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호르무즈 비용에 우려美, 해상 봉쇄 이어 대국민 연설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이용 선박에 대한 비용 징수를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얼어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이란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데 이어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며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조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군통수권자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비용으로 받겠다며 해상 봉쇄 작전 재개를 예고했다. 추가 공지 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전날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실상 해협을 이용하는 상선들로부터 통항료를 받겠다는 선언으로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그간 이란의 통항료 징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터라 스스로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항행의 자유’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MOU)에서도 해협에서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대로 선적 화물의 20%를 요율로 삼을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항에 부과했던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한 척당 통항료가 3000만 달러(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국제사회는 곧바로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의 통항료 정책은 사실상 ‘노상강도’와 다름없다”며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사들은 사전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비꼬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지난 7일부터 재개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60일 시한이 다시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종전 MOU 체결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군사적 충돌을 지속한 미국이 전쟁 재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후 9시(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것도 전쟁 재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이며, 당시 그는 “향후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 중부사령부 “15일 대이란 봉쇄 재개” 트럼프 지난주 의회에 군사행동 재개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이용 선박에 대한 비용 징수를 선언하면서 중동정세가 한층 더 얼어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이란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데 이어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며 전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조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군통수권자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비용으로 받겠다며 해상봉쇄 작전 재개를 예고했다. 추가 공지 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전날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사실상 해협을 이용하는 상선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하며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그간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터라 스스로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항행의 자유’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MOU)에서도 해협에서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대로 선적 화물의 20%를 요율로 삼을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에 부과했던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의 한 척당 통행료가 3000만 달러(약 45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국제사회는 곧바로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의 통행료 정책은 사실상 ‘노상강도’와 다름없다”며 “최근 몇 주 동안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사들은 사전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비꼬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지난 7일부터 재개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60일 시한이 다시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종전 MOU 체결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군사적 충돌을 지속한 미국이 전쟁 재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후 9시(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것도 전쟁 재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이며, 당시 그는 “향후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장관의 이른바 ‘탈영’ 의혹은 지난해 7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안 장관은 ‘단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한 병적기록부 제출은 거부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보다 더 엄중한 안보 문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가 있겠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고 다친 장병이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게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이 1984년경 육군 35보병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 내용이 병적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탈영 의혹을 받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미국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을 시켜라. 젊은 장병들한테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비꼬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장병들과 국민들이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라며 “안 장관은 지금이라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며 “안 장관은 탈영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병적기록부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병적기록부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나를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군의 지휘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안 장관 인사 검증 시에 이 사실을 청와대 참모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히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다. 안 장관의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안보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의 탈영 사실, 병적 기록을 국민 앞에 즉각 소명하라.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탈영병 의혹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등 국가안보의 총체적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美 “미사일 저장고 등 90곳 추가 타격”이란 매체 “부셰르 원전 인근 피격”트럼프, 양측 협상 재개 가능성 시사 미국이 8일(현지시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대이란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양측이 전면전을 개시할 가능성은 낮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상시적으로 충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군통수권자 지시로 이란을 추가 공습했다며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드론 저장고, 해군 자산, 군사 보급 기반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전날 80여개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어 공습 범위를 더 확대했다. 이란 매체는 남부 요충지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오만만 연안 전략 항구 차바하르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또 테헤란과 북동부 마슈하드를 잇는 철도 교량도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이란 IRIB국영방송이 전했다. 이 철도는 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핵심 무역 통로로 올해 미국이 이란 주요 항구를 봉쇄하면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어 9일 오전에는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북서부 부셰르 인근에도 폭격이 있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바로 앞바다에 이란 석유 수출 터미널과 원유 비축지가 있는 군사도시 하르그섬이 있다. 이란 당국은 이번 폭격으로 1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미국의 재공습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다시 선언하고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목표물 85곳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 혁명수비대의 이번 공습은 바레인의 살만 항구, 미 제5함대 기지,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 시설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란의 카탐 알 안비야 중앙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침략자 미군에 대한 모든 지원 세력은 합법적인 공격 목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2배 더 많은 목표물을 반격해 되갚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이란의 공격 보고를 받고 격분해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장례식 기간 동안 자신이 약속했던 일주일간의 협상 휴가 기간에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사실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교전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 “이란이 조금 전 전화를 걸어왔다. 이들은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며 양측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음도 내비쳤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추가 공습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8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군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핵심 국제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습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뤄졌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간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오늘 밤 다시 이란을 강력히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고 있던 군통수권을 이용해 군사 작전이란 외형으로 북한을 도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행위는 이미 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들의 군통수권을 국토 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 전 장관이 합참 등 내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했고,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평양 무인기 작전은 ‘군사 작전의 외형을 이용한 계엄 선포의 명분 조성 목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면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범행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실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은 그 예측이 어려우므로 해당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광고 마케팅은 소비자 생각이 중요분노한 시민들 불매운동 할 수 있어스타벅스,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 용납 안 돼정부·정치권이 나서 ‘응징’하는 모습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맞지 않아시민군, 헌정질서 수호하려고 저항5·18,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어“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하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들고 나섰다. 자신의 엑스(X)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간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국민 참여 이벤트용 경품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 가차 없이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 반스타벅스 운동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혹은 정치계 전반으로 번지는 듯한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6·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헛발질’이 나오기까지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그는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4월 16일에 올린 ‘사이렌 클래식 머그 시리즈’를 문제 삼았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립되었으며 그때부터 줄곧 그리스 신화 속 인어인 ‘사이렌’을 로고로 삼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본인의 엑스에 인용하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모든 논의에 앞서 우선 필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나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에 공개된 광고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설령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광고 마케팅은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한, 기업으로서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향은 의문스럽다. 개별적인 소비자나 민간단체 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 관계자나 유족들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스타벅스를 “응징”해야 한다고 나서는 이 모습은 기괴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모습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무장하고 목숨을 내건 항쟁을 했던 시민군의 정신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항권,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 일각에서는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무장 폭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헌법과 그 정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다.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고 싸운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항권은 각국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다. 가장 중요한 사례를 두 개 꼽아 보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4항은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역시 마찬가지다.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국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민병대를 구성하고, 주나 연방 정부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면 맞서 싸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넘어선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삼아 계엄군과 맞서 항전하던 시민군의 목적의식은 분명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군사정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군은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부르며 싸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군사력에 항전했다는 뜻이다. 역사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애국심은 때로는 반공주의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혹시라도 시민군으로 자원하는 인원 중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남도청에는 간첩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지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와 진영에서 제기하는 ‘5·18 간첩설’은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였다. 5·18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박탈하고자 했던 군부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둘째,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특수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다. 8·15 광복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쳐 확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폭압적인 권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권뿐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와 책임정치, 기업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한 싸움이 바로 5·18이었던 것이다. ●정부·정치권 과잉 대응 ‘불편’ 다시 한번 강조하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5·18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마케팅이다. 대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5·18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비칠 수 있는 마케팅 문구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일이다. 분노한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불매하거나 이용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타벅스는 당장의 매출 저하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손상 등 다각도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그리 책임이 크지 않은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스타벅스에 분노하는 다수 국민조차 정부의 과잉 대응에 불편해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것 또한 사뭇 충격적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을 향해 이토록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국가를 배경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갓 권력을 잡았던 나치 정권은 1933년 4월 1일 유대인 상점 불매 운동(Judenboykott)을 벌였다. 기시감을 접기 어렵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을 개정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 발상이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인(私人)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법으로 가로막고 처벌하는 영역을 늘리면 늘릴수록 대한민국은 5·18 정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김일성 만세’를 인정하는 데 있다.” 자유를 노래한 4·19의 시인 김수영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광고도 마찬가지다. 불매를 하든 계속 스타벅스를 이용하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시민의 몫이다. 이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논란에서 손을 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기습 체포작전을 시작으로 서반구 장악 야욕을 노골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그린란드가 될 전망이다. 그린란드는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집권 1기 행정부 때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체포 작전 이후 부쩍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국가 안보 측면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며, 유럽연합(EU) 역시 우리가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권 진출을 견제하고,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매장된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 시사주간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도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며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이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군사력 옵션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군사력 옵션도 거론했다. 그는 5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자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밀러 부실장의 아내이자 우파 팟캐스터인 케이티 밀러는 소셜미디어(SNS)에 성조기로 된 그린란드 지도와 함께 “머지않아”(SOON)이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백악관도 그린란드가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러한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며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군통수권자)의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유럽 반발, 북극권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야심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덴마크 등 유럽은 공개 반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공동성명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다. 메데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4일 성명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은 덴마크 왕국의 세 나라(three nations in the Danish kingdom) 중 어느 나라도 합병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헌법에 따라 ‘덴마크’는 북유럽의 덴마크 본토를, ‘덴마크 왕국’은 덴마크 본토와 그린란드 그리고 페로 제도 등 세 영역을 뜻한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튿날 덴마크 TV 방송국 TV2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것이 멈출 것이다. 여기에는 나토,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안보까지 포함된다”라고 못박았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5일 SNS를 통해 “더 이상의 압박도, 암시도, 병합 환상도 안 된다”며 “이제 그만하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욕이 노골화함에 따라, 북극권 긴장도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인기 침투 등 작전 이후 북한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 공소장에 ‘이적 행위’로 기재된 군사 작전은 크게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등 3가지다. 이중 무인기 침투 작전은 계획·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해 10월쯤 실제 실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 중 하나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또 다른 범법 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군은 대비 못 해…국가안보 저해하는 결과 초래” 특검팀은 이런 군사 작전 탓에 북한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평양 영공을 한동안 봉쇄하거나 일정 간격으로 경비원을 배치하고, 사상 교육을 통해 적개심을 고취하는 등의 조치가 북한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방공 무기체계를 빠르게 도입한 것 역시, 무인기 투입에 대비한 ‘경계 태세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특검팀은 봤다. 반면 무인기 투입 등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이는 곧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검팀은 지적했다.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 남북 군사대치 상황 이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중요 상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작전을 논의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아래 작전들이 준비·실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의 경우 ‘민간인’이었던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해 보고받는 등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직접 출석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서훈 “정무적 동기 기획수사”박지원 “檢 ‘월북몰이’ 억지”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주장하는 월북몰이가 첩보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피고인은 민감한 SI(특별취급정보)를 보안 유지하라고 하고, 취득된 정보를 기초로 서해공무원의 월북이 추정되지만 최종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정하자고 딱 두 가지만 지시했다”며 “재판 3년 내내 월북 판단이 적절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당연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은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면서 “검찰에 25년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 배운 사람들이,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당시 정부 차원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겠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검토해 추호라도 억울하신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기일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고, 이는 접속을 제한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삭제 지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혀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본부장이 삭제 지시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보안조치를 하라고 정정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비화폰 기록에 관한 신문이 오가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제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 비화폰을 처음 받고 경호처장에게 통화내역이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었더니 정권이 바뀔 때 전부 삭제하고 다음 정권에게 넘겨준다고 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통화내역이 남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기록을) 갖고 있다”며 “삭제 이런 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호칭’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발끈했다. 특검팀은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증인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26년 검찰에 있으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 여기(대통령실)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제가 이걸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우려해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라고 특검팀에 쏘아붙였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돼 있다. 군사보호구역이니 함께 포함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공관은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할까 봐 군사보호구역이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걸 주지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 보여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이어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또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설명하게 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비화폰에 대해서도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로 4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지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4일 이러한 인선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이 당선인 측 핵심 인사로 꼽힌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난 뒤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예고하며 주목받았다. 강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으로 이번 선대위에서는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이끌었다. 20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을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는 것으로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이어 첫 대외 일정으로 4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회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취임식은 11시로 예정돼 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새로운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 취임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서 당선증 전달과 취임선서식 위주로 30여분간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업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와 비슷한 기능의 조직을 꾸려 국정운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차기 정부를 이끌 인사 발표도 4일부터 앞다퉈 이뤄질 예정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지난 2일 마지막으로 출근해 인수인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통령실 직원들은 4일 0시부로 면직 처리됐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장관 인사를 완료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부터 먼저 임명해 새 정부 가동에 나설 수 있다. 인사청문회 기간이 길어진다면 일부 부처는 최대 한 달가량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수행하고 지휘하며 최고 등급 ‘갑호’ 경호가 적용된다. 당선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경호 대상이다. 자택과 집무실에는 24시간 경호·경비 인력이 배치되고 폭발물 검측요원, 의료지원 요원 등 전담 경호팀도 편성된다. 또 특수제작된 방탄차와 호위 차량을 통해 이동하며 필요한 경우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 경로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방탄과 전파 차단 장비가 탑재된 특수 전용 열차 등도 사용할 수 있다.

6·3 대선에 당선된 21대 대통령은 4일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는 것으로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이어 첫 대외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새로운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 8년 전인 2017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10일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한 뒤 곧바로 대통령직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도 당선인은 인수위와 비슷한 기능의 조직을 꾸려 국정운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회복이 급선무인 만큼 당선인은 경제 상황 점검을 1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대통령 업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한다. 대통령실 청사 건물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존 흔적이 모두 지워진 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차기 정부를 이끌 인사 발표도 4일부터 앞다퉈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보직 인사는 취임 첫날 바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지난 2일 마지막으로 출근해 인수인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통령실 직원들은 4일 0시부로 면직 처리됐다. 이후 주요 부처 장관 등 인사가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초기에는 이전 정부 인사와의 동거가 불가피하다.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장관 인사를 완료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부터 먼저 임명해 새 정부 가동에 나설 수 있다. 인사청문회 기간이 길어진다면 일부 부처는 최대 한 달가량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초대 내각 인선은 빠르게 완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21대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될 때 임기가 바로 개시되고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도 곧바로 이양된다. 대통령직 궐위에 따른 선거라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기 대통령은 관례대로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합참의장의 전화 보고를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행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정부도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다가 취임식에 맞춰 국회를 방문한 후 다시 집무실로 복귀하는 동선이 예상된다. 후보들이 단계적 집무실 이전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집무실을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취임 직후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대통령 취임식은 정권인수위원회 산하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성대하게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다. 당시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식’으로 정해졌다. 이번에도 인수위가 없어 해외 내빈 초대도 어렵다.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때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대통령은 ‘1호 업무 지시’를 통해 차기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해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새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와 차관 인사부터 신속하게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해 바로 임명이 어려워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직 장관들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제21대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될 때 임기가 바로 개시되고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도 곧바로 이양된다. 대통령직 궐위에 따른 선거라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진 20대 대선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60일 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고 예년과 같은 대대적인 취임 행사도 없을 예정이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선거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기 대통령은 관례대로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합찹의장의 전화 보고를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행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린다. 정부도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다가 취임식에 맞춰 국회를 방문한 후 다시 집무실로 복귀하는 동선이 예상된다. 후보들이 저마다 단계적 집무실 이전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집무실을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취임 직후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대통령 취임식은 정권인수위원회 산하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성대하게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린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다. 당시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식’으로 정하고 약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도 당시처럼 인수위가 없어 해외 내빈 초대도 어렵다.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때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대통령은 ‘1호 업무 지시’를 통해 차기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해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새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와 차관 인사부터 신속하게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해 바로 임명이 어려워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직 장관들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일 치러지는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새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이양된다고 2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결과 공식 발표가 있으면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국군통수권도 그 시점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신임 대통령께서) 최단 시간 안에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대비태세 또는 우리 군의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으시는 등 통상의 필요한 소통을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인수위원회 없이 선관위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곧바로 국군통수권을 발휘할 수 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74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갖지만,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동원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신뢰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국군통수권자의 권한과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尹,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 남용” “군 사기 저하·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그러면서 “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 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했다”며 “그러나 군인들은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등 군의 오욕의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해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이를 다시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74조 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에 더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등 ‘경고성 계엄’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 “尹, 45년 만에 다시 국가긴급권 남용” 지적“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엄청난 파장…파면 이익이 더 커”윤 전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570여명에 불과했다고도 했는데, 군에 따르면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1600여명의 무장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일부 지휘관들과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헌재 판단대로 소극적으로 지시 이행을 하기도 했지만 군이 국회에 침투하고 무장을 한 채 시민들과 마주한 몇 시간의 장면은 수십 년간 겨우 쌓아올린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계엄 직후 다시 불거진 계엄 재시도설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못박으며 수습을 해나갔지만 이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보직 해임됐습니다. 계엄 직후 쏟아지는 폭로와 증언에는 중요한 기밀이 있기도 했고, 국회와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지휘관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군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은 물론 많은 현역 장병들이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정권과 군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군이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믿음의 시간은 앞으로도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군통수권자라 해도 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헌재 결정문은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침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행은 헌재 선고 이후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 속에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작전 및 복무 기강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면서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늘을 지배한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공개됐다.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공군의 6세대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엄격하고 철저한 경쟁 끝에 미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에 개발돼 현재 운용 중인 세계 최강 F-22 등 5세대 전투기를 이을 6세대 전투기의 명칭을 ‘F-47’로 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7은 아름다운 숫자”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재임 순번을 따 전투기 명칭을 ‘F-47’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F-47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최첨단 스텔스 기술, 기동성 등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투기의 실험용 버전은 거의 5년 동안 비밀리에 비행을 해왔다”며 “우리는 이 항공기가 다른 어떤 나라의 항공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적들은 그 속도를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 임기 동안 이 멋진 항공기들이 하늘과 땅을 누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시 준비가 완료됐지만, 계약 가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공장의 일부 기술과 공장의 규모, 비행기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공군은 제6세대 첫 전투기인 F-47을 2030년대 중반쯤 실전 배치할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가격은 현재 8000만 달러(약 1172억원)에 달하는 F-35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각에선 ‘제6세대 유인 전투기’ 실전 배치 시기가 되면, 무인으로 운용되는 자율 드론 전투기나 반(半)자율 드론 전투기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미 공군은 F-47 전투기를 반(半)자율 드론 전투기와 함께 편대를 이뤄 운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공중우위 확보를 위한 기념비적 도약…미래전서 적 능가” 같은날 미 공군은 데이비드 올빈 참모총장 명의 성명에서 “F-47 계약은 향후 수십년 간 미국의 공중우위 확보를 위한 기념비적인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공군은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 및 리더십 아래 미국이 세계 최강 공군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단지 또 다른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F-47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미래를 형성하고 적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F-47은 진정한 세계 최초의 유인 6세대 전투기”라며 “미 공군에 도전하는 모든 적을 능가하고, 전술적으로 압도하도록 설계됐다”라고 설명했다. 미 공군은 “F-47은 전례 없는 ‘성숙도’(maturity)를 갖췄다. F-22는 현존 최고의 공중우세 전투기고 현대화를 거쳐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이지만, F-47은 세대를 뛰어넘은 도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 공군은 미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억지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F-47을 통해 적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궁지에 몰아넣으며 우리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