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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의 6(추행)이 적용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2022. 04. 22 (금) | 서울신문

..군형법상 추행죄(92조의6)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이제 군에서도 동성애 자체를..이날 판결의 쟁점은 군형법이 금지한 .. 2022. 04. 22 (금) | 서울신문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2022. 04. 22 (금) | 서울신문

..1일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으로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위와 B상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 2022. 04. 22 (금) | 서울신문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2022. 04. 21 (목) | 서울신문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군형법상 추행죄는 위헌성이 끊임없이 제기.. 2022. 04. 21 (목) | 서울신문

..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접촉이 있다 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 2022. 03. 20 (일) | 서울신문

단기처방 그친 성범죄·성차별 대책… 성소수자 .. 이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와 성소수자 권리 지지에 대한 공개 표명에는 .. 2022. 03. 01 (화) | 서울신문

“대체복무 길 열렸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 진정성 존중까진 먼 .. 반면 군사법원에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면 관행적으로 3년씩 감옥에 수감됐다... 2022. 02. 21 (월) | 서울신문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 생활동반자법이 .. 올 한 해동안 군형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 2021. 12. 24 (금)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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