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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미 군형법 등에 유사 강간죄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하는 .. 2022. 08. 25 (목) | 서울신문

‘성범죄 2차 가해’ 가중처벌한다… 실형 선고도 가능 ..‘2차 가해’를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에 추가하고,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 2022. 07. 05 (화) | 서울신문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 한성진)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 2022. 06. 23 (목) | 서울신문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 2022. 06. 23 (목) | 서울신문

“7년 전 병사 극단 선택 사건, 중대장..당시 중대장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군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 06. 08 (수) | 서울신문

故 고동영 육군 일병 사망사건 은폐 중대..당시 중대장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군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 06. 07 (화) | 서울신문

‘군형법 92조6’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전향적인 해석을 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군형법 제정 당시 미국 전시법을 차용하면서 시작된 추행죄는 위.. 2022. 05. 16 (월) | 서울신문

..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점과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문을.. 2022. 04. 27 (수) | 서울신문

..군형법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 2022. 04. 26 (화) | 서울신문

“비즈니스석 ..여권이 말소된 A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1항 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2. 04. 25 (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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