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값싼 자폭 드론이 미군의 고가 군사자산을 잇달아 파괴하자, 미군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지휘 플랫폼과 미국산 요격체계를 결합한 대드론 방어망을 중동 기지에 실전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퇴짜 놨던 우크라이나 기술도 결국 일부 받아들였다. 값싼 드론이 비싼 방공망을 압박하는 전장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지휘통제 플랫폼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지는 중동 미군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다.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이 기지를 찾아 이란 드론 탐지법과 요격 드론 운용법 등을 미군에 직접 교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이 받아들인 핵심은 미사일 포대가 아니라 ‘스카이 맵’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식 지휘 플랫폼이다. 이 체계는 레이더와 1만개 이상 음향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드론의 접근 방향과 예상 타격 지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인근 대응 전력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란제 샤헤드 드론 공습에 맞서 이 체계를 실전에서 다듬어 왔다. 미군의 메롭스 대드론 체계에 쓰이는 서베이어 요격 드론이 폴란드에서 열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2025년 11월 촬영. 미 육군 제공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스카이 맵이 탐지와 지휘 역할을 맡고, 미국 측은 프로젝트 이글의 메롭스와 RTX의 코요테 같은 요격체계를 함께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배치는 우크라이나식 탐지·지휘 기술과 미국산 요격 수단을 결합한 다층 대드론 방어망 구축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 값싼 드론에 고가 자산 잇단 피해 우크라이나 지휘 플랫폼의 강점은 값싼 탐지망으로 드론을 빨리 찾아내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저비용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휴대전화 기지국과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한 1만개 이상 음향 센서로 샤헤드 드론 특유의 엔진음을 포착해 왔다. 여기에 레이더 정보와 인공지능(AI) 분석을 결합해 비행 경로와 예상 타격 지점을 추적하고 이를 디지털 지도에 띄워 인근 요격 부대가 기관총이나 요격 드론 등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우크라이나 업체 스카이 포트리스는 2022년 군과 연계된 엔지니어들이 세운 회사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사혁신 플랫폼 ‘브레이브1’은 이 회사의 스카이 맵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체계를 단순한 방공 보조 장비가 아니라 드론전 시대의 저비용 지휘통제 해법으로 키웠다. 미군이 이런 체계를 받아들인 배경은 분명하다. 값싼 드론이 고가 자산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는 지난달 미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 센트리가 이란 드론 공격으로 파괴됐다. 공중급유기 5대도 공습으로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E-3 센트리는 ‘하늘 위 지휘소’로 불리는 핵심 전략자산이다. 수천억원대 몸값이 거론되는 항공기가 수천만원 수준의 자폭 드론에 당하면서, 이란의 비대칭 전술 위력이 다시 부각됐다. 문제는 비용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동안 이란 드론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같은 첨단 방공무기를 동원했다. 하지만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의 가격 차가 워낙 커 기존 방식으로는 장기 소모전을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졌다. 값싼 자폭 드론을 막으려고 수십억원대 요격 미사일을 계속 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뜻이다. ◆ 우크라 지휘 플랫폼에 미군 요격체계 결합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와 맞물려 더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기술 전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미군 핵심 자산이 잇달아 타격을 입자 결국 우크라이나의 실전 해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에 드론 요격 전문가를 보내 이란 드론 대응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군 기지 배치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경험이 미국의 중동 방공망 재편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배치는 전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값싼 드론이 비싼 전투체계를 압박하는 시대에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휘 플랫폼과 자국 요격체계를 결합한 새 대드론 모델을 서둘러 시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은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을 위주로 한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중국을 국제체제로 통합해 기존 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점차 미국에 도전하면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쯤 미국 내에서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견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본격화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중 경쟁은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전략의 초점을 유지하고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치명적인 경쟁자인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목적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축소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투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열세로 인해 당장 과거 냉전과 같은 군비경쟁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양국의 세력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여러 내부 토론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는 의도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이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첫째, 주저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세력 균형 유지에 사활적 이익을 공유한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은 필수적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더 확고하게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거래적 대응만으로는 동맹을 관리할 수 없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과 영향력 있는 측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확신시켜야 한다. 역내 세력균형을 지키려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 결국 한국의 전략 방향을 확신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분명한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전통적 영향권 안에 있는 방어가 취약한 약소국이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역내 군사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보유한 주요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이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쿼드와 오커스 필러2 등 중국을 염두에 둔 지역 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미래 위협에 대비해 방산 및 첨단 군사기술 협력, 작전개념의 공유 등 군사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전을 극복한 동맹은 더 성숙해질 것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비판적 논자들도 정부의 전략이 국익에 배치되므로 균형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해 왔다.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전략적 집중은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전 10여년간 한국의 전략은 모호하거나 부재했다. 지도자들이 전략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추진하는 관성이 정부 내에 자리잡혔다. 모호성이 전략적으로 현명하다는 인식은 이러한 관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한국은 역내 안보협력 추세에서 소외됐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혁신과 투자를 지체시켰다. 특히 미중 경쟁이 임계점을 넘어선 2017년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전략적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기존의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우선 집중하는 선택이 필요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은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충분한 외교적 공간과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 큰 역사적 시각에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은 이제 본격적인 세력 경쟁의 초입부에 들어가 있다. 한중 관계는 미중 경쟁의 영향을 거세게 받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중국이 반발해 사드 사태 이후 갈등을 겪어 온 관계는 더 악화됐다. 하지만 현재 미중 관계는 과거 냉전과 다른 역사적 맥락에 있다. 첫째, 군비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약자인 중국은 아직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를 국방비에 사용하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피하는 신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준의 군비경쟁은 피하고 있다. 둘째, 극단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봉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미국은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광범위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고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셋째, 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연대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 현재 중국의 위협은 제한적이다. 역내 주요국들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의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군사동맹의 결성을 원하지는 않는다. 중국도 미국을 의식해 러시아와의 동맹이나 블록화로 보일 수 있는 북중러 협력은 피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가 한국의 적대적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여전히 협력을 기조로 한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한국에 아직 제한적이고, 중국과의 협력은 경제적 번영과 북한 문제의 관리 그리고 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중국은 경제력 등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한 중국은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최근의 고위급 회담들과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는 커진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양국은 상당히 강한 협력의 동기를 가지고 점차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협력과 전략대화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중심 다자 연대의 발전은 대세가 됐다. 2017년부터 쿼드가 활성화됐고, 2021년 오커스가 결성됐다. 그리고 작년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화됐다. 다른 소다자 안보협력들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다. 미국은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의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역내의 주요 국가들도 이에 호응해 점차 미국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연성 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협력에 소극적이었고, 자연히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화한 것은 중요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됐다. 한국은 이제 명확한 전략적 목적으로 다자안보협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위협이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다자 동맹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 미국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현재 유연한 방식으로 소다자 연대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미중 경쟁이 본격화됐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거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제 필수 전략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연대는 우선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고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현상유지 국가들의 다자 연대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다자 연대 참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방기의 위험을 줄일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0세기 전반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일본은 한국과 현상유지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 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 협력해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본 지도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지만, 한국도 한일 협력과 3자 안보협력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른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들과 적절한 수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쿼드의 다양한 워킹그룹들과 연계를 강화한 후 적절한 시점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강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결성된 대단히 중요한 다자 연대체다.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해 낮은 수준의 견제를 선호한다. 따라서 쿼드는 현재 질병, 기후변화, 신기술 협력 등 실용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국은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필라2’에 조기에 참여해야 한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필라2에 협력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오커스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다자 연대이지만 필라2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극초음속미사일 등 장기적인 군사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좀더 유연한 다자협력이 가능하다. 한국의 참여는 군사혁신을 위한 첨단 군사기술 협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최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다자 연대의 강화는 우리의 더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력균형은 한국의 힘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거대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다. 미국도 10위권의 경제력과 50만명 수준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가진 한국과의 동맹이 세력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세력균형 논리에 기초해 오랫동안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맹은 언제나 방기(abandonment)의 위험을 내포한다. 상황이 변하고 어느 한편이 동맹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동맹국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일부 논자들은 한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미국은 결국 중국 견제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동맹도 방기의 위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과도한 낙관은 동맹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정책 차이를 증폭해 방기를 초래할 수 있다. 1949년의 미군 철수는 동맹 형성 이전의 경험이지만 동맹 방기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들이 철수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한국이 지킬 만한 전략적 가치가 없는 국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대륙에 붙은 작은 반도여서 소련과의 대규모 전쟁 시 단기간에 점령당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낮고 취약한 한국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했다. 미군 철수와 한국과 대만을 방어선에서 뺀 애치슨라인의 선언은 한국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현재도 상당한 방기의 위험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은 여전히 지리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미국은 주적인 중국에 근접해 있고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에 군사력을 주둔시키는 부담을 져야 한다. 둘째, 미국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유연하고 분산된 군사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력은 점점 더 미국의 군사태세에서 이례적인 것이 되고 있다. 미래에 미국은 더 분산된 군사력 배치의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전략 논쟁에서도 이러한 요인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존재한다. 이미 브레진스키나 포젠 같은 전략가들과 국방부 내 일부 그룹은 해양 방어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국과의 동맹에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북한 위협이 감소하거나 통일이 되는 경우 이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의 가치와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 전략가들은 여전히 전진 방어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잠재된 방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미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중 사이의 균형론은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본격적인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현상유지의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역내 우호국들과의 안보협력을 점차 강화해야 한다. 다자적 연계는 세력균형에 기여하고 미국의 관여를 더 돌이키기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군사혁신을 통해 방어력과 세력균형에 기여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올해 굳힌 한미일 협력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이 27일 가진 ‘2024 국제정세전망’ 브리핑에서 민정훈 교수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다자협력이나 다자협력의 중요성보다는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며 “한미일 협력이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내다봤다. 민 교수는 “물론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틀을 만들어 놓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래도 (현재에 비해) 추진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대선 전까지 한미일 협력관계를 최대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트럼프 2기를 가정하더라도 한미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되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포인트는 ‘대중국견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이 가진 역량을 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 한국의 중요성은 트럼프 때도 큰 찿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중심의 동맹관, 국력낭비 최소화, 통상 부분에서 미국 이익의 극대화 등이 보다 노골화할 수 있어 방위비 분담이나 메시지 관리·대처 등의 과제는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이뤄지겠지만 상반기 경제상황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1~2월 안에 지상전을 마치고 대테러작전으로 넘어가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나 참혹한 전쟁의 모습에 반발하는 미국 젊은층과 아랍계 등의 비난이 줄어들 것이고,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상반기에 바이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내년에도 중국이 ‘우호적 관리’ 접근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이 한미동맹 공고화 아래 한국의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중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1인 권력 체제를 내년에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 우방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 관련해서 최우선 교수는 “미중이 서로 안정화를 위해 합의한 만큼 약간의 관계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경쟁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전체적인 공급망 재편, 기술 수출 통제 강화, 군사혁신 등이 가속화할 것이고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소다자 형태로 (우방국들을) 묶어내고 중국도 구조화된 형태에서 경쟁구도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워 개도국 등 글로벌사우스를 더 흡수해서 진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러, 중러 등 양자 간 연대는 강화할 수 있지만 상당히 제한된 연대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북중러 3자 연대나 북러와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은 피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도 관측된다. 전봉근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강될 것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무기 역량이 상당히 획기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50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3년 이상 정체돼 온 ‘비핵화 외교’는 미국과 북한 모두 관심이 없어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합의한 관계 안정화가 양국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차 증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냉전적 경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근본적인 까닭은 세력 균형의 변화가 양국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제 거의 대등한 경제력으로 미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2017년 대중 정책을 포용에서 견제로 전환했다. 미국은 군사혁신, 동맹 강화와 소다자 연대, 첨단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목표는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경쟁 과정에서 군사 충돌이나 과도한 군비경쟁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 소통을 복원하고 위기관리 기제를 발전시키는 안정화를 제안했다. 약자인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화에 호응하고 있다. 양국의 충돌 위험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세력 균형의 변화로 인한 구조화된 경쟁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중국도 국력 상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물론 힘의 열세로 인해 상당 기간 군사적 도전은 자제하겠지만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격차를 줄여 갈 것이고, 미국은 이런 중국을 점차 더 강하게 견제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쟁 증대는 역전시키기 어려운 추세가 될 것이 분명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냉전적 경쟁으로 변화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은 다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해 강력한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갖추고 전장 네트워크를 현대화할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 위협인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내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도전한다면 아시아의 패권국가 등장을 저지하는 데 사활적 이익을 가진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격렬한 안보 경쟁을 벌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역내 세력 균형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것이다.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우위에 더해 군사혁신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성장 속도 하락으로 인해 경제 규모의 역전 이후에도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진 두 강대국이 장기간 경쟁할 것이다. 물론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근접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팽창을 두려워할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들은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핵 억제가 작동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강대국화, 특히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한국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본격화된 미중 경쟁 속에 한국은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이익을 공유한 미국과의 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인도, 호주 등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서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한국은 이제 질적 우위와 비대칭적 거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혁신을 본격화할 때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중국과는 최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모호한 균형외교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이 될 것임을 명심하면서.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정리하던 2011년부터 유럽, 아시아, 중동 중 아시아를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했다. 2017년부터는 아예 아시아에 초집중하기 시작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전략 기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 중심 전략을 지속할 것이다. 첫째 이유는 중국이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압도적 우위를 가진 유일 강대국이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을 준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세력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지체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견제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군사혁신을 가속화하며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 존재하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다. 20여년의 대테러 전쟁에서 얻은 교훈도 이런 전략적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과거처럼 중국의 성장을 방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다. 둘째, 미국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두 전쟁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미국이 러시아와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개입을 할 정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군사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침략에 맞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은 지상전 개입을 피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과 공군을 활용한 제한적 개입을 할 개연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대하마스 전쟁은 일정 기간의 지상전과 장기적인 대테러 특수작전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미국은 헤즈볼라 등이 도발하는 경우 제한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면서 직접적 군사 개입은 최대한 피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 또는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이 흔들리거나 아시아에서의 군사 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 셋째, 미국은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원 배분에 큰 문제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약화될 것이다. 미국은 제한적인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들의 기여 증대를 통해 약화된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에서의 과도한 개입 없이 중국에 대한 초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제한적인 군사력 재배치도 해·공군 중심의 아시아 지역 군사태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자극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란을 봉쇄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대규모 지상전을 피하고 제한적인 군사력 배치를 통해 중동에서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안정자 역할은 역내 세력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 중심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미국은 아시아에 집중하면서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전략적 동기를 가질 것이다.

광해군은 현실주의자였다. 임진왜란 기간 분조(分朝)를 이끌면서 쌓은 외교 경험과 군사지식은 그를 명분론을 넘어선 현실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는 기울어져 가는 명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부상하는 후금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거대한 패권경쟁 속에 광해군의 외교정책이 약자인 조선의 안위를 보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정책과 상관없이 후금은 조선을 제압하고 경쟁자인 명과의 대결에 집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국가의 패권경쟁 결과가 불확실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후금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해군의 정책은 전략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 광해군이 반정으로 제거된 후 인조와 집권세력은 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후금을 적대하는 친명정책을 추진했다. 명분론에 따른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은 병자호란의 비극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 1633년 후금은 전략회의에서 몽골, 명, 조선 중 조선을 마지막 공격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미 명과의 육로 연결이 단절된 가장 약한 조선을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627년 정묘호란을 경험한 이후에도 조선은 점차 보다 분명하게 친명정책을 추진했다. 1636년 청으로 국호를 바꾼 홍타이지를 황제로 칭하길 거부하고 결사항전을 결정한 후 조선은 병자호란을 맞았다.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정책에 대한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청 교체기와 미중 경쟁을 유사한 상황으로 평가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떠오르는 중국이 과거의 청처럼 미래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역사적 유추다. 19세기까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이 지배하는 패권질서였다. 중국을 견제할 만한 국력을 가진 동맹국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유일한 대안은 중국에 편승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외교적 지배를 의미했다. 그리고 17세기 명청 교체기와 같은 패권 이행의 시기에 주변국들은 대륙 강국들의 승패를 지켜본 후 승자에게 편승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20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세력균형 질서로 바뀌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관여하기 시작한 미국은 이후 오랜 기간 역외 균형자로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패권국가 등장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에도 오랜 기간 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30년대 후반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강력한 우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대등한 규모와 질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은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 거대 동맹을 결성해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더라도 오랫동안 세력균형을 깨고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륙국가인 중국의 강대국화는 자연히 거대한 잠재적 위협의 성장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면서 세력권 확장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현상 유지에 공동이익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혁신을 통해 강력한 거부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자비에 의존하는 편승을 통해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패권의 시대가 아니라 세력균형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제국의 전략가/앤드루 크레피네비치·배리 와츠 지음/이동훈 옮김/452쪽/2만원무기 대신 냉철한 이성으로 싸운 마셜 中 ‘은둔 제갈량’ 日 ‘전설의 전략가’ 불려 현대 군사전략 탄생·굴곡진 역사 더듬어중국 고전을 읽다 보면 수많은 책사를 만난다. 삼국지 유비에겐 제갈량이, 손권에겐 주유가 있었고, 초한지의 유방에겐 장량, 항우에겐 범증이란 비범한 책사가 있었다. 한신처럼 탁월한 전략가이면서 직접 전장을 누볐던 장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려 육십갑자(60년) 동안 한 나라의 최고 전략가 지위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그런 인물이 있다. 음지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안보 전략을 설계했다는 ‘국방 설계자’ 앤드루 마셜(1921~2019)이 바로 그다. 책은 무기 대신 냉철한 이성으로 싸운 한 인물의 발자취를 통해 현대 군사전략의 탄생과 그 굴곡진 역사를 서술한다. 냉전 시대에서 출발해 이슬람 테러리즘의 발호를 거쳐 중국의 부상에 이르는 현대사의 중요한 국면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그에 따라 세계의 군사지도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피고 있다.마셜이 내놓은 핵심 개념은 ‘총괄평가’다. 미국의 무기체계와 전력, 군수 등 국방의 모든 영역을 경쟁국과 철저히 비교해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미래의 문제와 전략적 이점을 예견하는 것이 평가의 목표였다. 이런 총괄평가의 개념 구조는 1970년대 초반 냉전체제 때 처음 등장했지만 정밀 유도무기와 중국의 급부상, 핵무장 국가의 증가 등 과거와 크게 변한 전쟁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마셜은 1973년 국방장관 직속의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ONA) 초대 국장에 취임한 후 2015년 93세 때 공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42년간 이 조직의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 1949년에 들어간 국책기관 랜드연구소(RAND) 재직 기간을 포함하면 무려 66년에 달하는 시간이다. 그동안 그는 대통령 8명, 국방장관 13명에게 각종 안보 전략을 제공했다. 그의 경력을 두고 미국과 유럽에선 영화 ‘스타워즈’의 제다이 마스터 ‘요다’에 비유했고, 옛 소련에선 ‘펜타곤의 추기경’, 중국에선 ‘은둔의 제갈량’, 일본에선 ‘전설의 전략가’로 불렀다.마셜의 공적은 베일에 싸여 있다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난다. 대표적인 업적 하나는 냉전시대 소련을 대상으로 세운 ‘경쟁전략’이다. 1970~80년대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소련의 군사비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였다. 당시 중앙정보국(CIA)은 소련이 GNP의 6~7%를 군비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마셜은 30%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과도한 군비 지출이 소련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한 뒤, 계속해서 과잉 투자하도록 유도해 소련 붕괴를 재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 강요 전략’이라고도 불리는 이 경쟁전략은 결국 소련 해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소련 해체 후엔 미군의 군사혁신 논쟁을 주도했고, 향후 안보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중국으로 하여금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되는 해군력 증강으로 출혈을 강요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재 양성도 주요 공적 중 하나다. 마셜은 ‘예정된 전쟁’의 저자 그레이엄 엘리슨, 새뮤얼 헌팅턴 등 얼추 120명에 이르는 기라성 같은 인재를 키워내 국방부 등에 포진시켰다. 마셜의 제자들로 이뤄진 이 집단 지성은 훗날 ‘성 앤드루 학당 동창회’라고 불리게 된다. 미국의 외교·정책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마셜의 삶은, 단순히 ‘미국 전략 노장’의 전기가 아니라 세계 강대국의 이익 셈법과 더욱 복잡해지는 국제관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국의 마셜’을 향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단점이랄까. 손원천 선임기자 angler@seoul.co.kr

안전 총괄 전투준비안전단도 창설 육군이 올해부터 군 최초로 인공지능(AI) 연구 부서인 ‘인공지능 연구발전처’를 운영한다. 또 장병 안전을 총괄하는 ‘전투준비안전단’을 창설해 세밀한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육군은 31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초연결·초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군 최초로 인공지능 연구 부서를 교육사령부에 창설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연구발전처는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전투발전 전 분야에 적용하고 이를 전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AI 개념발전과, AI구조·소요과, AI 협업센터, 빅데이터 분석센터 등 4개 부서를 편성했다. 육군 내 현역과 군무원 중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의 유경험자와 군사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비롯해 올해 특기가 신설된 군사과학기술병 등 50여명을 배치했다. 인공지능 연구발전처는 올해 군사용 AI 능력발전 비전과 운영 개념을 조기에 완성하고 시범사업 계획과 전력화 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AI 지능탄’, 지능형 표적탐지레이더, 지능형 사격지휘통제체계, 지능형 워리어 플랫폼, 인텔리전트 전투복 등 AI 기반의 무기체계 전력화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또 잇따른 사회에서의 재난 사고로 장병의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인권 보호와 전투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전담부대인 전투준비안전단을 창설해 운영한다. 작전사 및 군단급에 전투준비안전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가 편성되며 각 병과학교에도 전투준비안전실이 구성된다. 일선 부대인 연·대대급에도 안전관리병이 편제돼 운영된다. 또 ‘병 복무단계별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전 신분에 걸쳐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과 협업으로 E러닝 과정 및 위탁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초대 전투준비안전단장인 허수연 준장(여군 33기)은 “비전투손실을 예방해 유형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병에게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인식시켜 무형전투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03년 4월 도입된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는 의원 보좌관, 비서관, 장관의 지인이나 청와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당 출신 인사들의 자리 보전용으로만 쓰인 것은 아니다. 관련 분야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인사를 발굴하는 통로가 되면서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후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정책보좌관이 챙겨 줘야 할 사람에게 보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갖추고 장관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병호, 보좌관→공공기관장→농식품부 장관 후보군까지 이병호(62)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시작해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장을 지냈다. 이 전 사장은 2003년 허상만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식품부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 전 사장은 2005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농식품부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전문위원, 농협중앙회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후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장, 한·베트남농업협력위원회 이사 등 농업 관련 부분에서 활약한 이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노훈, 38년 만에 내부 연구자 출신 첫 국방연구원장으로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후 연구를 이어 가거나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지난 4일 임명된 노훈(62)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연구원 창설 38년 만에 첫 내부 민간 연구자 출신으로 원장 자리에 올랐다. 1982년 연구원에 입사한 노 원장은 2005년 전문성을 인정받아 윤광웅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연구원으로 돌아간 노 원장은 전력소요분석단장과 부원장 등을 지냈다. 군사혁신과 국방개혁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옥(58·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후 관련 연구를 이어 나간 경우에 해당한다. 2003년 지은희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가정 양립, 남녀 임금격차, 경력단절여성, 여성 일자리 등에 대한 연구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여성경제학회 이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전재수·김종대, 김진표·김장수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 장관을 보좌해 인연을 맺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 출신이 정책보좌관 자리를 꿰차는 만큼 이후 국회의원이 되면 경험을 살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정책보좌관을 지내기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보좌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을 지낸 전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07년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디펜스21플러스 등 군사잡지 편집장 등을 맡으며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고,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04년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경험을 살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 등 재정경제부 자문관 출신 재정경제부는 한때 정책보좌관 대신 자문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2004년 이헌재 장관 자문관이었던 이건혁(54) 전 삼성전자 부사장, 2005년 한덕수 장관 자문관인 조동철(5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전 부사장은 2005년 5월 삼성전자로 옮겨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IR 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삼성그룹의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그룹장 등을 거쳤다. 조 금통위원은 자문관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지난해 4월 금융통화위원이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방한 중인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 ) 미 국방부 부장관이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THAAD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추진했을 때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THAAD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 문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적지 않은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하나 배치하는 것이 왜 이리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기술적 무지에서 출발한 정쟁(政爭) 미국이 한반도에 THAAD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다. THAAD는 문자 그대로 종말 단계 고고도 요격체계, 즉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해 표적을 향해 낙하를 시작한 시점부터 요격에 나서는 체계이기 때문에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 걸프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요격 미사일로는 패트리어트(Patriot)만 사용하던 미국이 THAAD를 개발한 것도 종말 단계에서 최소 2번의 요격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미 육군은 야전교범 FM 3-01.85 패트리어트 대대 및 포대 작전(Patriot Battalion and Battery Operations)에 “탄도 미사일 요격 임무 시 패트리어트 PAC-3와 THAAD를 함께 운용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THAAD 체계는 최대 사거리 200km, 최대 요격고도 150km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가 30km, 최대 요격고도 15km에 불과한 패트리어트 PAC-3보다 높은 고도와 먼 거리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거리 200km에 불과한 요격 미사일이 서해를 끼고 무려 500km 이상 떨어진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THAAD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측은 1,800km에 달하는 탐지 거리를 가진 AN/TPY-2 레이더를 지목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정보를 탐지해 미국에 전달해 줄 것이고,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ICBM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때 주한미군의 THAAD가 이 미사일을 요격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Missile Defense)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인줘(尹卓) 소장이 “THAAD 한국 배치는 한･중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선제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THAAD 반대 측의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따져 보면 THAAD 한국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미사일과 THAAD 체계 전반에 걸친 이해 부족에 따른 완벽한 왜곡이다. 인민해방군에서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는 중앙군사위 직속 제2포병이다. 제2포병에서 DF-31 계열 ICBM을 운용하는 제806도탄려(道彈旅)와 제810도탄려, 제812도탄려는 각각 산시성(陝西省) 웨이난(渭南)과 허난성(河南省) 난양(南陽), 간쑤성(甘肅省) 톈수이(天水)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산둥(山東)반도에서 1,100km 이상 이격된 내륙 지역이다. 중국은 냉전 시기부터 ICBM을 중부 대륙지역에 깊숙이 숨겨두고 운용해 왔다. 미국은 물론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ICBM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군사 전략으로 JOAC(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ICBM을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운용하며 사거리를 연장하는 대응 전략을 취했다. 즉, 중국 ICBM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해안으로 나오지 않는다. 중부내륙지역에서 발사한 ICBM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 플로리다 해안에 닿기 위해서는 최소 13,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현용 ICBM인 동풍(東風) 31A의 최대 사거리는 11,200km 수준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가로질러서는 미국 본토에 닿을 수가 없다. 최근 공식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난 신형 ICBM인 동풍 41의 최대 사거리는 15,000km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 정도 사거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미국 전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 아닌 북극을 가로지르는 비행 코스를 택해야만 한다. 즉, 유사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쏘는 ICBM은 한반도 반경 1,000km 이내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설령 중국 지도부가 “핵미사일을 미국 서부 해안에 떨어뜨려 겁만 주자”는 식으로 한반도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 코스를 택하도록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미사일을 건드릴 수 없다. 난양에서 발사된 동풍 31A는 중국 서부 해안을 통과하는 시점에 이미 800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해 있다. THAAD의 최대 요격고도는 15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된 THAAD로 요격할 수도 없다. 또한 중국이 문제삼고 있는 탐지수단인 AN/TPY-2 레이더는 미국 MDA(Missile Defense Agency)의 실험 결과 탄도 미사일 크기 소형 표적에 대한 실제 탐지･추적 가능 거리는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온 1,800km가 아니라 870km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ICBM을 정밀 탐지･추적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기술적 한계들은 주한미군에 THAAD가 들어오더라도 중국 ICBM 요격은 고사하고 탐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배치 THAAD는 미국의 대중국 MD 전진기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중국의 한반도 겨냥 미사일 500기 배치는 괜찮다? 미국이 한반도에 THAAD와 AN/TPY-2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한반도에 배치될 THAAD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반대로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우려도 꺼내지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뜻이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실제로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준비해 놓고 있다. 제2포병 산하 제810도탄려, 제816도탄려, 제822도탄려는 각각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 지린성(吉林省) 퉁화(通化), 산둥성(山東省) 라이우(萊蕪)에 배치되어 있다. 이 부대들은 동풍 3A, 동풍 15, 동풍 21C 등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제810도탄려의 경우 노후화된 동풍 3A를 지난해 동풍 21C로 대체하기 위한 시설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3개 부대가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총량은 약 500여 기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3개의 부대 가운데 제810도탄려와 제816도탄려는 랴오닝성 센양(瀋陽)에 있는 제51기지 소속이며, 이 기지는 중국의 7대 군구 가운데 센양군구에 대한 화력지원임무를 맡은 부대이다. 제822도탄려는 제52기지 소속으로 주임무는 대만에 대한 타격이지만, 유사시 제51기지에 대한 화력지원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이들 3개 부대가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주력은 사거리 600km의 동풍 15인데, 산둥반도와 랴오둥 반도에서 대량으로 배치된 사거리 600km짜리 미사일이 설마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2000년대 이후 군사혁신을 거치면서 그들의 군사전략의 기본틀을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으로 변화시켰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기습(奇襲)과 강압(降壓)인데, 여기서 기습은 중국 지도부가 전쟁을 결심하면 즉시 적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기습’과 곧바로 이어지는 대규모 공습인 ‘강압’을 통해 교전 상대국을 개전 수 시간 이내에 초토화시켜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궤멸시키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대한민국까지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400기 이상을 겨누고 있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그에 대응해 요격용 무기를, 그것도 우리 영공에서만 최소한의 방어만 가능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도전이고 동북아 평화 질서를 깨는 것일까. 북한과 중국이 이미 우리를 향해 수 백기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는 것과 우리 또는 주한미군이 THAAD를 들여오더라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에 들어와야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일찍이 고대 로마의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했고,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 사마양저(司馬穰苴)는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天下雖安 忘戰必危)”고 했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상대에게 호의를 구걸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온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통일부는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총리회담, 부총리급의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굵직굵직한 남북간 회담이 하반기 잇달아 열리면서 남북 화해 및 진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진행된 이같은 남북간의 접촉이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특히 통일부는 각종 회담 준비의 실무 주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오히려 정부 부처내에서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정부조직개편 대상 부처로 오르내리고 있다. 통일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을 결산해 보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연초 연두업무 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남북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사회문화 교류협력 심화 ▲대북정책추진 기반 확충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때만 해도 지난해 북핵 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 기상도가 그리 밝은 편은 아니였다. 그러나 지난 10월2∼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같은 통일부의 정책 추진은 속도를 낼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됐다. 남북 정상이 7년 만에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아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4자회담 추진 등에 합의,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닦았다. 이어 열린 총리회담(11월), 부총리가 위원장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12월)에서는 정상회담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과 개성공단 화물열차 운행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각 분야별로 사업 이행 시기와 추진 일정 등도 적시, 향후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킬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한국전쟁으로 중단됐던 경의선 열차가 56년 만에 재개, 남북철도 시대가 열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개통 다음 날부터 10량짜리 이 열차는 화물 수요가 없어 텅 빈 채로 달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합의 사항들이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활성화,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경협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반면 이산가족 상봉 확대,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기대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남북간 합의사항을 집행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역시 과제다. 특히 내년 보수정권 출범으로 남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통일부의 올 한해 결산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 국방부 “눈에 띄는 감점 요인이 없으니 평균 학점 이상은 받지 않겠나.” 올해 국방정책의 성적을 매겨 달라는 주문에 익명을 요구한 안보전문가는 주저없이 ‘B-’라고 답했다. 특별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흠 잡을 구석도 없다는 얘기였다. 가장 큰 성과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무난히 합의한 점이 꼽힌다.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2009∼2012년으로 잠정 합의한 뒤 양국은 환수 시기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 사이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보수적 예비역 단체들은 환수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방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긴장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2월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전격적으로 2012년 4월17일로 환수시기를 합의한 것이다. 군으로선 정보·감시 전력 확보 등 독자적 방위역량을 구축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셈이다. 럼즈펠드 전 장관 등 펜타곤 내 군사혁신파의 퇴진이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뒤 중단됐던 군사회담이 재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동어로와 해주직항로 개설 등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두고 5, 6차 장성급 회담을 진행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로 회담은 공전을 거듭했다. 공동어로·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7년만에 열린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뚜렷한 합의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다만 이달 중순 7차 장성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을 위한 군사보장에 합의한 것은 뚜렷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전비 분담과 관련, 부실협상 논란에 휘말렸던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도 마스터플랜(MP) 작성과 사업관리업체(PMC) 선정을 마무리짓고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 이전비의 절반가량이 우리 정부가 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용 논란이 제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은 군이 ‘소수자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종대 월간 ‘디앤디’ 편집장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면서 “다만 지난해 국방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치적 반대여론에 휘말려 본격적 실행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올해 밖으로는 6자회담을 축으로 한 북핵 외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상외교 그리고 안으로는 외교역량 강화에 역점을 뒀다. 북핵 문제나 통상 외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아 차기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재개된 북핵 6자회담을 통해 참가국들은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핵시설 폐쇄에 이어 불능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주도했으며, 북·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비핵화 2단계인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넘어 최종 단계인 핵폐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대미 외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됐으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조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통상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으나 협상 결과를 놓고 양국 내부의 논란이 적지 않아 의회 비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중·일 동북아 협력 강화 및 중동·중앙아시아 외교도 적지 않은 소득을 얻었다.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정례화를 이끌어 냈으나 정상회담 정례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중동·중앙아 외교는 올해 구체화한 ‘중앙아 포럼’ 및 ‘중동 소사이어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가 과제다. 올해 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도 활기를 띠었다. 본부에 공적개발원조(ODA)를 담당하는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인 동명부대를 파병한 것은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난해 찬성했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이유’로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인권 외교의 일관성을 잃고 국격을 손상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등 오점을 남겼다.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공관 서비스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과 나이지리아 대우건설 근로자 피랍, 소말리아 선박 피랍 등 피랍사건이 잇달아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처능력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대사관녀’‘영사관남’ 같은 말을 낳을 정도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화 응대법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이 강화됐으나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혁신을 이루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군사현대화를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8월1일 인민해방군 건군 8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전군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29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후 주석은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부 좌담회에서 “혁명화와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라.”면서 “전체 군부대는 21세기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 완수를 위해 끊임없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개방 즈음부터 군 개혁을 추진해온 중국은 전면전을 상정한 마오쩌둥의 ‘인민전쟁론’에서 덩샤오핑의 ‘현대적 조건하 국지전쟁론’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했다.1985∼1987년까지 100만명을 감축하였으며,10개의 대군구를 7개로 축소했다. 특히 1991년 걸프전이후 ‘첨단 하이테크 국지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적인 감군과 함께 세계적인 군사혁신(RMA) 흐름에 맞춰 ‘기계화’와 ‘정보화’ 방면에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무기장비의 첨단화·정밀화 ▲군 구조의 정예화·경량화 ▲지휘통제의 자동화 ▲작전의 체계화 ▲우주 및 전자로의 공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략 핵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만큼 핵 전력이 대폭 강화됐으며 우주 상공의 기상위성을 격추시킬 만큼 우주 작전 능력도 향상됐다.중국은 베이더우(北斗) 위성으로 전략군 운용에 필수적인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이는 미국의 GPS,MD 체제에 맞선 것이기도 하다. 항공모함 건조 능력 보유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으로 화력과 기동력, 원거리 투사(投射) 능력이 확대됐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1만 2000㎞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東風) 41호’를 이미 실전 배치해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군 현대화에는 지역에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군 현대화 속도와 범위, 특히 위성 공격 미사일 등 파괴적인 신병기 개발로 역내에 오해와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일본과 타이완, 호주 등 주변국에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jj@seoul.co.kr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23일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배경을 두고 분석이 엇갈린다.우리 정부의 2012년 이양 요구에 2009년을 고집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미국측 행보에 비춰 이번 합의는 의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리측 설득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곧이 듣는 사람은 드물다. 미국이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전례가 드문 탓이다. 모종의 ‘거래설’과 펜타곤의 기류 변화설 등 갖가지 추정도 그래서 나온다.●기지 이전비, 방위비 분담이 협상카드?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2012년 환수안을 관철시키는 대신 양국 안보현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돈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했을 것으로 본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거래가 있었다면)기지이전과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이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부터 10조원이 넘는 기지이전 비용과 연간 7000억원대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정부가 작전권 이양을 늦추는 조건으로 언론과 보수층의 거부감이 적은 미군지원비 증액카드를 사용할 것이란 우려가 전부터 있었다.”면서 “조만간 나올 기지이전 협상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걸린 차세대 무기도입과 전력증강 사업도 빅딜의 용의선상에 오르내린다.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미국 입장에선 실익이 없는 시기문제에 매달리기보다 작전권 이양에 뒤따르는 정보전력 증강 등 돈 되는 사안들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작전권·유엔사 강화 ‘교환설’도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 양국이 논의중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신호’가 오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작전권 이양 뒤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쟁수행의 핵심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의심했다. 실제 미국은 1994년 평시작전권 이양 과정에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작계수립과 연합정보관리 등 6개 핵심권한을 위임받은 전례가 있다. 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도 “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령관이 CODA에 의해 행사하던 위기시 핵심권한이 사라진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유엔사 역할강화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작전권 이양시기와 유엔사 기능 재편의 ‘맞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분야 국장급 실무선에서 유엔사 역할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펜타곤이 변했다? 군사적 권한이나 돈 문제보다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간선거 패배 뒤 “이라크만으로도 골치 아픈 상황에서 한반도 작전권 같은 ‘지엽적’ 문제로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미 정부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 방미 전부터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럼즈펠드로 상징되는 ‘군사혁신파’의 퇴진 후 펜타곤에 기류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작전권 이양이 한국의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면서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이익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미 정부의 현실 인식”이라고 전했다.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우리 외교안보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주한 미군사령관의 발언에 이어 최근 미 국방부 관계자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작통권 반환과 연합사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된다’ ‘안 된다’ 등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런 공방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미 군사관계를 냉철히 되볼아볼 때 부질없는 일이다. 특히 역사적 배경이나 추진 주체를 곰곰이 따져볼 때 더욱 그렇다. 첫째,‘한국의 독자적인 작전권 보유와 미군의 지원 역할’설은 이미 1990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서 밝혔듯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에서 ‘보조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이른바 ‘한국방위의 한국화’계획의 일환으로 한·미 야전사(CFA)가 해체된 경험도 있다. 2008년까지 1만 2500명 철수 후 주한 미군의 추가 감축여부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는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다섯 차례의 주한 미군 감축 및 철수가 모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독자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는 최근의 사례에서도 자명해진다. 즉, 미 2사단 재배치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의 한국군 이양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안이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1991년 걸프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군사혁신(RMA) 논의가 현 부시행정부 출범후 ‘국방검토보고서’(QDR,2001년 9월)에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실체화되면서 2003년 11월 부시 대통령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그 요체는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병력규모를 줄이는 대신 군의 첨단화·기동화·경량화를 통해 군사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도 점진적으로 지상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해·공군 위주의 실질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공군전투사령부(AFNEA)를 한국에 두는 것도 이러한 군사변환 전략의 일환이다. 끝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설이 미측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미·일간에 지난 5월 타결된 주일미군 재배치 로드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은 미 본토 육군 1군단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동북아거점사령부’로 삼는다는 것이다.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동북아사령부’를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력 운용 개편안은 이미 1990년대초 현 체니 부통령이 국방장관 재임 중 처음 기획됐던 것으로 이후 민주당 클린턴정부에서도 의회 소위원회(1995년)가 건의한 바 있다. 현재 부시행정부의 국방·안보분야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인 체니 부통령이 이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동북아사령부 신설의 취지는 중국의 발흥 등 이 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베링해에서 아프리카 동부 해역까지 지구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에,60개국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태평양사령부로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나 작통권 반환은 이러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 지상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반으로 줄이면서 4성장군이 지휘하는 독자적인 사령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전략성 유연성’에 따라 지역 기동군화를 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연합사는 거추장스러운 ‘굴레’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겠다는 것은 2008년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 기지에 동북아 거점 사령부가 설치완료되는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연합사 해체와 작통권 환수가 기정사실이라면 슬기로운 대응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대안은 기존의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해 평시에는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미·일과 같은 병립형 작전지휘체계로 운영하다가, 유사시에는 다국적 NATO사령관을 정점으로 재편되는 미국·독일의 연합방위체제를 준용, 유엔군사령관에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안보공백’논란과 ‘주권국가 체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ghymnks@hotmail.com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군 현대화’ 행보가 속도를 더함으로써,그 향방에 대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이미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다.최근 타이완 ‘국방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및 군현대화 가속에 따른 인민해방군의 양적 및 질적 우세로 말미암아 타이완의 안보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편하고 선진무기를 대량 도입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타이완 해협 정세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및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본 방위백서 또한 중국위협을 암시했다.최근 지적된 중국의 주요 동향은 강압전략 일환으로써의 선제기습 교리의 채택,단사정탄도미사일(SRBM)의 확충,첨단 해공군 무기의 획득 및 배비,그리고 감시 및 정찰 능력의 강화 등이다. ●군사교리의 변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군사적 의지 및 능력은 ‘군사교리’로 구현된다.군사교리는 미래 전쟁의 양상을 정의하고 그 준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군사노선’ 혹은 ‘군사정책’을 함축하며 군사정책은 다시 ‘전력구조’와 ‘군사전략’을 내포한다. 중국의 군사교리는 단계적 진화과정을 거쳐왔다.그 첫 번째의 진화는 70년대 말엽 전통 군사교리에 대한 광범한 재평가가 전개되면서,“적을 깊숙이 유인(誘敵深入) 섬멸한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전쟁(人民戰爭)’ 교리는 전쟁양상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국경 혹은 국경 밖에서 적을 격퇴한다.”는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現代條件下的人民戰爭)’ 교리로 대체됐다.두번째 진화는 1980년대 중엽 이후 중국의 안보환경 및 위협인식에 대한 변화가 초래되면서,‘현대적 조건하의 제한전쟁(現代條件下的有限局部戰爭)’이란 ‘국지제한전쟁’ 교리가 도입됨으로써,기존의 ‘초전,대전 및 핵전(早打,大打,打核戰爭)’ 대비의 임전태세는 ‘평화시기의 군건설(和平時期的軍隊建設)’ 및 국경주변의 국지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 승리로 전향됐다. 제한전쟁 교리는 군사력의 신속한 그리고 결정적 사용을 요구하는 상대적으로 ‘저강도’ 그리고 ‘단기간’의 ‘국지적’ 재래식 충돌이 중국의 국경 및 주변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됐다.중국이 가정하는 제한전쟁에는 변경 및 해역에서의 국지적 무력충돌을 비롯,공중기습 및 제한적 영토침공의 방위,그리고 주권수호 및 위협제거를 위한 ‘응징’ 등이 포함된다.미래전의 양상이 제한적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중국에 전면전 및 핵전쟁까지의 광범한 대비는 계속 강조된다.전면전 혹은 핵전쟁의 대비는 그것의 억지 및 그것을 위한 배비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지적 제한전쟁 대비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한적 및 국지적 전쟁이 시대적 추세로 인정되면서 중국의 군사교리는 나아가 공세적 요소들이 도입된 ‘적극방어’의 개념들로 보완됐다.적극 방어는 더 이상 적유인(誘敵深入) 및 지구전(持久作戰) 개념들을 불허하는 반면,적을 국경 혹은 국경 밖에서 격퇴하기 위한 기습을 포함한 공세작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진배치 및 무력시위 등을 통한 ‘억지’가 추구됐다.특히 ‘종합국력’의 성쇠와 직결되는 안보 및 생존의 사활적 공간으로서의 ‘전략적 전방(戰略邊疆)’ 개념이 도입됨으로써,해양 및 우주가 새로운 관심으로 부각됐다. ●현대전에 대비 중국은 또한 현대전의 작전적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한 전력구조 개편에 착수했다.일찍이 덩샤오핑(鄧小平)이 인민해방군의 ‘방만(腫,散,驕,奢,惰)’을 지적하고 ‘정규화’ 계획을 요구함으로써,80년대 100만 및 90년대 50만 감축에 이어 2005년 이내 20만 추가 감축이 계획됐다.지형 및 적정 차이에 따른 다양한 작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구전략’ 개념하에 수도권의 전략 예비를 비롯한 북부,동남부 및 서남부 등 3개 전략정면의 전방위체제가 구축된 가운데,기동 및 화력의 입체적 개선을 위한 ‘집단군’이 창설됐다.한편 우발적 및 국지적 저강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배치능력 강화 및 ‘신속대응부대’ 발전이 추진됐다.중국 군사교리의 최근 진화는 90년대 초 걸프전이 계기가 되었다.즉,‘현대적 조건하의 제한전쟁’ 교리는 현대전에서의 무기 및 기술의 역할이 보다 강조됨으로써 ‘고기술 조건하의 제한전쟁(高技術條件下的局部戰爭)’ 교리로 대체되었다.1991년 걸프전이 현대화 군수기지 및 첨단무기의 ‘과학기술군대(科技强軍)’를 갈망하는 인민해방군을 자극한 가운데,1993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주석은 ‘신시기전략방침(新時期戰略方針)’을 제정하고 군사전략 사상의 기점이 “일반 조건하의 전쟁 대비”에서 “현대기술,특히 고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 승리”로 전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0년 장 주석은 특히 “‘정보화’가 군대 전투력의 증폭기가 되어야 하며…,군대 기계화의 건설과 동시에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화를 통한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인민해방군 현대화 건설의 ‘도약식’ 발전 쟁취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2002년 제16차 전국당대표자회의에서 장 주석은 “중국의 국방 및 군대 건설은 세계 ‘신군사혁신(新軍事變革)’의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이 때 ‘군사혁신(RMA)’이란 용어가 지도부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됐다.2003년 3월 장 주석은 더 나아가 “중국 특색의 군사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종전 직후인 2003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는 ‘세계 군사혁신의 발전 태세’ 주제의 당 학습활동에서 ‘도약식 발전’이란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국가 경제발전 및 과학기술 진보의 기초 위에서 국방 및 군대 현대화의 도약식 발전 실현”을 재강조했다.“선진국들에 비하여 중국의 군사혁신 추진은 특수성이 요구된다.선진국들은 군사혁신 이전 기계화가 완성됐으나 중국은 그 단계가 완성되지 못한 가운데 정보화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선진국들과의 기술적 ‘시간차’는 중국에 더 이상 시순및 상규에 입각한 논리적 사고 및 행동을 불허한다.마침내 16차 당대회에서 이른바 ‘중국 특색의 군사혁신’으로 규정된 군현대화의 ‘도약식 발전’ 요구가 제기됐다. ●과학·기술로 무장 사실상 개혁·개방 이래 ‘과기강군(科技强軍)’ 중시의 지침하에서,중국군 무기장비의 전반적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었다.신기술 성과들이 무기개발에 운용돼 신형무기의 연구개발 및 실전배치가 이루어졌다. 중국군은 적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선진 작전수단을 보유함으로써,현대전 능력이 보다 제고된 가운데,‘고기술 국지전쟁’ 승리를 위한 물질적 및 기술적 기반이 확립됐다.육군은 입체 기동작전의 장비체계 및 비교적 완벽한 지원 보장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기초가 구축됐다.해군은 해상 기동작전,기지 방어작전 및 해저 핵반격작전 무기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해상기동함대의 방공,대잠,대함 및 전자전 능력이 증강됐다.공군은 요격기,공격기 및 수송기 등이 배합된 장비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고-중-저 및 원-중-근 배합의 지상방공체계 및 지상레이더망이 구축되었다.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은 근-중-원거리 및 핵-재래식 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독립 혹은 협동의 핵 반격 및 재래식 타격이 가능하게 됐다.전자정보장비의 디지털화,종합화,일체화 및 대간섭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전자전 및 정보전 능력이 대폭 제고됐다. 중국의 장기 국방현대화 목표들은 기술군대 및 군사혁신이 계속 강조됨으로써 그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중국은 군사혁신을 통한 현대전의 개념들을 자체 교리 및 전략에 반영하기 위하여 더욱 진력할 것이다.중국은 경제성장으로 보다 많은 자원이 군사에 배분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군의 무기장비 현대화는 국방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하에서 이룩됐다.2001년,2002년 및 2003년 국방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17.7%,17.6% 및 9.6% 증가율을 기록했다.지난 3월 중국은 2004년도 국방지출을 전년 대비 11.6%로 증가한 218.3억달러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중국의 국방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2%를 밑돈다.이는 세계 평균치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미국의 4887억달러 및 일본의 422억달러에 비하여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평화적인 당면 국제환경하에서,중국은 부국강병이 조화적으로 실현되면서,20년 내외로 추정되는 서방과의 기술적 격차도 빠르게 단축될 것이며,그 만큼 주변국의 시선도 더욱 예리해질 것이다. yglee@kida.re.kr

‘자율적으로 개혁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주문한 사항이다.노 대통령은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지휘관 70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그러면서 “국방부 문민화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덧붙였다.노 대통령은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교신 보고누락 여파 속에 군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국방개혁의 당위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군 수뇌부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군의 자율 개혁을 강조한 이면에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도높은 개혁의 칼날을 외부로부터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결국 국방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참여정부의 요구라는 것이 재삼 확인됐다.이에 국방개혁의 추진 과제와 성공조건 등을 두루 짚어보는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좌담에는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박용옥 한림대 교수와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먼저 국방개혁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이처럼 국방개혁이 강력히 요구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박용옥 교수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은 군의 비전이요,소망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적인 사안입니다.어제 오늘에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문제는 무엇을,어떻게,왜 개혁하느냐 하는 것인데,이에 대해 군도 그간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전경만 책임연구위원 우리 군이 북한 위협에 집중 대처하다 보니 육군위주의 양적인 발전에 치중해왔고,그 결과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군수획득분야나 국방운영관리체계가 합리성이 떨어지고,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집행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 국방인력의 전문화,정예화를 위한 인사관리가 미흡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인력의 충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도 동의합니다.아울러 국방자원의 안정적인 배분이 안되고,중장기 전력발전계획도 일관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선진정예군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점들이 바로 국방개혁,군사혁신의 당위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합니까. -박 교수 첫째 부대구조나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군사혁신의 핵심은 군을 정보화,과학화를 통해 소수 정예화하는 것입니다.둘째 국방운영관리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해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국방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와 관련해 국방부의 문민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국방부의 주요 보직을 현역 군인들이 1∼2년씩 돌아가며 맡는 현재의 인사방식으론 전문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전 위원 국방개혁의 핵심은 통합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하기 위한 의식과 행동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우선 무기획득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둘째 상부구조를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군구조를 개편하고,셋째 장비와 병력구성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군 인력을 정예화해야 합니다. 국방개혁이 자연스럽게 문민화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박 교수 국방부의 문민화는 국방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길입니다.국방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미국 등 선진국 모델의 문민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고,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 축적이 가능한 장기 보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문민화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위원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국민의 군’ 개념에 부합되도록 민·군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부문의 전문화와 이를 위한 문민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국방장관은 지휘체계상 군의 전문성을 활용하지만,동시에 국방관리를 위한 전문관료의 정책능력도 활용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습니다.다만 임관 이후에도 꾸준히 엘리트 전문교육을 받는 군에 비해 전문관료들은 정책분야의 전문성이 취약한 편입니다.국방부의 문민화는 군 전문성과 민간 전문성을 상승시키는 것이므로,이를 위해 관료 전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안보정책관리시스템(Defence Governance)을 구축해 전문인력을 순환적,단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 문민화를 새로운 정책으로 내걸 때 오해가 생깁니다.국방부 문민화는 대세입니다.다만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장기과제’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전문인력을 양성하고,충원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부드럽게 문민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부 문민화의 성공조건은 무엇입니까.언제쯤 민간 국방장관이 나올까요. -박 교수 대통령제 하에서는 필요에 따라 민간인이 국방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일이 아닙니다.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최우선 고려 상황인 때에는 군사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국방장관에 임명됐지만,순수한 군사작전보다 국방관리운영을 비롯해 산업자원,과학기술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전 위원 국방분야에서 군사 전문화와 정책 전문화에 대한 인식공유가 중요합니다.지금까지 군사능력 향상을 위해 용병분야가 강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양병분야,특히 자원 관리분야가 강화돼야 합니다. -박 교수 정부가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문민화를 이뤘다고 선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국방업무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의 충원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자연적,점진적으로 문민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합참의장의 군령권 강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참석 정례화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전 위원 만시지탄이나마 잘된 일입니다.군령 지휘관이자 보좌관인 함참의장은 주요 군사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국의 경우 국방부 조직이 설립된 1947년 이후 중요한 국가안보정책 관련 회의에 합참의장이 반드시 배석합니다. -박 교수 국방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방관리자로서 군령권과 관련해 합참의장의 충실한 보좌를 받아야 합니다.유사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이 경우 상위기구인 NSC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육·해·공군의 군형발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박 교수 선진정예 국군이 국방개혁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선 3군의 균형발전이 기본 전제조건입니다.육군도 이를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위원 미래전은 정보전,기동전,화력전입니다.미래전의 특성을 전망해서 나라마다 무기체제를 현대화,첨단화하고 있습니다.무기체제의 첨단화 과정에서 정보전,기동전의 기둥인 해·공군력이 증강될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국방예산의 투자비중도 이런 추세에 맞춰 조정되고,3군의 군형발전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입니다. 국방개혁의 제1의 성공조건은 무엇입니까. -박 교수 적정 수준의 예산 뒷받침 없이는 모든 게 헛것입니다.2008년까지 병력 4만명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미 3∼4년전에 끝났어야 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최소 국민총생산(GDP)의 3%를 10∼15년간 국방비로 투자했어야 하는데 IMF 여파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게다가 110만 북한 군에 대응해 우리 군도 일정한 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은 소수 정예화가 기본인데 전쟁억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규모 축소는 어려운 일입니다. -전 위원 국방예산이 얼마 정도면 충분한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이제는 어느 정도면 효율적인가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국방부문에는 다른 민간부문 등에서 선뜻 알 수 없는 미지의 비효율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박 교수 국방개혁을 위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한·미연합방위태세가 탄탄할 때,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보장할 수 있었을 때 군 구조개편을 하고,정예화를 추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위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7%가 미국의 지지,협력없이는 자주국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국민들은 현명하고 영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상호보완적 관계이고,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군 일각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지요. -박 교수 군이 남북의 군사적 합의를 부담스러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군은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변함없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위원 군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 조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 최근 휴전선 일대의 선전물 철거 합의는 구속력이 있도록 한 반면,서해상 무력충돌방지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 군으로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런 점은 대북협상을 위한 정부의 준비과정에서 군의 의견을 좀더 참작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용옥(朴庸玉·62) 한림대 교수 ▲육사 21기,중장 예편(1998) ▲국방부 정책실장,차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 전경만(全庚萬·53)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울대 경영학과,미국 랜드(RAND)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RAND 연구소 연구자문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정책실장 사회 김인철 통일안보전문기자 ickim@seoul.co.kr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주한미군 감축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이미 충분히 예견돼온 것이다.미국은 세계전략 변화와 군사혁신 차원에서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을 추진해 왔다.현재 3만 7000여명의 주한미군을 3분의1 이상 감축하고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이라크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같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약간 앞당겨졌을 뿐이다. 당초 미국은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주한미군 재배치협상과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마무리지어 이전비용 등 한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다 받아내고 나서,주한미군 감축을 공식화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라크 상황은 미국에 그 같은 몇 달의 여유도 주지 못할 만큼 다급하게 돌아갔다. 주한미군 감축이 기정사실화되면서,일각에서 안보공백을 우려하기도 한다.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꾸준한 군사력증강을 통해 이미 독자적인 대북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심지어 럼즈펠드조차도 작년 3월,“한국의 GDP가 북한의 25∼35배나 되고,전방의 억제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안보불안감이 있었으나,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1년에는 최전방에 배치되었던 미7사단 전체를 비롯해 2만명을 감축했다.당시 우리는 소총 한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1990년대에는 넌-워너수정안에 따라 상징적인 수준의 병력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계획이 추진된 바 있다.지금의 안보상황은 당시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다.엄청난 군사력 증강이 있었고,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점을 함축하고 있다.첫째,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전쟁억지력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주한미군을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이동 투입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대북 전쟁억지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이라크 차출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전쟁억지력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내지는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역할로 변화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둘째,이라크 파병의 명분이 사라졌다.파병찬성론자들은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으면 대신 주한미군이 이라크에 파견될 것이라는 주장을 주요한 파병논리로 삼았다.그러나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이 드러났다.우리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미국은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보낼 계획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주한미군 4000명이 이라크에 가게 돼 군사력에 구멍이 생기는 마당에 우리의 정예병력 3000명을 파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셋째,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비롯해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현재 한·미간의 협상은 3만 7000명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돼 왔다.그런데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므로,현 협상의 기본 전제가 깨지게 되었다.따라서 주한미군이 감축될 규모와 상황 변화를 고려해 재협상해야 한다.감축될 주한미군의 규모에 맞게 재배치되는 지역의 필요한 토지를 재산정해야 마땅하다.또한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와 역할 변화가 분명해졌으므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부담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은 지난 반세기 이상,“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이번 주한미군 감축은 역설적으로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에서 깨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