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 비자유민주주의 선봉자불평등·포퓰리즘·권위주의 뒤덮여국가 공동체 의식 회복 등 해법 제시“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 고무적” 1989년 6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1958년 사망한 너지 임레 헝가리 전 총리의 재장례식이 거행됐다. 소련의 헝가리 통치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25만 인파가 몰렸다. 최종 연설자는 피데스(청년민주동맹)당의 수장 빅토르 오르반. 그는 “우리의 투표로 러시아군을 철군시킬 정부를 세우자”고 부르짖었다. 당시 헝가리에 주둔하던 7만명의 소련군은 이후 철군했다. 오르반은 1998년 최연소 헝가리 총리에 올랐다. 2010년 두 번째로 총리가 된 그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2018년 부다페스트 광장에서 임레의 동상을 이전시켰다. 권력을 움켜쥐고 언론을 억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비(非)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됐다.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그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참패한 뒤 권좌에서 내려왔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만 해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이 체제가 부를 키우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를 공동 번영의 길로 안내할 것으로 믿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뒤 지금은 녹록지 않다. 불평등은 심화했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로 꼽히는 미국만 봐도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이민주의를 외치고, 다른 나라를 관세로 위협한다. 급기야 전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저자인 대런 아세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책 제목처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좇는다. 저자는 국가 간 경제 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경제 제도를 핵심으로 꼽고, 그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임을 강조했다. 이어 ‘권력과 진보’(2023)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기술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지를 추적했다.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부상 배경과 최근 위기까지를 살피고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제도이자, 정치적 실천까지를 아우른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일구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삶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사가 이런 사례다. 저학력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면서 국부를 키웠다. 이렇게 성장한 부는 공공 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과학의 진보,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등이 더해지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저자는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는 게 인상적이다.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를 어디까지 관용할지, 공동체 규범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이어 공동체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할지, 나아가 국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키울지 질문한다. 이런 고민은 탈산업사회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른 지금으로 닿는다. 당연하게도,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문제도 거론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인 지금, 국가가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소셜미디어(SNS)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도 고민거리다. 책을 읽는 내내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독재자가 이끌었던 고도의 경제 성장, 혁명에 이은 자유민주주의 탈환,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섬뜩한 비(非)자유민주주의도 경험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저자는 올 1월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에 맞설 때 찬란하게 빛났던 자유민주주의의 숙제는, 어쩌면 한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광주 소요”, “광주 정신은 역사의 퇴영물”, “5·18은 폭동” 등의 망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토론회 사용을 허가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 등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가 ‘경상도의 선행 개발을 지탄하는 호남의 지역색’,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얄팍한 지성의 자존심’ 등의 PPT를 띄우고 “결론은 광주정신은 이 같은 역사의 퇴영물을 종합하여 일으킨 부정과 불임의 회오리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을 향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이런 정체불명의 노래는 재고해야 한다”며 “이것이 주체사상과 결합이 되고 통일 운동으로 전개됐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주동식 전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5·18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며 “이게 없으면은 대한민국도 살아남기 힘들고 호남도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이 욕설과 고성으로 충돌했고, 경찰과 구급대도 출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와 거리를 뒀고 의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부적절하다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하고 의원들에게도 불참을 당부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나온 토론회로 현역 의원 3명이 당시 당 윤리위의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국회 퇴출을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은 ‘5·18 역사 날조 방조, 국민의힘 규탄한다’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면서 미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들의 성토가 나왔다. 백악관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서 권력을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통치 방식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타나는 권력 장악 방식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옛소련과 발칸 지역에서 CIA 지국장을 지낸 폴 콜베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방식에는 공통된 수순이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와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과정에서 첫 임기 당시 자신의 권력을 제약했다고 주장해온 이른바 ‘딥 스테이트’와의 전쟁을 공언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려 하고 주변 인사들에게 충성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 마크 자이드는 지난해 백악관으로부터 기밀정보 접근권을 박탈당한 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견제 장치가 모두 제거됐다”며 “우리가 맞닥뜨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 400명 결집…“기관 약화”콜베는 미국 내 권위주의 확산을 우려해 2016년 결성된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 네트워크 ‘스테디 스테이트’ 회원이다. 이 단체에는 현재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회원이 크게 늘었다고 FT는 전했다. 상당수는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창립자인 스티븐 캐시는 “회원의 절반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전쟁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직 CIA 분석관 줄리아 컬리는 “말을 아껴야 할 이유는 많지만 모두가 침묵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민들은 이 중요한 기관들이 얼마나 무력화되고 약화했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대만 담당 CIA 분석관 출신 게일 헬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개인 숭배’ 현상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권과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싶어 한다”며 “마오쩌둥조차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中 대선 개입 정보 놓고 충돌…CIA “기밀해제 절차 참여”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보기관과 선거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초당파 연구기관 ‘예외상태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States of Exception)는 미 당국자들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선거를 방해할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논란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TV 생중계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기밀 해제한 정보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1년 미 정보공동체는 중국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개입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보기관의 판단과 배치되는 정보를 공개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자체의 판단에 반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IA를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정보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이처럼 악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CIA는 정치적 목적의 정보 공개였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CIA는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며 고위 정보당국자들이 기밀해제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판 인사 보안인가 잇단 박탈…“매카시즘 이후 최대”전직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보안인가를 잇달아 박탈한 것도 권력 남용 사례로 들었다. 보안인가는 정부 밖에서 일하는 전직 당국자 등이 국가안보 기관과 계약·자문 업무 등을 할 때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인 지난해 1월 헌터 바이든 전 대통령 아들의 노트북 보도가 러시아 정보작전의 특징을 보인다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던 전직 정보 당국자 50명의 보안인가를 취소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다른 주요 비판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자이드는 비판자들을 겨냥한 보안인가 제한이 “1950년대 매카시즘 이후 본 적이 없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백악관은 FT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미 정계의 기득권을 청산하며 미국인을 우선하라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당선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손에서 권력을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견딜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다. 헬트는 “우려해야 할 사안의 목록은 길다”면서도 “미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차가운 어둠 속으로 순순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임혁백, 2014) 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양되지 못한 ‘과거’ 전근대 가산주의적 권위주의 시간의 찌꺼기가 남아 있고, ‘미래’ 탈근대 시간은 근대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부족주의로 퇴행하는 중이다. 정당정치는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정치 부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독재화 국가로 추락했다가, 빛의 혁명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정치 부분은 상응하는 발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근대적인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당원과 대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근대적인 평등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당원 70%와 국민 30%의 비율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선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문화와 정치행동 양태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보스주의, 지역주의가 지배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을 공공재가 아니라 파벌 보스의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당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전쟁이 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반이재명 또는 친이재명으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제로섬적인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탈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디지털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미디어(SNS)와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기득권 정당의 게이트키핑을 제거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SNS의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기보다는 감정적 일체감과 적대적 배타성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탈근대적 디지털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당권 후보들은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의 공식 홍보 채널을 우회해 당파성이 극대화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 삼아 경쟁자들을 향해 날 선 공격,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날리면서 슈퍼챗과 댓글 응원을 유도해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효과’를 유발해 정치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 간에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정당의 대의체제를 우회해 지도자와 대중을 SNS로 직접 연결해 주는 포퓰리즘의 매개체이다. 후보들과 강성 지지층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해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외부 집단을 적대시하는 디지털 부족주의를 형성한다. 디지털 부족은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부족이다. 디지털 부족주의하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용과 타협은 사라진다. 양극화와 적대의 정치가 번성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감정적 동질성과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는 부족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동시적 시간들을 하나의 전체주의적 시간으로 동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용과 포용의 원리로 다양한 비동시적 시간에 사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개혁과 정치문화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동시적 시간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며 극단주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매월 개최하던 청내 월례조회를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직원이 월례조회에 참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월례조회를 없애는 대신 시장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정례적으로 직원들에게 시정 방향과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구자열 시장은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40분 열던 주간업무보고가 사라졌다. 군은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부서장은 물론 보고를 준비하는 팀장, 주무관까지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군은 직원들이 군수에게 서면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으려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안은 구두 보고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이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 직원 당직제를 다음 달 폐지한다. 당직 근무 다음 날 대체휴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막고 당직비가 줄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 대기성 당직 근무를 폐지해 공무원이 본연의 정책 기획 및 대민 행정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직제를 없애지만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증원해 재난, 재해 대응의 전문성은 높아진다. 부산시는 단순·반복 민원과 타 기관 안내가 필요한 문의를 24시간 자동 응대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도입한다. 강원 강릉시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 발령받은 직원에게 시장이 임용장을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줬다. 지난달 16일 열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에서 직원들은 기존처럼 단상에 오를 순서를 서서 기다리는 대신 의자에 편히 앉아 있었고, 김중남 시장이 장내를 돌며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임용장을 건넸다. 경남 하동군은 각종 행사에서 군수가 전하는 인사말을 관련 부서가 아닌 군수가 직접 작성하기로 했고, 서울 서대문구는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 주말에 열리는 유관기관 행사에서 구청장이 부서장급 직원의 의전을 받던 권위적인 관행을 없앴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미 국무부가 발행한 한정판 여권이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애국자 여권’으로 불리는 이 여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이례적으로 새겨져 있어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호응과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우린 이런 거 처음 본다”…트럼프 초상화에 지지자들 ‘열광’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압도적인 수요”를 이유로 당초 한정 수량이었던 ‘애국자 여권’의 발급 규모를 25만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는 ‘집무실 책상에 주먹을 올린’ 강인한 이미지로 표현됐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상징하는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로 작용하며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 전화 상담센터에는 3만건 이상의 문의가 폭주했고 SNS와 현장 행사장 등에서도 문의가 쏟아졌다. “북한이냐?” 비판 목소리…‘개인 숭배’ 논란 재점화 하지만 이 같은 열풍 이면에는 심각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우선 현직 대통령의 초상화를 국가 공식 문서인 여권에 새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처럼 변해가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자 개인 우상화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는 “북한이냐?”, “저나라도 망조가 들었나, 광신도들이 나라를 망치는 게야”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그의 이름과 초상을 건물과 기념물에 반영하려는 시도들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워싱턴 DC의 케네디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려다 연방 법원의 제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또 조폐국이 발행할 예정인 트럼프 초상화 1달러 금화 등은 미국 사회 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불편한 신청 방식도 막지 못한 ‘오픈런’…‘트럼프 팬덤’의 힘?특히 ‘애국자 여권’은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국의 모든 미국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무부가 주최하는 특설 행사장 현장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 팬덤’의 강력한 힘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 여권이 미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미국 사회 내 정치적 갈등과 ‘개인 숭배’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바퀴벌레들이 이겼다.” 다르멘드라 프라단 인도 교육부 장관이 최근 반정부 시위의 계기가 된 의대 입시 문제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Z세대와 함께 시위를 주도해 온 온라인 청년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 지도부는 뉴델리 집회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가 해냈다”며 승전보를 전했다. 어떤 이는 국기를 흔들며 춤을 췄고, 어떤 이는 ‘인도 만세’를 외치며 옆 사람을 얼싸안았다. CJP 지도부가 시위 종료를 공식 선언했음에도 젊은이들은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끈질긴 투쟁 끝에 쟁취한 성과를 자축했다. ‘바퀴벌레’를 자처하며 거리를 지킨 청년들의 연대가 기득권의 양보를 끌어낸 순간이었다. Z세대의 시위는 지난 5월 전국 의대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사전 유출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NEET는 인도에서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으로 꼽힌다. 올해도 5000여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220만여명이 ‘정원 13만명’에 들기 위해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문제지가 사전에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자 정부는 시험을 전격 취소하고 재시험을 공지했다. 수년간 시험을 준비한 청년들과 빚을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낸 부모들은 절망했다. 재시험 일정을 통보받은 뒤 일부 수험생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들은 시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며 울부짖었다. 같은 달 온라인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을 풍자한 CJP가 등장했다. 대법원장이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바퀴벌레와 기생충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이 불씨가 돼 출범한 단체다. CJP는 등장과 동시에 청년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소셜미디어 개설 후 단 며칠 만에 BJP보다 많은 팔로어를 끌어모았다.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 실업과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청년들은 교육부 장관 퇴진과 교육 개혁 등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에 모였다. 시위는 지난 20일 경찰이 시위대의 국회 행진을 막기 위해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하면서 격화됐다. 대중은 대화 대신 폭력을 선택한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했고, 시위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졌다. 인도의 시험지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지 입시 부정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보다는 청년들이 직면한 입시 경쟁과 실업 등 수년간 누적된 사회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인도의 서민·중산층 청년들은 의대와 공대 입시에 사활을 건다. 빈부 격차가 극심한 인도에서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문제는 정작 젊은이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구가 14억명인 인도는 15~29세 인구만 3억 6000만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지만, 25세 미만 대졸자 중 약 40%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를 이끌 청년을 벌레에 비유한 기득권은 이번 청년 운동이 온라인 ‘밈’ 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다. 12년 집권 기간 내내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위대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던 모디 총리조차 이번만큼은 청년들의 기세에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그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나서야 시험 문제 유출 관련자들의 처벌과 의대 입시 제도 개편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것이 청년들이 겪는 절망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핵심 유권자인 청년층의 표심만을 의식한 일회성 미봉책에 그친다면 저항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청년들 역시 입시와 취업이라는 좁은 문 앞에서 분투하고 있다. 인도 기득권의 조롱이 오히려 청년들의 결집을 낳았듯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고 미래가 닫힌 사회라면 ‘바퀴벌레’는 어디서든 몇 번이고 다시 뭉칠 것이다.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호명은 상대를 대화의 무대에 초대하는 행위이다. 그 사람의 잠재성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그 이름은 열린 것이어야 한다. 문학의 언어가 ‘다른 호명’을 끊임없이 발명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연인들이 세상에 없는 별명으로 서로를 부를 때, 사랑의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정치적 명명의 언어들은 대상을 특정한 자리에 묶어 두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충’, ‘~빠’와 같은 접미사들은 대상을 집합적 병리나 곤충 수준으로 환원한다. ‘멸칭’은 경멸과 혐오를 청자와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대상을 ‘경멸받아 마땅한 자’의 위치에 고정하면서 자기 진영은 ‘호명의 공동체’로 만든다. 정치 비평가 유시민의 언어는 생생한 은유를 통해 대중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최근의 ‘ABC론’, ‘자가면역질환’ 같은 비평 언어들 역시 명쾌한 은유적 도식이다. 하지만 칼날 같은 은유적 이미지들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명명 행위 자체가 상징권력의 수사적 행사이기 때문이다. 핵심 지지층을 ‘정상세포’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세력을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규정하는 화법은 정치적 갈등을 생물학적 질병으로 번역한다. 수전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정치 현상을 암과 같은 질병으로 묘사하는 일 자체가 폭력적이며 그것은 타자를 ‘절제할’ 대상으로 지시하는 수사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정 진영을 생물학적 정상성으로 설정하고, 정치적 견해 차이를 ‘신진대사 이상’의 ‘병변’으로 번역하면 다중적 주체인 시민은 진단의 대상인 ‘증상’이 된다. 푸코의 임상 권력 비판을 빌리면, 진단하는 자는 몸 밖에 서 있는 초월적인 시선 권력을 가지며 몸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가면역질환’이라는 병명은 응답 가능성이 닫힌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ABC’라는 분류 방식 역시 암묵적인 도덕적 위계를 품고 있다. ‘이익지향’이라는 명명 방식 자체가 중립적인 분석의 언어는 아니다. 분류표의 바깥에 있는 분류하는 자는 각 집단에 자리를 할당하는 ‘치안의 문법’을 가진다. ‘촉법비평가’라는 명명 방식은 상대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 수준으로, 그들의 말을 ‘소음’으로 취급한다. 비평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평할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화의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식별의 언어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유시민이라는 지식인 스피커의 역사적 역할은 존중받어야 할 것이다. 그의 최근 비평들이 문제적인 것은 정치적 분석이 ‘틀려서’가 아니라, 비평의 언어를 식별과 판결의 자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비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 언어를 둘러싼 저널리즘 생태계일 것이다. 자기 진영의 청자를 향해서만 말하는 유튜버 저널리즘의 정파성과 비대해진 영향력은 문제적이다. 유튜버 저널리즘의 ‘슈퍼챗’이라는 화폐화 장치는, 청중을 일종의 종교적 지지자와 후원자로 재구성한다. 하버마스는 광고자본과 매스미디어의 팽창에 따른 공론장의 ‘재봉건화’를 비판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팬덤의 정파적 효능감을 팬덤 자본으로 교환하는 다른 종류의 재봉건화다. 혐오와 추종으로 코드화된 정동의 언어는 정치적 질문 없이 그 감정의 구조를 재생산한다. 굴욕과 분노의 정동적 문법이 사유의 문법을 지배한다. 유시민의 언어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된 ‘꼰대’라는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촉법’과 ‘꼰대’는 세대 본질주의라는 측면에서 대화의 자격 박탈을 선언하는 거울 같은 언어들이다. ‘권위 없는 권위주의적’ 존재로서의 꼰대는 말의 형식에 따른 이름이기도 하다. 권위주의적 언어를 비판하는 ‘꼰대 담론’은 해방의 발화이기도 했다. 권위주의적 언어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공포를 세상의 타락으로 해석하는 낡은 도덕의 언어이다. 그 언어가 공격적이 되면, 새로운 집단과 세대의 부상은 파국의 징조처럼 취급된다. 하지만 꼰대라는 명명 방식은 모든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역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꼰대 담론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개인 인격의 문제로 환원하고, 상대를 들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꼰대 담론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세대적 불평등의 구조를 은폐한다. 꼰대 담론은 인정할 만한 권위와 공통의 언어가 붕괴된 사회의 징후다. ‘명명 권력’의 정치는 대상의 응답 가능성 자체를 지운다. 비평 언어는 상대를 응답할 수 있는 주체로 대하고, 자신의 위치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타자와 자신을 완전하게 해명할 수 있다는 확신은 억압적 호명을 불러온다. 비평의 윤리적 책임은 그 불투명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식별하고 선고하는 ‘임상의 화법’은 대화적 비평과 멀리 있다. 정치 비평은 ‘정의’를 소유하는 기술이 아니라, 끝내 타자에 대한 비판적 말걸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타자가 응답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나’ 역시 저 응답 앞에서 이미 벌거벗은 자이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묻혀있던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합니다.” 제주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앞두고 행정 지원과 함께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 올해부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피해자 접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3기 진화위 출범 이후 상반기 제주에서는 모두 20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전국 접수 건수는 지난 6월 30일 기준 5585건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2442건이다. 제주에서 접수된 사건은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5건이었다. 집단수용시설 사건은 지난 2월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실규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도내 집단수용시설 현황을 파악해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접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진화위 조사관들이 제주를 직접 찾아 신청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듣는 현지조사가 본격화된다. 도는 조사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는 등 조사 과정 전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진실규명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진화위 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미신청 피해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1948년 7월 17일, 선조들은 인민민주주의와의 갈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이념적 표상으로서의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제헌절 노래, 정인보 작사·박태준 작곡) 4대 국경일의 하나로 상찬되던 제헌절은 무휴일의 수모를 거쳐 2026년에 공휴일로 제자리를 되찾았다. 헌법은 그간 파란과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둘렸다. 39년간 9번의 개헌과 5개 공화국을 거쳐야 했다. 1987년 체제에서 마침내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5년 단임제로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장기집권은 사라졌다. 꿈에 그리던 평화적 정권교체가 다섯 번이나 실현됐다. 하지만 헌정의 불안정은 계속된다.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재임 중 단일 야당이 국회 다수파를 형성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국회는 예산 삭감, 탄핵소추 의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맞대응했다.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이 마주 오는 기차처럼 충돌하는 와중에 헌법이 정해 놓은 형식적·실질적 적법절차를 위배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국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졌다. 민주시민의 호헌 의지로 헌정은 회복되었지만 엎어진 물을 도로 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드러난다. 돌이켜 보면 87년 헌법 체제는 직선 쟁취에 매몰된 나머지 ‘야 8인 정치회담’으로 탄생한 속전속결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헌법에 잔존하던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도 부족했다. 평화적 정권교체만 이룩하면 그토록 염원하던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만개하리라고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만 심화된다. 정권교체 이후에 펼쳐지는 밀물과 썰물 현상에 따른 이합집산과 정치적 앙가주망(engagement)은 예견하지 못한 참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온 나라를 정치적 옳고 그름의 소용돌이로 빨아들인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첫째, 파국에 이른 견제와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으면 더욱 그러하다. 정부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도 사라졌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대통령의 충직한 신하일 뿐이다.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내각불신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독일은 의원내각제의 고질병인 정부의 불안정을 해소해 마침내 흡수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 요체는 의회가 정부 불신임을 제기하려면 먼저 후임 총리를 선출하도록 한 건설적 불신임투표제다. 둘째, 단원제 국회는 이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단원제 국회는 졸속과 독단이 횡행하지만 효율적이다. 단원제 국회의 난폭한 독주는 제왕적 대통령만이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가 함께하면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폭주와 독선만 넘쳐난다. 선진 민주국가는 한결같이 양원제를 채택한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기의 사상가인 부아시 당글라는 “하원이 공화국의 상상력(imagination)이라면, 상원은 공화국의 이성(raison)”이라고 했다. 젊고 역동적인 하원의원들은 생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입법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하원의원들의 넘치는 상상력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 여기에 상원의원들의 이성적 성찰이 자리잡는다. 하원의원들의 패기에 찬 상상력이 오랜 경륜으로 쌓아 올린 상원의원들의 성숙한 이성과 조응할 때 비로소 의회는 스스로 그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끝으로 민주화 이후 제도 만능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화 이후 특검, 공수처, 중수청, 감찰관, 사법3법 등 갖가지 새 제도가 홍수를 이룬다. 제도는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진다. 헌정의 혼란 속에서도 그간 쌓아 올린 헌정사적 관행과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다소 결여한 구시대적 관행조차도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제도는 켜켜이 쌓인 역사적 퇴적층과 함께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견제·균형 잃은 ‘위기의 미국’ 직면폭우 속 건국기념 행사마저 ‘쇼’ 전락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4일(현지시간) 돌풍과 뇌우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 열린 미 건국 250주년 행사는 냉전 종식 후 세계 유일 강국으로 군림해 왔던 미국이 스스로 만든 ‘위기의 폭풍’ 앞에 놓인 오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했다. 영국 절대 군주제를 거부하며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했던 미국 민주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2기를 겪으며 심각한 형해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다. 250년 전 건국자들은 ‘군주 없는 나라’를 꿈꿨지만, 지금 미국의 모습은 정반대다. 칼럼니스트 마이클 허시는 지난 3일 미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국가적 단합의 장이어야 할 건국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쇼로 변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 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주의적 개인숭배 국가로 전락시킨 것만이 아니다. 그는 건국자들이라면 수없이 탄핵 사유로 삼았을 법한 부패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은 대외 정책에서는 ‘강압적 패권’으로 발현됐다.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체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을 전격 단행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며 더 큰 충격을 줬다.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중동전쟁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패착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전쟁의 목적이었던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는 여전히 요원하고, 오히려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막강한 전략적 지렛대를 선물로 준 셈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쟁을 통해 이란 정권이 더욱 강경하게 재편됐다며 테헤란에서 시작한 하메네이 장례식은 “더욱 공고해진 강경파 정권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대외 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다른 핵심 정책들도 하나둘 벽에 부딪히며 미국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법·위헌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양대 정책인 관세와 반이민 정책이 사법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2기 행정부는 또 한 번 법적·절차적 난맥상을 드러내게 됐다. 이들 정책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지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마가의 실망’이 중간선거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는 ‘USA 250’ 조명이 켜지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이 성조기색 조명으로 물들며 전 세계가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고 있지만, 세계인의 실제 속마음은 트럼프 체제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 같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5월 36개국 성인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3%에 그쳤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응답도 57%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한국 응답자 가운데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답한 경우는 2022년 83%에서 올해 57%로 26% 포인트나 줄었다. 동맹국에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 약탈적 패권을, 국제사회에서는 다자주의 체제 탈퇴로 기존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는 한 이 같은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는 “트럼프는 1기 때 공화당을 장악하지 못했고, 당시 공화당 지도층은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며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2기 트럼프는 충성파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공화당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추경호 시장 취임에 맞춰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실·국장급 일부가 포함된 이번 인사에서는 12년 만에 내부 공무원을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미래산업 전환과 핵심 경제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혁신성장실장 직무대리로 김태운 동구 부구청장이 임명됐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과 창업진흥과장 등 경제 부서 근무 경험이 많은 김 실장은 지역 경제 대개조와 대기업 유치 등을 이끌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직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정 혁신을 주도할 행정국장으로는 김동우 달서구 부구청장을 임명했다. 김 국장은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다듬는 작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국외훈련으로 공석이 되는 김진혁 공보관 자리에는 한응민 정책기획관이 부임한다. 한 공보관은 과거 공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정책기획관으로 일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서실장에는 이성용 공항정책관을 발탁했다. 공무원이 시장 비서실장이 된 것은 민선 5기 이후 12년 만이다. 이는 시장 비서실이 소위 ‘시장 측근 실세·비선’을 운운하는 구설에 오르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 실무 보좌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추 시장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의관 미래혁신실장은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김동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동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시기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안중곤 행정국장은 대구시정 싱크탱크인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됐다. 한편, 추 시장은 1호 조례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추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시민 중심의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추 시장은 “지금 대구는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을 벗어던지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무형·현장형 조직으로 빠르게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에서 강진 발생 일주일 만에 연료가 부족해 중장비 대신 맨손으로 잔해를 헤치며 생존자를 찾고 있다. 미국 CNN은 2일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최악의 지진 피해를 본 라과이라 지역에 언론 접근을 금지하거나 사상자 수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등 재난 대처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일어난 규모 7 이상의 연쇄 지진에 엘 팔리토 정유소를 비롯한 원유 시설은 큰 피해를 면했지만, 도로 등 수송망이 파괴되면서 전력 공급도 끊겼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헬기를 타거나 모자를 쓰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분노한 주민은 그에게 “꺼지라”며 야유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설상가상으로 피해 잔해 속에서 귀중품을 훔친 공무원 4명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부터 지난 1월 미국에 체포당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까지 30년 가까이 ‘차비스모’로 불리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뤄졌다. 풍부한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좌파 대중영합주의와 강경한 반미주의가 결합한 ‘차비스모’ 집권 기간 지어진 부실한 공공주택이 이번 지진 피해를 키웠다. 2011년부터 차베스 전 대통령이 무상 공급한 71~82㎡ 면적의 서민주택 526만채가 베네수엘라 전역에 건설됐는데, 특히 193채가 있던 차베스 마을은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곡괭이와 삽 또는 맨손으로 수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CNN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피해 발표에 미온적임에도 1일 기준 전날보다 약 350명 증가한 2295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영안실에서 하루 약 400구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료진은 “실제 사망자 수는 3배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차베스 정부에서도 산사태, 홍수 등의 자연재해 사망자 숫자가 공개되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정부가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 강서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새로운 2년의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 1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단순한 원구성을 넘어, 그간의 잡음을 털어내고 ‘구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 자리였다. 이날 본회의의 화두는 ‘변화’와 ‘통합’이었다. 강선영 의장은 재적의원 23명 중 22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의장에 취임했다. 강 의장은 강서구의회 3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기록을 썼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현진 의원 또한 22표를 획득하며, 의회 내 여야와 다선·초선을 아우르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 이는 지난 의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제10대 의회가 오직 ‘구민’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강력한 결의로 풀이된다. 강 의장은 “3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을 ‘청렴’, ‘소통’, ‘현장 중심’으로 설정했다. 이어 “권위주의적인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현장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낮은 자세로 화합을 실천하겠다”며 의장단이 ‘원팀’으로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페루 대통령으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51)가 4수 끝에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며 극적으로 당선됐다. 지난 7일 치러진 페루 대선 결선투표 결과 29일(현지시간) 우파 성향의 케이코 당선인이 5만 표 미만의 차이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그는 일본계 페루인으로 1990년부터 10년간 페루를 통치했던 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다. 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2년 의회를 해산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했으며, 2000년 뇌물 혐의가 공개되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암으로 사망했다. 딸 케이코 당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19세부터 영부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변호사였던 어머니 수사나 히구치가 가정 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그는 1994년부터 6년간 페루의 공식 영부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영부인 역할은 아버지의 ‘순종적 액세서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던 중 미국인 사업가 마크 비토 빌라넬라와 결혼해 두 딸을 두었으나 18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케이코 당선인은 그동안 ‘독재자의 딸’이란 이름 때문에 세 번에 걸친 대선 도전에서 모두 패배를 맛봐야 했다. 2005년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대선에 도전하다 인터폴에 체포됐고, 딸 케이코 당선인은 2006년 총선에서 아버지에게 동정적인 지지자들이 만든 정당의 대표가 됐다. 당시 케이코 당선인은 31세로 나이가 어려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으나 이후 2011년, 2016년, 2021년 대선 도전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아버지의 유산인 ‘후지모리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던 그는 인권 유린 및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2011년 대선 패배 이후 2016년부터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며 후지모리 전 대통령 치하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21년 대선 도전에서는 아버지의 대통령직 수행이 “권위주의적 순간들이 있었지만 독재는 아니었다”며, 당선될 경우 아버지를 사면하겠다고 밝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6년 대선 도전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모든 페루 국민을 위한 질서와 희망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썼다. 하지만 페루는 지난 10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교체될 정도로 극도의 정치적 불안과 치안 및 경제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케이코 당선인의 승리는 잦은 정권 교체 이후 강력한 지도력의 복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아버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아 엘살바도르식 초대형 교도소와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등 강경책을 공약해 법치주의 훼손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신임 케이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미 대륙 전반에 대한 영향력과 이 지역의 우경화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매우 송구하지만 다음달이면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꼭 38년이 된다. 이런저런 부서에서 훈련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기간을 보낸 이후 일선 기자 생활의 대부분은 문화부에 있었다. 또 문화부에서는 대부분의 기간을 문화유산 담당으로 일했으니 이 분야 기자로 능력은 모르겠으되 경력은 제법 쌓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부를 지망한 배경에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초기에는 문화유산이 중요하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문화적·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비로소 문화유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문화유산이 가진 미래지향적 가치가 겹겹이 쌓인 결과 응축된 잠재력이 마침내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민속을 포함한 정신적 문화유산과 물질적 문화유산을 모두 포함한다.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퇴조하는 시대라고들 한다. 하지만 다른 매체가 맹위를 떨치고 있으니 언론 분야 전체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언론 종사자가 바라는 방향은 아닐지 몰라도 새 시대 언론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문화, 특히 문화유산 분야 언론만큼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문화유산을 다루는 지면이나 시간이 늘어났다고 발전이라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문화 뉴스의 본질은 아름다움, 곧 가치 탐구에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의 문화유산 뉴스를 보면 가치를 말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발(發) 기사의 대부분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뉴스가 빠지는 날이 없다. 이 문제는 이미 철저하게 정치뉴스화해 문화유산 담당기자의 손길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알 것이다. ‘문화유산 언론’은 그 전성기조차도 정치적 시대상의 산물이었다. 문화유산 뉴스가 크게 각광받은 시기는 1970~1980년대였다. 그것도 권위주의가 절정을 이룬 1970년대 가장 활발했다. 권력의 구미에 맞지 않는 보도는 통제받던 시대에 정치 뉴스로 차별화한 지면을 만들 수 없었던 언론은 문화유산, 특히 발굴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언론은 ‘막 출토된 금관 사진’으로 대표되는 ‘특종’에 경쟁적으로 매달렸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1971년 공주 무령왕릉 발굴을 두고는 지금까지 고고학계의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졸속 발굴을 부추긴 것이 언론의 보도 경쟁이었다. 요즘은 발굴 경쟁의 이면에 금권(金權)의 검은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감춰져 있거나 해외에 있는 국보·보물급 유물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뉴스다. 그렇게 국가지정문화유산급으로 치장돼 언론에 등장한 유물은 어김없이 뻥튀기 된 가격표가 붙여져 시장에 나온다. 결과적으로 골동품 업자의 농간에 언론이 이용당하는 꼴이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는 일이 가치와는 동떨어져 있으니 갈수록 문화유산 담당기자를 하려는 사람도 적어진다고 한다. 이런 언론 상황에는 필자부터 반성한다. 언론이란 정책과 국민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다. 사건만 남고 가치는 사라진 문화유산 보도의 현실을 국가유산청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애정도 생기는 법이다. 보존과 활용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민의 뇌리에 가치가 새겨졌을 때 그것도 가능해진다. 문화의 가치를 만드는 정책을 그리며 국가유산청을 선택한 공직자도 평생 각종 사건 뒷수습이나 해야 한다면 인생이 허망하다. 문화유산 기자와 문화유산 공직자가 하는 일이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본령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맡은 분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기자는 그 가치를 더욱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임무다. 우리 세대가 과거의 문화적 유산으로 미래로 나아갈 동력을 얻었다면, 미래세대도 이후의 앞날을 개척하는 추진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한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미국 정부, 미토스 탈옥 해킹 우려최신 모델 외국인 접속 중단 통보수출 규제 해제 위한 협상 진행 중아모데이 “中 권위주의 악용 우려”오픈AI도 민주 국가들 협력 공감역량 뛰어난 ‘자체 AI’ 개발 필요성세계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앤트로픽사의 인공지능(AI)이 올들어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퇴출당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가 고통과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인류 종말의 위험을 진지하게 경고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좌파 미치광이’로 비난받기도 했다. 앤트로픽이 정부 규제란 암초를 만나면서 AI 주권이 주목받는 상황을 짚어봤다.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기업 CEO들은 국가 원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불과 닷새 전 앤트로픽은 자사의 최신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의 접속을 중단하라는 ‘수출 금지’ 규제를 통보받았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갑자기 AI 접속이 차단된 유럽과 한국 등에서 AI 주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았다. 앞서 지난 2월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의 공급망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앤트로픽이 AI를 군사적 용도로 최적화해야 한다는 국방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두고 “현실 세계를 모르는 급진 좌파 기업이 우리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G7에서 아모데이와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두고 “똑똑한 사람이며 책임감있게 행동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아모데이 CEO는 미토스5 모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위험해서 ‘탈옥’(AI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해킹)으로 생화학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실제 미토스의 탈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가 수출 금지를 한 것으로 앤트로픽이 이를 보완하면 제재는 다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앤트로픽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는 아모데이가 AI의 위험을 과장하는 발언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AI의 성능을 지나치게 포장해 사람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심어주는 소위 ‘공포 마케팅’에 제 발등을 찍힌 상황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AI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기 사업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와 앤트로픽 사이에서는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앤트로픽 한국 지사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탈옥 문제는) 앤트로픽만이 아닌 다른 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수출 규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앤트로픽 AI의 ‘탈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자랑하지만, 중국의 따라잡는 속도가 무시무시하다. 아모데이는 “미토스급의 AI 모델을 중국을 비롯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심각한 위험이 뒤따른다”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AI가 결합하면 조지 오웰의 ‘1984’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I 수출 규제가 되레 중국의 오픈소스 AI에 대한 수요 증가란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AI 딥시크는 토큰 100만개당 요금이 87센트로 미토스5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동안 오픈소스(AI의 코드·학습 데이터 등을 공개) 전략을 쓰고 있지만 가장 먼저 폐쇄할 나라도 중국”이라며 “중국은 충분히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7에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 CEO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모데이는 “분열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와 앙숙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AI 통제에 대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모데이는 올트먼과 AI 안전 철학에 대한 차이로 2020년 오픈AI를 퇴사해 앤트로픽을 창업했다. 두 CEO는 올가을 기업 상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이지만 AI 규제에 있어서 민주 국가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앤트로픽의 갑작스러운 접속 차단 조치는 소버린 AI로 불리는 독자적 AI 구축 역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답하는 AI가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소버린 AI를 개발해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앤트로픽사의 인공지능(AI)이 올들어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퇴출당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가 고통과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인류 종말의 위험을 진지하게 경고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좌파 미치광이’로 비난받기도 했다. 앤트로픽이 정부 규제란 암초를 만나면서 AI 주권이 주목받는 상황을 짚어봤다.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기업 CEO들은 국가 원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불과 닷새 전 앤트로픽은 자사의 최신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의 접속을 중단하라는 ‘수출 금지’ 규제를 통보받았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갑자기 AI 접속이 차단된 유럽과 한국 등에서 AI 주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았다. 앞서 지난 2월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의 공급망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앤트로픽이 AI를 군사적 용도로 최적화해야 한다는 국방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두고 “현실 세계를 모르는 급진 좌파 기업이 우리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G7에서 아모데이와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두고 “똑똑한 사람이며 책임감있게 행동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아모데이 CEO는 미토스5 모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위험해서 탈옥(AI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해킹)으로 생화학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실제 미토스의 탈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가 수출 금지를 한 것으로 앤트로픽이 이를 보완하면 제재는 다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앤트로픽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는 아모데이가 AI의 위험을 과장하는 발언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AI의 성능을 지나치게 포장해 사람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심어주는 소위 ‘공포 마케팅’에 제 발등을 찍힌 상황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AI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기 사업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와 앤트로픽 사이에서는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앤트로픽 한국 지사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탈옥 문제는) 앤트로픽만이 아닌 다른 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수출 규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앤트로픽 AI의 ‘탈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자랑하지만, 중국의 따라잡는 속도가 무시무시하다. 아모데이는 “미토스급의 AI 모델을 중국을 비롯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심각한 위험이 뒤따른다”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AI가 결합하면 조지 오웰의 ‘1984’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I 수출 규제가 되레 중국의 오픈소스 AI에 대한 수요 증가란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AI 딥시크는 토큰 100만개당 요금이 87센트로 미토스5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동안 오픈소스(AI의 코드·학습 데이터 등을 공개) 전략을 쓰고 있지만 가장 먼저 폐쇄할 나라도 중국”이라며 “중국은 충분히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7에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 CEO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모데이는 “분열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와 앙숙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AI 통제에 대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모데이는 올트먼과 AI 안전 철학에 대한 차이로 2020년 오픈AI를 퇴사해 앤트로픽을 창업했다. 두 CEO는 올가을 기업 상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이지만 AI 규제에 있어서 민주 국가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앤트로픽의 갑작스러운 접속 차단 조치는 소버린 AI로 불리는 독자적 AI 구축 역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답하는 AI가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소버린 AI를 개발해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