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해 유사시 핵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핵을 사용하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하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핵반격 지휘체계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 사격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핵 방아쇠”라는 표현에서 보듯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에 따라 유사시 다양한 핵무기를 사용해 반격을 가하는 연습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한 건 두 번째다. 북한은 2016년 3월 김 위원장이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3월에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처음 실시한 바 있다. 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사거리 400㎞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KN-25) 4발을 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전날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350㎞가량을 날아갔는데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나 군산공군기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섞어쏘기’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핵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정확성에 대하여 마치 저격수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완벽한 (초대형 방사포) 실전 태세를 힘 있게 과시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우리 군에선 북한이 핵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에 우리 군은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대외적으론 저평가하고 내부에선 냉정히 분석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개발 속도와 성능 개량은 그 자체로 심각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핵운용 능력 발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해 유사시 핵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핵을 사용하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하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핵반격 지휘체계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 사격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핵 방아쇠”라는 표현에서 보듯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에 따라 유사시 다양한 핵무기를 사용해 반격을 가하는 연습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한 건 두 번째다. 북한은 2016년 3월 김 위원장이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3월에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처음 실시한 바 있다. 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사거리 400㎞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KN-25) 4발을 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전날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350㎞가량을 날아갔는데,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나 군산공군기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섞어쏘기’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핵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정확성에 대하여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완벽한 (초대형 방사포) 실전 태세를 힘있게 과시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우리 군에선 북한이 핵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에 우리 군은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대외적으론 저평가하고 내부에선 냉정히 분석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개발 속도와 성능 개량은 그 자체로 심각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핵운용 능력 발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합참의장으로 찰스 Q. 브라운 주니어(61) 미 공군참모총장을 지명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브라운 총장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브라운 총장은 2020년 공군참모총장을 맡기 전 태평양공군사령관을 지냈다. 전투기 조종사로 중동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지휘한 경험이 있다. 1987∼1988년 군산공군기지의 제35전술전투비행대대에서 F-16 조종사로 복무했으며, 2007∼2008년 다시 군산으로 돌아와 제8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있다. 흑인으로는 최초로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고, 합참의장이 된다면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이후 흑인으로는 두 번째가 된다. 합참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이어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임명된다.

미 국방부가 23일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의 근접전투 훈련 사진 12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주한미군 군산공군기지 훈련 모습.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주한 미 공군이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육지화된 공유지에 무단으로 대규모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미 공군이 군산공군기지 외곽 3만여㎡에 높이 3m의 대형 철조망을 설치했다.미군측은 10여일 전부터 군산 미 공군기지 하제포구 남수라 활주로 유도등에서 서북쪽으로 3㎞ 떨어진 갯벌에 반원형 철조망을 치기 시작해 마무리 단계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포락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구중서 실장은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육지화된 공유부지를 미공군이 무단으로 점용해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기지확장을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미군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철조망을 친 지역이 당초 미군기지인지 아니면 공유부지인지 확실하지 않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새만금사업단 김종철 차장은 “새만금 부지가 너무 넓어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2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군산=조승용기자】 27일 하오 3시30분쯤 전북 옥구군 옥서면 군산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편대비행 훈련중이던 미공군 F­16기 2대가 추돌했다.이날 사고는 F­16전투기 1대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순간,착륙중이던 같은 기종의 다른 전투기 1대가 기체 뒷부분을 들이받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이륙중인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는 숨지고 착륙중인 전투기에 타고있던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시도,목숨을 건졌다.또한 사고기 2대에 모두 화재가 발생해 기체가 크게 부서졌다. 한편 이날 사고로 군산비행장 활주로가 폐쇄됐으며 군산비행장에서 서울과 제주구간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의 여객기 4편이 모두 취소됐다.

◎오늘 판문점 접촉서 대북 촉구 방침/모든 미군기지도 대상포함 용의 정부는 오는 4월말까지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을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북측이 원한다면 남측에 있는 모든 미군군사기지를 시범사찰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음을 북측에 통보할 방침인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측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있은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북측의 녕변핵시설과 순천비행장,남측의 군산공군기지및 북측이 희망하는 장소등에 대한 상호시범사찰을 실시하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남측의 모든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27일 있을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정식으로 제의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북측의 진의를 파악한뒤 북측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27일 상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갖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핵통제공동위」구성·운영문제를 포함한 핵문제를 논의한다. 이날회의에서 북측은 남측이 이미 지난 19일 평양접촉에서 「핵통제공동위」의 합의서초안을 제시한데 대해 북측의 대안을 내 놓겠다고 밝힌바 있어 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공식 입장을 밝힐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이날 평양접촉에서 밝혔듯 핵통제공동위 구성후 1개월이내에 사찰규정을 마련한뒤 빠르면 4월중,늦어도 5월초까지 상호사찰에 들어갈 것과 이와 별도로 「핵통제공동위」에 관한 합의서발효후 1개월이내에 쌍방 일부 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을 실시할것을 거듭 촉구할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특히 핵문제가 경제교류와 협력등 남북합의서 이행과 연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아래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또 핵통제공동위 구성과 관련,양측에서 각각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하는 공동위원장 1명을 포함,모두 7명으로 할것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찰 거부… 조기 관계진전 난망/“핵사찰 비준까진 6개월 걸려”/북 조약국장 북한이 지난 29일 우리측이 내놓은 남북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제안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남북간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묵계」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써 이로인해 남북관계의 가시적인 진전이 조기에 달성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은 지난해 12월31일 비핵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을 올 1월말까지 서명한뒤 절차에 따른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것과 함께 비핵공동선언에 따른 전면적인 남북 핵동시상호사찰 이전에 영변핵시설과 군산공군기지 등에 대한 남북상호사찰을 2월말까지 실시한다는데 묵시적으로 「양해」했으나 우리측이 이의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하자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속도조절」에 들어갔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선언,한반도 비핵지대화 아니다/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반드시 연계/철수완료까지 NCND정책 유지 조지 부시미대통령의 획기적인 핵감축 선언은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 물음에 대한 미정부관계자나 전문가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부시 미대통령의 해외 배치 전술 핵무기 철수·폐기선언이 한반도에도 적용되지만 그것이 곧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부시 대통령이 공중 발사 핵무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듯이 주한미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탑재 핵무기는 철수·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시의 선언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셋째,부시의 선언은 유럽의 정세 변화를 반영한 대소 포석이었지 한반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핵 철수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다.폴 월포위츠 미국방차관은 지난달 30일 회견에서 해외 배치 핵무기의 철수가 주변 정세를 검토하면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넷째,미 핵무기 철수는 북한 핵개발 저지와 별개의 문제지만 결국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로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일은 없고 남북한 협의에 맡길 것이다. 다섯째,미국은 최소한 한국에서 핵무기 철수가 끝날때가지 한국내 핵의 유무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않는 NCND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여섯째,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호를 계속하며 안보공약을 준수할 것이다.전술핵이 철수된 후엔 미 본토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전략미사일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핵 보유 여부나 보유 핵무기의 성격과 내용이 공식 발표된 적은 없다. 그러나 펜타곤은 부시대통령의 핵감축 선언후 배경 자료로 배포한 「육군의 핵 가능군」이란 자료에서 전술핵의 한국배치 가능성을 명확히 시사했다.이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지상발사 단거리 랜스 미사일 1개 포대와 핵포탄 발사가 가능한 총 72문의 자주포 및 곡사포를 가진 4개 포병대대를보유하고 있다. 지난 85년 발간된 W M 아킨과 R W 필두하우스 공저 「핵 전장」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8인치 핵포탄 40발과 1백50㎜ 핵포탄 30발,핵지뢰(ADM)21개등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군산공군기지에 F­16기 적재용 핵중력 폭탄 60발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작년에 한국문제 전문가 셀릭 헤리슨(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펜타곤 소식통을 인용,실제로는 이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레고리 핸더슨은 87년 발표한 논문에서 주한미군은 6백∼7백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그 위력은 TNT 12MT에 상당한다고 주장했다.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돼 13만명의 사상자를 낸 원폭의 위력이 12·5KT이었다.히로시마 원폭의 1천배나 되는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구스는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이란 논문에서 한국에 배치된 수백개의 핵무기는 대개 B­61로서 그 파괴력은 1백∼5백㏏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기술했다.B­61은 폭격기에도 적재되고 8인치 대포로도 발사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전술핵 철수 폐기의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언제부터 철수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될지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아직 알 길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말한다. 한미 양국은 오는 5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실무회의,11월초 서울서 개막되는 양국 국방장관간 안보협의회의,그리고 11월 하순 부시 대통령의 방한등을 계기로 이러한 시간표와 철수 대상등을 협의,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핵철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다.미국이 이번의 전술핵 폐기 선언을 통해 노리는 부수 효과의 하나는 중동 서남아 한반도등에서의 핵확산 방지다.때문에 미국은 이번 선언 후 북한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핵개발 포기와 핵안전협정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은 북한 공산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야겠다는 김일성의 정치적 의지가 생각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믿고 있다.그래서 평양이 미국의 핵무기 철수 선언을 환영하고 자신들도 국제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언명했더라도 곧 딴소리를 하며 시간벌기 작전으로 나갈 것이라고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그럴 경우 한국내 미핵무기 철수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