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부 실거주 강화 탓 집값 상승”민주 “오, 리베이트 의혹 보고받아”국힘 “국감 시기에 보도” 문제 제기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집값 상승 책임 공방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장교 숙소나 군인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특별법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본체 부지를 건드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현 정부 내 공급은 어렵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불확실성과 전월세난을 꼽았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을 확신하지 못하면 가수요가 발생한다”며 “정부의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도 거셌다.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고, 오 시장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측은 의혹이 공교롭게 국정감사 날에 맞춰 불거졌다며 맞받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더 충격적인 내용은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과장된 의혹 제기는 절제했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 뇌물 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장이잖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생긴다. 딱 (국정감사) 그 시간에 맞춰서 (보도가 나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고,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했고, 현재 시 감사위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 중이다.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강버스 요금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데,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3년 내 흑자 전환을 장담한다고 맞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관련해 질의하자 추 지사는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000억원을 차지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이라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6000억원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소방에 활용해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의 짐으로 치부했다.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화마와 싸우며 묵묵히 헌신한 결과가 어찌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매도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고 꼬집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현실이 문제라면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올바른 책무일 것”이라며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 조직에 전가하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온전한 소방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다.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방 독주” “책임 미루는 건 잘못”민주 의원들, 경기지사에 십자포화추 “대권 행보라면 재정 숨겼을 것”대선 출마설엔 “그런 생각 안 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하며 이례적으로 여야 공세가 뒤섞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검찰개혁 문제로 불거진 여권 내부 분열상이 국감장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추 지사에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건가”라며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 선언으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 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사전 협의 없이 축소한 것을 두고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일방적 독주”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확장 재정이라는 철학과 노선이 있는데 추 지사의 감액 추경은 이와 반대된다”고 꼬집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추 지사가 2~5급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댕겨 줘야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다. 추 지사가 재정 위기 때문에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고리로 여권 내 갈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상웅 의원은 김 후보자를 ‘밀정’, ‘나치 전범’에 빗대 저격한 추 지사에게 “여전히 부적격 의견에는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를 여전히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생각하느냐’는 권영진 의원의 질문엔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했다. 추 지사는 “공직 경험상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며 “(14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여의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지적에는 “대권 행보를 했으면 오히려 저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 혈세 부담을 떠안거나 말거나 도민에게 인심 쓰면 박수받을 일”이라며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2030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등 대권 행보 의혹에 “대권을 생각했다면 빚을 내서라도 인심을 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 지사에게 “경기도지사라고 하지 않고 여의도지사라고 얘기하는 것 들어봤느냐”며 “경기지사로서의 일보다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가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며 “자기 몸집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여의도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권 의원께서 한 말은 거의 오해”라며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면 경기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이 세 부담을 더 떠안거나 말거나 인심을 쓰면 박수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저의 공직 체험상 그 자리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의 책임성과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종합특별검사팀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종합특검 측이 제출한 공소장의 죄명과 구성요건, 공범 관계 설정 등 기본 법리 기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을 정면으로 짚었다. 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명(형법 제144조 제1항)을 적용했음에도 공소 사실에 그 전제가 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때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내용이 이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144조 제1항 단독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해당되냐”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없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소 제기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을 저지한 부분을 폭행·협박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기소했다”고 대답하자 백 부장판사는 “그 부분 왜 기재 안 하셨냐. 안 읽어보셨느냐”고 반문했다. 공범 관계 설정에 대한 법리적 모순도 지적됐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을 단독정범으로 기소한 것이냐, 공동정범이냐”고 묻자 특검 측은 “단독정범이고 공동으로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백 부장판사는 “단독정범이라면서 공소장에는 왜 ‘공모하여’라고 적었느냐”고 되물었고 특검 측은 “다중 위력을 설명하는 취지로 ‘공모하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백 부장판사는 “단독정범 기소와 공모하여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돼 있다”고도 비판했다.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나경원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물리력 행사,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변호인은 특검의 수사권 대상이 아닌 점과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지적된 오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 공방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서 양측의 ‘자녀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잇단 비판 논평에 이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까지 요구하며 집중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의혹에 반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일이 맞대응하다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의 공조 요청과 검찰의 불송부 결정은 모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도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필요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공조 중단과 수사 종결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휴 기간인 지난 9~11일 한 의원 관련 논평을 8건 냈다. 이에 한 의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줬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공동발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당시 김민석 의원은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이 법안의 어느 조항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응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기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동훈은 국민의힘 장외 대표나 다름없다”며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범여권의 집중 대응이 오히려 한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의원이 잘 싸우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공격할수록 한동훈 의원은 커지고 민주당은 찌질해진다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다만 여야는 중앙선관위원장 지명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두고 보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최근 개정된 규칙을 보면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 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며 “지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184건의 선거 관리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전투표는 전산화됐고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낙후된 본투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이 국감이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최종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여야 행안위원 전원의 명의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114조를 언급하며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관이 해 왔던 관행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도 다 공석”이라며 “제일 급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장만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에서 나왔던 장면이 방송에 송출됐던 일을 다시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보험금이 2540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 올라간다. 선관위 직원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 가서 손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에 연관돼서 수사받으면서 전부 책임보험으로 변호사비 1000만 원씩 다 타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전 직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요즘 가장 바빠 보이는 정치인은 한동훈 의원이다.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안 건드리는 사안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고, 김민석 대표하고 싸우고, 서영교 법사위원장하고 싸우고, 김병주 의원하고 싸우고, 추미애 경기지사하고 싸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단독 드리블’할 때만 해도 검찰 출신으로서 전공을 살리는 것이겠거니 짐작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추석 연휴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1인 시위로 정국을 달구더니 돌연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멈춤도 없고 한계도 없다. 인공지능(AI)을 보는 듯하다. 일개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야당 전체보다 더 가공할 화력을 보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수천년 전부터 동양의 정서는 유교가 지배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효율적이었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공자의 유가 사상이 필수적이었다. 삼국지 독자들은 법가적인 조조를 미워하고 유가적인 유비를 사랑했다. 명(明)이 오랑캐(여진족)에 무너진 뒤 조선은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며 유교 원리주의 국가가 됐고, 그 강력한 DNA는 오늘날 민주공화국에까지 면면히 이어진다. 대표적인 게 전철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다. 법가적 나라인 미국은 노약자석에 노약하지 않은 승객이 앉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유가적 나라인 한국은 법이 아닌 승객의 양심에 맡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눈물로 반성하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너무 빡빡하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상대방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유가적 정서의 산물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한동훈은 법가적 정치인이다. 매사 법과 정의를 기준으로 재단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과 검찰 수사 문제는 야당 정치인들도 다루기를 꺼리는 주제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유가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것은 팩트라며 “틀렸다면 팩트로 반박하라”고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망자를 모욕하는 패륜이자 비열한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법가적 공격을 유가적 반격으로 응수한 셈이다. 한동훈에게 우호적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마저 “이 싸움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은 밑바탕에도 유가적 정서가 깔려 있다. 한동훈의 무차별적 법가 정치에 여권만 피곤해하는 게 아니다. 야당도 생각이 복잡한 눈치다. 누구든 가차 없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례가 있다. 지난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격을 받았다. 오랜 인연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라선 것은 한동훈식 법가 정치의 절정이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솥밥을 먹은 사람에 대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며 유가적으로 비판했다. 한동훈의 법가 정치가 같은 진영 일각에서 ‘배신’이나 ‘내부 총질’로 인식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한국 유권자의 유가적 정서를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한동훈식 정치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자칫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인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한동훈이 거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법가적 정서가 유가적 정서를 추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동훈이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른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이 법가 정치로 성공한 최초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도도한 유가의 정서에 밀려 떠내려 갈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본인은 자신의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동훈식 어법대로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초과세수 일부 30.5조 미래기금 전환 권영진 “지방교부세 그대로 주고도 남는 초과세수 117조를 기금에 써라” 재정자립도 4년새 47%→42% 하락 박정현 “꼬리표 붙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탄력성 무너뜨려” 尹 “전 정부 교부세 불용 탓…주도권 준다” 초과세수로 늘어날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최근 3년간 세수 결손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교부세 대신 목적성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가뜩이나 악화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사업은 지방비 매칭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尹장관 “초과세수, 전략적 판단 필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이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2022년 46.8%에서 올해 41.8%로 추락했고 재정자주도 같은 기간 56.6%에서 5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줄어든 데다 복지·교통·교육 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경직성 경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56조원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에 따라 10조 8000억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했다”며 “내년에도 지방에 가야 할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면 지방에 갈 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 117조원으로 초과세수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재정이 급격히 확충되는 ‘윈드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원하는 곳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교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율재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꼬리표’가 붙은 재원이라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2023년 50조원, 2024년 35조원, 2025년 6조원 등 총 91조원의 (국세) 세수 펑크가 나 감액 재정으로 (교부세가) 불용됐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변화된 세입 환경에 맞춰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지 행안부가 예산결산 심사에서 보다 적극 입장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법정률 19.24%는 전혀 변동이 없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 자체는 올해 약 63조원에서 7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 50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되 지방비 매칭 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사업의 정책 결정권도 지방에 최대한 넘기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예산 사용 항목은 정하되 의사결정과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장관 “세수 부족, 尹정부 때 지방 전가”권 “李정부 1년 4개월간 나아진 것 없어”윤 장관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하고 교부금을 불용했다”며 “지방정부가 부채를 내 빚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3~2025년 당시 국세가 덜 걷혀 결손(세수 부족)이 났을 당시 법정률보다 적게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보내다 보니 결국 지방이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쓰면서 곳간이 비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지만 1년 4개월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앞서 내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고 지방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서 내년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보다 30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세수가 줄 때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감수했는데 세수가 크게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기금으로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달라”며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 대해 권영진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권 의원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징계를 수용하고 애초 고려했던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건 관련해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원 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0일 윤리위가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지난 3일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반년 줄어들면서 권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이번 징계가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재심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했다. 반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결정된 서범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 지원과 ‘돌려차기’ 발언 등 징계안 2건을 종합해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된 진종오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의 심문 기일은 오는 7일 열린다. 서 의원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남부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재심 청구 없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윤리위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임 의원은 내란특검이 기소해 받았던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종합특검이 기소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앞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청구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일단 이날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행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서범수·권영진 당원의 재심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다음 회의인 오는 30일에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따라 개별 당사자들에게 명단 제공 의결이 있었고, 추후 기피신청 상황을 감안해 재심 여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권 의원은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1년 6개월, 서 의원은 ‘돌려차기 발언’으로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3일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하고, 서 의원과 ‘돌려차기 발언’을 함께해 당원권 정지 2년 결정이 내려진 진종오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 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서 의원은 윤리위가 재심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은 서울신문에 “윤리위가 재심을 기각·각하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유지되면 권 의원(대구 달서병)과 서 의원(울산 울주)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사고당협으로 지정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징계 재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두 의원이) 법적인 대응까지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월에 서울시당에서 중징계 된 고성국 탈당 권유 건은 언제 심의할 건가. 언제까지 흐린 눈이 가능할까”라고 했다. 배 의원이 시당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씨가 이의를 신청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됐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결정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시하며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에 빗댔다”며 윤 위원장을 지난 2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허위자료를 발표한 당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반면 장동혁 당권파가 한 의원을 고발한 ‘당게(당원 게시판) 사건’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편파적 수사 진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4년 7개월 동안 경찰에 실종 신고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5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살인 피해자도 2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치매환자도 포함돼 실종 신고 접수 단계부터 경찰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경찰청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자 중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모두 5403명으로, 하루 평균 3.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37명 ▲2023년 1228명 ▲2024년 1242명 ▲2025년 1050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546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상별로는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18세 이상 실종성인이 4805명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치매환자는 38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70명, 아동은 46명이었다. 사망 유형은 ‘자살 등 변사’가 534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교통사고 사망은 39명이었다. 같은 기간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가운데 23명은 ‘살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성인 20명, 18세 미만 아동 2명, 치매환자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지난해 5명, 올해 1명이었다. 실제 이 기간에는 실종 신고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가 반복됐다. 2024년 10월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에서는 양광준(당시 38)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 경찰에 실종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신고자 정보에는 발신자가 남성으로 표시됐지만, 결국 피해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가 취소됐다. 지난해 청주에서는 가족이 50대 여성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전 연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은 처음에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고 2주 뒤에야 강력사건으로 전환했고, 전 연인인 김영우(당시 54)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 26일이 걸렸다. 피해자는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의 경우 강력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한다. 전화·문자만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자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은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초동 수사가 중요한 만큼,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 사건은 합동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4년 7개월 동안 경찰에 실종 신고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5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살인 피해자도 2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치매환자도 포함돼 실종 신고 접수 단계부터 경찰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경찰청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자 중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모두 5403명으로, 하루 평균 3.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37명 ▲2023년 1228명 ▲2024년 1242명 ▲2025년 1050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546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상별로는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18세 이상 실종성인이 4805명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치매환자는 38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70명, 아동은 46명이었다. 사망 유형은 ‘자살 등 변사’가 5341명으로 대부분이었고 교통사고 사망은 39명이었다. 같은 기간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가운데 23명은 ‘살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성인 20명, 18세 미만 아동 2명, 치매환자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지난해 5명, 올해 1명이었다. 실제 이 기간에는 실종 신고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가 반복됐다. 2024년 10월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에서는 양광준(당시 38)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 경찰에 실종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신고자 정보에는 발신자가 남성으로 표시됐지만, 결국 피해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가 취소됐다. 지난해 청주에서는 가족이 50대 여성의 실종을 신고하면서 전 연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경찰은 처음에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고 2주 뒤에야 강력사건으로 전환했고, 전 연인인 김영우(당시 54)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 26일이 걸렸다. 피해자는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의 경우 강력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실종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경찰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한다. 전화·문자만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자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은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초동 수사가 중요한 만큼,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 사건은 합동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와 최고위원회의 신중론에 장 대표도 254곳 전국 일괄 적용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 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 당협 공모와 당무 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있는 당협은 오는 9월 15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재선출하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34곳 사고 당협에 한해 우선적으로 당원 직선제를 적용한다. 연말 정기 당무감사에는 당원 평가 50%를 반영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평가 하위 당협을 교체할 때도 복수 후보 발생 시 당원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당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의원 지역도 사고 당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54곳 일괄 적용은 불발됐으나 장 대표 측은 “얻을 것은 모두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5선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아직 민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원에게만 열린 문으로는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더 넓혀야 할 것은 중도와 무당층의 신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국민 앞에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단합을 통해서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내정됐다. 3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구 모임(연찬회)에서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와 후보자 등록 공고 등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하면 다음 달 5일쯤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는 재선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추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지난달 정점식 원내대표와 ‘멱살 논란’을 빚으면서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났다. 따라서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이 한 달 이상 미뤄졌다. 재선인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시당위원장을 맡게 되면 겸직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고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과 현역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것이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대해서는 “당이 퇴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포럼 회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때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였던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주축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막은 연판장에 서명해 중립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언론 행사에서 한 의원과 만나 악수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우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과 쇄신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권력을 쥔 소수만 고민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소산이며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과 현역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것이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대해서는 “당이 퇴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포럼 회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때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였던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주축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막은 연판장에 서명해 중립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언론 행사에서 한 의원과 만나 악수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우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과 쇄신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권력을 쥔 소수만 고민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소산이며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중앙윤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징계 결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겨냥해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 미래혁신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대해 “물론 경쟁 체제가 도움이 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당의 총력을 모아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질타할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늘 강조하듯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 통합을 위한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윤리위의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와 통합을 통해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 취임 1년과 관련해서는 부동산·한미관계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당의 역할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 당이 통합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수사 초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사건을 비롯한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결론 내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한계를 드러냈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7명(9건)을 구속기소하고 51명(51건, 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감사원에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기소됐고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다수 사건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동시에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4인에 중징계를 내리자 21일 당내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다선 의원들이 일제히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느 공동체든 기강과 원칙, 신상필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강 없는 공동체는 밖으로부터든 안으로부터든 무너진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윤리위의 징계는 그 시점이나 정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일벌백계는 하나를 벌해 백을 경계시키는 것”이라며 “백을 벌하면, 그것은 공동체에 계(戒)가 아니라 해(害)가 될 수 있다”며 “당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 적절히 조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면 한 6개월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과하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재고해달라”며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돼있는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당원권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봐 달라”고 했다. 또 “당 안팎에서 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선의 김태호 의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목소리인가”라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시작된다”고 했다.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내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우리 보수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 정도의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존중받는 리더십에 기반하여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을 선고하며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속한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동료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