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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관 면전 모욕죄 혐의까지 더해진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군검찰은 가해자인 부사관을.. 2021. 12. 10 (금) | 서울신문

..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5·18일 민주화 운동을 압살한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 2021. 12. 09 (목) | 서울신문

..례 개정을 거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강제추행죄·장애인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5개 성범죄군으로 나.. 2021. 11. 09 (화) | 서울Pn

..례 개정을 거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강제추행죄·장애인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5개 성범죄군으로 나.. 2021. 11. 08 (월) | 서울신문

中 ..“노태우 사망 애도.. 1997년 4월 군형법상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벌금 2629억원을 확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1. 10. 26 (화) | 서울신문

합참의장 ..“나..“안보지원사령부는 당장 군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위반 여부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21. 10. 06 (수) | 서울신문

..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2021. 09. 09 (목) | 서울신문

“꼬집고,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2021. 08. 25 (수) | 서울신문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면서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 통신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게 .. 2021. 08. 25 (수) | 서울신문

공군.. 특히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 2021. 08. 24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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