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선 독보적… 해군 전력의 중심축美와 MSRA·전투함 입찰 자격 확보글로벌 MRO 장기 수익 기반으로실적 턴어라운드… 조선 영업익 껑충부산·경남 등 동남권 경제 활성 한몫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진입했다. 하반기부터는 마스가(MASGA·Make Amerian Shipbuilding Great Again·한국과 미국의 미국 현지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수혜에 대한 기대에다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수요까지 쏟아질 전망이다. MRO란 선박의 성능 유지와 수명 연장을 위해 수행하는 정비·수리·개량 활동을 아우르는 말이다. MRO 관련 산업은 단순 정비 납품이 아닌 반복 수주를 통한 장기적인 수입 구조 실현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2029년 글로벌 MRO 시장 규모는 8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 조선 패러다임도 단순 건조에서 유지 보수 운영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더욱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우리 정부의 K조선 비전이 맞물리면서 동북아 MRO 공급망 재편 이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 기술 이전 등과 함께 군함 등의 MRO 협력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MRO 분야 협력은 미국 내 조선 인프라가 붕괴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주목받는 곳이 있다. 발 빠른 마스가 참여 채비와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MSRA) 체결로 지원함뿐 아니라 전투함, 호위함 MRO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 빅3과 함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 1번지 HJ중공업이다. 1937년 부산 영도에 세워진 HJ중공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강선(鋼船·Steel Ship) 건조 조선소로 근대 조선소의 효시로 불린다. 그동안 친환경·고부가가치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군함, 연구선, 탐사선, 실습선 등 다양한 특수목적 선박을 건조해 왔다. 특히 특수선 건조 분야에선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함정 분야에서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자산인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대형수송함을 비롯해 초계함, 호위함, 고속정 등 다양한 특수목적 함정이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만들어졌다. 해군의 초수평선 상륙작전 핵심 전력인 공기부양 고속상륙정(LSF)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조선소이기도 하다. 고속정의 산실로도 유명하다. 최근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Batch-I) 16척을 모두 수주·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이후 후속 사업인 검독수리-B Batch-II 사업에서도 지금까지 발주된 16척 전량을 수주해 고속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해외 MRO 시장은 HJ중공업이 정조준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미 50년 넘게 함정 건조 실적이 겹겹이 쌓이면서 독자 기술 기반의 고속정 설계·건조 능력부터 창정비와 성능개량 등 MRO 노하우까지 축적했다. 수많은 함정을 만들고 이들 함정의 MRO도 직접 담당하면서 MRO 사업 수행 역량을 공인받고 있다. 지난해 부산과 경남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10곳과 ‘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축하고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국내외 MRO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조선업계와 연계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단순 외주 파트너가 아니라 미 해군 관련 사업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HJ중공업은 실제 국내 조선 빅3와의 경쟁 속에서도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한편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 특수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중간 정비 계약을 따냈고 이어 엄격한 정비 기준을 통과해 올해 1월엔 MSRA까지 맺으며 전투함 MRO 입찰 자격까지 확보했다. 나아가 미 해군 MRO 사업으로 입증한 정비 실적과 공동 R＆D로 확보한 기술력을 발판 삼아 사업 영역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향후 증가할 국내외 MR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거점 확충도 진행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미 해군이 올해에만 함정 운용·유지·보수에 35조원(250억달러) 규모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인 만큼 정비 자격을 미리 확보한 HJ중공업에 상당한 일감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HJ중공업은 지난달 공시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 2713억원, 영업이익 894억원, 당기순이익 88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매출액 9178억원, 영업이익 108억원, 당기순손실 11억원 대비 매출액은 38.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무려 8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당기순이익 역시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확실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특히 상반기 조선 부문만 놓고 보면 매출액은 67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866억원) 대비 7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17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HJ중공업은 사업 구조를 재편, 고부가가치 시장인 MRO를 차세대 동력 삼아 북미 특수선 시장이라는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에서는 HJ중공업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 국내 대표 조선소로서의 체급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최대 제조기업이기도 한 HJ중공업의 비상은 부산은 물론 경남 등 지역에 산재한 조선기자재를 비롯해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동남권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전망이다.

미 해군 함선이 정박한 부산항 보안구역에 무단 침입한 낚시꾼을 경찰이 신속하게 붙잡아 미 해군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미 해군 범죄수사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 등이 11일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은 해군·해병대 관련 범죄 수사와 대테러, 방첩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미 해군 군수지원함 등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의 보안업무를 총괄한다. 이들은 지난 5월 미 해군이 유지·보수·정비를 받기 위해 정박 중인 남구 우암동 부두 내 보안구역에 누군가 펜스를 넘어 침입했다며 지난 5월 26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보안구역에 침입한 낚시꾼 6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수사 요청받은 지 나흘 만에 검거했다. 부자지간인 이들은 지난 5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낚시를 하려고 울타리를 넘어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경찰은 또 지난 6월 2일에도 다른 낚시꾼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같은 장소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이날 미 해군 범죄수사국 관계자는 “부산 경찰의 이번 신속한 대응과 조치는 향후 한국 내에서 미 해군 소속 함정의 MRO 사업 전반에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실무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미 해군의 MRO 사업은 한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며, 한미 양국 간의 동맹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보안사고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월드뷰 3줄 요약]●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거점 후보로 검토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는 이란이 지난 3월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된 미군 전진작전기지다.● 한국이 이곳에서 P-8A 해상초계기를 운용하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보호할 기지방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P-8A가 피격돼 손실되면 6대뿐인 한국의 최신예 대잠·해상감시 전력에도 직접적인 공백이 생긴다.● 파병은 호르무즈 자유항행과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UAE와의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수 있지만, 이란은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미국 지원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군의 임무와 정보공유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파병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 주말 UAE로 파견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조사단은 알 다프라 공군기지와 미 해군 함정이 기항하는 두바이 제벨알리항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8A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만큼 알 다프라에서는 항공기 운용과 정비·보급 등 지원 여건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레인에도 별도 조사단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이 직접 살펴본 알 다프라는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미군의 중동 전진작전기지다. 상업위성 사진에서는 실제 격납고 피해도 확인됐다. 한국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어떻게 보호할지가 파병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란, 3월 최소 11일 알 다프라 겨냥…격납고 실제 파손알 다프라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 예하 공군중부사령부(AFCENT)가 전투기·무인기와 정보·감시·정찰(ISR), 공중급유 전력을 전개하는 주요 전진작전기지다. AP통신에 따르면 통상 약 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등도 운용해왔다. 이란 측 공개 발표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 알 다프라는 지난 3월 최소 11일에 걸쳐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당국은 패트리엇 레이더와 관제탑, 항공기 격납고, 연료저장시설,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알 다프라가 미국의 대이란 정보수집과 작전지원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공격 이유로 들었다. 이란군 전시지휘부인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3월 7일 알 다프라 공격으로 미군 약 2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 3일까지 공개한 이란전 관련 미군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 18명, 부상 750명 이상이다. 알 다프라의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설 피해는 상업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AP통신이 플레아데스 네오 위성이 3월 15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지 북서쪽 격납고 일부가 파손됐고 남동쪽 격납고 한 동은 화재로 크게 훼손됐다. 인접 격납고 지붕에서도 피해 흔적이 확인됐다. 알 다프라는 이달 들어서도 다시 이란군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란군은 지난 2일 공격드론 수십 대를 투입해 알 다프라와 알민하드 공군기지의 레이더와 미군 주둔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알 다프라에 실제로 드론이 명중했는지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추가 현지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바레인의 미군 거점도 지난 3월 공격을 받았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중부사령부와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CMF) 본부가 있다. AP통신의 위성사진 분석에서는 제5함대 기지의 대형 건물 한 동이 파괴됐고 레이돔 2개에서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포착됐다. P-8A만 가는 게 아니다…지원인력까지 전개, 기지방호가 첫 관문P-8A를 알 다프라에서 지속 운용하려면 조종사와 전술승무원뿐 아니라 정비·군수·지상지원 인력까지 현지에 전개해야 한다. 알 다프라가 다시 공격받으면 한국 장병과 P-8A도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파병이 현실화되면 현지 미군·UAE군의 방공·대드론 방호 범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계류·정비 구역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국군이 대드론체계와 단거리 방공 등 자체 기지방호 전력을 별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P-8A 무슨 임무 맡나…6대뿐, 장기전개 땐 한반도 부담정부는 P-8A를 활용한 해상감시와 해군 폭발물처리(EOD) 요원·무인체계를 활용한 기뢰 탐색·처리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이란 직접 타격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지원하는 임무에 무게를 두고 있다. P-8A는 대잠전·대수상전과 정보·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목적 해상초계기다. 호르무즈에서 해상감시 임무만 맡더라도 선박과 수상표적을 탐지·식별·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다른 전력과 공유할 수 있다. 과거 미·UAE 연합훈련에는 미 해군 P-8과 알 다프라에 있는 미 공군중부사령부 항공전센터가 함께 참가한 전례도 있다. 당시 P-8을 비롯한 항공·수상 전력은 모의 고속공격정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문제는 한국 해군이 보유한 P-8A가 6대뿐이라는 점이다. P-8A는 북한 잠수함 탐지와 광역 해상감시를 담당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다. 일부 기체를 중동에 장기간 전개하면 그만큼 한반도에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가용대수가 줄어든다. 현지에서 공격을 받아 장기간 운용할 수 없게 되면 가용전력은 더 감소하고, 기체를 완전히 잃으면 보유전력 자체가 줄어든다. P-3CK 7대가 이달부터 시험·훈련비행과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상초계 임무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P-3CK 복귀와 별개로 P-8A 일부를 해외에 장기 전개하면 한반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가용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에너지·동맹 실익 있지만…이란은 군사력 배치 자체에 경고파병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실익도 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항로 안전과 자유항행 회복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다. 정찰·기뢰대응 등 해상안보 임무에 참여하면 핵심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직접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에 동맹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UAE와의 기존 안보·방산협력을 넓힐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UAE군은 한국산 천궁-II를 지난 3월 이란 미사일 요격에 실전 투입했다. 지난 6월에는 C-17 수송기를 한국에 보내 천궁-II 3번 포대와 요격미사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수했다. 한국과 UAE가 지난 2월 체결한 방산협력 프레임워크에는 통합방공체계가 협력 분야로 포함돼 있다. 향후 UAE가 방공망을 추가 확충하면 천궁-II 도입을 넘어 레이더와 지휘통제, 요격체계를 연동하는 통합방공체계 협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내세우는 ‘자유항행 지원’이라는 임무 성격보다 군사력 배치와 작전 참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공격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한국어 경고도 내놨다. 이란 핵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걸프 지역의 한국 군사·경제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UAE, 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까지 공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때문에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한국군의 임무 범위는 명확히 정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MFC)과 연계할 경우 P-8A가 수집한 해상감시 정보를 미군·다국적 전력과 어디까지 공유하고 다른 전력의 작전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할지가 쟁점이다. 정보공유와 작전협조가 확대될수록 한국군의 임무도 자유항행 지원에서 미군·다국적 전력의 작전 지원 쪽으로 넓어질 수 있다. 자유항행 지원과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 사이에서 어디까지 임무를 제한할지가 파병안의 관건이다. 실사 마친 정부…알 다프라서 장병·P-8A 지킬 수 있나현지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1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36%보다 높았다. 임무를 제한하더라도 알 다프라를 P-8A의 작전 거점으로 택한다면 장병과 항공기를 어떻게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란이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 격납고까지 파손된 기지에 한국군을 전개하려면 현지 방공·대드론체계가 한국군 주둔구역과 P-8A 운용구역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파병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군 자체 대드론·단거리 방공 전력까지 필요하다면 파병 규모와 구성도 달라진다. P-8A를 보낼지뿐 아니라 어떤 방호전력을 함께 보내야 장병과 항공기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파병안에 담아야 한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현지 운용여건까지 점검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3%, 찬성 35%로 반대가 8% 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60%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은 53%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5%, 찬성 3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반대가 각각 54%, 59%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에서는 40%, 60대에서는 42%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 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후보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현지에서 P-8A를 운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 여건도 살펴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복귀 뒤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주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커졌지만 최근 미·이란의 무력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를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전한 파병 없어… 리스크 따를 것”비전투 병력 파병해도 충돌 우려“군함 등 유출 땐 한반도 안보 공백”“동맹의 가치로 모든 것 결정 안 돼”송영길 “이라크전보다 명분 없어”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기를 11월 미 중간선거 전후로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현지 실사에 나서는 등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군과 외교가, 정치권에서는 파병 임무 수행의 위험성, 파병에 따른 안보 공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우려로 무력 충돌 위험성을 꼽았다.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합동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란으로부터 적대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의 가치에 가중치를 둘 필요는 있으나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대규모 파병이 동반되는 군수지원함이 아닌 해상초계기 P-8A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전력 파견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는 “100% 안전한 파병은 없고 리스크가 반드시 따른다”며 “비전투 병력이 가더라도 이란 측 반응이 중요한 만큼 관계국과 사전 임무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북 대비 태세 약화 우려도 나온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역할은 대북 억제나 제3작전, 우리나라 해상 감시와 국익 보호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군함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전력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북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전투 손상이 생기면 아주 곤란하다”고 짚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 수장이었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미측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단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파병의 목적을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특정하고 기한도 명시하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선 (두 달 후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 조급하게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계속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국·프랑스와 협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솔직히 파병 반대”라면서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꼭 필요하다. 영국·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은 가 있다.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나중에 항행의 자유,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 등 이런 나라들과 협조를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설과 관련해 이란 정부가 한국 당국자와 접촉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역내 공격적 행동과 개입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명백한 군사적 침략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울 주재 이란 대사관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한국의 관련 당국과 접촉해 왔다”고 언급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콕 집어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란 정부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느 정부 부처와 언제 만나거나 통화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 역시 바가이 대변인의 주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 바가이 대변인은 같은 날 별도로 엑스에 한국어로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한국어 입장문에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현재 이란 국민이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이 한글로 올린 엑스 게시물에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이란에 약한 한국, 군함 한두 척 보내봤자”바가이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참여 검토설과 관련해 이란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첫 공식 반응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이란 핵 협상팀의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의 경제 및 군사적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이란의 공격 목표가 반드시 군사 시설일 필요는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요르단·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해 온 것처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장 등 민간·경제 자산까지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마란디 교수는 “한국은 이란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 자산을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은 매우 미미하며 한국의 잠재적 기여가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작다”며 “한국에서 군함 한두 척이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 방안 결정된 바 없다”한편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파병 관련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7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P-8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이 거론되는데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실제 가용 전력 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질문하신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자체적으로 연합체 같은 것을 꾸리기도 하고 중동 쪽으로 전력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들 국가와 물밑에서는 공식적으로든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물밑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계기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제사회 국가들과 협의를 해 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규모의 전력이 차출될지 주목된다. 대비 태세 유지 및 현재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면 파병 가능 전력이 대규모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군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 카드로 해군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자산이 주로 거론된다. 파병이 이뤄질 경우 영국·프랑스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협력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가능성이 큰 해상초계기의 경우 해군은 총 21대를 가지고 있다. P-8A 포세이돈 6대와 P-3 계열 15대(P-3C 8대·P-3CK 7대)다. 이 가운데 파견 대상으로 거론되는 P-8A는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고 탐지·추적하는 대잠수함전 핵심 자산이다. 군에서는 해상초계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용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파병 임무 수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일부 전력이 장기간 해외에 투입될 경우 남은 기체들이 기존 임무를 나눠 맡아야 하는 만큼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작전 중인 전투함에 유류와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하는 군수지원함은 우리 군에 총 4척뿐이다. 4600t가량의 군수물자를 적재할 수 있는 천지급(AOE-I) 3척(천지함·대청함·화천함)과 1만 1000t가량을 적재할 수 있는 소양급(AOE-II) 1척(소양함)이다. 이미 보유한 전력이 제한적이라 최소 1척 이상을 호르무즈로 보낼 경우 우리 해군의 원거리·장기 작전 능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군함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동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여러 가지 한반도의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섣불리 군사 전력을 보내기도 쉽지 않다. 호르무즈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0% 이상이 통과하는 ‘에너지 생명선’인 데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안보·정치 분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해당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다만 발언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아직 파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군사·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美는 기여 요구, 이란은 경고…한국만의 고민 아니다 미국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의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부담이다. 해상 운송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 원유 수급뿐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 국내 에너지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지 긴장도 높아졌다. 지난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군은 이란 원유 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미군 중심 작전에 참여하면 실제 임무가 감시나 호송이라 하더라도 이란이 이를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직접 군사개입에 신중한 나라는 한국뿐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군사임무를 주도하면서도 이를 방어적 작전으로 규정하고, 작전 개시 조건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일본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파병을 확정하면 미국의 대일 기여 압박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종전 뒤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구축함 대신 P-8·군수지원함…왜 거론되나 한국에서도 직접 전투보다 감시·수색·군수지원·기뢰대응 같은 임무가 선택지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전력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다. P-8A는 레이더와 각종 센서를 이용해 넓은 해역의 선박 움직임과 이상 징후를 추적할 수 있다. 군함을 해협 안쪽에 상시 배치하지 않고도 감시·정보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1만1000t급 군수지원함도 후보로 거론된다.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와 보급품 등을 공급하는 후방지원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기뢰 탐색·제거 전력도 호르무즈의 특성상 중요하다. 좁은 수로에 에너지 수송량이 집중돼 있어 소수의 기뢰만 설치돼도 상선 운항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비전투 임무’도 안전한 카드는 아니다. 이란 측 경고는 특정 함정이나 임무를 지목하지 않고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를 문제 삼았다. 따라서 감시나 정보공유, 기뢰제거도 실제 작전 방식에 따라 미국 측 군사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대형 군수지원함을 보낼 경우에도 별도의 호위 전력이 필요해 파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이 맞닥뜨린 ‘호르무즈 딜레마’는 무엇을 보내느냐보다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에 가깝다. 미국은 동맹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이란은 군사적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한국은 원유의 상당량이 지나는 호르무즈의 안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P-8A와 군수지원함, 기뢰제거 전력이 거론되는 것도 직접적인 전투 위험을 줄이면서 항행 안전에 기여할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은 만큼 실제 파견 여부와 전력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에 투입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286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 지난 2일 태국 람차방항에 입항한 선체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다. CNN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장기 항해로 인해 흘수선(Waterline) 부식 현상이 발생했다”며 “외부에 드러난 전투 피해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흘수선은 선체 측면에서 물이 닿는 경계선으로, 파도와 염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부식이 집중되는 구역이다. 실제로 9개월여의 오랜 항해 끝에 멈춰 선 링컨함 곳곳은 녹이 슬어 지저분하고 얼룩덜룩해진 갑판 위 전투기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중동 전쟁으로 출항했지만 파병 기간이 기약 없이 늘면서 272일 동안 해상에서 체류했다. 이는 미군 역사상 가장 긴 작전 기록이기도 하다. 이후 이동 기간을 합쳐 총 286일 만에 람차방항에 입항했다. “링컨함 부식 제거하는 데 30일은 걸릴 것”링컨함은 일주일간 태국에 머무르면서 정박 기간에도 함수와 선체 전면의 정비를 받을 예정이다. 부식을 방치하면 철골 구조가 약화돼 갑판과 통로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도 구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슈스터 전 미 해군 대령은 CNN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해상 작전을 수행한 함정에서 흘수선 주변에 녹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광범위한 부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이 흘수선까지 내려가 녹을 갈아낸 뒤 방청 프라이머 두 겹과 군함용 회색 페인트 두 겹을 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확인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녹을 제거하는 데 약 30일간의 보존·정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상 항해 중, 특히 전투 중에는 이런 대규모 녹 제거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국에서의 기항 기간이 일주일 수준인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부위만 태국에서 정비하고 본격적인 정비는 미국으로 귀환 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도 지적하는 미 군함의 ‘연기된 정비’장기 작전으로 인한 링컨함의 보수 문제는 미 해군이 이미 겪고 있는 정비 일정 지연과 유지 보수 적체라는 더 큰 구조적 문제와 맞물린다. 앞서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은 2025년 보고서에서 정해진 시기에 수행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지는 정비를 ‘연기된 정비’로 정의하며 “‘연기된 정비’가 더 비싼 수리 비용, 함정 수명 단축, 작전 준비 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1년 기준 미 해군 수상함의 연기된 정비 적체액이 약 17억 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 해군 수상함에 원래 예정된 시기에 해야 했지만 예산·인력·조선소 공간 등의 부족으로 제때 실시하지 못해 뒤로 미뤄진 정비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데 약 17억 달러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GAO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도 “주요 잠수함 정비 일정이 평균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첨단 전기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군함의 복잡성이 미국의 약화한 산업 기반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링컨함의 경우 286일간의 장기 작전으로 인해 정비 필요량이 늘어난 상태인데, 해당 함정이 귀항해 정비에 들어간다면 이미 제한된 조선소와 정비 인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지난 8월 AP 통신에 “장기 작전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들이 귀항한 뒤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할 ‘정비 부채’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모함들이 조선소 정비 순서를 기다리게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항공모함의 전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시장 열릴까링컨함을 비롯한 미 군함의 정비·보수 적체 문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력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자격을 획득하고 공식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국내 조선사는 도크 가동률이 높고 공기 준수 능력이 뛰어나 미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각각 2건씩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 이후부터 부산·경남 지역 정비업체들과 협력해 각각 부산, 진해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t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따냈다. 다만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미국 현행법상 미국·괌 등에 모항을 둔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정비·수리하는 것은 제한된다. 항해 중 긴급 수리나 적대행위로 입은 손상에 대한 수리 등의 예외는 있지만, 한국 조선소가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등 주요 전투함의 일반적인 정기 정비를 폭넓게 수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당분간 한국 조선소는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과 보조 함정의 정비·보수 작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미국이 조선소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하는가에 따라 한국 기업의 참여 폭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내 정비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면 해외 정비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 내 조선소의 도크와 정비 인력이 부족해 아시아 전개 함정의 정비 수요를 제때 처리하기 어렵다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화, 긴 건조 기간과 더불어 MRO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MRO에서 축적한 신뢰와 실적이 향후 미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통상 압박 암시 속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 전력 파병안을 구체화하자, 여권 내부가 거센 폭풍우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안보·통상 협상의 수위를 높이려는 정부의 실리적 판단과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내세운 범여권의 초강수 반대론이 전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신예 자산 파병안 구체화… 미국 압박에 딜레마 빠진 정부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와 1만 1000t급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비전투 자산을 통한 ‘실질적 군사적 기여’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익을 챙기겠다는 셈법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한반도 대비 태세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운신을 언급하며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원유 수송로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과 함께 미국 측이 반도체 및 통상 이슈를 연계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범여권 ‘헌법 제5조 1항’ 들고 직격… “비전투라도 본질은 참전” 하지만 정치권, 특히 진보 진영과 범여권 내부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정부의 행보에 직접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진보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들도 일제히 참전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을 내몰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잔혹사 재현되나 여권 내 이 같은 강경 분위기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당시 당정이 극심한 분열을 겪었던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여당 내부에서조차 파병 동의안을 두고 찬반 표가 팽팽하게 갈리며 진영 전체가 휘청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국회 동의 절차나 비준안 상정 카드를 만질 경우 여권발 정계 개편 수준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분과 실리의 기로… 국회 검증대 시험대 오를 듯 일각에서는 이번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단순한 군사 자산 이동을 넘어 현 정부 외교안보 기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맹국의 압박 속에서 경제·안보적 실리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진영 내 연대를 지켜낼 것인가의 선택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파병안을 확정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과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전력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失機)”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며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파병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 보기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간 보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우왕좌왕하다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여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대한민국이 이란 문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이 일은 기억해 두겠다’고까지 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한미 양국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쿠팡 사태,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한미동맹 이상기류를 느끼게 하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우리 당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고, 사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대비 태세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고,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해군의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등의 파견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하지만 군에서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EOD 전력, 군수지원함을 파견하는 방안이 준비 중이며 해외 기항지와 작전기지 협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한국의 대이란 기여 부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뒤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언급했으며, 실제 파병에는 정부의 최종 결정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방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군에서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EOD) 전력, 군수지원함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JTBC는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파병안의 국회 제출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파병 목적에 대해 “호르무즈해협 주변을 안정화하고 우리 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했다. 몇 시간 뒤 SBS는 국방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군이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P-8과 군수지원함, EOD를 파견 대상으로 특정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SBS에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8을 현지에서 계속 운용하려면 이착륙하고 급유·정비할 주변국 공항이 필요하다. 군수지원함도 기항하고 보급받을 항만이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최종 파병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군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투입 전력과 임무, 작전구역, 기항지와 작전기지 등을 포함한 작전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8 호르무즈 첫 투입 가능성…EOD·군수지원함도 거론P-8이 실제 파견되면 한국 해군 해상초계기가 호르무즈에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맡는다. SBS는 현실화할 경우 한국 해상초계기의 해당 지역 파견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OD는 각종 폭발물을 탐지·식별·처리하는 전력이다. SBS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EOD가 파병 시 외국 해군과 연합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구체적인 임무는 전하지 않았다. 군수지원함은 장기간 작전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보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기여’서 ‘군사적 기여’로…트럼프 압박 뒤 수위 높아져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당사국이라며 ‘실질적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자산 지원 순으로 대응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사자산 지원은 네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정부는 이튿날 미국과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정부가 그동안 미·이란전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파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정부는 종전 뒤 항행안전을 지원하는 방안뿐 아니라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군 전력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파병 땐 국회 동의…청해부대는 기존 동의안 범위가 기준국군을 새로 편성해 호르무즈해협에 파견하려면 정부는 파견 목적과 병력 규모, 임무, 작전구역, 파견기간 등을 담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미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 파병동의안이 허용한 임무와 해역이 기준이 된다.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에 포함된 우리 국민·선박 보호 임무를 근거로 별도의 국회 동의 없이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일대까지 넓혀 한국 선박 보호작전을 수행했다. 다만 국방부는 올해 5월 청해부대가 기존 동의안에 정해진 임무와 해역을 벗어나 작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청해부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거나 작전구역을 기존 범위 밖으로 확대하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으로 훈련에 머무르는 동맹을 넘어 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의 의존도가 높고, (파병은) 우리 선박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자 한미동맹을 ‘의존’에서 ‘상호 기여’로 발전시킬 기회였기 때문에 지난 3월에도 파병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패키지 외교를 고려할 때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경제·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며 “우려는 현실이 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언급한 ‘군사적 기여’란?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SNS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병 요청과 관련해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SNS 주장 이후에는 실질적 기여보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가 언급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공식 답변에서 호르무즈 사태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적 기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병 안전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과 이란전 개입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 현실화 가능성은?우리 군의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동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등 선제 조건이 충족된다는 판단도 내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미측과 협의하에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는 우리 군 장병의 안전이나 이란전 개입 논란과 더불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지난 1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하며 “제가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팩트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에 초기 함정 최대 2척의 해외건조를 허용하며 K조선의 미 해군시장 진입로를 열었다.● 그 대가로 미국 조선소 투자와 미국인 훈련, 건조기술 라이선스, 현지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한화는 한국기업 중 선두 후보로 평가된다. 현지화 이후에도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개량사업에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을 본국에서 먼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한국 조선업에는 미 해군 시장 진입 기회가 열렸고 미국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조건을 뜯어보면 단순한 ‘미 군함 해외 발주’와는 거리가 있다. 외국 조선사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채용·훈련해야 한다. 본국에서 사용하는 건조기술도 미국 조선소에 제공하고 현지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초기 물량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한다.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당장 빌리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다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초도함 최대 2척 해외서…후속함은 미국서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조달에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과 해상보급유조선, 로로선(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 등 최대 3개 함종에 적용할 조달계획을 9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 조선사는 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미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미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해당 예외 판단과 의회 통보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계약은 관련 판단이 의회에 통보된 뒤 30일이 지나야 체결할 수 있다. “한화 확실한 선두 후보”…핀칸티에리도 경쟁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한화오션(거제조선소)이다. 로이터는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한화를 “확실한 선두 후보”로 꼽았다. 한화가 미국에 이미 조선소를 확보한 데다 한국의 대미 조선투자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고, 한화는 지난해 이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한화디펜스USA와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에 하도급사로 참여하면서 필리조선소 인수 후 첫 미 해군 사업도 확보했다. 다만 한화의 수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미국에서 3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명의 미국 인력을 두고 있다. 미 해군 사업 경험도 한화보다 많다. 지난 4월에는 미 해군 중형상륙함 사업의 초기 작업을 위한 3000만 달러 규모 계약도 따냈다. 문 열어준 대가…기술·인력·공급망도 미국으로이번 각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조건’이다. 외국 조선사가 본국에서 초기 함정을 건조하려면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시민을 채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건조기법과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해야 한다. 미국에서 건조·정비할 후속함을 위한 현지 공급망도 갖춰야 한다. 첫 2척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생산한다. 백악관도 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신속하게 받아 전력 공백을 메우되 추가 함정은 되살린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즉 한국 조선사가 사업을 따내더라도 국내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계속 건조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물량을 만드는 동안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키우고 미국 인력을 훈련하는 것이 사업 조건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각서에서 80여년 만의 제5 공공 해군조선소 신설과 미 해군 해양체계사령부(NAVSEA) 개편까지 지시한 것도 이런 목표와 연결된다. 백악관은 낙후한 조선산업 기반과 공급망 때문에 함정 건조가 늦어지고 비용이 증가했다며 미국 내 생산능력과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 수주와 국내 일감은 별개한국에 중요한 것은 첫 함정 수주 이후다. 각서대로라면 국내 조선소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은 초기 함정으로 제한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한화의 미국 사업이 커진다고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일감이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라이선스도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사용료와 후속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정할지는 계약에 달렸다. 국내 기자재업체가 후속함의 미국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느냐도 한국에 돌아오는 일감을 좌우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초기 함정 건조뿐 아니라 후속함의 설계와 기술지원, 핵심 기자재, 정비·개량사업까지 맡을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작업 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90일 뒤 첫 윤곽…지원함 먼저 나올 수도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건조 방식은 미 국방부가 90일 안에 마련할 조달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미국 전투체계와 공급망에 맞춰 전투함을 다시 설계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에는 수상전투함보다 해상보급유조선이나 로로선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조선협회도 군함 해외 건조가 자국 조선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조선사는 그동안 사실상 닫혀 있던 미 해군 함정 건조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활용하려는 기간은 제한적이다. 후속함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키우겠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붙어 있다. 한국에 돌아올 실익은 향후 미국에서 이어질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 사업에 얼마나 오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를 위한 개발에 나섰다. 야간 및 악천후 작전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함정에 최첨단 ‘눈’을 달아 안정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7월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EO·IR) 탑재 사업’ 계약 체결 후 개발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국내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이미 군에서 전력화했거나 생산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장비 가동률과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 통상 전투함의 경우 사격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광학추적장비(EOTS)가 장착돼 있어 악천후나 야간 항해 시에도 육안 물표 확인이 가능했다. 반면, 비전투함인 지원함 및 구조함은 건조 단계서부터 해당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야간이나 악천후 등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선 작전 수행 및 안전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기존 함정에 장치 설치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다. 최초 함정 건조 시 전자광학장비 탑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운용 함정들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는 소형무장헬기용으로 개발돼 이미 군 규격 적합성 판정과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갖춘 한화시스템의 ‘표적획득지시장비(TADS)’ 기술이 교차 적용된다. TADS는 헬기에 장착되어 정찰·표적탐지·식별 및 타격을 지원하는 핵심 전자광학장비로, 항공용 장비 특유의 뛰어난 소형화·경량화 설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영하 35도에서 영상 55도에 이르는 혹독한 운용 환경과 간접 낙뢰 등 엄격한 항공 군 요구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독보적인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유문기 한화시스템 해양사업부장은 “한화시스템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첨단 방산전자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존 전력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1일 오스탈 측에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비구속적 제안을 전달했다. 사업 법인과 운영자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가치는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용 함정을 전문적으로 건조해 왔다. 수주 잔고는 100억 달러(약 14조 1000억원) 규모이며,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 등 34척을 인도한 핵심 공급사로 꼽힌다. 특히 오스탈USA는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에 잠수함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모듈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된다. 따라서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 해군 핵잠수함 공급망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무기’를 갖게 된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화가 오스탈USA 조선소를 통해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조선소 이어 오스탈USA 인수하면 벌어질 일한화는 2024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남부 앨라배마 거점까지 확보해 미국 내 복수 생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현지 건조 실적 한계를 일시에 해소할 기회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행정부 정책입장서’(SAP)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반대하는 의회가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화가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문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해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직접 함정을 건조하고 미 해군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이는 한화가 단순히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 복수의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지난 1년간 미국 정부가 발주한 미사일 추적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으며, 해군 작전 과정에서 연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도 따낸 상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규제 승인 절차 등 숙제 남아한화의 오스탈USA 인수 거래는 약 4주간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안보국(DCSA) 등 현지 당국의 규제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한다. 한화디펜스USA의 제임스 휴잇 대변인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잠수함을 포함한 동맹국 전력을 중국 항모 이동 길목에 전진 배치하는 이른바 ‘해저 매복망’ 구상을 내놨다.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한국의 F-35 전투기까지 중국 항모를 압박할 전력으로 제시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판을 뒤집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에서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이 중국 항모를 방어적으로 상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중 해군력 경쟁에서는 중국의 DF-21D·DF-26 계열 대함탄도미사일이 미국 항모를 격침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CSIS는 중국 역시 크고 값비싸며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항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항모 전력 확대가 미국에 새로운 위협인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푸젠함(Type 003)에 이어 드론 항모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쓰촨함(Type 076)을 선보였으며, 네 번째 항모인 Type 004도 빠르게 건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 국방 당국 평가를 인용해 중국이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추가 건조해 총 9척 규모의 항모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中 약점은 대잠전”…한국 잠수함도 매복 전력으로 CSIS가 가장 먼저 제시한 대응책은 ‘수중 매복’이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해상전력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추진 공격잠수함(SSN)과 동맹국의 재래식 잠수함을 결합해 중국 항모 이동로를 압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호주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디젤전기 잠수함도 포함됐다. 미국 핵잠수함은 먼바다에서 작전하고 한국·일본·호주 등의 잠수함은 주요 해협과 연안 접근로에 전진 배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공동 수중감시망과 중어뢰, 무인잠수정(UUV)을 연결해 중국 항모전단이 이동하는 길목에서 다층적인 위협을 가하자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직접 언급했다. CSIS는 도산안창호급이 대함 순항미사일과 어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소류급·다이게이급 등과 함께 중국 해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맹국 잠수함 전력으로 꼽았다. 핵심은 중국 항모를 반드시 격침하는 데만 있지 않다. 항모가 중국 연안을 벗어날 때마다 잠수함 공격 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들면 중국은 호위함과 대잠초계기, 고정식 수중센서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CSIS는 비교적 저렴한 동맹국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도 중국이 항모를 운용하는 비용과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수함뿐 아니다…한국 F-35도 中 항모 압박망에 CSIS는 잠수함 매복을 포함해 중국 항모를 위협할 방법으로 모두 5가지를 제시했다. 수중 매복 외에도 주요 해협에 육상 대함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장거리 항공·우주 전력을 동원하며, 사이버·전자전으로 중국 항모전단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무인수상정(USV)과 무인기 등을 떼로 투입해 항구와 군수시설을 압박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중 전력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폭격기와 해군 항공기에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동시에 한국·일본·호주가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해 중국 항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장거리 대함타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모 자체를 침몰시키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비행갑판이나 항공유·무장 취급 시설, 호위함과 군수지원함 등을 공격해 항모의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거론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군에 중국 항모 공격이나 특정 작전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CSIS 연구진이 제시한 전략 구상이다. CSIS 역시 보고서에 담긴 견해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늘리는 항모를 군사적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이 잠수함과 미사일, 전투기, 무인체계 등을 연계해 중국 항모가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 제1도련선 밖으로 움직일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해외건조를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조사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 시장 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법과 의회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대통령 특례를 넘어 해외건조를 상시 조달체계로 만들려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 “전투함 2척 해외서 건조”…美해군, 동맹 조선소 문 여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한 데 이어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해외 조선소의 미 해군 배틀포스함 건조를 제한한 하원 조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건조에 참여하는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도 직접 투자하도록 해 해외 조달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미 해군력 확충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업체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일부 업체를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지역 밖’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중형 군수지원함 관련 RFI에는 두 업체와 함께 삼성중공업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RFI는 정식 발주에 앞서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등을 파악하는 시장조사 절차다. 특정 업체의 수주나 사업 참여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조 대상 함정의 세부 함급과 해외 조선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측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과 예산 문제가 풀리고 실제 발주로 이어질 경우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인 한국의 대미 조선협력도 MRO(유지·보수·정비)와 설계·선체 블록 제작을 넘어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월엔 ‘전투함 블록’…7월엔 ‘완성 전투함’미 해군의 해외 조선소 활용 구상은 불과 두 달 사이 전투함 완성 건조까지 확대됐다. 미 해군이 지난 5월 공개한 2027회계연도 함정건조계획에는 비전투 지원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 건조하고, 수상전투함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대형 비민감 선체 모듈을 제작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투함은 해외에서 선체 일부를 제작하더라도 최종 조립과 전투체계 통합, 시험 등은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구상은 사실상 ‘지원함은 해외 완성 건조, 전투함은 선체 모듈 해외 제작’에 머물렀다. 그러나 두 달 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 자체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해외 조선소 활용 범위가 전투함용 선체 모듈 제작에서 완성 전투함 건조로 확대된 것이다. 배경에는 미국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건조 지연이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2월 기준 미 해군의 주요 함정건조 사업 8개 모두에서 계약상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함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에서는 최소 1척이 4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알레이버크급 Flight III 구축함의 예상 인도 지연 기간도 지난해 8~33개월에서 올해 22~58개월로 늘어났다. 구축함·지원함 모두 RFI…지원함이 먼저 열리나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에서도 구축함과 지원함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는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RFI가 전달됐고, 중형 군수지원함 조사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아직 정식 사업 발주 전 단계지만 미 해군이 한국 조선사의 전투함·지원함 건조 능력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해외건조 가능성은 비전투 지원함 쪽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FY2027 NDAA안은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해외 업체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후속함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반면 전투함에는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원 군사위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투함 해외건조 금지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회 논의를 보면 비전투 지원함은 조건부 해외건조를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전투함은 해외건조 확대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완성 수상전투함의 해외건조를 공식 요구하고 미측이 한국 조선사의 구축함 건조 능력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동맹국 조선소의 역할을 선체 블록 제작에 한정하지 않고 완성 전투함 건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미국 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해외서 먼저 만들고 美생산 확대…‘핀란드 모델’백악관이 추진하는 해외건조 구상은 미 해군 함정 생산을 장기적으로 외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선 건조 능력을 갖춘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부족한 함정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투자와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OMB가 SAP에서 사례로 제시한 것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다. 쇄빙선 건조 경험을 갖춘 핀란드 조선업체를 초기 건조에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해 후속 생산능력을 미국 안에 갖추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 해군 수상전투함과 지원함의 해외건조를 허용할 경우에도 참여 업체의 미국 조선소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두 방식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이 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와 군함·지원함 설계와 건조, 미국 내 조선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조선소가 해외건조 물량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과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협력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셈이다. 최대 문턱은 美법·의회…대통령 예외만으론 못 뚫어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법률과 의회다. 현행 미 연방법 10 U.S.C. §8679는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분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지만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외 승인만으로 한국 등 해외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을 곧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FY2026 세출법에도 해군 함정건조 예산을 해외 조선소의 함정 건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제한이 있다. 미국 밖에서 주요 선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외건조를 실제 조달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함정건조 권한뿐 아니라 예산 사용 제한까지 의회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전투함 해외건조에 오히려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FY2027 NDAA는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배틀포스함을 건조하는 것을 제한했다. 백악관이 SAP를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조항이다. 상원 군사위안은 비전투 지원함의 제한적인 해외건조에는 길을 열어두면서도 전투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률과 예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투함 건조에는 기술·보안 장벽이 남는다. 미 해군 전투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기밀기술 보호, 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미국 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선체를 건조하더라도 미 방산업체가 전투체계를 공급·통합하거나 최종 시험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FY2027 NDAA와 세출법 논의에서 해외건조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전투함 사업 참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백악관이 해군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의회에 보냈다. 해당 요청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회에 전달한 사실이 4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해당 문서에서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달 24일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가 군함 해외 건조 반대하는 이유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협력’ 언급 이후 의회에 해당 요청서를 보낸 배경에는 미 의회의 ‘미 군함의 해외 건조 반대’ 기조가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백악관의 요청이 승인될 경우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포함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의 수주 기대가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 의회 역시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HA)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된 가운데, 미 백악관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 “미국 조선업 더 후퇴할 수 있어”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직접 저지에 나섰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 2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행정부 입장서를 통해 NDAA의 해외 조선소 전투함과 지원함을 건조·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의 이 같은 제한이 미국 조선 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OMB는 성명에서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해외 조선소에 군함 초기 물량을 맡기되, 이를 계기로 해외 조선사의 미국 내 직접 투자(FDI)와 기술 이전을 유도해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030억원)의 연구 개발(R&D)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실제 건조할 계획이냐”라고 묻자 해군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의 이번 반박과 관련해 USNI 뉴스는 “이번 OMB 성명은 미 국방부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현재 미 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이 낙후돼 있으며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00조원 걸린 미 군함 사업, 걸림돌은?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정 MRO 시장 규모도 연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전력 증강과 새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는 점을 들어 양국 협력 범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