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 차원에서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본이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아 계획이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할 때 이달 초순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들러 급유가 가능할지 일본 측에 문의했다. 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교류 및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상 간 협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내에서 ‘이 사안(급유)은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과 관련해 에어쇼를 위해 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을 체결하지 않아 일본은 자위대법상 ‘무상 대여’ 조항 등 일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공군기에 대한 첫 급유가 실현되면 향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포함해 양국 간 방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방안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로 생긴 한국 측의 자위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소 희석할 기회였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통과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급유 관련 사안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북한산 집속탄을 장착한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속탄은 하나의 포탄에 여러 소형 폭탄을 넣어 넓은 지역에 흩뿌리는 무기다. 불발률이 높아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뢰처럼 작용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군수품이 포탄과 미사일을 넘어 이런 무기로 확대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영국의 무기추적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Conflict Armament Research)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제 폭탄을 개조해 일인칭 시점(FPV) 드론 공격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북한산 폭탄 CAR 조사팀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 헤르손 인근에서 격추된 러시아 드론을 분석해 북한산 집속탄의 자탄이 드론에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다. 폭탄에는 주체 89년(2000년) 표식이 있었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점화기 거치대와 전기 기폭장치를 추가해 개조한 모델이었다. 조사단은 이 폭탄이 미국이 1991년 걸프전에서 사용한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DPICM) M42 대장갑용 자탄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 폭탄은 인명 살상용 파편과 장갑 관통용 성형작약 효과를 동시에 낸다. CAR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연구원은 “3D 프린터로 정밀 설계한 부품이 포함된 점을 보면 단순한 현장 개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러 군사협력 확대 증거 CAR는 이번 발견이 북한 방위산업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직접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국 간 무기 이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1874·2270호에 따라 명백한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화성-11가·나(KN-23·24)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포탄,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소형 드론 전투에 맞춘 폭탄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폭탄을 ‘JU-90’으로 명명했다. 트럼프, 토마호크 지원에 “아직 결정 안 해”…2주 내 푸틴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미·러 고위급 회의 뒤 2주 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무역 관계와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 요청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는 ‘당신의 적에게 토마호크 수천 발을 줘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토마호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도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지원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은 평화적 해결 전망과 미·러 관계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통화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휴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중동 평화 성취에 대해 축하를 전했고, 나는 이번 경험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휴전 중재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휴전 중재자로 나서며 외교 무게중심을 유럽으로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드론전에 활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며 전쟁 종식 협상에 집중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북한산 집속탄을 장착한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속탄은 하나의 포탄에 여러 소형 폭탄을 넣어 넓은 지역에 흩뿌리는 무기다. 불발률이 높아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뢰처럼 작용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군수품이 포탄과 미사일을 넘어 이런 무기로 확대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영국의 무기추적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Conflict Armament Research)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제 폭탄을 개조해 일인칭 시점(FPV) 드론 공격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북한산 폭탄 CAR 조사팀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 헤르손 인근에서 격추된 러시아 드론을 분석해 북한산 집속탄의 자탄이 드론에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다. 폭탄에는 주체 89년(2000년) 표식이 있었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점화기 거치대와 전기 기폭장치를 추가해 개조한 모델이었다. 조사단은 이 폭탄이 미국이 1991년 걸프전에서 사용한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DPICM) M42 대장갑용 자탄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 폭탄은 인명 살상용 파편과 장갑 관통용 성형작약 효과를 동시에 낸다. CAR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연구원은 “3D 프린터로 정밀 설계한 부품이 포함된 점을 보면 단순한 현장 개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러 군사협력 확대 증거 CAR는 이번 발견이 북한 방위산업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직접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국 간 무기 이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1874·2270호에 따라 명백한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화성-11가·나(KN-23·24)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포탄,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소형 드론 전투에 맞춘 폭탄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폭탄을 ‘JU-90’으로 명명했다. 트럼프, 토마호크 지원에 “아직 결정 안 해”…2주 내 푸틴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미·러 고위급 회의 뒤 2주 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무역 관계와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 요청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는 ‘당신의 적에게 토마호크 수천 발을 줘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토마호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도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지원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은 평화적 해결 전망과 미·러 관계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통화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휴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중동 평화 성취에 대해 축하를 전했고, 나는 이번 경험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휴전 중재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휴전 중재자로 나서며 외교 무게중심을 유럽으로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드론전에 활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며 전쟁 종식 협상에 집중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집권 2기 9개월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스트롱맨’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러브콜을 보내는, 다른 차원의 스트롱맨이 있다. 올해 41세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처음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자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해 달라”며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밀착하는 모습에 꽤 신경 쓰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과 북한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김정은도 만나 달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자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며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또는 남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집권 1기였던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2019년 6월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고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던 트럼프 대통령다운 답변이었다. 취임 전부터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여 온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가지 눈에 띄는 발언을 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것. 자신을 ‘조연’으로 낮추는 페이스메이커론은 한미 양국에서 상당히 회자됐다. 둘째, 미 측에서 우려를 표했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것. 마지막으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칭하며 억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북한이 기분 나빠할 표현까지 쓰면서 현실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가난한’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늘었다. 그럼에도 국민총소득은 대한민국의 58분의1, 1인당 국민총소득은 29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자 외화벌이에 북러 군사협력 대가, 암호화폐 탈취 등으로 버티고 있으나 북중러 정상 회동 후 제기된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안다. 그러니 한미의 러브콜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당장 APEC 때 호응하면 좋겠으나 다음달 10일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과 내년 초 9차 당대회 등을 거친 뒤 새로운 대미, 대남 전략을 채택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대동한 12세 딸 김주애의 4대 세습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전승절 다자외교 데뷔를 계기로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에 대한 후속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나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진행형이다. 새 우라늄 농축시설에 미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까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6자 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스몰딜’ 과정에서 어그러졌다. 이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꿀 수 있는 획기적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미가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 남북, 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2018년과 지금은 다르다. 그렇지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설득해 평화를 앞당기길 바란다. ‘핵 없는 한반도’를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속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한일 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국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외교’ 조기 재개를 평가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관련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모았다. 또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은 한일·한미일 협력에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한다”며 “이 정도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의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며 이어 “동시에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합니다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계로 다만 공동 발표문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번 발표문에서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이 내용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55분부터 6시 15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소인수·확대 회담을 했다. 이어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 관련 임무를 수행한 부대 지휘관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국가표창수여식 참석차 귀국한 해외작전부대 주요 지휘관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로부터 작전지역 군사활동 경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러시아 쿠르스크주 ‘해방작전’에 참전한 부대를 지휘한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서의 직함과 명성을 고착시켰고 모두에게 명확한 인식을 주었다”며 “우리 군대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휘관들과 환한 표정으로 포옹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집무실에서 지휘관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연출했다. 공개된 사진에도 지휘관들 앞에 담배와 재떨이, 성냥개비가 놓여 있었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은 ‘최고 존엄’으로 여겨지는 만큼, 맞담배는 파격 대우에 해당한다. 러시아 파병 군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군 지휘관들이 국가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지도부라는 점을 부각하고,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김 위원장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심 이반 방지, 결속 도모북·러 동맹 최우선 추진 의지파병부대 교대, 추가파병 시사러시아 반대급부 극대화 추구 또한 이날 김 위원장의 군 지휘관 격려는 러시아 파병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민심 이반을 막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러시아 파병 정책의 모멘텀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북·러 동맹 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파병 부대 일부 지휘관과 장병이 귀국했다는 점은 부대교대 차원의 추가파병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최대 1만 5000명의 병력을 2~3개월 주기로 교대 배치하며 1년에 최대 10만명의 현대전 경험 병력을 배출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과 미·우·유럽 회담 이후 미·러·우 3자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종전 기대감이 증폭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지휘관들을 격려한 것은, 대러 파병 정책 지속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두진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지위 상승과 파병에 대한 러시아 측 반대급부 극대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는 평화협상 등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김 위원장이 지휘관 공개 격려 등으로 파병 정책 후퇴를 통한 ‘밀고 당기기’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다만 종전 후에도 쿠르스크 재건 등 사업에 북한 인력이 투입될 예정인 데다, 우크라이나에 다국적 평화유지군 배치 가능성도 커 북한군 파병 및 북·러 혈맹 발전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푸틴이 끌어안은 북한 장성 셋도 포착한편 이날 격려 자리에는 ▲김영복 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상장) ▲리창호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상장) ▲차용범 국방성 제1부상 겸 종합국장(중장) ▲고희명 제11군단 1저격병여단 여단장(소장) ▲조경철 제11군단 1저격병여단 정치위원(대좌) ▲김명철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중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소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은 지난 5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대표단으로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옹·악수를 나눈 인물이다. 김영복은 이번 보도를 통해 부총참모장에서 제1부총참모장으로 승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은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 장령, 군관, 병사들에 대한 첫 국가표창수여식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전사자 등에 대한 추모와 예우 등 대대적인 보훈 사업을 벌인다.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합의하면 연내 시진핑과 회담” [일본 산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에 (시진핑 주석과) 대면 회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역 합의가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정책이 실질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中 제조업체들, 공장 해외 이전 계획 재검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중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 관세를 피하고자 ‘차이나+1’ 전략을 채택, 동남아시아에 생산 기지를 건설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세 정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관세 격차를 줄여 이러한 전략의 이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경제 연구소의 루이즈 루 아시아 경제학자는 “차이나+1 전략이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일부 기업은 중국으로 회귀하거나 아예 더 먼 지역에서 새로운 기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벨기에 기업 드래곤 소싱의 리차드 라우브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관세율 30%, 멕시코 관세율 20%가 된다면 그들은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생산 기지를 옮길 동기가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WP “미중 무역전쟁서 중국이 승리”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흥미롭게도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트럼프가 선포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오히려 중국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자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를 10%로 낮추는 데 만족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30%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트는 트럼프가 이 합의를 ‘역사적인 무역 승리’로 포장했지만, 이는 단순히 휴전일 뿐이며 중국의 덤핑 판매나 지적 재산권 도용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인도의 러시아 석유 구매에 관세 위협 [미국 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에 대해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반발하며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구매 국가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재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민해방군(PLA) 장성들 행사 불참…다양한 추측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 기념 리셉션에 현역 장성 7명이 불참해 중국 군부 내부의 동향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해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주빈 테이블에 주요 장성들이 대거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참석한 육군, 공군, 무장경찰 사령관 등 다수가 올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참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최근 먀오화 전 해군 정치위원 제독이 심각한 징계 위반으로 해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부 내 개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가 맺어준 인연…중러 군사협력 갈수록 강화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예비역 대령인 코로트첸코는 현재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해상 협력-2025’ 군사 훈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양국이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中, S&P 서비스업 PMI, 14개월 만 최고치 [영국 로이터 통신] 민간 부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중국 서비스업 활동은 신규 수출 주문 증가 등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1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S&P 글로벌 중국 일반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에 52.6으로, 전달의 50.6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로 소규모 수출 중심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TSMC, 2㎚ 기술 유출 스캔들…배후는 누구? [대만 디지타임즈]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 TSMC가 차세대 2나노미터(㎚) 공정 기술 관련 기밀 정보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여러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9명의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2㎚ 시범 생산 라인에서 직접 근무하며 휴대전화로 민감한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TSMC가 올해 하반기 2㎚ 노드 대량 생산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中, 자율주행 배송 시장 급성장 [중국 환구망] 중국의 무인 상용차 기업 신석기(新石器)의 자율주행 차량 배치 규모가 7500대를 넘어서며 도시 배송 물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레벨4(L4)급 자율주행 주행 거리는 4200만㎞를 돌파했으며, 올해 안에 1만대 규모 L4급 무인 차량을 보유한 세계 최초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순펑(SF)과 징둥(JD) 등 주요 택배 플랫폼의 무인 배송 차량 구매 주문에서 신석기 차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오토, 충돌 테스트 영상 공개 역효과 논란 [중국 차이신] 중국 신흥 전기차 제조사 리오토(Li Auto)가 신형 SUV i8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충돌 테스트 영상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영상은 i8이 8t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트럭 운전석이 심하게 변형돼 트럭 제조사인 청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롱 측은 영상이 대중을 오도하고 브랜드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리오토 측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일 뿐 트럭의 안전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中 휴머노이드 로봇, 박사 과정 입학 [중국 환구망] 상하이희극학원이 인간형 로봇 ‘쉐바 01’을 연극 및 영화 전공 박사 과정에 입학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 175㎝에 유창한 표준 중국어를 구사하는 이 로봇은 인간과 언어 및 신체로 상호작용하며 중국 전통 연극 연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합의하면 연내 시진핑과 회담” [일본 산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에 (시진핑 주석과) 대면 회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역 합의가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정책이 실질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中 제조업체들, 공장 해외 이전 계획 재검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중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 관세를 피하고자 ‘차이나+1’ 전략을 채택, 동남아시아에 생산 기지를 건설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세 정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관세 격차를 줄여 이러한 전략의 이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경제 연구소의 루이즈 루 아시아 경제학자는 “차이나+1 전략이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일부 기업은 중국으로 회귀하거나 아예 더 먼 지역에서 새로운 기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벨기에 기업 드래곤 소싱의 리차드 라우브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관세율 30%, 멕시코 관세율 20%가 된다면 그들은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생산 기지를 옮길 동기가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WP “미중 무역전쟁서 중국이 승리”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흥미롭게도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트럼프가 선포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오히려 중국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자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를 10%로 낮추는 데 만족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30%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트는 트럼프가 이 합의를 ‘역사적인 무역 승리’로 포장했지만, 이는 단순히 휴전일 뿐이며 중국의 덤핑 판매나 지적 재산권 도용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인도의 러시아 석유 구매에 관세 위협 [미국 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에 대해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반발하며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구매 국가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재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민해방군(PLA) 장성들 행사 불참…다양한 추측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 기념 리셉션에 현역 장성 7명이 불참해 중국 군부 내부의 동향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해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주빈 테이블에 주요 장성들이 대거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참석한 육군, 공군, 무장경찰 사령관 등 다수가 올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참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최근 먀오화 전 해군 정치위원 제독이 심각한 징계 위반으로 해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부 내 개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가 맺어준 인연…중러 군사협력 갈수록 강화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예비역 대령인 코로트첸코는 현재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해상 협력-2025’ 군사 훈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양국이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中, S&P 서비스업 PMI, 14개월 만 최고치 [영국 로이터 통신] 민간 부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중국 서비스업 활동은 신규 수출 주문 증가 등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1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S&P 글로벌 중국 일반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에 52.6으로, 전달의 50.6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로 소규모 수출 중심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TSMC, 2㎚ 기술 유출 스캔들…배후는 누구? [대만 디지타임즈]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 TSMC가 차세대 2나노미터(㎚) 공정 기술 관련 기밀 정보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여러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9명의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2㎚ 시범 생산 라인에서 직접 근무하며 휴대전화로 민감한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TSMC가 올해 하반기 2㎚ 노드 대량 생산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中, 자율주행 배송 시장 급성장 [중국 환구망] 중국의 무인 상용차 기업 신석기(新石器)의 자율주행 차량 배치 규모가 7500대를 넘어서며 도시 배송 물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레벨4(L4)급 자율주행 주행 거리는 4200만㎞를 돌파했으며, 올해 안에 1만대 규모 L4급 무인 차량을 보유한 세계 최초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순펑(SF)과 징둥(JD) 등 주요 택배 플랫폼의 무인 배송 차량 구매 주문에서 신석기 차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오토, 충돌 테스트 영상 공개 역효과 논란 [중국 차이신] 중국 신흥 전기차 제조사 리오토(Li Auto)가 신형 SUV i8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충돌 테스트 영상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영상은 i8이 8t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트럭 운전석이 심하게 변형돼 트럭 제조사인 청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롱 측은 영상이 대중을 오도하고 브랜드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리오토 측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일 뿐 트럭의 안전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中 휴머노이드 로봇, 박사 과정 입학 [중국 환구망] 상하이희극학원이 인간형 로봇 ‘쉐바 01’을 연극 및 영화 전공 박사 과정에 입학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키 175㎝에 유창한 표준 중국어를 구사하는 이 로봇은 인간과 언어 및 신체로 상호작용하며 중국 전통 연극 연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 원유 100만 배럴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와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 파병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작년 한 해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받았다. 이런 추세면 올해는 약 120만 배럴의 원유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 목숨값’으로 북한이 챙긴 러시아 원유는 무기 체계 및 장비 가동률을 향상하는 한편, 제2경제 활성화 및 무기체계 대량 생산에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시 소요되는 유류 확보 등 북한의 전쟁지속능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우려된다. 두 센터장은 “북한 특수작전군 파병 반대급부로 풀이되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은 북한이 전투력 수준을 일정 기간 지속해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병력-에너지자원 맞교환이 북한의 전쟁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작전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두 센터장은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규탄하고, UN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외교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한-EU 전략대화 계기 북·러 군사협력 관련 단일대오 확립 ▲우크라이나 종전 상황 및 미·러 관계 등을 고려한 한·러 관계의 점진적 복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기능 강화와 해상차단 조치 등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립 및 국방혁신·국방개혁 추진 등 대북 군사적 우위를 지속 달성해야 한다고 두 센터장은 짚었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에너지 자원 맞교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안’ 관련 콜로키엄을 두 센터장 발제로 오는 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자원 맞교환을 통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큼 그에 맞춰 한국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13차 콜로키엄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화 요트를 띄우고 특급 호텔에 상을 차렸다. ‘푸틴의 오른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맞이 차원에서다. 12일 러시아 외무부와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2일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접견했다. 회담은 김 위원장의 호화 전용 요트에서 이뤄졌다. 13일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요트를 타고 원산 바다를 가르는 모습과 요트 내부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마주앉은 장면을 송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다”라며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요트 위에서 두 손을 맞잡고 포옹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씨 일가는 영국 초호화 요트 제작업체인 ‘프린세스사’의 80억원 상당 요트 등을 여러 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새로 등장한 중형 요트에는 워터 슬라이드까지 설치돼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이 요트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 최선희 외무상 등 고위 간부를 태우고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원산으로 초청한 데는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라브로프 장관 환영 연회도 최근 개장한 관광지구 내 명사십리 호텔에서 열었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원산으로 초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외교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평양보다는 원산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좀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브로프 장관에게 “(원산 관광지구) 개장 이후 첫 외국 손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라브로프 장관은 배석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를 가리키며 “첫 손님은 대사였다”라며 웃었다. 마체고라 대사는 원산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다. 라브로프 “푸틴, ‘가까운 미래 접촉’ 희망”김정은 “북러, 모든 전략적 문제 견해 함께해”요트 안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앉은 라브로프 장관은 차기 북러 정상회담을 거론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따뜻한 인사를 보냈고, 모든 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확인했으며,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당신과 직접 접촉을 이어가기를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초대를 수락한 상태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3시간 넘게 ‘2차 전략대화’를 했다며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유익한 대화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로(북러) 두 나라는 동맹관계수준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문제들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며 “두 나라 사이에 구축된 높은 전략적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2차 전략대화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조정조화된 외교적 립장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크라이나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하여 로씨야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할 용의”를 확언하면서, 러시아 승리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 라브로프 “남북 대화, 北 관심사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뒷배’ 자처러 “北 현 지위 부정 시도에 단호히 반대” 한러관계 개선 더 중요해져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러시아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변수임도 선명히 드러냈다. 러시아가 남북·북미 대화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최 외무상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회복을 도울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한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구체적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행동은 한국의 전 대통령, 전 행정부 때와 같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일본·미국의 삼각 동맹이 발전하는 가운데 있다”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적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발송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음에도 그걸로는 부족하다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면 이것부터 중단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북러외교장관회담 뒤 나온 공보문에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공보문에서 러시아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가의 안전과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조선 측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표명했다. ‘현 지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투명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흔들지 말라는 뜻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염두에 둔 반응일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동맹국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지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과 협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향후 남북대화에서도 러시아 변수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짚었다. 우리로선 대 러시아 관계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냉랭해졌던 한러관계는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 이후 더 차가워졌다. 러시아와 관계가 호전되면 우리의 의사를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과 중국이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여객열차 운행을 약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NHK가 1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 철도당국은 현재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관계 변화 징후인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시찰이나 연수 목적 중국 방문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북중 관계가 개선 분위기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열차 운행 재개가 본격적인 관계 변화로 나타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중을 연결하는 여객열차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월 운행이 중단됐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M1991 다연장로켓포(MLRS)를 격파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배포한 영상을 통해 자국 무인장비군(SBS) 소속 제413무인장비대대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노보파블리우카 방면에서 북한제 방사포를 파괴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용 무인기(UAV)를 이용해 로켓포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탄을 정밀 타격했고, 이어진 2차 폭발로 화염이 확산하면서 로켓포 시스템 전체가 완파됐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기습 공격에 승무원들은 혼비백산했다. M1991 다연장 로켓포는 240㎜ 로켓탄을 최대 약 60㎞까지 쏘아 보낼 수 있는 포격시스템으로,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재래식 무기의 주축이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위협 때마다 M1991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M1991이 “북한이 서울을 위험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 불바다용’ M1991, 소련제 우라간 북한판정밀도·신뢰성 의문…탄막효과로 포병전력 보강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제 M1991 방사포를 소련제 220㎜ MLRS ‘우라간’의 북한판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전쟁 이후 최소 100문의 M1991 방사포를 러시아군에 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M1991의 실전 배치 사실은 지난 4월 영상으로 처음 확인된 바 있다. 러시아군은 특히 동부 전선에 북한산 무기를 투입하고 있다. M1991의 경우 정밀도와 신뢰성은 낮지만, 포병 전력 보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무기는 정밀 유도 기능은 없지만, 단시간 내 다수의 로켓을 퍼붓는 포화타격을 통해 전방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크라군 북한제 M1991 격파 공개…무엇 노렸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북한제 방사포 격파 장면 공개를 통해, 전술적·전략적·심리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제 무기가 실제 전장에 배치됐다는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는 동시에, 드론 기반 정밀 타격으로 해당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러 간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입증함으로써 향후 대북·대러 제재 논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 군수 상황 악화 증거를 노출시며, 러시아의 체면에 타격을 주려는 심리전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제 M1991 배치 ‘노보파블리우카 방면’ 상황은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M1991 방사포를 격파한 노보파블리우카 전선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마리우폴 축선 북단의 교통 요충지로, 러시아군의 서진 및 남진 공세에서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이 일대를 러시아군의 주요 공세 축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도 노보미하일리우카, 파블리우카, 볼레다르 등 인근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군 600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 관계자는 “러시아는 연내에 약 600명의 중국군을 자국 군 기지와 훈련소에 배치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차 운용병, 포병, 공병, 방공 요원을 중심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훈련의 핵심은 서방, 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기 체계에 대한 대응법을 전수하는 데 있다고 HUR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러시아가 겉으로는 미국과의 대화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조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서방과의 대결 구도에서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대로 중국군 훈련이 현실화하면, 이는 러시아가 자국의 전쟁 경험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 동맹국과 공유하는 첫 노골적 시도가 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실전 데이터를 활용해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中·러 군사협력 확장·전환 ‘새 국면’”“민감 실전 데이터…반대급부 변수”“중국군, 러·우 최전선 파견 우려 번져”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실전 데이터 전수 시, 러시아 주도 다국적 군사훈련 ‘보스토크’(동방)나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해상 훈련에 국한됐던 기존의 중·러 군사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은 2018년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2022년까지 두 차례, 수천명의 벙력을 보스토크 훈련에 파견하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한 바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였던 이 훈련을 통해 중국은 미국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군이 러시아 현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전례없는 새로운 수준으로의 협력 확장 및 전환 신호가 된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실전 데이터를 활용해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구체화할 경우, 미·중 전략경쟁과 양안관계가 얽혀 있는 동북아 안보지형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민감 데이터를 아무런 이득 없이 무상으로 개방할리 없다는 점도 변수다. 러시아가 실전 경험 공유의 대가로 무기 지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경우, 이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확대를 통한 ‘완전한 승리’ 또는 전쟁 장기화와 협상 우위를 통한 ‘상징적 승리’를 푸틴에게 안겨줄 수도 있다. 매체는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질적인 전투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중국군이 단순 훈련을 넘어, 최전선 인근의 러시아 부대에 파견돼 전투 작전을 ‘직접’ 체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젤렌스키 “中, 러 무기 생산 개입 정황”中 ‘중립’ 주장…서방은 “실질적 지원국”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 정황과도 맞물린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에는 마빅 드론(DJI 제품) 판매를 중단한 반면, 러시아에는 계속 공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일부 중국 관계자들은 러시아 영토에서 직접 무인기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군이 생포한 중국인 용병들을 공개하며 중국의 참전 의혹까지 언급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립국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이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넘어 러시아에 군사 기술과 정보 제공까지 포함한 실질적 공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양국 간 공급망 유지가 전쟁 장기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서방의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BUR) 수장 올레흐 이바셴코 역시 “중국은 탄약 및 이중용도 부품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중국의 무인기·전자 부품 등 민·군 겸용 장비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푸틴 참석 한편 중국은 오는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와 열병식을 연다. 여기에는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전통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월 31일∼9월 3일 중국을 방문해 승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러시아와 중국이 국가 간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국제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는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계속할 것이다.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英, 항행의 자유 작전...대만해협 통과 [중국 환구망] 지난 18일 영국 연안 순찰선 스페이호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항해 내내 이를 따라다니며 상황을 주시하고 추적했습니다. ●중국-필리핀 난사군도 영유권 갈등 [일본 산케이] 중국 해경국은 19일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난사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에서 지난 15~18일 필리핀의 다수 선박이 불법 활동을 벌여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응했다”면서 “중국은 단호히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막스 “중국 투자시장 더 열어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000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오크트리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업자 하워드 막스 회장은 지난 18일 상하이의 대표적 연례 금융 컨퍼런스인 루자주이 포럼에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자산 클래스’를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매우 낙관적”이라며 중국의 인프라 및 중산층 규모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막스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투자 자산군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국, 미 국채 보유량 16년 만 최저치로 줄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올해 4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민간 투자자의 미국 채권 및 채권증서 순매출액(총 468억 달러)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PBOC) 총재는 지난 18일 루자주이 포럼에서 다극화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위안화의 국제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심화하는 지정학적 경쟁으로 통화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中 자동차 메이커, EU 고율관세에도 약진 [미국 뉴욕타임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BYD와 다른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관세가 면제되는 하이브리드 또는 가솔린 자동차로 전환해 수출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유럽 브랜드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국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중국 브랜드의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년 전 2.4%에서 두 배 늘어난 4.9%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생산됐습니다. ●중국 내 연구개발 역량 대폭 확대 [중국 CCTV]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가속화하여 신질생산력 개발의 모멘텀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2023년 중국 내 일정 규모 이상 외자 산업 기업의 정규직 R&D 인력은 62만 9000명에서 83만 8000명으로 33.2% 증가했고, R&D 지출액도 2015억 위안에서 3758억 위안으로 86.5% 증가했습니다. 유효 발명 특허 수는 7만 5000건에서 32만 7000건으로 336% 증가했고 신제품 판매 수익도 4조 5000억 위안에서 7조 위안으로 56.9% 늘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후계자 문제 7월에 발표 [일본 요미우리]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위치한 티베트 망명 정부 펜파 체린 총리는 19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티베트 불교 최고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가 자신의 후계자 문제에 대한 성명을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계자 선정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지난 정부에서 악화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첫 대북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친서를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기에 이어 북미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 고도화에 나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제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격 중지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친서를 보내려 했음을 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추진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을 통해 시도한 친서를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친서 외교’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로 남북은 물론 북미도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도 김 위원장은 반응 없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면서 군사협력 등 밀월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북한은 또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등 핵 도발을 이어 갈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비핵화 등을 놓고 정책 엇박자가 난다면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의 후폭풍을 다시 겪게 될 수 있다. 한미가 공조해 북한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근교 강선에 위치한 우라늄농축시설과 유사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전술핵 물질 생산 총력전’을 지시한 이후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확대와 전술핵 고도화의 가시적 움직임이다. 그동안 북핵 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이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체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북핵 억제가 한계에 봉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 역학 구도를 활용해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새로운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변함없이 한미동맹이다. 미국과의 확장억제 공조를 구체화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등 구조적 억지 프레임을 가동해야 한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실질적 대응 체제로 발전시켜야 할 때다. 핵탄두 소형화와 전술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억지력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내에서는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고농축우라늄 확보 및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연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핵에 대한 자주적인 억지력 확보 문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할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을 설득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전략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내놓은 적은 없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행세를 하는 지금 비핵화의 이상론만 반복할 수는 없다. 북핵에 대한 억지 질서를 어떻게 새로 설계할 것인지 새 정부는 시험지를 받았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부상당한 북한군이 자신을 치료해준 러시아 의료진에게 “헌정했다”는 손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북한군이 러시아 병원에 헌정한 손편지라며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이 공개한 사진 4장을 공유했다. 한글로 쓴 1장과 러시아어로 쓴 3장의 편지에 북한군은 “사랑하는 친어머니 심정으로 아낌없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부서 안의 전체 의사, 간호원, 료리사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조러(북러)친선대단결’, ‘정성’, ‘혈육의 정’이라는 문구도 적어 넣었다. 베라 바실리예프나, 스베틀라나라는 이름의 의료진 앞으로 남긴 편지에서 북한군 부상병은 “우리는 그대들이 바치는 진정을 조로 친선의 력사속에서 영원히 새길 것이다”라고 썼다. 편지 아래에는 ‘92려단 4대대 리정○’이라며 소속과 이름을 밝혀두었다. 북한·러시아 국기와 의료진의 얼굴,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 승리를 뜻하는 ‘Z’ 표식도 직접 정성스럽게 그려넣었다.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이후, 현지 북한군의 훈련 및 전투 영상 등 활약상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군이 영웅적 행동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양국 혈맹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2024 외교백서 “북러 불법 군사협력 전례없이 심화”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지속 제공하고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전례없이 심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30일 2024년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4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한층 강화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기에 우방국들과 함께 단호하고 단합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이 냉전 시기에도 목도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밀착하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라고 자평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 하에, 정부는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diplomacy)의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라고 명기했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에 드론 요격용 방공 무기인 판치르(Pantsir)를 제공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관련 데이터와 유도 기술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날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대북제재 감시기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간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가 두루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20·D-30 견인곡사포와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으로, 지난해에만 포탄·방사포탄 약 900만발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탄 등은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됐고,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또 지난해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러시아로 넘겨졌다.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체계가 넘어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어도 1대의 판치르(러시아 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알렸다. 판치라는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으로 지대공미사일·대공포 무기다.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요격 가능한데 최신 판치르의 경우 사거리가 40㎞가 넘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최근에도 3000명을 추가 파병한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로 8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해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보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섬유 283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활용된 선박·항공기 정보와 제재회피에 가담한 조력자 개인·단체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러 간 이전된 구체 무기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 경로 및 수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간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북러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고도화를 추구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최근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24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DIA는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력 증강 카드로 사실상 집권 후 역대 최고점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DIA는 “조선인민군은 전통 무기와 생물학·화학무기, 핵무기로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기간 영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통성과 정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짚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특수작전군에 대해서도 “훈련 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수작전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향후 전투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현역병 100만명 이상, 예비군 및 준 군사 인력 700만 이상을 보유한 군사 국가이긴 하나, 노후화한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는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중·러 협력 통해 미사일 물품 조달”“언제든 핵실험 재개 태세…金 자신감” 반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진척 중이라고 DIA는 진단했다. DIA는 “북한은 종종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을 불법 조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주 전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주발사체(SLV),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SLV는 분쟁 시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DIA는 13일 별도 자료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향후 10년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이 10기에서 5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IA는 “북한은 핵실험장을 복구했고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를 보인다”며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신경·수포·혈액작용제와 질식제 등을 사용한 화학전 프로그램 보유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판단했다.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탈취, 악성 프로그램, 해킹 등 수익 용도를 넘어 외국 관료와 학자, 우주·방위산업체에 대한 국제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적국의 정보를 획득하고 자국 무기 개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외국 범죄자들과도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DIA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은 앞으로도 강화돼 지역 분쟁이나 국제 포럼에서 서로 돕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손을 잡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각 정부가 관계의 거래적 속성과 비밀성, 속도 등을 우선시하는 만큼 다자관계보다는 양자 간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자체 제작한 신형 공대공미사일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전투기에서 공중 목표물을 요격하는 공대공미사일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우리 군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북한이 공개한 공대공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개발된 중국 공대공미사일 ‘PL-12’와 외형이 비슷하다. 러시아 파병 대가로 북한이 군사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월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북한 해군이 자체 건조한 군함 중 가장 큰 규모로 전술핵 미사일과 레이더 탑재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기갑전력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최신형 주력전차 ‘천마-2’를 공개했다. 육해공 전방위적으로 재래식무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더해 재래식 전력까지 현대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 기술을 확보해 전력의 질적 도약을 노리고 있다. 우리 군이 아직은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예상보다 빨리 격차를 좁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우발적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와 아울러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관한 지속적인 주장도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의 중대한 변수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문제 등 역내 분쟁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안보 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보름 뒤 출범할 새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와 전략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