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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 국회에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 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2021. 08. 23 (월) | 서울신문

..군형법 적용 맞는지 고민해야”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국방부가 성범죄 사건을 계속 군형법 중심으로 다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 07. 29 (목) | 서울신문

[단독] 특전사 성추행 재정신청 기각한 군사법원의 황당 논리..“국방부가 성범죄 사건을 계속 군형법 중심으로 다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 07. 28 (수) | 서울신문

군형법상 성범죄자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다.....군형법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 2021. 07. 23 (금) | 서울Pn

이 중사 남편, 공군 군경단장 .. 남편 김모 중사 측은 1일 형법상 직권남용,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이모 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2021. 07. 02 (금) | 서울신문

여중사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허위 보고에 따라 군형법상 죄명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 2021. 06. 30 (수) | 서울신문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건 뭉갰..“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 2021. 06. 21 (월) | 서울신문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제보 말라” 협..그러나 현행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대상관 범죄는 상관에 대한 항명,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등이다... 2021. 06. 16 (수) | 서울신문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21. 06. 09 (수) | 서울신문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혼인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은 요원하고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과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아직도 건재하다”며 .. 2021. 05. 22 (토)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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