정 부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게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소통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합류설, 더불어민주당 입당설 등 여러 뒷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개혁신당에서 합당을 추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개혁신당은 창당해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계속 합당설, 단일화설이 셀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나왔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혁신당의 독자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와의 불화설에 대해선 “이준석은 개혁신당 최고의 정치인”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부가 이 전 대표와 잘 상의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만류에 대해선 “만류했던 것은 맞다”며 “다만 본인이 당에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후로도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리더십 공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의 질서와 체계를 신속하게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며 정부의 치안 대응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제주 한림읍 수원리의 30대 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와 현장 상황을 설명받았다. 현장을 둘러본 장 대표는 야자수 줄기를 직접 살펴보며 “이게(야자수) 지지도 안 될뿐더러 여기에서 자살을 한다는 게 통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 공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지금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제청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게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 사태를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행안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꺼냈다. 그는 “시스템은 바꿔놓고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할 소프트웨어, 즉 형사소송 절차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입법 절차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께 발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제주 치안 문제와 관련해 불법 체류자 문제와 무비자 입국 문제를 포함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 면담과 관련해서는 추후 유족들이 원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만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듣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건 현장 방문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청장과 면담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고 청장과 면담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보면 허위가 다층적으로 있었다”며 “실종 신고의 허위 처리 암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상관이 결재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청장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애초에 권력은 내부 통제라는 게 안 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통제라고 할 만한 전건 송치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게 개혁신당 입장이고, 앞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60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종교계가 한목소리로 이번 일에 애도를 표했다. 조계종·태고종·천태종 등 28개 종단이 속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의에 잠긴 유가족과 네팔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가 자리한 네팔은 불교도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불교 성지이자, 대한민국 불교계와도 오랜 우호와 교류의 인연을 이어온 소중한 나라”라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이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인 덕수스님은 네팔이 불자들에게 각별한 곳임을 언급하며 “그 인연을 헤아릴 때 지금 네팔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멀리 있는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태고종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와 안전을 하루속히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산하 기구인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긴급구호 모금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어 “네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구조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김정석 대표회장 등의 명의로 낸 목회서신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도 이날 애도 서신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구조와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실종자가 무사히 사랑하는 이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국가 멈춰 세우고, 국민 선택 가로막아”“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해”‘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 조치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양형과 관련해 “55년간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로, 그가 반세기 넘게 누린 영예에는 국민이 그에게 맡긴 신뢰가 있었다”며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가로막지 말고 자리 비우는 게 맞아”지방선거 참패·정이한 사태 등 책임최고위·정책위의장 지도부 총사퇴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최악 경우 국힘에 흡수합병 가능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성적을 받고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던 개혁신당은 창당 2년 7개월 만에 독자 생존의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 왔다”며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8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핵심 인물들을 경기남부벨트에 조기 배치하자는 구상을 마련했으나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갈등 수습이 어려운 지점에 달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99만원 공천’, ‘인공지능(AI) 선거사무장’ 등을 시도하며 190명의 후보를 냈다. 그러나 경기 화성시의원 1인 외에는 광역·기초단체장 등 모든 단위 선거에서 전멸했다. 특히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는 초유의 ‘테러 자작극’으로 구속되며 치명타를 안겼다.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전환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혁신당을 대표해 온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상당 기간 부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028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범보수 대통합’이 벌써 언급되고 있다. 개혁신당이 독자 생존을 위한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총선 전 국민의힘과의 당 대 당 통합 논의, 최악의 경우 소멸 후 흡수 합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주요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2030 남성 지지세가 상당 부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쪽으로 이동하면서 독자 생존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다만 여전히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 대표의 거취가 개혁신당의 앞날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때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느슨한 선거 연대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강성 지지층 올인’으로 가닥을 잡은 뒤로는 연대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13개월 만에 당대표 사퇴“지방선거 후 자강·쇄신 고민”“당 안에서 제안 호응 얻지 못해”“가로막지 말고 자리 비우는 게 맞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7월 대선 패배 후 대표직을 맡은 후 13개월 만이다. 2024년 창당 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위기에 빠진 당의 쇄신 방향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해 물러났다. 이 대표와 함께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총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 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소통관을 떠났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99만원 공천 실험’ 등을 시도했으나 경기 화성시의원 1인 당선 외에는 광역·기초단체장 등 전멸 성적을 냈다. 특히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는 초유의 ‘테러 자작극’을 벌였고, 개혁신당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경기지사 선거도 득표율 4.32%를 얻는 데 그쳤다.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쇄신 방안을 내지 못하면서 내부 갈등도 심각했다. 수면 아래에서 ‘심리적 분당’ 수준으로 악화하던 갈등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거취까지 거론되며 폭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당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상견례 약속도 취소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일단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가 24일 수리됐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시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마지막 퇴근길에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 않겠나 고민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등 한계가 와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공소청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국회로 가서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정 장관이 퇴임하면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지난해 7월 21일 취임한 후 약 1년 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는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다. 법무부·검찰의 수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된 만큼 형소법 개정 후속 작업을 이어받을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정 형소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및 공소청장 임명, 공소청 인력·직제·예산 등이 새 법무부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도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연차를 쓰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후임 장관으로는 여권에서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일해 달라.” 박찬대(59) 인천시장이 취임 3주를 맞아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재정이나 개발 계획보다 ‘책임 행정’이었다. 그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국장·과장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며 “현장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인천 시정을 이끌게 된 박 시장은 무엇보다 공직 사회의 변화를 시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시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보텀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의무성 경비 미편성, 인천e음 캐시백 예산 소진,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잠재 부채 증가 등 재정과 현안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청라연장선 지연 문제와 관련해 전임 시정의 ‘은폐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는 불편한 내용이라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투명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박찬대號 인천시시정 출발점은 공직 사회의 변화‘톱다운’ 아닌 ‘보텀업’ 행정 구현청와대·국회 네트워크 적극 활용-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현안을 마주했다. 최근에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는데. “취임 후 원창동 공장 화재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잇달아 겪으며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산업단지와 공장의 구조적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장 간 이격거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보완하고, 초대형 물류시설의 입지와 관리 체계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 자동화 확대로 늘어난 리튬배터리 등 새로운 위험 요인도 안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과 예방·대응 체계를 종합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 경제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 제도 개선을 인천이 선도하겠다.” -행정 경험은 처음이다. 의정 경험을 시정에 어떻게 접목할 계획인지. “국회의원은 입법과 예산 심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지만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자리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것도 예산 부족과 재난 대응 같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인천의 현안은 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3선 의원에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을 맡으며 정부와 국회에 구축한 네트워크가 있다. 그 경험과 소통 능력을 인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에너지(ABC+E)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AI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제기구인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관을 유치하면 인천이 세계 의료·보건 AI 데이터와 실증의 중심지가 되고 이것이 바이오산업과 연결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올해 확정되는 국가 제5차 철도망 계획도 중요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인천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는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평균연봉 5500만원 시대와 국내 5위 경제도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지역내총생산(GRDP)이 얼마 늘었다는 통계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연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의 평균 직장 연봉은 약 4100만원인데 2030년까지 5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AI와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하나금융 본사 이전과 해상풍력 투자, AI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과 커넥티드 카 인증 센터 구축 등 미래산업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 결국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다. 평균 연봉 5500만원은 그런 변화를 시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국내 5위 경제도시 청사진바이오 과기원 설립 등 미래 비전2030년 평균 연봉 5500만원 목표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 총력-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청라연장선은 취임 후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본 현안 가운데 하나다.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 시민들에게는 1단계는 2027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소 2030년에서 2033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지연보다 은폐 행정이 더 큰 문제다.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시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온 것은 행정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다. 앞으로는 어려운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시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와 동시에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약속이 아니라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원도심과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격차도 좁혀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만 발전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물포뿐 아니라 문학, 부평까지 포함하는 ‘제문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문학은 문화·공연 산업의 중심지로, 부평은 캠프마켓과 공원·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제물포는 도시 재생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추진해 원도심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할 대책은. “취임 직후 반드시 집행해야 할 의무성 경비가 6400억원 이상 편성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국비 확보와 세수 확충, 지방채 활용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겠다. 동시에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 민간투자사업을 다뤄본 경험을 살려 민간 자본과 공공성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을 추진해 재정 부담도 줄여 나가겠다.” -인천e음 캐시백과 민생회복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전망은. “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인천e음 캐시백의 경우 현재 정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되는 대로 민생회복 정책은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 시민 삶 개선할 주요 현안청라연장선 지연, 은폐 행정이 문제인천e음·민생회복 추가 재원 모색제물포·문학·부평 원도심 활성화도-강조하고 있는 공직 문화나 행정 원칙은 무엇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이다. 시장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제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던지더라도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톱 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보텀 업 행정을 하겠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다. 결국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재판을 맡은 판사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좌표찍기’와 신상털이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과 가족까지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조형우 부장판사를 겨냥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에는 “조형우는 좌판(좌파+판사)”, “대대손손 이완용처럼 고통받아라”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출생지가 어디냐”, “가족은 누구냐”며 개인정보를 캐묻는 내용도 담겼다. ‘판사 좌표찍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공격 대상이 됐다. 이른바 ‘내란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욕설과 조롱성 게시글은 물론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온라인에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4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탄핵 서명 압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공격은 법관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24년 11월 전국 법관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1%는 특정 재판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1.1%는 외부 압력으로 재판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외부 압박을 줄이는 방안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 등 언론 대응 강화’(68.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관 및 가족 개인정보 보호 강화’(17.3%)가 뒤를 이었다. 실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신변 보호 요청은 12건으로, 2023년(2건)과 2024년(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판사 개인과 가족을 겨냥한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소송에 나설 경우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법관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중 ‘드론 영웅’을 잘랐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영국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우(35)를 다시 국방장관에 앉히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혁신적인 드론 전술을 주도해 스타가 된 페도로우 국방장관을 지난 15일 전격 경질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전쟁 중 호평받던 장수를 바꿨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문이 제기됐다. 표면적인 경질 이유는 페도로우 전 장관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60)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간의 전략 전술의 갈등 때문으로 알려졌다. 페도로우는 드론 중심의 비대칭 현대전을 주장한 것과 달리 시르스키는 전통적인 군 지휘 방식을 고수해왔다. 페도로우의 경질 사실이 알려지자 군 수뇌부 간의 극심한 내분이 일었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시르스키 퇴진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위대 요구를 수용해 시르스키를 경질하고 후임으로 미하일로 드라파티(43) 합동전력사령관을 임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위대는 페도로우가 국방장관에 복직할 때 까지 전국적인 무기한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우헨 흐마라 국가보안국(SBU) 국장 권한대행을 국방장관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의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고위 군 소식통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대한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가 결정(해임)을 번복한다면 이는 페도로우에게 큰 승리가 될 것”이라면서 “젤렌스키에게는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지만 만약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페도로우 경질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질적인 잠재적 대권 경쟁자 쳐내기라는 해석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자신보다 인기가 높았던 발레리 잘루즈니 전 군 총사령관을 경질해 영국 대사로 보낸 전적이 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 경질 후 그에게 기술 개발 담당 부총리직을 제안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 페도로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전환부 장관을 역임했다. 군사, 정치 경험이 거의 없으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 당시 우크라이나군에 드론 기술을 앞장서 도입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월 그를 국방장관에 전격 기용하며 힘을 실어줬고 실제로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전황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판소원’ 신청이 폭증하면서 헌법재판소 출신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 헌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형 로펌은 시장 선점을 위해 헌재 전관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헌법재판관, 연구관 출신이 대거 로펌에 합류했다. 율촌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화우와 세종은 각각 전직 선임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예전에는 헌재 경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가치가 올라갔다”고 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도 “재판소원팀을 키우기 위해 헌재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접촉하며 영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을 ‘마지막 동아줄’로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몰려들면서 헌재에는 지난 14일 기준 1463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대형 로펌에도 한달에 수십 건의 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13건으로 1% 미만에 불과하다. 1109건(75.8%)의 사건은 헌재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 사전심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구조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헌재 출신 전관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헌재 연구관의 눈높이에 맞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혹은 ‘절차적 위반’을 담당했던 전관이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서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재판소원 관련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도 “재판소원 관련 문의는 많지만, 사전심사 문턱을 넘기 힘들다고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벌써 내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3년)이 풀리는 헌법재판관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 등이 변호사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영입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을 앞세운 지지자 모임 결성 움직임에 우려 표시당내 위화감 조성과 오해 차단을 위해 모임 이름에서 ‘조국’을 빼달라 요청오는 25일 지도부 선출 예정, 당대표 선거에는 신장식 권한대행이 단일 후보로 등록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을 앞세운 오프라인 모임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하고 분명하게 요청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모임의 명칭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달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내부 규약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지지’ 관련 조항도 삭제해달라”며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저와 여러분의 동지적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24년 4·10 총선 이후 ‘정치인 조국’을 지지해 주시는 당원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오고 계신다”며 “비록 제가 직접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됐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당의 단합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우리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이 단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뒤에 제 뜻이 실려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위화감과 거리감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회원분의 애정 어린 마음과는 무관하겠지만, 저는 이런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저는 총선 이후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미래 의제를 푸는 데 ‘조국의 정치’의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그 해법을 만들어가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이 단일 후보로 등록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황현선 전 사무총장, 차규근 의원, 이숙윤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출마해 경선을 치른다.

조국혁신당은 5일 일각에서 당명 변경설이 제기된 데 대해 “당명 변경 문제는 추후 새 지도부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청간담회를 통해 당명 변경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전대에서 따로 정식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오는 25일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앞두고 영남·호남·충청·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경청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귀를 열겠습니다’라는 순서를 통해 당 내부와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우리 당이 다음 장을 펼쳐 나아갈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향후 지도부를 맡게 될 분들이 현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당의 미래에 대해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당의 간판을 한번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명 변경은) 경청간담회와 새 지도부 선출을 통해 당의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의 결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당으로서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자강의 길을 걷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불거진 민주당과의 합당론으로 흐트러졌던 당의 기치와 조직을 다시 세울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민주당과 저희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들이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대에서 그 (합당) 문제가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 신장식 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명 변경 문제에 대해 “간판을 바꾸는 것은 눈속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대행은 출마 선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더 넓게 쓰겠다”며 “선명한 개혁 득점을 위해 넓어진 왼쪽 운동장을 누비며 언제 어디서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한국 정치의 ‘레프트 윙’ 왼쪽 날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 더 제안한다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제도화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 “소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내란 동조 세력과 맞서는 광범위한 연대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합당은 혁신당이 선택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추경호 시장 취임에 맞춰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실·국장급 일부가 포함된 이번 인사에서는 12년 만에 내부 공무원을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미래산업 전환과 핵심 경제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혁신성장실장 직무대리로 김태운 동구 부구청장이 임명됐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과 창업진흥과장 등 경제 부서 근무 경험이 많은 김 실장은 지역 경제 대개조와 대기업 유치 등을 이끌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직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정 혁신을 주도할 행정국장으로는 김동우 달서구 부구청장을 임명했다. 김 국장은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다듬는 작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훈련으로 공석이 되는 김진혁 공보관 자리에는 한응민 정책기획관이 부임한다. 한 공보관은 과거 공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정책기획관으로 일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서실장에는 이성용 공항정책관을 발탁했다. 공무원이 시장 비서실장이 된 것은 민선 5기 이후 12년 만이다. 이는 시장 비서실이 소위 ‘시장 측근 실세·비선’을 운운하는 구설에 오르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 실무 보좌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추 시장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의관 미래혁신실장은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김동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동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시기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안중곤 행정국장은 대구시정 싱크탱크인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됐다. 한편, 추 시장은 1호 조례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추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시민 중심의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추 시장은 “지금 대구는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을 벗어던지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무형·현장형 조직으로 빠르게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노선을 확대하거나 특별편을 투입하고, 정치권은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제주~인천 노선 운항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 취항한 이 노선은 주 2회(월·금요일) 운항하며 현재까지 4300여 명이 이용했고, 평균 탑승률은 88.5%를 기록했다. 특히 이용객 가운데 외국인은 약 1400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김포 노선의 외국인 이용 비율(10%)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은 제주~인천 노선이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제주를 연계한 외국인 관광과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 연장 기간 일부 일정은 화요일과 토요일로 변경된다. 제주항공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10월 24일까지 해당 노선을 예약한 회원에게 왕복 기준 2만 J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여름 휴가철 좌석난 해소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 성수기 기간 8월 2일을 제외하고 매일 2편씩 모두 20편을 투입해 마일리지 우선 발권 좌석을 제공한다. 특별기에는 일반석 140석 규모의 에어버스 A220-300 기종이 투입되며, 오후 시간대 중심으로 운항해 성수기 제주 여행객들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항공사들이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26일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항공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주도지사가 항공운임 할인과 환급,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4~5월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상승이나 항공사 경영 악화 등으로 공급석 감소가 반복될 경우 도민 이동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육지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지만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철도이자 고속도로”라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0일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항공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29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한규·문대림·김성범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항공노선 운영 현황과 좌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단기 대책으로 6~7월 항공사들의 감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운항 신뢰성’ 항목을 신설해 운항 계획 이행률이 낮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행 항공 좌석 부족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문제를 넘어 제주 여행을 원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주 체류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히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이후 좌석 공급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정비로 감편했던 항공사들은 7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운항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일부 노선을 감편했던 항공사들도 운항 계획 이행률을 점차 회복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날 티웨이항공은 감편 규모를 줄이고, 대한항공은 제주 노선 증편 방침을 밝혀 정부와 항공사들이 좌석 공급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