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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승선 충남대 언론.. 형법, 군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의 거짓말 조항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2021. 04. 26 (월) | 서울신문

“같은 계급 병사라도 분대장 공개망신 주면 상관모욕죄”: “같은 계급 병사라도 분대장 공개망신 주면 상관모욕죄” 군대에서 같은 계급끼리라도 분대장인 동료를 공개적으로 망신줬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 2021. 03. 29 (월) | 서울신문

[오늘의 눈] 삭제를 거부한다/오세진 사회부 기자: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처벌한다.....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올해로 15년째 .. 2021. 03. 17 (수) | 서울신문

동성애자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강제람 씨의 호소: 군형법 92조 6항은 1962년 제정 후 세 차례 위헌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는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 2021. 03. 16 (화) | 서울신문

“어쩌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의 묘지’가 되어가는가”[이슈픽]: .. 군형법 제92조의6 같은 파쇼적인 법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고,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한다고 게이 앱을 들락거리며 함정수사를 하던 자들”이라고 비판.. 2021. 03. 04 (목) | 서울신문

후임병 성추행·폭행 일삼은 해병대 부대원들, 징역 3년 선고: 후임병 성추행·폭행 일삼은 해병대.. 피해자는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군 검찰에 이씨 등을 군형법상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021. 02. 23 (화) | 서울신문

법원 “軍 동성 성추행 수사만으론 성소수자 사찰 아냐”: ..군형법이 금지하는 성적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만을 이유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사찰하거나 색출해 낸 것이라 단정.. 2021. 02. 01 (월) | 서울신문

군 가혹행위 피해 탈영, 간첩 몰려 20년 옥살이… 재심서 51년 만에 무죄: ..11부(부장 문병찬)는 16일 군형법상 적진으로의 도주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상은(74)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2020. 12. 17 (목) | 서울신문

‘장군의 아들’ 김두한, 교수형 받고 미7사단 구금소 갇힌 사연은?: ‘장군의 아들’ 김두한, 교수형 받고 미7사단 구금소 갇힌 사연은? ..　1947년.. 군형법을 어긴 일본군인 등을 가두기 위해 1909년 준공했다... 2020. 11. 03 (화) | 서울신문

고영태 변호사 “추미애 아들 사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냐”: .. 1월 당시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을 고소했을 때 형법과 군형법 위반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나 두 범죄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 2020. 09. 16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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