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종합 특검의 남은 수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 특검은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출범 70여일 만의 첫 처분이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 특검은 지난 2월 25일 현판을 내건 이래 아직까지 단 한건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이중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후반부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합 특검이 수사 중인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검찰 관련 사건을 넘겨줘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종합 특검은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기한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종합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진위 여부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내 수용시설인 지하벙커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에 이어 또다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집소’ 확인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계엄 후 체포자들을 해당 수용소에 수감할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 중이다. 종합 특검은 수방사 수용시설에 대해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가둘 장소로 계획한 곳”이라며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기본 수사 기간(90일) 중 3분의 2가 넘게 지난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특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은 “종합 특검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지 알 순 없지만, 이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주요 피의자 한두명은 불러서 조사했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 전 사령관도 유의미한 추가 증거 없이 윗선과의 고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했다. 체포할 인원들의 감금 시설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됐음을 밝힌다는 취지다. 종합 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시설물을 검증했다”며 “시설물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다수 인원을 통제하거나 장기간 감금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로 특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체포 대상자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구상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다른 전방지역 군시설들이 수집소로 준비됐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계엄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뒷받침할 관련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종합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재판 중인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했다. 지난달 22일엔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조사했다. 체포한 인원들의 감금 시설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됐다는 걸 밝힌다는 취지다. 종합 특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의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시설물을 검증했다”며 “시설물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다수 인원을 통제하거나 장기간 감금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권 특검을 비롯해 노 전 사령관의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이 헬기를 타고 직접 연평도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로 특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체포 대상자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구상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비상계엄을 통해 신병 확보한 인원들을 사후 처리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수첩에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및 계엄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종합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재판 중인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며 불출석했다. 지난달 22일엔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특검 조은석)이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본 것과 달리, 실제 군이 구체적인 이행 준비에 나선 시점을 새롭게 특정한 것이다. 특검은 4일 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내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5건을 집행했다”며 “별도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 “2024년 12월 1일쯤에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총 43명을 조사했으며,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행정안전부의 관저 이전 관련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팀 검사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실질적인 신병 확보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기본 수사 기간 90일 중 70일이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없다. 특검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사 소회와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변호사)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 팻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진술조서는 진술자 측 이름과 도장을 보라색으로 칠해 가려서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늘 피의자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특검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다. 이씨는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특검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특검팀은 “소속 수사관의 마스킹된 조서 SNS 게시와 관련해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 구성원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보관 업무를 맡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9일 친여 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은 최 전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권영빈 특검보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결국 사건 담당 특검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尹정부·수사기관 결탁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진술 회유 논란에서 출발한 의혹이 ‘국정농단’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특검은 또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패션업체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 등을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같은 달 말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보는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고,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 전반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포착된 사안만이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결탁으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윤 정부 차원의 개입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권 특검보는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북송금 사건’ 개입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기록을 받았는데 총 60건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입건된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가 한 패션·문화업체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윤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증축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해 쌓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이날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녹취록을 이날 서울고검 TF에 추가 제출했다. 2023년 6월 1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해당 통화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주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며 녹취록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대회에서 리호남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관저 공사 관련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수 물품의 가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와 김 여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의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어떻게 12억 2400만원 규모의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느냐는 것으로, 배후에 김 여사 등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가 쟁점이다. 21그램은 2022년 5월 입찰 공고 후 불과 3시간 만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이 업체 대표 부부가 오래전부터 친분을 이어온 사이였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당시 계약 체결에 관여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1차 특검 조사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윗선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의혹의 범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조작 기소 관여 여부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망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관련 사건 일부를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로부터 이첩받아 권영빈 특검보에 배당했다. 종합특검은 기존 TF에서 감찰한 내용 중 진술 회유 등 징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합특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 정부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윤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였던 부장검사가 선별한 자료만 검찰이 가지고 갔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 원장은 “(윤 정부 당시 현안대응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없었다”면서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의혹에 대해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의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내부 감찰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정황 없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향후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비리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 사건 등이 줄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고검 인권점검TF는 수원지검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감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TF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되는 다음달 17일 전까지 감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종합특별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 이른바 ‘디올백 의혹’을 담당했던 수사관계자들의 업무용 PC 등이다. 앞서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팀은 김 여사를 청사 대신 외부 장소에서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번 3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수사가 한창이던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앞서 활동한 김건희 특검팀도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의혹을 추적했지만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건을 다시 이어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일 대전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 자료를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특검은 또 백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했다. 특검은 백 전 차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백 전 차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시절 2차관을 지낸 인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으나,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전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초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고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으나,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작년 7월 국토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부 관계자의 등 실무 담당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던 용역업체들에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게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는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후 이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이어받아 수사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에 있던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 5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수사팀 검사를 조사하기 전에 수사관을 먼저 조사했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의 조직적 가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2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정국 당시 운용한 비선 조직이다. 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2단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이 선발됐고,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선관위 직원의 명단도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은 내란 사건 전반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지난주 내란 의혹과 관련해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번 주에는 KTV와 소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또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의 특검보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 4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만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창수 전 지검장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2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검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공주지청이 포함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수사 당시 검찰총장의 정식 직무대리 발령 없이 수사팀에 투입돼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빚었던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의 불기소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김 특검보는 “수사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가 기본이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이 전 지검장이 내부 메신저에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무죄를 받은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나 고의적인 수사 지연 등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로 출장 조사했고,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불응 등으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7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특검은 이날 “특검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양평군청 등이 양평고속도로의 사업 계획을 수정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원 전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5월 국토부의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 주변인 강상면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변경된 것이다.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박한 의혹을 수사했다. 이어 국토부 전 서기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원 전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당시 원 전 장관을 6개월 간 출국금지했지만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또 국무위원으로서 2023년 5월 삼부토건 관계자 등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는 등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연일 상승하기도 했다. 종합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이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관련 의혹도 관심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별검사보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연휴 기간 특검보 후보군 접촉에 주력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사무실 마련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하면서도 보안과 수사 효율성을 갖춘 장소를 물색 중이지만, 적합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2차 특검의 화력은 ‘내란 의혹’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권 특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7개 수사 대상 중 내란 관련 사건만 7개에 달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순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른 사건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사 순서와 방법은 특검보들이 임명되면 함께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독단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와 채 해병 관련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관련으로는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 해병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규명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앞선 특검에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안이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김 여사 특검 기소 사건 일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다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