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도내 18개 시군이 1일 일제히 민선 9기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4년의 임기에 들어갔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 18명은 이날 각각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도정·교육행정·시군정 운영에 나섰다. 재선에 성공한 박 지사는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9대 경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앞으로 4년간 경남 대도약을 이뤄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복지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도정 비전으로는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제시하고 ▲탄탄한 산업·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머무는 도시 ▲조화로운 균형·잘사는 농어촌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12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은 경남교육청도 변화의 출발을 알렸다. 권 교육감은 국립창원대학교 이룸홀에서 열린 제19대 경남교육감 취임식에서 “경남교육을 제대로 바꿔보라는 도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교육 자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력 향상, 인성교육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도내 18개 시군도 이날 일제히 민선 9기 시군정의 출발을 알렸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민 우선주의를 시정의 근간으로 삼아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멈춰 선 창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시민과 함께 창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최초 민선 3선에 성공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외빈 초청 없이 정례조회 형식으로 간소하게 열린 취임식에서 원도심 재도약,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포용복지 확대 등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우주항공·인공지능(AI)·그린바이오 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정영두 김해시장도 이날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김해시정의 출범을 알렸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핵심 공약인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처리했다. 그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 민생과 경제 우선, 현장 중심 실용행정을 통해 김해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4선에 성공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민선 9기는 양산 미래 100년의 초석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화합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박동식 사천시장은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를 민선 9기 시정지표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조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이번 민선 9기에는 연임과 복귀 사례도 적지 않다. 나동연 양산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외에 변광용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이홍기 거창군수는 3선 또는 징검다리 3선에 성공했다. 특히 이홍기 군수는 2015년 이후 11년 만에 군수직에 복귀했다. 강석주 통영시장과 박동식 사천시장, 하학열 고성군수, 안병구 밀양시장, 성낙인 창녕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선 임기를 시작했다. 강석주 시장은 4년 만에 시정에 복귀했고, 하학열 군수는 11년 만에 다시 군정을 맡게 됐다. 정영두 김해시장과 차석호 함안군수, 김현수 하동군수, 류경완 남해군수, 유명현 산청군수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취임하며 새로운 시정·군정 운영에 들어갔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권 당선인은 11일 교육 현장 경험과 도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권 당선인의 선거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수오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승오 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상태 전 경남도교육청 서기관, 강순상 전 교장, 전석자 전 도서관장,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수, 김정인 학부모 대표, 장연정 창원시장애인협회 대표, 이정이 이주배경정책 대표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학생복지·안전·교권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와 운영부로 구성됐다. 교육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와 장애인, 이주 배경 주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제시한 ‘소통하는 교육행정’ 기조를 인수위 단계부터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남교육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학력 향상과 AI 기반 미래교육, 교권 회복 등 권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계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남교육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을 만드는 기반을 다져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을 석권하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다시 맞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교육의 ‘브랜드’ 격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진 가운데, 진보 진영 분열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발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를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구·경북·경남·충북 등 4곳, 중도 교육감이 탄생한 지역은 세종·대전 2곳이었다. 2022년 선거 땐 17개 시도교육감 중 보수가 8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 교육감의 힘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이 승리했다. 사상 처음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이 30.32%(오후 5시 30분 기준)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전혁(23.44%), 윤호상(14.54%), 한만중(9.45%)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추격했지만, 현직의 아성 앞에 무너졌다. 다만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 현실화됐다. 기존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4.34%로 당선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대 최저 득표율 기록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그 기록이 깨진 셈이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교육감이 직전 보수 교육감이 임기를 마친 지역을 다수 탈환했다.경기 지역의 경우 안민석 교육감이 직전 교육감이었던 임태희 보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이로써 보수 진영은 사상 처음으로 차지한 경기 교육감 자리를 4년 만에 다시 진보 진영에 내주게 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48.08%의 득표율을 얻은 고의숙 교육감이 보수 진영 김광수 전 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했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41.54%) 교육감이 보수 신경호(33.09%) 전 교육감을 약 8%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됐다. 대다수 지역에선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7명이 당선됐다. 특히 대구 강은희 교육감, 부산 김석준 교육감, 광주전남 김대중 교육감, 충북 윤건영 교육감은 부동의 1위를 달리며 일찍이 당선을 확신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이겼다. 진보 진영 ‘표 분산’으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들도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게 세종이다. 당초 세종은 전 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달아 3선을 지내며 진보 텃밭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이번 선거에선 단일화에 실패한 임전수·원성수·안광식 등 진보 후보 3명이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며 표가 분산됐다. 임 후보를 향한 최 장관의 잇따른 지지 의사 표명에도 진보 유권자의 표심이 모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세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63.72%에 달하지만, 결국 36.25%를 얻은 중도 강미애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다. 대전 역시 진보 후보 3명과 보수 후보 2명이 난립한 곳이다. 선거 초반엔 진보 진영 성광진(26.85%)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보였지만, 중도 오석진(27.48%) 교육감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 득표율을 모두 합산하면 61.34%로, 보수 진영 득표율(38.64%)의 1.6배 수준이다. 경남 역시 진보 송영기 후보를 뒷심으로 따라잡은 보수 권순기 교육감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송 후보와 같은 진영 김준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7명에 달했다. 진보 진영 당선자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 셈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출마 지역에서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고, 고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대중 광주전남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무관심 속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쟁적 교육 어젠다 및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실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선 광역지자체장과 같은 당선 흐름을 보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진보 지지세가 강하고 보수는 약화된 상황”이라면서 “그게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 연대의 권순기(67)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경남교육 수장에 올랐다. 이번 선거 결과로 경남교육은 지난 12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체제를 마감하고 보수 성향 교육감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향후 경남교육 정책과 교육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권 당선인은 4일 오전 11시 37분 개표율 99.98％ 기준 66만 3686표(38.54%)를 얻어 65만 6533표(38.12%)를 획득한 송영기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김준식 후보는 21만 4062표(12.43%), 오인태 후보는 18만 7785표(10.90%)를 얻었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개표율이 99％를 넘어서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박빙 양상이 이어졌다. 앞서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권 당선인이 38.7％를 기록해 42.2％가 예상된 송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패색이 짙어 보였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를 좁힌 그는 4일 오전 7시 25분쯤 처음 역전에 성공한 뒤 끝내 승리를 확정했다. 권 당선인은 당선 직후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심화한 기초학력 저하 현상을 지켜보며 경남교육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이념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바로잡아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학부모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인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화학교육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수학한 뒤 학계에 몸담았다. 경상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대학 구조조정의 대표 난제로 꼽혔던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합 경상국립대학교 출범을 성사시키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 이러한 경력은 선거 과정에서 ‘통합과 소통의 리더’, ‘행정가형 교육감’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권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 본질 회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특히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과 AI 진단평가·일대일 학습코칭을 통한 학력 향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학 포기자 없는 교실’ 조성과 AI 기반 미래교육 확대, 경남형 IB교육 도입, 과목중점학교 확대, 100시간 몰입캠프 운영 등을 약속했다.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영재고·국제고 설립과 특목고 벨트 구축, 롯데백화점 마산점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경남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는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을 제시했다. 권 당선인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침 간편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높이고 돌봄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 권력이 교체된 가운데 권 당선인이 약속한 학력 회복과 교육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방송 3사가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39.0%)가 보수 성향의 조전혁(21.2%)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에서는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가 58.2%로 보수 성향 현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1.8%)를 크게 앞설 것으로 관측됐다. 강원에서는 진보 성향인 강삼영(43.8%) 후보가 보수 성향 현 교육감인 신경호(35.2%) 후보를 누를 것으로 예측됐으며 충남에서도 진보 성향의 이병도(34.1%) 후보, 울산에서도 진보 성향 조용식(44.2%)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다. 대전에서도 성광진(33.2%) 후보가, 부산에서는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인 김석준(49.6%) 후보가 앞설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와 전북에선 진보 성향끼리 맞붙은 가운데 현 전남교육감인 김대중(40.4%) 후보와 천호성(56.2%) 후보가 각각 앞선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와 경북, 충북 등 3곳에서는 보수 진영의 현 교육감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대구에서는 현 교육감인 강은희 후보(51.5%)가 진보 성향의 임성무 후보(29.5%)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임종식 후보(45.0%), 충북도 윤건영(45.7%)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제주와 경남, 세종, 인천 등 4곳은 경합세로 나타났다. 제주에선 진보 성향의 고의숙(45.1%) 후보와 보수 성향의 현 교육감인 김광수(42.0%)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며, 경남에선 진보 성향 송영기(42.2%) 후보가 보수 성향 권순기(38.7%)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에서는 진보 성향의 임전수(35.1%) 후보와 보수 성향 강미애(32.5%) 후보가 접전을 펼치며 인천에서는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인 도성훈(37.1%) 후보와 보수 성향 이대형(32.7%)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진보 3·보수 4·중도 1’ 8파전중원은 현직 대거 불출마에 혼전경기·강원·부산 등 진보 후보 약진대구 재선 유력 등 TK 보수 우세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역대 최대 수준의 후보 난립과 유권자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다. 보수 교육감을 대거 탄생시켰던 지난 선거와 다르게 이번엔 진보 진영의 약진이 전망된다.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집행해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진보·보수 후보 단일화가 대부분 무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성공해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곳은 경기가 유일하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이다. 서울은 현직인 정근식 후보를 비롯해 한만중·홍제남 후보 등 진보 후보만 해도 3명이 나섰다. 보수 후보의 경우 조전혁·윤호상·김영배·류수노 후보 등 4명으로 더 많다. 중도 이학인 후보까지 포함하면 8파전으로 치러진다. 최근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 정 후보가 15%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조전혁(9%), 한만중(5%), 윤호상(4%) 후보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원의 경우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제외하고 3선이었던 김지철 충남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연임 제한으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세종은 최교진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대전은 성광진·맹수석·오석진 후보가 10%대 중후반 지지율로 뒤엉켜 혼전 양상이다. 세종은 임전수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강미애·원성수 후보가 적은 격차로 추격 중이다. 충남은 이병도 후보가 소폭 우세한 가운데 2위 이병학, 3위 이명수 후보가 쫓는 3파전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선 2022년 선거의 보수 약진을 뒤집고 진보 후보들이 탈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실제 경기 지역은 현직인 보수 진영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 안민석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안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임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있다. 강원 역시 현직인 신경호 보수 후보를 강삼영 진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 제주는 현직인 보수 김광수 후보가 우세하지만 진보 고의숙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승부를 겨루고 있다. 충북 역시 현직 윤건영 후보가 우세하지만 부동층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 보수 진영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은 대구와 경북 뿐이다. 대구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강은희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의 경우 1, 2위를 다투는 현직 임종식 후보와 김상동 후보가 모두 보수 진영에 속한다. 박종훈 진보 교육감의 연임 제한으로 공석이 된 경남은 반대로 보수가 탈환을 노리고 있다. 보수 권순기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지만, 진보 송영기 후보와 접전 양상이다. 부산은 2022년 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보수 교육감의 직 상실 후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김석준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일찍이 탈환된 지역이다. 최근 조사에서 김 후보는 2위인 보수 정승윤 후보를 2배 이상 앞섰다.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경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권순기·송영기·오인태 후보(가나다순)가 참석했다.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 대부분을 상대 검증에 할애하며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송영기·오인태 후보는 권순기 후보 아들의 과거 SCI급 논문 등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두 후보는 권 후보 배우자가 참여한 국가 연구 과제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도 “도덕적 상실감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권 후보는 “과학고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연구·교육(R＆E) 공모 과제였다”며 “교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학 자체 검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와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진보 단일화 경선 과정도 문제 삼았다. 권 후보는 “특정 노조 지분이 50％ 반영된 단일화 룰에 합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민주노총 주도로 추대된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 현장이 노조에 포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노동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10만명이 넘는 시민 경선단이 참여한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단체를 겨냥한 색깔론식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언급하며 교육감 후보의 책임 의식을 물었고, 오 후보는 “30대 시절 있었던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후 같은 잘못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폐업한 마산 롯데백화점 활용 방안을 놓고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권 후보는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과 교육 기능을 함께 살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송 후보는 “건물 활용은 지자체가 맡아야 할 사안”이라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은 학교 신설 등 학생들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주요 교육 현안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도 나왔다. 세 후보 모두 경남교육청 AI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에 대해 현장 체감도가 낮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권 후보가 ‘AI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오 후보가 ‘사고면책 보상제’, 송 후보가 ‘악성 민원 교육감 책임제’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노조에 휘둘릴 후보나 도덕성 논란에 발목 잡힌 후보에게 경남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며 배운 포용의 가치로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보듬겠다”며 “교육의 주인은 아이들과 교사”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교실에서 상처받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기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진보 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준식 후보는 토론회 이후 이어진 후보자 대담에서 출마 배경과 교육 공약, 교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교육감 선거 구도가 4파전으로 재편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보수·중도 진영 주자였던 김승오 후보가 사퇴하고 권순기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진영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권순기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선택보다 경남교육의 미래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권 후보에 대해 “교육 현장과 대학 행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경남교육을 이끌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보수 교육 세력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초등교육과 국제화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김 후보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상권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김 후보까지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번 선거는 보수·중도 진영의 권순기 후보, 진보 진영의 송영기·김준식 후보, 독자 노선의 오인태 후보가 맞붙는 4자 구도로 압축됐다.

정근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윤호상, 공립형 학원비 40% 부담 市교육청 한 해 예산 4분의 1 육박유권자 낮은 관심 뚫는 고육지책“현금 낭비, 기본적 학급 운영 지장”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선심성 공약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 이행됐을 때 전체 시교육청 예산의 4분의 1이 소요될 정도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가 산재해있는데, 정작 교육의 본질을 담은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100%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을 위해 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초·중·고 학생수가 총 74만여명인 걸 감안하면 대중교통비 지원엔 약 2000억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엔 최소 1500억원이 추산된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는 학원비 40%를 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25년차 평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82.6%, 서울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 3000원인 걸 감안하면 연간 약 2조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의 공약 예산을 모두 합치면 2조 7000억원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한해 예산 약 10조 9000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아예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약도 넘쳐난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고3 학생에게 1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 688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69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학생교육기본수당’ 공약은 초3~고3 학생 약 5만 5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약 6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종 학생수를 7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연 1680억원의 예산이 든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의 유아~고교생 1인당 연 50만원 바우처 공약은 연간 약 181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은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다. 2022년엔 임태희 경기 교육감 후보가 ‘1인 1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을 내걸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 이정선 광주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의 교육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이에 후보들이 고육지책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꺼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로,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 등에 한참 못 미친다. 과거 ‘무상급식’과 같은 논쟁적 교육 어젠다가 사라지면서 후보별 차별성이 사라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감 후보들은 일단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매력적인 공약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이런 예산에 수백억, 수천억원을 낭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학급 내에서 이뤄질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교육이 후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권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사퇴했다. 보수·중도 진영 내부 단일화 압박 속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개인의 의지보다 더 큰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어 “출마 과정에서 이어진 끊임없는 단일화 압박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교육자로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선거를 강행하는 것이 보수·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길인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출마 배경에 대해 “흔들리는 경남 교육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후보로서의 걸음은 멈추지만 교육자로서 역할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맞붙어 0.47%포인트 차이로 졌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교육감 선거는 보수·중도 진영의 권순기·김승오, 진보 진영의 송영기·김준식, 독자 노선의 오인태 후보 등 5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김 후보 사퇴와 함께 보수 진영 내 또 다른 후보인 김승오 예비후보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씩 주는 ‘청소년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인 안민석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수익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펀드’를 내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고3 학생에게 역량 강화 목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공약을 실행 중이다. 현금 뿌리기 공약은 대세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신문규 후보는 초등 입학생 10만원, 중고등 입학생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발표했다. 경남교육감 권순기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 교육 바우처, 이용기 후보는 모든 고3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원을 공약했다. 재선에 도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열거하자니 낯이 뜨겁다. 교육 복지라고 포장하지만 학부모 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라면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을 쏘겠다는 야바위꾼 같은 공약은 부끄러워서라도 꺼내지 못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여기니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는다. 중동전쟁 추경으로 내국세가 늘어난 통에 교부금도 덩달아 4조 7694억원 늘었다. 남아도는 수십조원을 주체하지 못해 멀쩡한 태블릿PC를 또 바꿔 주고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까지 대 주고 있다. 정작 대학은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지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이 눈먼 돈의 일부라도 대학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재원 배분 구조, 사용처 등 교부금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은 당장 시작해도 늦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된 ‘AI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인공지능(AI)이 바꾸는 미래사회, 대한민국 AI기반 혁신교육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니오픈포럼(UNI Open Forum), 국제표준안전재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최하고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등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유니오픈포럼 류수노 회장, 국제미래학회장 안종배 교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 전)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회원, 유니오픈포럼 회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사회자인 이동진 단국대 교수(유니오픈포럼 학술위원장)의 진행 하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에듀테크학과 우호성 교수가 AI시대 교육혁신의 다양한 사례와 교과서 문제, 방송대의 성공적 AI 적용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황영남 동국대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고, 김 의원을 비롯해 ▲이원근 한국열린사이버대 AI융합학과 객원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위계점 한성대 특임교수 ▲조원길 남서울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전상훈 비지트 BeGT 공동대표 ▲최서연 한국정보통신네트워크협회 AI 빅데이터 분과장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AI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인간 고유 역량 강화에 두고, 현장 중심의 교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정부·학교·민간의 유기적 협력과 윤리적 AI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교사가 학생들의 인간적 역량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우호성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AI 기반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교사 지원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3급 이상 전보△경제실장 주용태△복지실장 윤종장△교통실장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권민△문화본부장 마채숙△관광체육국장 구종원△재무국장 이혜경△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재난안전실장 한병용△주택실장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홍보기획관 민수홍△평생교육국장 정진우△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송광남△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강석△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교통실 교통기획관 김태명△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 강필영△서울대공원장 박진순△교통실 교통운영관 직무대리 조성호△재난안전실 재난안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성은△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직무대리 오대중△주택실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명노준△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양병현<자치구 전출(부구청장 요원)>△강남구 김진만△용산구 이창석△성동구 김희갑△동대문구 김기현△중랑구 정상택△도봉구 백운석△양천구 하영태△동작구 권순기△서초구 정영준△송파구 최홍연△마포구 오경희 ■SGI서울보증보험 ◇본부장 선임△소비자보호본부장(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남기화△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실장 승진△경북지역본부장 박병훈△충청지역본부장 고형석◇본부장·실장 전보△안전실장 심상원△디지털산단실장 한정훈△구조고도화사업실장 안광혁△서울지역본부장 박종배△경기지역본부장 황상현△전북지역본부장 문문철△전남지역본부장 박진만△강원지역본부장 이규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철거·터 파기 초기 공정 등에 있는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나선다. 공사장은 야적,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하며,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는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하는 등 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 불법 도장은 위법행위의 정황은 있으나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곳 등 300여곳이 대상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 발굴,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국이 올해 1~11월 수사를 진행해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다.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해 입건된 사례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올해 146건이다. 불법 숙박업은 보통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를 등록할 때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이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URL 등)를 통보하면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식사 전 손을 닦을 때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위생물수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업체가 7곳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했다. 이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곳은 4곳이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세균 수는 모든 업체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물수건 업체는 기준 규격 물수건 1장당 세균이 10만 마리를 넘지 않도록 소독해야 한다. 세균은 병원성 세균(대장균 등)을 제외한 일반 세균을 말한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고삐를 당겼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양 시도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렸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모델은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 기초지자체 수와 권한 등 유지 또는 강화도 이 모델에 담겼다. 2계층제 장점으로는 간소화한 행정구조·명확한 권한배분이, 단점으로는 유형별 기초간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시됐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주민직선으로 집행기관·의결기관 구성, 초광역 사무·국가 이양사무 등 수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도 모델에 포함했다. 3계층제 장점으로는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 강화와 초광역 사무가, 단점으로는 행정 계층구조 복잡화로 비효율적 행정 초래가 언급됐다. 통합지방정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이 제시됐다.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투자진흥지구·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확보 등이 속살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통합 청사진과 내용을 시민과 도민에게 제시하고 도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 즉 대한민국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며 “시도민 힘으로 쟁취하는 통합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힘으로 만든 행정통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8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권순기·전호환)·위촉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시도지사·공동위원장 인사말, 기본구상안 초안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이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은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한다. 지난 4월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은 행정통합 장단점과 효과 등을 알리고자 행정통합 기본구상 연구에 공동 착수했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완·발전시켜 최종안을 마련한다. 홍보와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시도민 공론화도 계획 중이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안과 시도민 의견을 앞세워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5일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단계 피해와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정 연령대가 주로 피해를 보는 범죄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이 고령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과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단속이나 범죄 색출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타겟팅된 범죄피해자 특성 분의석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단계 방문판매와 같은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경로당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부동산 전세사기가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학가와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의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 게시판, 카페, 직장인 밀집 지역 등 청년들의 생활 반경에 맞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구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각 구청과 통장협의회, 경로당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대대적인 단속 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는 보도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보와 신고가 더욱 중요하므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고 경로를 잘 안내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