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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 트럼프 러브콜 끝내 거부한 김정은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 트럼프 러브콜 끝내 거부한 김정은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 ‘미중회담’북중 관계 고려해 ‘깜짝 회동’ 거부전문가 “협상과 합의는 별개 문제”트럼프 내년 4월 방중 계획 알려“김정은 만나러 또 오겠다”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기대가 높아졌던 북미 깜짝 회동은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까지 시사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 등이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린 뒤인 2일까지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았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지난달 29일)을 하루 앞두고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김 위원장이 러브콜을 끝내 외면한 것은 역내외 복합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 깜짝 회동을 결단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 나온다. 북중 관계를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러브콜’을 연속해서 보냈지만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으로선 ‘진심’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작동해 일회성 만남조차 선뜻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단순히 만나 협상하는 것과 합의는 별개 문제”라면서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 김정은은 이런 즉흥적인 제안이 아닌 보다 공신력 있는 대화 제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미 회동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다음’은 이르면 내년 초쯤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떠난 뒤 내년 4월 방중 계획을 알리며 “김정은을 만나러 또 오겠다”고 예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핵보유국 인정, 대북 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지 두고 보고 내년 초쯤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러시아 침공 위협에… 크로아티아, 18년 만에 징병제 부활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크로아티아가 1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26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의회는 지난 24일 징병제 재도입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반대 1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7년생 남성들은 올해 연말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기본 군사훈련을 받는다. 발칸반도 국가인 크로아티아는 옛 유고슬라비아연방 소속이었으나 1991년 독립을 선언한 뒤 1995년까지 세르비아계 반군과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정세가 안정되자 군을 직업군인 중심의 정예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유럽연합(EU), 2020년에는 나토에 각각 가입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공공기관 대체복무를 포함해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냉전 종식 이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최근에는 재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자 최다 인구국인 독일도 4년째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모병제를 유지하되 18세 남성에게 군복무 관련 설문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인력 부족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입영 대상 선발 방식을 두고 연립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추첨을 통한 선발을 주장하는 반면,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공정성에 반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 “노예 계약엔 노(No) 말해야 대등… 경제·기술로 한미동맹 2.0 열자”[오일만의 천태만상]

    “노예 계약엔 노(No) 말해야 대등… 경제·기술로 한미동맹 2.0 열자”[오일만의 천태만상]

    한미 투자 협상, 수익 불균형 우려통화 스와프·외환 안정장치 필요성군사 넘어 반도체·데이터 협력 과제 中 한화오션 제재, 미중 충돌 산물한중 교류에 불필요한 자극 피해야AI·공급망·탄소중립, 신안보 핵심다극화 시대 실용외교 주도 과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면서 세계 질서의 변화가 확연해지고 있다. 통상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흐름이 안보 질서의 재편으로 번지며 세계는 다시 세력 경쟁의 시대로 진입 중이다. 이 격랑의 중심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재조정, 미중 전략 경쟁, 북중러 연대, 공급망 재편 등 동시다발적 압박에 놓여 있다. 안보와 산업, 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복합 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현실적·균형적 방향점을 짚어 본다. -한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조급한 타결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수익 구조의 불균형입니다. 미국안대로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면 동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공정성·대칭성·상업적 합리성입니다.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노예 계약’을 고집한다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과 국익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 투자 협상 성패의 가늠자는 무엇인지. “핵심은 통화 스와프와 외환 안정장치입니다. 이번 투자 협상의 숨은 축이기도 합니다. 자금 이동 규모가 워낙 커서 환율·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IMF 시절의 금융 불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투자 협약·금융 안전망·정책 공조가 하나로 작동해야 합니다. 진짜 동맹이라면 위기 때 금융시장을 열어 주는 것이 신뢰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동맹이 아닌, 위기 공조형 경제동맹의 출발점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 “소련 붕괴 이후 35년간 지속된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이제 균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경제 안보화’를 강화하고, 중국은 기술·에너지·해양 패권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인도·브릭스 국가들이 각자의 축을 세우면서 세계는 다극 경쟁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과거의 자유무역·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질서가 약화되고, 안보·기술·경제가 얽힌 복합 질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방향은. “기존의 한미동맹이 ‘안보·군사 중심의 단일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경제·기술 동맹의 다층화된 구조로 가야 합니다. ‘반도체 동맹’, ‘인공지능(AI) 윤리규범 협의체’, ‘탄소 중립 공동기금’ 같은 형태로 협력이 산업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도로서의 동맹, 즉 ‘한미동맹 2.0’입니다. 한미동맹 2.0의 목표는 단순한 방위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산업 질서의 공동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훈련보다 데이터 표준, 탄소 배출권, AI 거버넌스 같은 신경제 질서가 동맹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이후 고율 관세가 부활하면서 동맹국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의 경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동맹의 재조정 과정’입니다. 트럼프 2기는 한국·일본·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비용형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정책을 역이용해 한국형 고부가가치 모델을 심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No)를 말할 수 있는 외교’입니다. 우리가 ‘No’를 말할 수 있을 때 협상은 비로소 대등해집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곧 실용 외교의 본질입니다.” -최강국 앞에서 ‘No’를 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동맹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종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동맹은 조건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양보가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고, 대가가 없다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스(Yes)만 외치는 동맹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가 No를 말할 수 있어야 미국도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합니다. 결국 외교의 핵심은 ‘관계의 대칭성’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는 동맹으로 유지하되 정치적 동조와 경제적 종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중심의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민감한 분야는 분리하고, 비민감 분야는 협력하는 ‘분리+완충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동맹의 본질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한중 관계에는 전략적 모호성보다 전략적 명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하되 협력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외교의 기술입니다.” -최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도 이런 복합적 관계의 단면인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한 규제에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연쇄적으로 걸린 것입니다. 사드(THAAD) 때처럼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 미중 산업정책 충돌의 부산물입니다. 중국은 최근 비자 완화와 관광·문화 교류 재개 등에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이나 정치적 과잉 반응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과 ‘조정 외교’의 복원력입니다.” -복합적 외교 환경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 주도해야 할 새로운 의제는. “첫째는 AI, 둘째는 공급망, 셋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투명성과 윤리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공급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도체·희토류·배터리 원재료의 공동 비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 세 축은 군사안보를 대체하는 ‘신(新)안보의 방향’입니다. 특히 AI는 단순한 산업혁명이 아니라 윤리와 책임의 혁명입니다. 한국이 이 논의를 선도할 수 있다면 기술 강국을 넘어 규범 설계 국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런 전환점인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AI 표준, 반도체 조기 경보, 전환금융과 같은 실질 의제를 제안할 겁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룰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APEC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행형 동맹 시스템으로 가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사무국·민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동맹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이런 다극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은. “다극화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기존 질서의 안정성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협력 구조를 주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유연한 실용주의입니다. 첫째, 동맹의 축을 유지하되 종속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인도·베트남·유럽연합(EU) 등 중견국과의 다층 협력을 넓혀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자립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대한 다극의 해류를 거슬러 오를 수는 없지만, 방향을 먼저 읽는 나라만이 주도권을 쥡니다. 한국 외교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동형 외교에서 주도성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견국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익 외교는. “지금 세계 질서는 미중 두 강대국의 경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유럽, 중동 등 중견국들이 외교적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패권은 쥘 수 없지만, 규칙을 설계하고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는 있습니다.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균형’과 ‘연결’입니다. 가치사슬이 맞는 국가들과 산업·기술·에너지 연대를 형성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재가동, 중견국 산업·기술 연합(MITA) 같은 협력이 그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견국 외교는 초강대국 틈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한 축을 세우는 능동적 외교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홍기원 의원은 외교관 출신이자 중국과 미국 양국의 외교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략통이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이후 외교통상부로 자리를 옮겨 주중대사관 참사관, 주이스탄불 총영사 등을 역임하며 통상과 국제 외교의 복잡한 현장을 경험했다.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현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 한미의원연맹 이사로서 양대 외교 축을 잇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무형 전략·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는 이념보다 현실을 중시하며 “균형 잡힌 국익 외교”를 강조해 왔다. 오일만 논설위원
  • 새달 13일 수능일… 출근 10시 이후로 조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다음달 13일 당일 아침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고, 등교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수능 당일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수능 당일 관공서·기업체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하고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도 통제된다. 3교시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35분 25분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을 조정하고 포 사격·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 트럼프式 마약전쟁, 29명 사망…“생존자 송환은 법적 검증 회피”

    트럼프式 마약전쟁, 29명 사망…“생존자 송환은 법적 검증 회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격침한 ‘마약 운반 반잠수정’ 생존자 2명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군사 구금이나 기소 절차를 밟지 않고 양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으로 향하던 대형 마약 운반 잠수정을 격침한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며 “미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대부분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잠수정을 그대로 두었다면 미국인 최소 2만5000명이 죽었을 것”이라며 “생존한 테러리스트 두 명은 그들의 본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로 송환돼 구금과 기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 피해는 없었다”며 “미국은 육상이나 해상에서 불법 마약을 운반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환 절차 진행 중”…미군 구금 대신 각국에 인도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16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잠수정을 공격해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구조됐다”며 “미 해군 함정으로 이송된 뒤 현재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생존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정부 소식통도 “생존자는 현지 시간 오전 11시쯤 귀국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범을 전쟁 포로나 군사 재판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본국 송환을 추진함으로써 군사 구금의 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무력분쟁 선언” 자의적 해석…전문가 “법적 근거 불명확”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을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과의 무력분쟁”으로 규정하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이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마약과 범죄조직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WP는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이나 테러 단체와의 연계는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배후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의회가 이 지역에서의 무력행사에 대한 승인(AUMF)을 부여한 적이 없어 이번 공습의 법적 근거가 극히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대테러·군사행동 법률 고문은 WP에 “송환은 행정부가 ‘무력분쟁 상태’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법정에 가면 선박의 실제 화물이나 탑승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르코 잠수정’ 전술 변화도 주목이번에 공격받은 선박은 수면 아래 절반가량 잠수한 채 항해하는 이른바 ‘나르코 잠수정’ 형태로 일반 잠수함처럼 완전 잠수는 불가능하지만 레이더 회피에 유리하다. WP는 “이 같은 반잠수정은 최근 몇 년간 드물게 사용됐지만 미군의 해상 감시 강화에 대응해 밀매조직이 은밀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리브해 긴장 고조…트리니다드 어부 사망에 美대사관 경보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카리브해 일대에 미사일 구축함, F-35 전투기, 핵잠수함 등 군 자산을 대거 배치하며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 이전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트리니다드 어부 2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생존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이 잇따르면서 카리브해 일대 긴장은 인근 국가들로 번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18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주재 자국민들에게 “보안 경계 강화로 인해 연휴 기간 동안 모든 미 정부 시설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트리니다드 정부는 자국 내 미국인 대상 위협이 “최근 카리브해 긴장 상황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보는 앞서 미군의 공습으로 트리니다드인 어부 2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트리니다드 남부 라스쿠에바스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마약 운반선 타격’ 작전에서 26세 어부 채드 조지프와 리시 사마루가 사망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고,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단순 어부였다는 가족 증언을 인용해 “명백한 오폭”이라고 비판했다. 트리니다드 내무장관 로저 알렉산더는 “6차례의 미군 공습으로 최소 29명이 숨졌다”며 “지역 안보 불안이 고조돼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美, 주권 침해”…유엔 안보리에 제소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 단속을 빌미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몬카다 유엔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공격은 불법 행위”라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통합 방어구역 가동”…마두로, 민병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훈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공세를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AFP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17일 ‘인디펜던스 200’ 훈련을 시작해 바리나스·포르투게사·코헤데스·과리코 등 4개 주(州)에서 민병대와 예비군,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전국 통합 방어구역’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며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경고음을 울렸다. 국영 방송은 민간인 자원병의 실사격 훈련 장면을 방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경제난과 제재로 흔들리는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준총동원령 성격의 정치·심리전으로 평가했다.
  • “29명 숨지자 생존자만 송환”…트럼프式 마약전쟁의 법적 검증 회피 의도

    “29명 숨지자 생존자만 송환”…트럼프式 마약전쟁의 법적 검증 회피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격침한 ‘마약 운반 반잠수정’ 생존자 2명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군사 구금이나 기소 절차를 밟지 않고 양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으로 향하던 대형 마약 운반 잠수정을 격침한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며 “미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대부분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잠수정을 그대로 두었다면 미국인 최소 2만5000명이 죽었을 것”이라며 “생존한 테러리스트 두 명은 그들의 본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로 송환돼 구금과 기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 피해는 없었다”며 “미국은 육상이나 해상에서 불법 마약을 운반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환 절차 진행 중”…미군 구금 대신 각국에 인도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16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잠수정을 공격해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구조됐다”며 “미 해군 함정으로 이송된 뒤 현재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생존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정부 소식통도 “생존자는 현지 시간 오전 11시쯤 귀국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범을 전쟁 포로나 군사 재판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본국 송환을 추진함으로써 군사 구금의 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무력분쟁 선언” 자의적 해석…전문가 “법적 근거 불명확”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을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과의 무력분쟁”으로 규정하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이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마약과 범죄조직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WP는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이나 테러 단체와의 연계는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배후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의회가 이 지역에서의 무력행사에 대한 승인(AUMF)을 부여한 적이 없어 이번 공습의 법적 근거가 극히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대테러·군사행동 법률 고문은 WP에 “송환은 행정부가 ‘무력분쟁 상태’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법정에 가면 선박의 실제 화물이나 탑승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르코 잠수정’ 전술 변화도 주목이번에 공격받은 선박은 수면 아래 절반가량 잠수한 채 항해하는 이른바 ‘나르코 잠수정’ 형태로 일반 잠수함처럼 완전 잠수는 불가능하지만 레이더 회피에 유리하다. WP는 “이 같은 반잠수정은 최근 몇 년간 드물게 사용됐지만 미군의 해상 감시 강화에 대응해 밀매조직이 은밀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리브해 긴장 고조…트리니다드 어부 사망에 美대사관 경보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카리브해 일대에 미사일 구축함, F-35 전투기, 핵잠수함 등 군 자산을 대거 배치하며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 이전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트리니다드 어부 2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생존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이 잇따르면서 카리브해 일대 긴장은 인근 국가들로 번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18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주재 자국민들에게 “보안 경계 강화로 인해 연휴 기간 동안 모든 미 정부 시설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트리니다드 정부는 자국 내 미국인 대상 위협이 “최근 카리브해 긴장 상황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보는 앞서 미군의 공습으로 트리니다드인 어부 2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트리니다드 남부 라스쿠에바스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마약 운반선 타격’ 작전에서 26세 어부 채드 조지프와 리시 사마루가 사망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고,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단순 어부였다는 가족 증언을 인용해 “명백한 오폭”이라고 비판했다. 트리니다드 내무장관 로저 알렉산더는 “6차례의 미군 공습으로 최소 29명이 숨졌다”며 “지역 안보 불안이 고조돼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美, 주권 침해”…유엔 안보리에 제소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 단속을 빌미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몬카다 유엔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공격은 불법 행위”라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통합 방어구역 가동”…마두로, 민병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훈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공세를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AFP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17일 ‘인디펜던스 200’ 훈련을 시작해 바리나스·포르투게사·코헤데스·과리코 등 4개 주(州)에서 민병대와 예비군,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전국 통합 방어구역’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며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경고음을 울렸다. 국영 방송은 민간인 자원병의 실사격 훈련 장면을 방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경제난과 제재로 흔들리는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준총동원령 성격의 정치·심리전으로 평가했다.
  • 中, APEC 정상회담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워싱턴의 스테이블코인 힘싣기, 베이징에는 ‘악몽’

    中, APEC 정상회담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워싱턴의 스테이블코인 힘싣기, 베이징에는 ‘악몽’

    中, 희토류 및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화…미·중 정상회담 앞둔 ‘협상 카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중국 환구망·대만 연합보]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금속 및 관련 상품, 리튬 배터리, 인조 흑연 등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희토류 품목 및 희토류 가공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와 더불어,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연구개발 및 생산에 사용될 경우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해외 국방 및 반도체 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 시점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베이징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해외 관할권’도 확대해 해외 제품에 중국산 원산지 성분이 가치 비율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로 생산된 희토류 물품은 중국 측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민 이중용도 특성을 지니며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은 개방성과 비차별성을 유지하고 합법적 무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김정은 위원장과 회견…북중 ‘전통 우호’ 재확인 [중국 신화망]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 리창이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견했습니다. 리 총리는 지난달 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시진핑 총서기가 회담을 갖고 중조 관계 심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북한 측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 지도를 따라 양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현명한 지도 아래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조중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조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ㅇ,로 이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중 양국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만 국방부,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 연마 및 ‘하이브리드 전쟁’ 경고 [영국 로이터통신·일본 산케이] 대만 국방부는 9일 발표한 2년마다의 ‘국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 빈도를 늘리고 기습 공격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의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고 중요 인프라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인공 지능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안 경비대 순찰과 같은 비전투 작전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방비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고 ‘회색 지대’에서의 괴롭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훈련은 “대만의 대외 항로를 봉쇄하는 것이 주축”이라고 분석했으며, 12월 중국 해군과 해경국 총 100여 척이 전개한 대규모 군사 행동은 “대만 해협 주변에서 항로와 해공역을 봉쇄하는 움직임의 일상화를 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공격에 필요한 병력은 공수부대나 수륙양용 상륙부대 등으로 약 10만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AI)이나 무인 시스템을 각 작전 영역에서 운용하는 ‘신영역과 새로운 질의 작전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며 합동 군사훈련과 해상 순찰을 통해 군사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美, ‘베이징 관점’에서 대만 공격 시뮬레이션…‘관대한 항복’ 통한 전후 지배권 집중 [홍콩 명보] 미국 언론들은 두 건의 군사 훈련을 공개하며 대만 해협 통일에 대한 중국 본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러큐스대에서 진행된 훈련은 중국이 대만에 유리한 조건 하에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국에는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로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별도의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봉쇄 하에 대만이 액화천연가스(LNG) 고갈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대만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국방분석 플랫폼 ‘워 온 더 록스’는 시러큐스 대학이 8월에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25명의 현직 및 전직 미국 관리들이 평소의 방어적 관점을 접고 베이징의 관점에서 타이베이의 수용 가능한 항복 조건과 베이징이 군사 행동에서 대만에 대한 정치적 통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직 관리들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쟁 게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가정 시나리오는 중국 본토가 대만의 군사 인프라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반면, 지방 자치권 유지와 민주주의 체제 유지, 중국 본토 행정 기관의 최소한의 개입 등 ‘관대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의 정치적 통제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베트남, 트럼프의 ‘대두 압박’ 속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모색 [홍콩 Asia Times]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하노이와 워싱턴이 베트남 수입품에 부과되는 20%의 상호 관세와 40%의 환적 제품 세금을 협상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매년 약 800만t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옵니다. 중국 시장을 위해 재배된 미국산 대두의 대체 수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대두 물량의 일부라도 미국산을 사들여 일상적 무역 결정을 전략적 외교적 제스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은 이를 지정학적, 무역 전쟁에서의 승리로 여길 것이며, “미국 농부들이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말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한다면, 베이징은 이를 워싱턴에 대한 상징적인 재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여전히 베트남의 기계부터 비료까지 상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대가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좋은 움직임은 중국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중 경쟁 속에서 양국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복잡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생은행, HSBC의 사모화 계획에 주가 급등 [중국 차이신] 항생은행(Hang Seng Bank Ltd.)의 주가는 9일, 최대주주인 HSBC 아시아 태평양(HSBC Asia Pacific)이 홍콩 소재 이 은행을 1060억 홍콩달러(약 18조 5500억원) 규모의 거래로 사모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거의 26% 급등했습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이미 항생은행 지분 약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을 주당 155홍콩달러(수요일 종가 대비 약 30% 프리미엄)에 매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생은행은 HSBC 아시아 태평양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고 인수된 모든 지분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영국에 본사를 둔 HSBC 홀딩스 PLC의 완전 자회사로, 제안 발표 후 홍콩 증시에서 HSBC 홀딩스 주가는 약 6% 하락했습니다. 이는 홍콩 금융 시장의 중요한 변화이자,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 ‘골칫거리’ [홍콩 SCMP]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은 이미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요 업체들의 주가는 발표 직후 급락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이미 해당 부문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비용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발표 시점은 독일의 거대 기업 BMW에 특히 불리했는데, BMW는 같은 날 2025년 재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한 실적 수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시점까지 BMW 주가는 최대 8.25% 하락했습니다. 다른 독일 제조업체들 중 메르세데스는 2.92%, 폭스바겐은 1.85% 각각 하락했으며, 프랑스 브랜드 르노 역시 1.8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최대 철강 제품 수출국으로, 2024년 EU에 125억 유로(약 18조 75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해 EU 전체 수입의 3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자동차 산업이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中, 카자흐스탄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우선 계약자’로 참여 계획 [프랑스 RFI] 카자흐스탄은 알마티 지역에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를 확정했으며, 잠재적 공급업체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우선 계약자’로 고려될 것이라고 사트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CNNC(중국핵공업그룹)는 수명이 60년이고 이용률이 90% 이상인 첨단 원자력 기술인 ‘차이나 드래곤 원’으로도 알려진 화룡 원(HPR1000) 원자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12%를 보유한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현재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격차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전력 수입으로 그 격차를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中, ‘부정적 감정 부추기는’ 계정 단속…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 검열 기관이 온라인 정치적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낙관적 정서가 점차 사라져 가는 국가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는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처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정비에 나서면서, 이들 소위 냉소주의자 및 회의론자(이 중 두 명은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폐쇄됐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말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의 목적이 “악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부추기거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노력 무용론” 같은 패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젊은 세대의 의욕 상실 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지도부가 부정적 정서 확산을 우려하여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 중국에게는 ‘악몽’ [미국 블룸버그]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앤디 무케르지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중국에게는 악몽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10년 전 투기꾼들의 다리 역할이었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달러 영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할 고속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전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규제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지급이 금지돼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니지만,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 자본 통제, 불안정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 토큰으로 송금 및 수취를 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주류화되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국제 송금 비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많은 일상적 사용자를 끌어모을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 결제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새로운 달러화 물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향후 몇 년간 신흥국 은행들로부터 1조 달러(약 1380조억원) 규모의 예금이 이 토큰들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日, 공명당 연립 이탈 시 ‘중국과의 거리 더욱 멀어진다’ [일본 요미우리] 도쿄재단의 가 롱 수석연구원과 도쿄대 아고 토모코 교수가 9일 BS닛테레(BS日テレ)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 롱 연구원은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 “(중국에게) 창구 역할을 했던 모리야마 유 씨가 간사장직에서 물러나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졌다.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할 경우 중국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고 토모코 교수는 “다카이치 총재는 (대중 강경 자세가 중국 측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본 후 행동·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정치 상황 변화가 중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일본이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 中, APEC 정상회담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워싱턴의 스테이블코인 힘싣기, 베이징에는 ‘악몽’ [한눈에 보는 중국]

    中, APEC 정상회담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워싱턴의 스테이블코인 힘싣기, 베이징에는 ‘악몽’ [한눈에 보는 중국]

    中, 희토류 및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화…미·중 정상회담 앞둔 ‘협상 카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중국 환구망·대만 연합보]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금속 및 관련 상품, 리튬 배터리, 인조 흑연 등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희토류 품목 및 희토류 가공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와 더불어,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연구개발 및 생산에 사용될 경우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해외 국방 및 반도체 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 시점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베이징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해외 관할권’도 확대해 해외 제품에 중국산 원산지 성분이 가치 비율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로 생산된 희토류 물품은 중국 측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이 군민 이중용도 특성을 지니며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은 개방성과 비차별성을 유지하고 합법적 무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김정은 위원장과 회견…북중 ‘전통 우호’ 재확인 [중국 신화망] 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 리창이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견했습니다. 리 총리는 지난달 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시진핑 총서기가 회담을 갖고 중조 관계 심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북한 측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 지도를 따라 양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현명한 지도 아래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조중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조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ㅇ,로 이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중 양국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만 국방부,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 연마 및 ‘하이브리드 전쟁’ 경고 [영국 로이터통신·일본 산케이] 대만 국방부는 9일 발표한 2년마다의 ‘국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 빈도를 늘리고 기습 공격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의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고 중요 인프라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인공 지능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안 경비대 순찰과 같은 비전투 작전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방비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고 ‘회색 지대’에서의 괴롭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훈련은 “대만의 대외 항로를 봉쇄하는 것이 주축”이라고 분석했으며, 12월 중국 해군과 해경국 총 100여 척이 전개한 대규모 군사 행동은 “대만 해협 주변에서 항로와 해공역을 봉쇄하는 움직임의 일상화를 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공격에 필요한 병력은 공수부대나 수륙양용 상륙부대 등으로 약 10만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AI)이나 무인 시스템을 각 작전 영역에서 운용하는 ‘신영역과 새로운 질의 작전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며 합동 군사훈련과 해상 순찰을 통해 군사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美, ‘베이징 관점’에서 대만 공격 시뮬레이션…‘관대한 항복’ 통한 전후 지배권 집중 [홍콩 명보] 미국 언론들은 두 건의 군사 훈련을 공개하며 대만 해협 통일에 대한 중국 본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러큐스대에서 진행된 훈련은 중국이 대만에 유리한 조건 하에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국에는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로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별도의 훈련에서는 중국군의 봉쇄 하에 대만이 액화천연가스(LNG) 고갈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대만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국방분석 플랫폼 ‘워 온 더 록스’는 시러큐스 대학이 8월에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25명의 현직 및 전직 미국 관리들이 평소의 방어적 관점을 접고 베이징의 관점에서 타이베이의 수용 가능한 항복 조건과 베이징이 군사 행동에서 대만에 대한 정치적 통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직 관리들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쟁 게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가정 시나리오는 중국 본토가 대만의 군사 인프라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반면, 지방 자치권 유지와 민주주의 체제 유지, 중국 본토 행정 기관의 최소한의 개입 등 ‘관대한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의 정치적 통제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베트남, 트럼프의 ‘대두 압박’ 속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모색 [홍콩 Asia Times]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하노이와 워싱턴이 베트남 수입품에 부과되는 20%의 상호 관세와 40%의 환적 제품 세금을 협상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매년 약 800만t의 대두를 수입하는데,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옵니다. 중국 시장을 위해 재배된 미국산 대두의 대체 수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대두 물량의 일부라도 미국산을 사들여 일상적 무역 결정을 전략적 외교적 제스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은 이를 지정학적, 무역 전쟁에서의 승리로 여길 것이며, “미국 농부들이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말로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한다면, 베이징은 이를 워싱턴에 대한 상징적인 재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여전히 베트남의 기계부터 비료까지 상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대가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좋은 움직임은 중국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중 경쟁 속에서 양국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복잡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생은행, HSBC의 사모화 계획에 주가 급등 [중국 차이신] 항생은행(Hang Seng Bank Ltd.)의 주가는 9일, 최대주주인 HSBC 아시아 태평양(HSBC Asia Pacific)이 홍콩 소재 이 은행을 1060억 홍콩달러(약 18조 5500억원) 규모의 거래로 사모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후 거의 26% 급등했습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이미 항생은행 지분 약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을 주당 155홍콩달러(수요일 종가 대비 약 30% 프리미엄)에 매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생은행은 HSBC 아시아 태평양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고 인수된 모든 지분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HSBC 아시아 태평양은 영국에 본사를 둔 HSBC 홀딩스 PLC의 완전 자회사로, 제안 발표 후 홍콩 증시에서 HSBC 홀딩스 주가는 약 6% 하락했습니다. 이는 홍콩 금융 시장의 중요한 변화이자,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 ‘골칫거리’ [홍콩 SCMP]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 제안은 이미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요 업체들의 주가는 발표 직후 급락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이미 해당 부문 성장을 억누르고 있는 비용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발표 시점은 독일의 거대 기업 BMW에 특히 불리했는데, BMW는 같은 날 2025년 재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한 실적 수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시점까지 BMW 주가는 최대 8.25% 하락했습니다. 다른 독일 제조업체들 중 메르세데스는 2.92%, 폭스바겐은 1.85% 각각 하락했으며, 프랑스 브랜드 르노 역시 1.8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최대 철강 제품 수출국으로, 2024년 EU에 125억 유로(약 18조 75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해 EU 전체 수입의 3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 자동차 산업이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中, 카자흐스탄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우선 계약자’로 참여 계획 [프랑스 RFI] 카자흐스탄은 알마티 지역에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를 확정했으며, 잠재적 공급업체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우선 계약자’로 고려될 것이라고 사트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CNNC(중국핵공업그룹)는 수명이 60년이고 이용률이 90% 이상인 첨단 원자력 기술인 ‘차이나 드래곤 원’으로도 알려진 화룡 원(HPR1000) 원자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12%를 보유한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현재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간의 격차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전력 수입으로 그 격차를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中, ‘부정적 감정 부추기는’ 계정 단속…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 [미국 NYT] 뉴욕타임스는 중국 검열 기관이 온라인 정치적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낙관적 정서가 점차 사라져 가는 국가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는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처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정비에 나서면서, 이들 소위 냉소주의자 및 회의론자(이 중 두 명은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폐쇄됐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말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의 목적이 “악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부추기거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노력 무용론” 같은 패배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젊은 세대의 의욕 상실 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지도부가 부정적 정서 확산을 우려하여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 중국에게는 ‘악몽’ [미국 블룸버그]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앤디 무케르지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중국에게는 악몽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10년 전 투기꾼들의 다리 역할이었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달러 영향력을 전 세계에 전달할 고속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전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규제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지급이 금지돼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니지만,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 자본 통제, 불안정한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 토큰으로 송금 및 수취를 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주류화되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국제 송금 비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많은 일상적 사용자를 끌어모을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 결제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새로운 달러화 물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향후 몇 년간 신흥국 은행들로부터 1조 달러(약 1380조억원) 규모의 예금이 이 토큰들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日, 공명당 연립 이탈 시 ‘중국과의 거리 더욱 멀어진다’ [일본 요미우리] 도쿄재단의 가 롱 수석연구원과 도쿄대 아고 토모코 교수가 9일 BS닛테레(BS日テレ)의 ‘심층뉴스’에 출연해 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 롱 연구원은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 “(중국에게) 창구 역할을 했던 모리야마 유 씨가 간사장직에서 물러나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졌다.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할 경우 중국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고 토모코 교수는 “다카이치 총재는 (대중 강경 자세가 중국 측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본 후 행동·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 정치 상황 변화가 중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일본이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 中, 사이버·여론전 총동원…대만 “기습 대비 중”

    中, 사이버·여론전 총동원…대만 “기습 대비 중”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며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만 당국이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정례 국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사이버전과 여론전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을 총동원해 대만 사회의 신뢰와 결속을 흔들려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과 합동 전투태세 순찰, 표적화된 군사훈련, 인지전을 결합해 대만에 포괄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지전은 심리전과 여론 조작을 통해 상대 사회의 인식과 판단을 흔드는 전략으로, 중국은 이를 사이버 공간과 정보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훈련을 실전으로 전환해 대만과 국제 사회를 기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중국군이 전자전 능력과 봉쇄 전략을 강화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매체는 이번 보고서가 약 7만8000자 분량으로, 건국 이후 18번째로 발간됐으며 전략환경·견실국방·평화의 기초·국방 관리 등 4개 분야 8개 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접목을 핵심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산하 전담 조직인 국방혁신소조(DIO)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위성영상 자동식별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체계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첩하고 탄성 있는 군대를 만들어 국가를 단호히 수호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보고서가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사회적 회복력(레질리언스) 강화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회복력은 외부 위협이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가 신속하게 기능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능력을 뜻한다. 일본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SPF)은 전날 별도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특정 정치 발언과 사회 이슈를 증폭시키며 인지전과 여론 조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F는 이런 방식이 대만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부 신뢰를 약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국방부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투입해 군 현대화와 비대칭 전력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10일 예정된 라이칭더 총통의 국경절 기념 연설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같은 행사 직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 “中, 사이버·여론전 총동원해 기습 준비” 대만 국방 보고서

    “中, 사이버·여론전 총동원해 기습 준비” 대만 국방 보고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며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만 당국이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정례 국방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사이버전과 여론전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을 총동원해 대만 사회의 신뢰와 결속을 흔들려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과 합동 전투태세 순찰, 표적화된 군사훈련, 인지전을 결합해 대만에 포괄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지전은 심리전과 여론 조작을 통해 상대 사회의 인식과 판단을 흔드는 전략으로, 중국은 이를 사이버 공간과 정보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훈련을 실전으로 전환해 대만과 국제 사회를 기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중국군이 전자전 능력과 봉쇄 전략을 강화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매체는 이번 보고서가 약 7만8000자 분량으로, 건국 이후 18번째로 발간됐으며 전략환경·견실국방·평화의 기초·국방 관리 등 4개 분야 8개 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접목을 핵심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산하 전담 조직인 국방혁신소조(DIO)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위성영상 자동식별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체계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첩하고 탄성 있는 군대를 만들어 국가를 단호히 수호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보고서가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사회적 회복력(레질리언스) 강화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회복력은 외부 위협이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가 신속하게 기능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능력을 뜻한다. 일본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SPF)은 전날 별도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특정 정치 발언과 사회 이슈를 증폭시키며 인지전과 여론 조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F는 이런 방식이 대만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부 신뢰를 약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국방부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투입해 군 현대화와 비대칭 전력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10일 예정된 라이칭더 총통의 국경절 기념 연설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같은 행사 직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 ‘시민과 함께 만든 8일간의 축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폐막

    ‘시민과 함께 만든 8일간의 축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폐막

    이재준 시장, “시민의 연대와 참여, 수원화성문화제의 원동력이자 뿌리”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8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4일 막을 내렸다. 4일 저녁 연무대에서 열린 주제공연 ‘수원판타지-야조’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230년 전 정조대왕이 8일간 걸었던 발자취를 고스란히 재현한 축제였다”며 “시민의 연대와 참여가 수원화성문화제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제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지난 9월 27일 개막해 10월 4일까지 8일간 수원화성 전역에서 열렸다. 웅장하고 품격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한 회갑연 진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아트(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 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한 ‘수원판타지-야조’ 등 웅장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졌다. 행궁광장에서 펼쳐진 초대형 종이 구조물 퍼포먼스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에 참여한 시민들은 종이 팔달문을 만들었다. 시민이 가마를 들고 달리는 ‘가마레이스’,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기념해 만든 특별연회 양로연을 모티브로 한 ‘양로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전통놀이를 하는 ‘축성 놀이터’, 화성행행도병에 시민이 색을 입혀 완성하는 ‘시민도화서’, 과거시험 ‘별시날’ 등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전통문화관에서는 외국인 관광 라운지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복식체험(행궁광장) ▲한복한컷 ▲우리술클래스 주랑주랑 ▲행궁티룸 다랑다랑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원시는 올해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기간을 8일간(기존 3일)으로 확대하고, 축제 공간도 수원화성 전역으로 넓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 안규백 “9·19 복원 필요하나 접경지 군사훈련 일방적 중단 못 해”

    안규백 “9·19 복원 필요하나 접경지 군사훈련 일방적 중단 못 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일방적 훈련 중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연합연습 등 중단 주장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군의 기본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나 우리나 9·19 군사합의 준거 틀에서라면 모를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춰 놓는 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24일 해병대가 실시한 서북 도서 사격 훈련도 자신이 승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9·19 군사합의가 다시 환원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북한과 담을 쌓을 수는 없다”며 상호 밀당(밀고 당기기)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훈련 등을 통한 대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병력이 부족한 문제는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투병 위주의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만큼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 예비군 등 15만명에게 비전투 분야를 맡김으로써 50만 대군의 규모와 전투력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 반복해 언급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 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 결코 있을 수 없으며 한미 간에 그런 것은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한 어미 자식도 아롱이다롱이라고 하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 장관을 위시한 자주파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동맹파가 대립하며 대북 정책 등에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위 실장은 “제가 ‘무슨 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일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주파냐 동맹파냐) 어느 쪽으로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들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단점들이 보완된다. 대통령이 또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 美국방 “이제 ‘전쟁’뿐, 뚱뚱한 군인 아웃”…전군 지휘관 소집

    美국방 “이제 ‘전쟁’뿐, 뚱뚱한 군인 아웃”…전군 지휘관 소집

    “뚱뚱한 군인을 보는 게 지겹다. 펜타곤 복도에서 뚱뚱한 장군과 제독들을 보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복원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 전쟁 준비, 승리하기 위한 준비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군이 인종과 성평등 같은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전투력 강화에만 집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소집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어리석고 무모한 정치 리더들이 나침반 방향을 잘못 잡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잃었다”면서 “우리는 워크(Woke)부가 됐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크는 원래 인종·성 차별,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각성을 의미했지만, 이후 미국 사회에서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보수 진영은 워크를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비판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너무 많은 군 리더를 잘못된 이유로 진급시켰다.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 할당, 이른바 역사상 ‘최초’를 위해 진급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과도하게 세심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리더십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각급에서 기준을 충족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규율을 지키고 건강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당신은 아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부로 모든 병과의 기준을 “가장 높은 남성 기준”으로 복원하고 기본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계급의 장병에게 매년 두 차례 PT(Physical Training·신체단련) 시험을 통과하고, 키와 몸무게 기준을 맞추며, 매일 PT를 할 것을 지시했다. 수염이나 긴 머리 등 군인에 어울리지 않는 풍모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전투 대형이든 어떤 대형이든 뚱뚱한 군인을 보는 게 지겹다. 펜타곤 복도에서 뚱뚱한 장군과 제독들을 보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전투병과 남성의 신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PT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면도하고 전문적인 외모를 가꾸고 싶지 않다면 새로운 자리나 직업을 찾을 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여성의 군 복무를 막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서 “전쟁은 당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복원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 전쟁 준비, 승리하기 위한 준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주의는 인간 본성과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순진하고 위험하다”면서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수호자가 아니라 전사를 훈련하고 있다.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전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고압적인 교전규칙은 더 이상 안 된다. 단지 상식, 그리고 전사들을 위한 최대한의 치명성과 권한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라는 명칭은 워크의 산물이라면서 국방부 대신 전쟁부를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복무 중인 약 800명의 장성 가운데 지휘관들이 이례적으로 소집됐다. 헤그세스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관들 앞에서 연설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집 사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내에서는 장성 감축 목표를 내건 그가 이날 대규모 해임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그는 앞으로 지휘부 물갈이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앞으로 리더십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난 확신한다”면서 “만약 내가 오늘 하는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당신은 명예로운 결정을 하고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 달 군의 혁신과 획득 역량 개혁에 대해 연설하고, 이후에는 미국이 서반구에서 직면한 위협과 중국 억제에 대해 연설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미국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자유세계는 진짜 하드파워와 군사 리더십, 군사 역량을 가진 동맹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두로 제거” 압박 최고조…베네수엘라 전면 충돌 우려 확산

    “마두로 제거” 압박 최고조…베네수엘라 전면 충돌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직접 겨냥하면서 나라 전체가 전면 충돌 위기에 놓였다. 수도 카라카스는 정권교체 기대와 내전 우려가 교차하는 불안한 공기에 휩싸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군사 압박을 강화하며 카라카스가 긴장과 기대, 냉소로 교차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본토 내 마약 거점을 직접 겨냥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 카르텔 지도부 체포 지원 의사까지 전달했다고 전했다. 美 군사 압박 ‘정점’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군을 동원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선을 폭파했고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선적 추정 선박을 포함한 최소 3척이 침몰해 17명이 숨졌다. 미국은 코카인 일부가 베네수엘라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세계 공급량의 10~13%만 베네수엘라를 경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요 원인인 펜타닐이 멕시코와 중국에서 주로 유입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워싱턴의 진짜 목표가 마두로 축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NBC는 미군이 베네수엘라 본토 마약 거점을 직접 겨냥한 타격 옵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작전은 카르텔 지도부를 겨냥한 드론 공습과 마약 제조공장 파괴를 포함하며, 수 주 내 실행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야권 개입 촉구 vs 반대 여론 확산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미국이 마두로를 몰아내면 지난해 대선 결과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측근은 “마두로 퇴진 직후 100시간 안에 안정적 권력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선거감시단과 다수 국가는 마두로가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집권을 이어갔다고 평가한다. 반면 반대 여론은 거세다. 시민들은 무력 개입이 유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콜롬비아 반군과 준군사조직이 가세하면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기업인은 “마두로가 무너지면 베네수엘라는 아이티처럼 붕괴한다”고 말했다. 총 든 민병대·생일파티…카라카스 민심의 두 얼굴 카라카스 시내에서는 민병대와 공무원들이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상부 지시로 집회에 참석했고 총기에는 실탄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거리에서는 한 소녀가 15세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사진 촬영을 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먹을 것도 부족한데 전쟁 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장 강화와 협상 카드 병행 마두로 대통령은 민간인을 무장시키고 전차를 시내에 배치했으며 전국에서 군사훈련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두로는 이달 초 리처드 그리넬 미 특별임무대사를 통해 베네수엘라 카르텔 ‘트렌데아라과(TdA)’ 지도부 체포 지원 의사까지 전달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마두로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안간힘”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고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직접 겨냥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고 이후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공격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F-35 전투기 10대를 전개해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NBC는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이 “군사력 사용이 마두로의 권력 장악력을 약화하지 못했고 선박 격침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이 역풍을 불렀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차기 단계 실행에 신중해졌으며, 중동 중재국 지도자를 통한 대화 채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 변화와 국제적 파장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외 전쟁을 반대했지만 집권 후 중남미 개입을 강화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카르텔이 정부로 위장해 활동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곧 ‘서반구 우선 방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본토와 라틴아메리카를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노선이다. NYT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우크라이나나 이라크와 달리 ‘자국 뒷마당’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동맹으로 규정하고 마두로를 적대 세력으로 분류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선이 베네수엘라를 오히려 중국·러시아·이란 쪽으로 더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안한 전망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마두로가 스스로 권좌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한다. 측근 세력은 여전히 결속하고 있고, 미국은 그를 마약 범죄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퇴진 후 체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 퇴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 인사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마두로를 미국이 영화처럼 끌어내린다는 건 환상일 뿐”이라면서 “결국 피해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 마두로 축출 시나리오 본격화…트럼프 강공에 베네수엘라 불안 확산 [핫이슈]

    마두로 축출 시나리오 본격화…트럼프 강공에 베네수엘라 불안 확산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직접 겨냥하면서 나라 전체가 전면 충돌 위기에 놓였다. 수도 카라카스는 정권교체 기대와 내전 우려가 교차하는 불안한 공기에 휩싸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군사 압박을 강화하며 카라카스가 긴장과 기대, 냉소로 교차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본토 내 마약 거점을 직접 겨냥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 카르텔 지도부 체포 지원 의사까지 전달했다고 전했다. 美 군사 압박 ‘정점’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군을 동원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선을 폭파했고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선적 추정 선박을 포함한 최소 3척이 침몰해 17명이 숨졌다. 미국은 코카인 일부가 베네수엘라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세계 공급량의 10~13%만 베네수엘라를 경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요 원인인 펜타닐이 멕시코와 중국에서 주로 유입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워싱턴의 진짜 목표가 마두로 축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NBC는 미군이 베네수엘라 본토 마약 거점을 직접 겨냥한 타격 옵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작전은 카르텔 지도부를 겨냥한 드론 공습과 마약 제조공장 파괴를 포함하며, 수 주 내 실행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야권 개입 촉구 vs 반대 여론 확산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미국이 마두로를 몰아내면 지난해 대선 결과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측근은 “마두로 퇴진 직후 100시간 안에 안정적 권력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선거감시단과 다수 국가는 마두로가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집권을 이어갔다고 평가한다. 반면 반대 여론은 거세다. 시민들은 무력 개입이 유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콜롬비아 반군과 준군사조직이 가세하면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기업인은 “마두로가 무너지면 베네수엘라는 아이티처럼 붕괴한다”고 말했다. 총 든 민병대·생일파티…카라카스 민심의 두 얼굴 카라카스 시내에서는 민병대와 공무원들이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상부 지시로 집회에 참석했고 총기에는 실탄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거리에서는 한 소녀가 15세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사진 촬영을 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먹을 것도 부족한데 전쟁 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장 강화와 협상 카드 병행 마두로 대통령은 민간인을 무장시키고 전차를 시내에 배치했으며 전국에서 군사훈련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두로는 이달 초 리처드 그리넬 미 특별임무대사를 통해 베네수엘라 카르텔 ‘트렌데아라과(TdA)’ 지도부 체포 지원 의사까지 전달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마두로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안간힘”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고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직접 겨냥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고 이후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공격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F-35 전투기 10대를 전개해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NBC는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이 “군사력 사용이 마두로의 권력 장악력을 약화하지 못했고 선박 격침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이 역풍을 불렀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차기 단계 실행에 신중해졌으며, 중동 중재국 지도자를 통한 대화 채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 변화와 국제적 파장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외 전쟁을 반대했지만 집권 후 중남미 개입을 강화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카르텔이 정부로 위장해 활동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곧 ‘서반구 우선 방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본토와 라틴아메리카를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노선이다. NYT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우크라이나나 이라크와 달리 ‘자국 뒷마당’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동맹으로 규정하고 마두로를 적대 세력으로 분류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선이 베네수엘라를 오히려 중국·러시아·이란 쪽으로 더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안한 전망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마두로가 스스로 권좌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한다. 측근 세력은 여전히 결속하고 있고, 미국은 그를 마약 범죄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퇴진 후 체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 퇴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 인사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마두로를 미국이 영화처럼 끌어내린다는 건 환상일 뿐”이라면서 “결국 피해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 “잠수함 이제 산다” 폴란드, 유럽 3강 속 한화 도전

    “잠수함 이제 산다” 폴란드, 유럽 3강 속 한화 도전

    폴란드 정부가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잠수함 도입 사업의 파트너사를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전망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북부 우스트카에 있는 공군 훈련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훈련 참관 뒤 기자들에게 “입찰 제안서를 모두 검토했고 이제 정부가 프로그램 파트너를 결정한다”며 “올해 말까지 잠수함 구매를 약속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투스크 총리가 17일 내각 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연말까지 신형 잠수함 구매를 확정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약속으로 실제 사업자 선정은 이후 절차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진행 중인 ‘아이언 디펜더’ 연합훈련 현장에서 나왔다. 투스크 총리는 “나토와 폴란드가 다양한 시나리오와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훈련은 이달 초 시작돼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벨라루스 합동훈련 ‘자파드’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띤다. 투스크 총리는 “오늘만 병력 1만8000명 이상이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총 7개국 참여…‘유럽 3강’에 한화 도전 현지 언론은 오르카 프로젝트에 한국의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7개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최종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현지 분석을 인용해 “유럽 3강이 다국적 경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방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로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2일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서 영국 해군 핵심 협력사이자 미에츠니크급 호위함 설계사인 바브콕과 전략적 협력 협정(SCA)을 맺고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는 오르카 잠수함 사업을 겨냥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러한 협력이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핀칸티에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최근 독일·스웨덴·이탈리아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방위산업청은 이들 제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지난 6월 잠수함 제안서에 금융 지원 패키지를 포함했고 폴란드 국영 조선소와 나우타, PGZ SW 등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4월에는 폴란드 방산기업 HSW와 4026억 원 규모 자주포 부품 공급 계약을 맺으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잠수함 전력 공백 메우려는 폴란드 국방부는 신형 잠수함이 200m 이상 잠항하고 최소 30일 동안 자율 작전을 수행하며 대잠·대함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해상은 물론 적 해안과 내륙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폴란드 해군은 1985년 옛소련에서 건조된 구형 잠수함 ORP 오르젤 한 척만 운용한다. 잦은 수리로 정상 운용이 어렵고 조만간 퇴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폴란드는 과거 노르웨이에서 도입한 소형 코벤급 잠수함 4척을 운용했으나 마지막 2척도 2021년에 퇴역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잠수함 작전 능력 공백에 직면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장관은 “폴란드군은 규모 면에서 나토 내 세 번째지만 작전 능력에서 정상권에 오르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며 “필리차 플러스, 나레프, 비스와(1·2단계)로 이어지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훈련에 육군과 공군, 해군은 물론 특수부대, 영토방위군, 헌병, 군사정보·방첩부대까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 한화, 8조원 폴란드 잠수함 사업 도전…현지선 ‘유럽 3강’ 부상

    한화, 8조원 폴란드 잠수함 사업 도전…현지선 ‘유럽 3강’ 부상

    폴란드 정부가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잠수함 도입 사업의 파트너사를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전망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북부 우스트카에 있는 공군 훈련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훈련 참관 뒤 기자들에게 “입찰 제안서를 모두 검토했고 이제 정부가 프로그램 파트너를 결정한다”며 “올해 말까지 잠수함 구매를 약속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투스크 총리가 17일 내각 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연말까지 신형 잠수함 구매를 확정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약속으로 실제 사업자 선정은 이후 절차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진행 중인 ‘아이언 디펜더’ 연합훈련 현장에서 나왔다. 투스크 총리는 “나토와 폴란드가 다양한 시나리오와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훈련은 이달 초 시작돼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벨라루스 합동훈련 ‘자파드’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띤다. 투스크 총리는 “오늘만 병력 1만8000명 이상이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총 7개국 참여…‘유럽 3강’에 한화 도전 현지 언론은 오르카 프로젝트에 한국의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7개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최종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현지 분석을 인용해 “유럽 3강이 다국적 경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방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로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2일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서 영국 해군 핵심 협력사이자 미에츠니크급 호위함 설계사인 바브콕과 전략적 협력 협정(SCA)을 맺고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는 오르카 잠수함 사업을 겨냥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러한 협력이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핀칸티에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최근 독일·스웨덴·이탈리아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방위산업청은 이들 제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지난 6월 잠수함 제안서에 금융 지원 패키지를 포함했고 폴란드 국영 조선소와 나우타, PGZ SW 등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4월에는 폴란드 방산기업 HSW와 4026억 원 규모 자주포 부품 공급 계약을 맺으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잠수함 전력 공백 메우려는 폴란드 국방부는 신형 잠수함이 200m 이상 잠항하고 최소 30일 동안 자율 작전을 수행하며 대잠·대함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해상은 물론 적 해안과 내륙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폴란드 해군은 1985년 옛소련에서 건조된 구형 잠수함 ORP 오르젤 한 척만 운용한다. 잦은 수리로 정상 운용이 어렵고 조만간 퇴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폴란드는 과거 노르웨이에서 도입한 소형 코벤급 잠수함 4척을 운용했으나 마지막 2척도 2021년에 퇴역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잠수함 작전 능력 공백에 직면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장관은 “폴란드군은 규모 면에서 나토 내 세 번째지만 작전 능력에서 정상권에 오르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며 “필리차 플러스, 나레프, 비스와(1·2단계)로 이어지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훈련에 육군과 공군, 해군은 물론 특수부대, 영토방위군, 헌병, 군사정보·방첩부대까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 훈련 중 탄도미사일 장착하는 러시아군

    훈련 중 탄도미사일 장착하는 러시아군

    러시아 군인들이 15일(현지시간) 발트해와 접한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에서 벨라루스군과의 합동 군사훈련 중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하고 있다. 칼리닌그라드 AP 뉴시스
  • “재무장관이 속옷 차림으로 질질 끌려다녀”…Z세대 폭발한 ‘이 나라’ 충격 근황

    “재무장관이 속옷 차림으로 질질 끌려다녀”…Z세대 폭발한 ‘이 나라’ 충격 근황

    소셜미디어(SNS) 접속 차단과 부패에 격분한 네팔 시위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네팔 재무장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시위대에 끌려가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선 네팔 재무장관이 무력하게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성은 속옷만 입은 채 팔과 다리가 들린 채 어딘가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재무장관이 경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귀를 닫았고, 청년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선 네팔 재무장관이 길거리에서 시위대에 폭행당하는 영상과 속옷만 입은 채 강에서 시위대에 쫓기며 폭행당하는 영상 등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26개 SNS의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시작됐다.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생활과 극빈층을 대조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자 10~30대 ‘Z세대’가 격분했고 정부가 차단하자 시위로 번진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네팔 인구 3000만명 가운데 20% 이상이 빈곤층이며 2022~2023년 기준 15~24세 실업률은 22%를 넘었다. 지난 9일 네팔 시위대는 중부 간다키주 포카라에 있는 카스키 교도소를 습격했다. 일부 교도소 건물이 파괴되면서 수감자 900명이 탈옥했다. 네팔 서부 수두르파스침주에 있는 카일라리 교도소와 중부 바그마티주 랄리트푸르에 있는 교도소에서도 방화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같은 날 수도 카트만두의 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대법원, 검찰청 등의 청사도 습격해 불태웠다. 포우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군사훈련센터로 긴급 대피했다. 시위대가 전날 올리 총리 자택을 포함해 정치인 24명의 관저도 방화해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군 당국은 올리 총리 사임에도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카트만두 등 주요 도시에 병력을 배치했다. 이웃 나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폭력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중 22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부상을 당했다.
  • 폴란드, 국경에 병력 4만명 집결…러시아-유럽 전쟁 임박? 긴장 고조

    폴란드, 국경에 병력 4만명 집결…러시아-유럽 전쟁 임박? 긴장 고조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간) 핵심 동맹국 벨라루스에서 군사훈련 ‘자파드(Zapad) 2025’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을 받은 폴란드는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켰다. 폴란드 현지 매체인 TVP 월드는 11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대규모 드론 침입 사태 이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당국이 러시아‧벨라루스 국경에 병력 약 4만 명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양국 연합 국가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훈련에는 약 1만 3000명의 병력이 참여하며, 방공, 방어 전투, 침투 저지, 전술 항공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러시아산 핵무기와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의 사용 훈련도 포함돼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용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폴란드는 즉각 병력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체자리 톰치크 국방차관은 현지 언론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자파드 2025는 공격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폴란드군 3만 명 이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군 벙력이 함께 적절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이번 합동 군사훈련은 러시아의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역시 자파드 2025와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매우 공격적인 시나리오의 훈련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에 앞서 실시된 훈련과 유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폴란드 당국은 러시아 드론 약 20대가 한밤중 영공을 침범하기 전, 자파드 2025 훈련 기간 동안 벨라루스와의 국경 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드론 사건이 발생한 10일 이후에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외에도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도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라트비아는 영공을 일부 폐쇄했다. 러시아 “통상적인 연합훈련일 뿐”한편 러시아 측은 자파드 2025가 양국 간의 통상적인 연합훈련일 뿐이며, 서방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정례적 훈련으로, 다른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누구에게도 비밀이 없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갈 것이며, 제3국을 겨냥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오히려 서방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병력 규모를 크게 줄이고 훈련장을 후방으로 물렸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당초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 서부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5월 협의를 거쳐 벨라루스 후방 내륙과 러시아 발트해·바렌츠해 연안 등으로 변경했다. 또 직전 훈련인 자파드 2021 당시에는 병력 20만명 이상이 합동 훈련에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당시의 10분의 1 이하인 1만 3000여 명만이 훈련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는 이보다 더 적은 병력만 투입한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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