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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우리와 뜻 같지 않아” 러 밀착 우려하는 유럽…그래도 “대체 불가” [배틀라인]

    “한국, 우리와 뜻 같지 않아” 러 밀착 우려하는 유럽…그래도 “대체 불가”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북극항로 운항과 대러시아 석유제품 운송, 한러 비공개 접촉 등을 계기로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 한국의 러시아 밀착에 대한 우려와 외교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밀착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 접근을 친러 노선 전환보다는 실용주의와 국익 중심 외교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무기 수요가 커지고 한국 방산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국가라는 평가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와 다시 거래하려 한다.” 서울에 주재하는 한 유럽 외교관이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두고 내놓은 평가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까지 번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외교·경제적 대러시아 접근 움직임이 유럽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 외교관은 FT에 “한국은 사실 우리와 그렇게까지 뜻을 같이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국 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재개를 서두르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극항로 운항에 제재 대상 유조선까지…유럽 우려유럽 측이 주목한 사례 중 하나는 한국의 첫 북극항로 운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북극항로 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 선원들의 용기와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들의 반응은 달랐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지나는 북극항로는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유럽 항로보다 운항 기간을 약 10일 단축할 수 있지만,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T는 이번 운항이 한국의 대러시아 접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러시아로 향한 석유제품 운송도 우려를 키웠다. FT에 따르면 지난 7~8월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연료는 17만 6000t 이상으로, 대부분 경유였다. 운송 과정에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 유조선들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불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어졌다. 특히 탄약 생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수치제어(CNC) 공작기계의 대러시아 불법 수출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한국 기업 임원 2명은 73억원 상당의 CNC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에는 벌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한러 외교·안보 분야 물밑 접촉…송영길 특보 임명에도 주목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러 접촉이 이어졌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러시아 싱크탱크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치적 대화와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 FT는 이 대통령이 이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평화외교 특별보좌관에 임명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를 지낸 송 특보는 한러 관계 강화를 주장해 온 인물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호훈장을 받았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한러 관계가 지난해 가을부터 “물밑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치 교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변 인사들의 대(對)대통령 영향력이 약해지는 반면, 송 특보 등은 러시아 문제에서 이 대통령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도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달 관영 타스통신을 통해 한국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갈등에 한·우크라 관계 악화반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억류돼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이 공개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이송에 관한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대사관 인력의 추가 철수 방침도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오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친러시아 노선으로 전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세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가치외교’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주변 4강으로 인식해 온 외교적 전통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 한국의 안보 위협을 키우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는 FT에 “한국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도 러시아 에너지 수입…한국산 무기도 필요”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프랑스의 9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은 4억 4600만 유로로 전월의 두 배 수준이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유럽에는 러시아에 대한 통일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이 한국을 압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방산협력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감소한 군수물자 비축량을 채우는 데 한국 방위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2022년 이후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로켓 등 180억 달러 이상을 발주했다. 유럽이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불만을 품더라도 방산협력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리치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전히 무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 美 “한국,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길”…페이스메이커에 ‘페이스조절’ 기대하는 이유 [권윤희의 월드뷰]

    美 “한국,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길”…페이스메이커에 ‘페이스조절’ 기대하는 이유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접촉 시도에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4일 방중을 놓고 북미대화 사전 조율설과 북중 경제협력 중심론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고수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이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 참여할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됐다. 미국이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한국 정부에 오히려 ‘페이스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북미대화 중재 노력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약 한 달 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북미대화 문제를 협의했다며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의견이 한국 정부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며 “우리가 무슨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데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보유한 정보와 북미대화 관련 시나리오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경과와 한계를 분석해 향후 협상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도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도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현 상황을 타개할 계기로 평가하면서, 중국·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조율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美 접촉에도 北 무응답…연내 북미회담 전망 불투명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 한미 당국자 등의 판단에 정통한 5명을 인용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에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다음 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준비 기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에 서둘러 나설 필요성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루비오 장관의 페이스조절 주문은 이런 배경 탓에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방중 놓고 북미대화 조율설·경제협력론 엇갈려다만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이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였는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6일 보고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양국 외교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실장은 중국이 11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중재함으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주도로 북미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실제 회담 준비보다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번 방중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애태우기 작전’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나 대미 협상력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지 않고 신압록강대교와 자동차 공장 등을 둘러본 뒤 당일 귀환한 점에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를 둔 분석이다. 정부도 북미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이번 방중을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로 평가했다. 양국 외교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반면 군부 인사들은 동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단순한 경제행사나 군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역시 중국의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마자오쉬 부부장이 참석한 점을 근거로 북중 간 북미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미 비핵화 이견 여전…한국의 협상 참여도 과제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별개로 양측의 비핵화 관련 입장 차이는 향후 협상에서 풀어야 할 쟁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며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협상 과정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미국은 한국의 중재 노력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주도로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을 지적했다. 미국으로부터 속도 조절을 주문받은 한국으로서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면서도 향후 협상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한국이 1위라지만” 유럽 탄약시장 뺏기나…K방산 추격하는 인도 [배틀라인]

    “한국이 1위라지만” 유럽 탄약시장 뺏기나…K방산 추격하는 인도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동유럽 13개국의 포탄·폭발물 등 군수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수출액 기준 1위를 차지했고, 인도는 전쟁 전 28위에서 2위로 급부상했다.● 인도의 관련 군수품 대유럽 수출액은 1600% 이상 급증했으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인도에서 생산한 포탄 등 6280만 달러어치가 우크라이나에 반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러시아의 항의에도 유럽 수출을 확대한 인도는 현지 방산기업과 합작회사 설립까지 추진하며, 한국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중·동유럽 탄약시장에서 K방산 추격에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중·동유럽 13개국의 포탄·폭발물 등 관련 품목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수출액 기준 1위, 인도가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과 함께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서, 유럽 탄약 시장 선두인 K-방산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전쟁으로 늘어난 탄약 수요…한국 선두·인도 28위서 2위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집계 기간 유럽에 포탄과 박격포탄, 폭발물, 추진제 등을 최소 8억 7200만 달러(약 1조 2500억원)어치 수출했다. 전쟁 이전 같은 기간의 4920만 달러보다 160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무역정보업체 트레이드데이터모니터가 인도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인도의 관련 군수품 대유럽 수출액 가운데 약 75%는 중·동유럽 13개국으로 향했다. 인도는 전쟁 전 이들 국가의 해당 품목 수입시장에서 28위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한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유럽의 탄약 수요가 급증하자 인도 국영 방산업체들도 수출을 늘렸다. 대표적인 업체가 2021년 인도 정부의 병기공장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뮤니션스 인디아다. 다만 블룸버그는 인도가 동유럽에 수출하는 군수품 상당수가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다고 전했다. 러시아서 무기 사들이는 인도…포탄은 우크라로인도는 러시아와 오랫동안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1~2025년 인도가 수입한 주요무기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은 40%로 가장 높았다. 인도에서 생산한 포탄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도 들어갔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우크라이나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인도산 155㎜ 포탄과 장약, 신관 등 78건, 총 6280만 달러(약 900억원) 상당이 우크라이나에 반입됐다. 수출업체는 미국 레귤러스 글로벌, 수입업체는 우크라이나 국영 무기조달업체 스페츠테흐노엑스포르트로 기록됐다. 레귤러스가 인도산 물자를 확보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 방산업체를 거친 거래도 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국영 방산업체 얀트라 인디아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탈리아 MES에 155㎜ 포탄의 빈 탄체 35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MES는 탄체에 폭약을 채워 완성탄을 만드는 업체다. 2024년 2월에는 영국 방산업체 딘스힐이 MES에서 생산한 155㎜ 포탄을 포함해 탄약 670만 달러어치를 우크라이나로 수출한 기록도 확인됐다. 인도 국영 방산업체 뮤니션스 인디아가 체코 업체에 120㎜·125㎜ 탄약 1만 발을 수출한 거래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최종사용자로 기재된 서류가 확인됐다. 러시아 항의에도 유럽 공략…K방산 추격 나선 인도러시아는 인도산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자 인도 정부에 항의했다. 로이터는 2024년 9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 문제를 최소 두 차례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같은 해 7월 카자흐스탄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에게 인도산 탄약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 외교부는 로이터의 관련 보도에 대해 추측에 근거해 사실을 오도한다며 수출규정 위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당시 인도가 러시아의 항의에도 유럽행 탄약 공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이제 유럽에 탄약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방산사업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라제시 쿠마르 싱 인도 국방부 사무차관은 지난 23일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도 기업들이 유럽 방산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현지 무기 도입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기업들도 인도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인도 정부의 무기 조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도 국방부에 따르면 2025~2026회계연도 방산 수출액은 전년보다 62.7% 증가한 3842억 4000만 루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의 54.8%는 국영 방산업체, 45.2%는 민간기업이 차지했다. 인도산 방산제품은 현재 8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유럽 현지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늘어난 탄약 수출을 각국 정부의 무기 도입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유럽의 현지 생산·조달 체계에 진입하면 탄약 판매뿐 아니라 후속 공급사업에도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중·동유럽 13개국의 탄약류 공급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1위다. 하지만 전쟁 전 28위에 불과했던 인도는 한국 바로 다음 순위까지 올라섰다. 인도가 포탄과 폭발물 수출을 급격히 늘린 데 이어 유럽 현지 합작사업까지 추진하면서, K방산은 유럽 탄약시장에서 신흥 강자와 경쟁을 벌이게 됐다.
  • “젤렌스키, 한국 대통령 모욕…한반도 ‘역린’까지 건드렸다” 우크라 4가지 실수 짚은 러 국영방송 [배틀라인]

    “젤렌스키, 한국 대통령 모욕…한반도 ‘역린’까지 건드렸다” 우크라 4가지 실수 짚은 러 국영방송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국영방송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비공개 합의 부인, 한반도 군사충돌 언급, 불충분한 사과 등 네 가지 외교적 실수로 한국과의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한국에 대한 무기 지원 압박에 이용하려다 역효과를 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한러관계 개선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방송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인도적 지원을 줄일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외교부는 공관원 일부 철수에도 인도적·재건 지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갈등에 대해 러시아 국영방송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4가지 실수를 지목했다.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해 한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한반도 분단이라는 민감한 문제까지 건드렸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대사 소환과 공관원 감축으로 이어진 갈등이 대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포로 송환 공개·비공개 합의 부인두 가지 실수 지목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24 진행자 다리야 코즐로바는 21일(현지시간) 베스티에 기고한 ‘오해인가, 완전한 실패인가…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즐로바는 과거 한국과 북한에서 베스티 특파원으로 활동한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다. 그가 꼽은 첫 번째 실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다. 코즐로바는 양국이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처음부터 기밀유지를 요구한 쪽도 우크라이나였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거론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 합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했다고 짚었다. 두 번째 실수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비공개 합의 부인을 꼽았다. 한국은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코즐로바는 우크라이나가 기밀유지 합의 자체를 부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 대통령 개인을 모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엑스(X)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반도 군사충돌 언급·비공개 사과 방식도 비판코즐로바는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한반도 관련 발언도 중대한 실수로 지적했다. 앞서 부다노우 실장은 지난달 28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를 자국 주변에서 벌어질 전투에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사건도 거론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다노우의 발언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코즐로바는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분단과 전쟁 가능성을 거론해 한국인의 역사적 상처를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비공개 사과는 마지막 실수로 거론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으나 한국 측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안드리 시비하 장관이 ‘유감’을 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코즐로바는 한국 사회가 위계질서와 사회적 평판을 중시한다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한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놓고 외교부의 비공개 메시지로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한 데 이어 사과 방식에서도 한국 지도부를 경시했다는 주장이다. 코즐로바는 이 대통령이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정치적 위신을 잃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20일 공관원 일부를 추가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했다. 러 블로거 “韓, 젤렌스키의 ‘무기지원 압박’ 노림수에 맞불”러시아에서는 한국의 강경 대응 배경에 대해 다른 각도의 분석도 나왔다. 러시아 국방부 정보 장교 출신의 유명 군사 블로거 미하일 즈빈추크(필명 리바르)는 22일 게시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무기 지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를 한국에 인도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위해 할 일을 했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갈등이 불거진 뒤부터 “우크라이나는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즈빈추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거부해 온 한국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무기 지원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불쾌감을 느껴 비슷한 방식으로 공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으로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그는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을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온 만큼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군사협력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의 대러관계 개선과 연관 지은 분석도 내놨다. 즈빈추크는 최근 한국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거론되는 만큼, 한국이 이번 갈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압박을 피하면서 러시아와의 개선에도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사 소환·공관원 감축 거론…지원 축소 가능성 제기코즐로바 역시 외교갈등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안보상의 손실을 안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중단했다면 미국의 반발을 샀겠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태도도 달라졌다며 한국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한국이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폴란드에 K9 자주포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폴란드산 크라프(Krab) 자주포에도 K9 계열 차체가 적용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코즐로바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재정·인도적 지원과 재건 차관을 언급하며 지원 중단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2029년까지 최대 2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한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면서 유럽에 무기도 팔겠다고?”…英언론이 본 딜레마

    “한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면서 유럽에 무기도 팔겠다고?”…英언론이 본 딜레마

    英인디펜던트, 우크라 공관원 철수 반영해 한국 외교노선 분석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유럽에 무기도 수출하려는 외교 구상을 놓고 영국 언론이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시도가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나토 협력국의 이례적인 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대러·대북 외교와 유럽 방산시장 진출 문제를 다뤘다. 지난 9일 보도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한국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인력 추가 철수 결정을 반영했다. “대러관계 개선·유럽 방산수출 모두 얻겠다는 생각은 잘못”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하는데도 이 대통령이 대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체제와 전략적 이해가 다른 국가와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외교정책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유럽 방산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당시 나토 방산포럼에서는 기존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운용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를 늘리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 공급과 현지 생산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인디펜던트에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유럽에 무기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는 구상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즐리 교수는 한국의 진보 진영이 남북관계를 중시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진보 진영은 평양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모스크바를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주저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北포로 송환 갈등에 대러 석유제품 공방…군사·정보협력에도 부담현재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급격히 악화했다. 양국의 갈등은 한국의 대러 석유제품 공급 논란으로도 번졌다. 이즐리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정보기관들이 포로의 행방을 끝까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치인들이 송환 사실을 무기한 비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한국의 안보상 이유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면서 축적된 북러 군사협력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한 실전 경험도 있다. 이즐리 교수는 이러한 정보와 전투 경험이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언급 후, 러시아 “한국이 관계 정상화 조치시 환영…우크라전과 연계 안 해” [배틀라인]

    李대통령 언급 후, 러시아 “한국이 관계 정상화 조치시 환영…우크라전과 연계 안 해”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는 한국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환영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러관계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을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에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으며, 한러 직항 항공편 재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러시아가 한국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러관계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에 돌렸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0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통신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른 어떤 국가와의 관계에도 연계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타스통신에도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발언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한 기자들과의 오찬 및 간담회에서 최근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귀환한 것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 다녀왔다”며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결과를 보고받고는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으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러 양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관계가 악화했지만 외교적 소통은 이어가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양측은 당시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관계 회복 의사는 올해 초에도 확인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과거 한국과의 무역·경제협력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도 당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 끝나야 완전 정상화 가능하다는 한국 입장”…제재 동참 지적 다만 루덴코 차관은 “한국 측은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 즉 우크라이나 분쟁이 끝난 뒤에야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러관계 악화의 책임도 한국 측에 돌렸다. 루덴코 차관은 러시아가 먼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서 한국이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을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목해 왔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달 25일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서방의 대러 제재 정책에 동참하는 한 양국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한러관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날 한러 직항 항공편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테르팍스통신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항공당국과 항공사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결과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러시아 항공사와 교통당국이 한국·일본 측과 직항편 재개를 위한 기술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협의가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운항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은 협의 진행 여부에 조건부 표현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재개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한국, 통일 포기해야”…국정원장 측근 만났던 러 전문가 ‘北대화 조건’ 주장 [배틀라인]

    “한국, 통일 포기해야”…국정원장 측근 만났던 러 전문가 ‘北대화 조건’ 주장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최고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려면 헌법상 통일 구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비핵화도 대화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과 남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전제로 북중러 중심의 전략협력을 강조했다.● 최근 남북한을 방문한 해당 전문가는 한러관계 복원을 촉구했으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확대, 대북제재 및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관계 개선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과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비공개 전략대화를 나눈 러시아 전문가가 북한과 대화하려면 한국이 헌법상 통일 구상을 공식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 비핵화도 대화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北비핵화 의제서 제외하고 통일 구상도 공식 포기해야”19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에 따르면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라는 기고문에서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면 북한 비핵화를 대화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 통일, 즉 북한 흡수라는 구상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6월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북중러와 한미일 사이의 군사·정치적 세력균형이 앞으로 동북아 안보질서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톨로라야는 시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에서 북한 핵프로그램과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빠진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이를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도 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동북아 전략균형의 주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을 통일 지향 국가가 아닌 핵전력을 보유한 독립국가로 재정립했다고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관련 기구를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의 정책 전환을 구체화했다. 韓, 흡수통일 불추구 선언…평화통일·비핵화 목표는 유지이재명 정부는 이미 ‘흡수통일 불추구’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공개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에도 이 원칙을 담았다.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일방적인 체제 흡수나 인위적 방식의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공존에 기반한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톨로라야는 헌법상 통일 구상을 북한 흡수와 동일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 2월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침을 재확인했다. 6월 김성배 원장과 비공개 전략대화…한반도 안보 논의톨로라야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와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러시아 측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광범위한 대북제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톨로라야는 지난 6월 1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RIAC가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비공개 ‘러시아·한국 전략대화’에 러시아 측 전문가로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종석 현 국정원장의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성배 원장 등이 참석했다. RIAC는 양측이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측근의 방러를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자 1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학술교류를 위한 방문이었다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비공개 전략대화에서 톨로라야가 한국의 통일·비핵화 정책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회의 13일 뒤 발표한 기고문에서 헌법상 통일 구상 포기와 북한 비핵화 의제 제외를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최근 남북한 방문·러 방송 출연…한러관계 복원 촉구톨로라야는 8일 러시아 매체 베스티 인터뷰에서 한국을 러시아의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평가하며 양국의 정치·경제 관계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여러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다는 그는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반대를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러관계 복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서방의 입장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톨로라야의 한러관계 복원론은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북러는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유사시 군사원조 조항을 명시했다. 안드레이 포델리셰프 신임 주북 러시아대사는 지난 10일 인터팍스 인터뷰에서 양국이 무역·투자·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당국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25일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 한러관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서방의 대러제재에 동참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양국관계 개선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대북제재 문제도 한러관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남북 분단을 전제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제안하는 러시아 최고 한반도 전문가 톨로라야의 구상은 평화통일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뚜렷한 양상이다. 한편 톨로라야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과 북한을 각각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북한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북한군을 기리는 추모시설에서 눈물을 쏟았다며 북한 당국의 전사자 예우를 높이 평가했다.
  • “적의 적은 동지”… 갈등 접은 사우디·UAE, 중동 화약고 판세 뒤집을까 [밀리터리노트]

    “적의 적은 동지”… 갈등 접은 사우디·UAE, 중동 화약고 판세 뒤집을까 [밀리터리노트]

    견원지간으로 통하던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친이란 반군 후티의 거센 공세 앞에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예멘의 미래와 남부 분리독립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나라가 후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군사협력 재개에 합의했다. 후티 공세에 갈등 접은 걸프 왕정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UAE는 지난 1월 예멘 내 군사작전 철수 이후 끊었던 남부 친정부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들 병력에 공중 엄호를 제공하며 보조를 맞춘다. 지원 대상에는 과거 UAE의 훈련과 자금 지원을 받아 전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자이언츠 여단 중심의 남부 병력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최근 후티 반군의 공세가 한계치를 넘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최근 후티는 아덴 공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통령궁을 공격하는 등 공세를 퍼부었다. 사우디 역시 연일 이어진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공항과 에너지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아라비아반도 전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봉합되지 않은 불씨, 남부 분리독립 문제 다만 양국 간의 해묵은 불화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UAE가 지원하던 남부과도위원회(STC)의 남부 장악 시도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한 바 있다. 사우디가 STC 병력을 향한 UAE의 무기 수송을 폭격했을 만큼 남부 분리독립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깊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적을 맞닥뜨린 사우디와 UAE가 손을 잡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예멘 내전과 중동 정세의 판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종석 국정원장 측근 모스크바 다녀왔다…美 심기불편? 李대통령 “러시아도 중요” [권윤희의 월드뷰]

    이종석 국정원장 측근 모스크바 다녀왔다…美 심기불편? 李대통령 “러시아도 중요”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성배 원장 등 4명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북러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전문가 정책교류로 해석할 수 있다.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미국 측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 참석자는 미국의 반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평양과 서울의 외교 현장을 경험한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13일 학술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으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방러를 실제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고 한러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가 공식 외교채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익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원장 등 4명, 러 싱크탱크와 한반도 안보·한러관계 논의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RIAC 사무소에서 ‘러시아·한국 전략대화’라는 이름의 비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RIAC는 양측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IAC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립된 외교정책 연구기관으로, 러시아 외교부 등이 설립에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 원장과 장세호 국제문제연구실장,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 김규범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해외정보분석국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이 학술교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양·서울 외교 현장 거친 러 인사들…대북제재 경험자도 참여러시아 측 참석자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평양의 소련 무역대표부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러시아 측 위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하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외대·연세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러시아와 남북한 각각의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 한러·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빅토리야 삼소노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장,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도 취재한 올레그 키리야노프 아시아리스크연구센터 소장, 군사경제 전문가 알렉산드라 주예바, 북핵 문제 연구자 일리야 댜치코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기관과 전직 외교·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간 공식 협의와 구분되는 전문가 정책대화로, 반관반민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李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 날 대화…1.5트랙 외교와 유사회의가 열린 지난 6월 10일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EU는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했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한 날 국정원 유관 연구기관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한반도 안보를 논의했다. 연구원 측 설명대로라면 공개적인 대러 비판과 전문가 교류를 통한 안보 우려 전달이 병행된 것이다. 양 기관의 교류는 지난해 김 원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불확실성 속의 러시아·한국 대화’를 주제로 공동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박노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신범식 서울대 교수, 장세호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美 불신 우려 속 한러관계 복원론…러 전문가들 “교류 유지해야”하지만 최근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한러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전문가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6월 전략대화에 참석한 키리야노프 소장은 지난 8월 20일 RIAC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고 전문가 교류와 일부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측 참석자인 장세호 실장도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한국의 입장을 외교채널로 설명하고, 양국이 설정한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 인수가 인도적 보호 조치이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직접 개입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난 8일 러시아 매체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평가하며 정치·경제 관계 복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한러관계 복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이해관계보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적국과도 외교”…러시아 관계 관리·제재 준수 병행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항로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은 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외교에서 국익을 우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11일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환했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러시아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도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계를 관리하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인식을 파악하고 양국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확인된 군사기술 이전 우려 전달은 전문가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안보 현안을 직접 제기한 사례다. 향후 대러 소통에서는 이 같은 정책교류의 활용 범위와 함께 한미 공조, 정보보호, 대러 제재 준수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 우크라 “한국, 러시아 도왔다” 비판…北포로 사과 않고 대러제재 겨냥 [배틀라인]

    우크라 “한국, 러시아 도왔다” 비판…北포로 사과 않고 대러제재 겨냥 [배틀라인]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 문제로 한국 정부와 갈등 중인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한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국산 석유제품이 러시아에 대거 공급돼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빚어진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공급됐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한국의 대러 석유 공급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정제량이 줄고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시작됐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가 자체 정유 능력을 상실한 데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주요 수입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유소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블라시우크의 주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석유제품이 러시아의 부족분을 메웠다면 한국이 시행해온 대러 제재 기조와 모순된다는 취지다. 그는 엑스(X)에도 별도의 글을 올려 한국의 대러 정책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 평가했다. 긍정적인 조치로는 한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포괄통제 품목을 확대한 점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기관 등을 제재한 점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번 석유제품 공급에 더해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상당량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썼다. 또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 재개도 검토했다”고 했다. “연료난 러, 한국서 석유제품 대거 수입…7∼8월 17만t ”가디언은 이날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울산·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총 17만 6000t이 넘는 석유제품을 싣고 러시아 극동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이후 러시아에서 공급 부족이 심해진 경유였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한 정제유 운송은 서울신문도 지난 8월 독자적으로 추적했다. 당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분석해 LAYLA(라일라)가 7월 19일 울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한 사실을 확인했고, 7월 말 울산에 들어온 ASTORIA(아스토리아) 등 러시아 기국 유조선 3척도 후보군으로 추적했다. 가디언 분석에 따르면 LAYLA는 7월 19일과 8월 10일 두 차례 울산에서 출항해 총 5만 7000t의 경유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운송했다. ASTORIA는 8월 1일 울산에서 약 1만 1000t의 석유제품을 싣고 일본을 목적지로 신고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가디언은 여수 앞바다에서 이뤄진 선박 대 선박(STS) 환적도 추적했다. CHONGCHON(청천)은 8월 초 CELESTE I(셀레스트 I)으로부터 약 2만 6000t의 석유제품을 넘겨받은 뒤 싱가포르를 목적지로 신고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서울신문은 당시 개별 선박뿐 아니라 울산과 러시아 극동 사이 운항 증가도 포착했다. PORT-MIS에서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보스토치니·바니노를 직전 출항지나 다음 목적지로 둔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지난 7월 9회였다. 2024년과 지난해 같은 달에는 각각 1회였다. 北포로 한국행 공개 관련 韓 해명·사과 요구에는 여전히 침묵한국 외교부는 가디언에 한국 정부가 대러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뿐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비전략물자까지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했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재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비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한·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로 합의했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까지 발표했다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까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한국 정부의 해명·사과 요구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당국자가 이번에는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을 공개 비판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전선이 석유·제재 문제로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 19조원 무기 쏟아붓고 상주 인력까지… 美, 대만 사수 ‘최고 수위’로 격상 [밀리터리노트]

    19조원 무기 쏟아붓고 상주 인력까지… 美, 대만 사수 ‘최고 수위’로 격상 [밀리터리노트]

    미국이 대만 국방부에 군사 전문가를 장기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을 전례 없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현지 훈련 지원에 집중되던 미군의 역할이 대만의 국방정책 수립과 핵심 전력 평가 등 전략적 심장부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 국방부 인력, 타이베이에 장기 상주… 정책 조율·모의실험 주도 6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 관계자와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국방분석연구소(IDA) 소속 전문가가 대만 타이베이의 국방부 본부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만·미국 국방부 공동협력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군 합동참모본부, 각 군 사령부, 일선 부대와 함께 현장 조사, 도상 훈련, 모의실험 등을 수행하게 된다. 훈련 지원 넘어 전략 수립 깊숙이… 양국 군사협력 격상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장 훈련 지원을 넘어 대만의 유사시 연합작전계획 수립과 작전구역 내 부대 배치, 전략물자 분산·비축 등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미국이 직접 개입함을 의미한다. 대만 여당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은 “미 측 인력이 국방부 내부에서 직접 정책 조율과 전투능력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면 양측 군사협력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조원 규모 무기 적체 해소 기대… “미국, 대만 위협 잘 알아” 이와 함께 대만은 미국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14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형 무기 판매도 조만간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다례이 주미 대만 대표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방위 장비 공급 확대 및 신속 제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시진핑 압박 물리친 트럼프… 미·중 대립 한층 격화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향해 ‘대만 독립’에 명확히 반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호응하지 않으며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방대한 무기 지원과 핵심 인력 상주라는 ‘두 자루 칼’을 동시 빼 들면서 양안 관계 및 미·중 간 외교안보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 젤렌스키 ‘포로 송환’ 해명 없이… “러시아에 북한군 8000명 있어”

    젤렌스키 ‘포로 송환’ 해명 없이… “러시아에 북한군 8000명 있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는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북한군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라며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1만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아래 북한 영토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만든 자폭형 드론과 같은 무기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져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악이 확산하는 방식이며,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오직 함께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참전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한반도 안보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발언도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까지 언급하며 우크라 전쟁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계하고 나섰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아주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뢰 사고를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 北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트럼프-김정은 대화는 언급 안해

    北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트럼프-김정은 대화는 언급 안해

    “북한 핵 억제력이 평화 수호 위한 절대적 힘” 한미 연합 훈련, 핵잠수함 보유 추진 거센 비난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자 불가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으나 이날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 보유 당위성을 합리화하고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앞으로도 압도적인 힘의 강세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위협을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감으로써 국가 자주권과 근본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 데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또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한국 및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특히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 대표부 직원 소수는 김 부상이 연설하는 동안 자리를 지켰다.
  • 우크라 “남북한 ‘통제불능 충돌’ 시간문제…北, 한반도 전투 준비” 경고 [배틀라인]

    우크라 “남북한 ‘통제불능 충돌’ 시간문제…北, 한반도 전투 준비” 경고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로 한·우크라이나 갈등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북한이 한반도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를 개량하고 공격용 드론 대량생산과 신형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통제 불가능한 무력충돌의 도화선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충돌한 가운데,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토대로 무기를 개량하며 한반도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다노우 실장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공유한 온라인 매체 뉴스포스(NewsForce) 인터뷰 영상에서 “북한은 우리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으며 무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군사력 증강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력을 보내 우크라이나와 직접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자체 무기를 개량하고, 러시아산을 포함한 새로운 무기체계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일회용 공격드론을 대량생산하는 체계도 갖췄으며, 이는 한반도의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이처럼 빠르게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 “우선 자기 지역에서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다노우 실장은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남북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도화선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고를 북한군 소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크라전서 배운 北…드론·미사일 섞어 방공망 흔드나실제로 북한이 최근 보여준 무기 운용은 부다노우 실장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공격드론과 전술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를 동원한 합동화력타격훈련도 했다. 서로 다른 비행 특성을 지닌 무기를 동시에 투입해 상대 방공망을 압박하는 복합공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훈련으로 해석됐다. 20일에는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후 이를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라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에서 나타난 전술을 참고해 드론과 미사일 등을 동시에 운용하는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함께 노후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이런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포로 갈등 속 한국 겨냥…“북한군 참전, 한반도 위협” 그간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으면 그 위협은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다며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발언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를 놓고 양국이 충돌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사전에 합의한 비공개 원칙을 어겼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에 우크라이나 측 설명을 ‘허위 공보’라고 지적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비공개 합의를 파기했다고 분석한다.
  • “무기 달라”던 젤렌스키, 왜 한국 뒤통수쳤나…北포로 송환 폭로 무리수 이유는 [권윤희의 월드뷰]

    “무기 달라”던 젤렌스키, 왜 한국 뒤통수쳤나…北포로 송환 폭로 무리수 이유는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해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끌어내려 했을 수 있다.●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해 한국을 전쟁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방공무기 등 군사 지원을 압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포로를 자국군 포로 교환에 쓰지 않고 한국에 보냈다는 국내 비판을 의식해, 두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도주의적 조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해 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했다. 27일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합의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서는 ‘허위 공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파기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만큼, 국제·국내정치적 효용뿐만 아니라 대(對)한국 압박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북한군 포로만 있는 것 아냐” 외국인 동원 문제 환기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 앞부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내 대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탄도미사일·드론 역량을 키웠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한 명이 생포 직전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 세력이 전쟁을 치르는 법을 더 배우도록 시간을 줄 것이냐”고 물었다. 연설 후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포로 가운데 북한군 외에 다른 나라 국민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가나·네팔·인도 등 47개국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며 각국 대표에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전쟁 동원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군 참전을 부각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폭로에는 북한군 포로를 매개로 러시아의 외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략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을 활용했다. “한국 방공무기 달라”더니…지원 압박하려 공개했나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방공무기 지원을 연계해 온 점에도 주목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으면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 위협이 된다며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생포 후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와 강도를 더욱 높였다. 올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방공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인도하면 억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명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내놨다. 7월 방한한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담당 고문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 포로 문제를 지렛대로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을 모색해 왔다. 8월에는 여러 차례 북한군 3~5만명 추가 파병론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유엔 무대에서 폭로했다. 포로 송환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군사적 지원과 지속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포로 송환 사실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방공 지원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분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묶어두는 한편 군사 지원을 끌어내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포로교환 기회 버렸다는 국내 비판 의식했나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내 비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자국군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에 포로교환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의 석방을 주선하면 북한군 포로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행을 희망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정권이 병사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는다며 송환 사실을 밝혔다. 두 포로의 뜻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결단이었다는 포장으로 국내 비판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과 한반도 안보, 재건 협력과 군사적 지원 등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외교가는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한·우크라이나 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달 셋째 주 주말쯤 민항기 편으로 입국한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정보 당국 산하의 특수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 北, 한미 군사협력 비난… “한국, 집단응징 목표 될 것”

    北, 한미 군사협력 비난… “한국, 집단응징 목표 될 것”

    주한미군사령관 ‘집단방위 중심’ 발언 겨냥리퍼·F-16 배치·연합훈련 등 잇따라 거론최선희도 “핵 보유 의지 절대불변” 재확인북한이 최근 한미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한국을 “집단적 응징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미국이 한국을 패권전략 실행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분쟁에 활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군사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북한은 한국 내 MQ-9 리퍼 무인기 부대 배치와 F-16 전투기 증강, 다영역신속기동무력 전개 움직임 등을 한미 군사협력 강화 사례로 거론했다. 을지 프리덤 실드와 림팩, 퍼시픽 뱅가드 등 연합·다국적 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해 온 점도 문제 삼았다. 강 실장은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잠수함 건조, 통합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안전권에 위해를 가하는 그 어떤 도전도 초강력으로 가차없이 처절하게 제압분쇄”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에 반발해 낸 담화에서 “백 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 미·과테말라 50년 만에 군사협력

    미·과테말라 50년 만에 군사협력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군 관계자로부터 미국산 군사 장비를 전달받고 있다. 미국은 1977년 과테말라 내전 당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무기 지원을 중단했으나 약 50년 만에 500만 달러(약 68억원) 상당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며 금수 조치를 해제했다. 과테말라시티 AP 뉴시스
  • [포착] 선베드 앞 연막 ‘펑’…군인들 돌진한 그리스 휴양지, 무슨 일

    [포착] 선베드 앞 연막 ‘펑’…군인들 돌진한 그리스 휴양지, 무슨 일

    그리스의 대표 휴양지 크레타섬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선베드에 누워 휴가를 즐기는 사이, 군용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고 연막 속에서 특수부대원들이 해변으로 돌진하는 이색 장면이 펼쳐졌다. 실제 전투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와 이집트가 주도한 대규모 다국적 군사훈련이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그리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그리스 크레타섬 말레메 해변 일대에서 다국적 합동훈련 ‘메두사 15/2026’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됐다. 훈련은 지난 10일부터 크레타섬과 에게해 일대에서 이어졌으며 그리스와 이집트, 키프로스, 프랑스, 이탈리아 병력이 참가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 바레인, 모잠비크는 참관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해변에서는 드론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이어 고속정과 상륙전력이 접근했고, 해병대와 특수부대원들이 연막을 뚫고 해안으로 진입했다. 상공에서는 전투기와 헬기가 기동했고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 침투도 이어졌다. 그리스군은 해변에 통제선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훈련 구역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1열 관람’을 하게 됐다. AP는 인근 호텔에 머물던 여행객들이 아침 수영이나 휴식을 즐기다가 훈련을 바로 앞에서 지켜봤다고 전했다. 영국과 폴란드에서 온 관광객들은 훈련 규모와 소음, 군용기와 상륙부대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드론 공격부터 상륙·공중침투까지…실전처럼 전개 그리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훈련 내용에는 군사 자유 낙하 침투, 공중·해상작전, 함정과 항공기 연계 훈련 등이 포함됐다. 이집트는 헬리콥터 강습상륙함 ‘가말 압델 나세르’를 투입했고, 참가국들은 프리깃함과 미사일정, 잠수함, 상륙정, 전투기, 헬기, 특수작전부대를 함께 운용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드론과 대드론 체계도 비중 있게 다뤘다. 그리스 현지 보도에 따르면 FPV 드론과 대무인기 체계가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됐으며, 참가국들은 공중·해상·지상 전력을 동시에 운용하는 합동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2015년 시작한 ‘메두사’…5개국 합동훈련으로 확대 메두사 훈련은 2015년 그리스와 이집트의 양자 군사협력으로 시작했다. 이후 참가국과 훈련 범위를 넓혔고, 현재는 그리스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여러 지중해 국가가 참여하는 정례 합동훈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훈련의 공식 목표는 참가국 군의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리스와 이집트는 최근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공군뿐 아니라 방공·정찰·특수전 전력까지 투입돼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을 반복했다. 다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전략적 의미보다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 자체가 더 강렬했다. 평소 수영객과 휴양객으로 붐비는 크레타섬 해변이 이날만큼은 연막과 군용기, 상륙부대가 뒤섞인 훈련장으로 바뀌었다.
  • “‘자폭 군인’ 희생시켜 14조 벌었다”…北 김정은이 파병 못 끊는 이유 [밀리터리+]

    “‘자폭 군인’ 희생시켜 14조 벌었다”…北 김정은이 파병 못 끊는 이유 [밀리터리+]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대가로 약 14조원을 벌어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은 2024년 말 러시아 영토로 반격한 우크라이나를 저지하기 위해 파병됐다. 당시 파병된 북한군은 1만 3000명 규모로 알려졌으며 이 중 최소 2000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지난 13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며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수천 명의 정예 병력을 희생시킨 배경에는 경제적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언론에 “북한은 무기 판매와 병력 제공으로 2년 반 만에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6600억원)를 벌어들였다. 이는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과 석유, 외화를 확보했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며 ‘새로운 냉전, 다극 체제’를 강조한 것은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포로가 되는 것은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북한이 약 14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때 북한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드론을 유인하거나 자결을 선택해야만 했다. 실제로 북한 소식통은 산케이신문에 “(파병)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며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공영 라디오(NPR)의 지난해 6월 보도에 따르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직접 싸운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은 “북한군은 20~30명씩 함께 움직였고 전투 초반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역시 지난해 2월 쿠르스크 전투 분석에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을 인용해 “북한군이 제2차 세계대전 영화처럼 나무숲에서 일제히 돌격했다”며 “드론을 피하거나 격추하기 위해 3명씩 조를 이뤄 한 명이 드론을 유인하고 나머지 두 명이 사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전투 현장에서 포로가 된 북한 병사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 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은 바 있다. 북한이 2024년 10월쯤부터 우크라이나에 보낸 병사의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현재도 최소 8500명 이상이 러시아에 남아 국경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거의 확실”이미 수천 명의 군인을 희생시킨 북한이 또다시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군을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BBC는 지난 14일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에 합류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파병은 도박이었다. 이 도박은 비록 사상자는 많았지만 빈곤하고 고립된 나라로서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의 파병은 북한에 막대한 경제·정치적 가치가 있고 러시아에도 이들이 절실하다”며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에서 싸울 병사들을 계속 보낼 것이다. 다만 이익이 되는 동안에만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러 파병 북한군, 1000명 이상 ‘자폭’”…‘끔찍한 맹세’의 전말 공개 [핫이슈]

    “러 파병 북한군, 1000명 이상 ‘자폭’”…‘끔찍한 맹세’의 전말 공개 [핫이슈]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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