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턱밑’으로 불릴 만한 곳에 한국산 K2 흑표 전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주 국경에서 약 6㎞ 떨어진 폴란드 브라니에보에 최근 K2 28대가 추가 배치되면서 이곳의 K2 전력은 86대로 늘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이번 증강이 일회성 추가 배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폴란드군은 러시아와 가까운 북동부 핵심 기갑부대의 현대화를 위해 브라니에보 제9기갑기병여단을 K2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기존 PT-91 트바르디를 운용하던 두 번째 전차대대까지 K2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예정된 나머지 30대도 계획대로 이 부대에 들어가면 연말에는 K2가 모두 116대로 늘어난다. 26일(현지시간) 폴란드 라디오 올슈틴에 따르면 제16기계화사단 대변인 카롤 프란코프스키 소령은 K2 28대가 제9기갑기병여단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K2 28대의 폴란드 도착을 공개한 데 이어 실제 배치 부대까지 확인된 것이다. 28대 추가로 86대…PT-91 쓰던 두 번째 대대까지 K2로 폴란드 군사전문매체 즈비암(ZBiAM)에 따르면 제9기갑기병여단은 27일 새로 도착한 K2GF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 행사를 열었다. 이번 인도를 계기로 기존 PT-91 트바르디를 운용하던 제2전차대대의 K2 전환도 시작됐다. 제1전차대대는 2024년 11월부터 K2를 받아 현재 전환을 마친 상태다. 올해 폴란드에 공급되는 K2GF 58대는 모두 브라니에보로 향할 예정이다. 즈비암은 이 물량으로 제2전차대대의 재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8대는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이 체결한 K2 제2차 실행계약의 첫 공급 물량이다. 계약에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K2GF 116대와 폴란드형 K2PL 64대 등 전차 180대가 포함됐다. 한국 생산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이번 인도로 폴란드군이 보유한 K2GF는 총 208대로 늘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올해 안에 약 30대가 더 들어오고, 나머지 한국 생산 물량은 내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왜 푸틴 ‘턱밑’ 브라니에보인가…러시아 국경 6㎞ K2가 집중되는 브라니에보는 폴란드 북동부 바르미아마주리주에 자리한 러시아 접경권 도시다. 바로 북쪽의 칼리닌그라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로, 발트함대 주요 거점이 자리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인 폴란드·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적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폴란드가 이 지역의 방어력을 서둘러 강화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게 달라진 안보 환경이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동부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전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토도 동부전선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를 늘리며 억제·방어 태세를 강화해 왔다. 폴란드 정부의 대응은 국경 방어 시설 구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요새와 장애물 등을 구축하는 ‘동부 방패’(Tarcza Wschód) 사업이 대표적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사업을 유사시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올해 6월에도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런 안보 구상에서 제9기갑기병여단이 속한 제16기계화사단은 폴란드 북동부 방어의 핵심 축을 맡는다. 폴란드는 제1차 실행계약으로 도입한 K2GF 180대 가운데 174대를 브라니에보와 모르롱, 오르지시의 3개 전차대대에 각각 58대씩 배치하고, 나머지 6대는 포즈난 육군훈련센터에 보냈다. 여기에 브라니에보의 두 번째 전차대대까지 K2로 전환하면서 북동부 기갑전력 현대화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가까운 국경 지역의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나토 동부전선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폴란드의 군사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러시아 매체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인테르팍스는 K2 28대가 칼리닌그라드주 인근에 주둔한 제16기계화사단을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28일 오전 현재 크렘린이나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브라니에보 추가 배치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배치의 의미는 K2 28대가 폴란드에 추가로 도착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와 맞닿은 북동부 방어의 핵심 부대에서 두 번째 전차대대까지 K2로 전환하며, 브라니에보를 K2 중심의 기갑 거점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국군 내부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이미 12년 전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직후 중국군 고위 장교가 미·일 개입 차단을 대만 작전의 핵심 과제로 거론했다는 것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는 2014년 11월 2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을 입수했다.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당시 정치위원이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은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을 전쟁 준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개입에 대처하는 문제를 대만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서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회의 참석자의 발언록으로, 중국군 전체가 채택한 공식 작전계획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직후 나온 발언 아베 전 총리는 이에 앞선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은 이듬해 안보법제에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중국은 일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만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거나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정 위원의 발언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미군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즈키 교수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양국 갈등을 키웠지만, 중국 지도부가 미·일 개입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해제하려 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발생하면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만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일본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은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은 대만과 가깝고,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일본 기지를 활용해 대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이 미군에 후방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위대를 투입하면 작전 범위도 대만해협을 넘어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본도 최근 대만 주변 충돌을 자국 안보와 직접 연결해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의 해상교통로와 오키나와 방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는 아사히신문에 해당 발언록이 중국군 전체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록이 보존됐다는 점에서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당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문건은 중국이 대만 작전을 대만해협 안의 충돌로만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지 못하면 전쟁이 일본 주변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중국군 내부에서 일찍부터 제기됐다는 의미다.

평화와 국제 연대와의 협력의 상징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9일 국가유산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203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피란수도 부산 유산에 대한 예비평가서가 올해 하반기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마침 오는 19~29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유산으로 부상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6·25 전쟁 당시 대통령 관저 등으로 활용된 경무대를 비롯한 임시수도 흔적, 포화를 피해 몰려들었던 피란민의 애환, 국제원조와 협력의 기록을 ‘잊힌 역사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세계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작업은 등재 신청과 보류 등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세계사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3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유산 분야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청이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하면서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11곳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먼저 근대기 동양과 서양 건축양식이 결합한 구조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경무대는 피란수도 시기 정부 기능의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전쟁 중 대통령 관저로서 주요 정책 결정은 물론 유엔기구, 유엔지원국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 외교활동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현재 임시수도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동아대 석당박물관인 임시중앙청은 피란수도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실 포함 8개 부처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1925년 경남도청으로 조성된 건물로 지금까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중앙관상대는 군사전략 관련 기상정보를 발신하던 곳으로 현재도 부산기상관측소로 기상관측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 창구 역할을 했던 미국공보원(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유엔군과 군수물자, 원조 물품이 들어오던 부산항 제1부두, 유엔한국위원회, 유엔통일부흥위원회 등 국제구호기구와 유엔군이 주둔한 하야리아 기지(현 부산시민공원), 참전 유엔군 전사자 추모시설인 유엔묘지도 주요 유산이다. 피란민들의 고단했던 피란살이 흔적이 담긴 유산도 포함됐다. 우암동 소막마을의 피란민 주거지, 공동묘지 위 피란민 임시주거지였던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의 만남의 장소였던 영도다리, 당시 수도공급시설 복병산배수지도 연속 유산의 하나로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부심 고취 및 유산 보호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특히 세계유산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및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관리의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지도 제고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고용 기회 및 수입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이후 8년간 10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도 2015년 등재 이후 1년 만에 관광객이 160만명 늘었고, 경북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등재 후 1년 사이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합참서 작전 기능 받아 단일화미래전 고려 ‘우주사령부’ 신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전망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우선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작전사 창설을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기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다. 권고안대로면 합동작전사령관은 평시와 전시 모두 작전권을 갖게 된다.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도록 임무가 조정된다. 분과위는 “지휘 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사는 비효율 문제 등으로 폐지가 권고됐다. 드론사는 각 군이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배치해 장비와 임무가 겹친다는 지적이 기존부터 제기돼 왔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론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또 전략사령부의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사는 창설 이전부터 각 군과 임무 및 권한이 중첩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명시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법한 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불법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처럼 불명확한 요건을 보다 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사무를 포괄 관장하도록 한 권한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인·태 지역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중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존 노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지명자는 인·태 지역의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태, 대만에 대한 강압적 활동, 그리고 공세적 군사 태세로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인·태 지역 군사전략에 대해선 “(미국과 상대적인) 지리적 거리를 활용하고 첨단 전구(戰區)급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통합 방공체계 등 정교한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운영함으로써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군이 효과적으로 작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해역 경계선을 뜻하며 미국과 중국의 해상 세력 방위선에 해당한다. 노 지명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자체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명자는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지명자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 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측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일·주한미군처럼 지속적인 미군 주둔은 주둔국과의 제도적 유대를 형성하고 맞춤형 임무 훈련”을 가능케 하지만, “높은 유지비용과 부수비용이 따르는 동시에 주기적인 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 역할·규모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며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인·태 안보 차관보가 담당하는 국가에는 남북한과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국방부 근무 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일했다.

이분법적 대립 구도 만든 美 비판‘다자외교 데뷔’ 김정은 최고 승자“10년 전 박근혜보다 더 높은 의전”“中, 사실상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習, 평화 강조하며 반미 연대 강화러, 유라시아 동부 안보 동맹 연결 中도 ‘北 군사전략적 가치’ 재발견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언급한 ‘어둠’, ‘폭력’, ‘비극’ 등의 직설적인 용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에 나서며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데다 각종 전쟁에 직접 개입하며 반미 세력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직설적인 비난이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평화’를 강조하면서 반미 연대 강화 포석도 놨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역사는 인류의 운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경고한다”며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와 민족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고 화합하며 서로 도울 때만 공동의 안보를 유지하고,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화민족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립적이고 강인한 민족”이라며 “과거 정의와 악, 빛과 어둠, 진보와 반동의 생사가 걸린 투쟁에 직면해 공통의 증오를 품고 저항하며 민족의 생존, 민족의 부흥, 인류의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시 주석 연설에 대해 “연설 총 길이가 8분 정도라 기대했던 것보다는 짧았다”면서도 “그만큼 메시지도 간명했다.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 식으로 세계가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직면했는데, 이를 만든 것이 미국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80년 전에도 그랬듯 지금도 세계 반파시스트와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서 평화와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은 그때처럼 승리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통해 세계 국가들을 강하게만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 주석은 중국이 택하는 길은 평화, 대화, 윈윈 게임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 및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중재자·균형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타국과 밀착하는 이미지를 대외에 선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실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침묵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북러 두 정상을 양옆에 둔 파격적 장면을 연출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은 “반미 진영, 반서방 전선을 묶기 위해서 중국이 처음부터 판을 짠 게 아니라 잔칫날에 초대한 서방 쪽 친구들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는 주중 미국대사, 일본대사가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열병식 행사에서 무엇보다 최대 승자로 평가받는 사람은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나란히 양옆에 앉으면서 김 위원장은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의전을 받았다”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러시아와 같은 지위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도 뚜렷한 소득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성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의 오랜 소망은 유라시아 동부 안보 보장을 위해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것이었다”면서 “북중러는 양자 간의 관계로만 연결돼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삼자가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대외 전략에 변화를 준 이유에 대해 제 교수는 “북한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대만과의 전쟁을 수행할 때 ‘어느 나라가 중국을 대놓고 도와주겠느냐’라고 자문해 본 뒤 러시아와 북한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 군사무기 지원, 북한은 병력과 탄약,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 큰 가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그간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던 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DF(東風·둥펑)-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희귀 영상을 공개해 사양과 기동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DF-100 영상은 중국 인민해방군 다큐멘터리에 담긴 것으로 시간은 2분 정도에 불과하다. DF-100의 존재가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19년으로 당시 인민해방군 로켓부대가 약 2초 정도 영상을 공개한 것이 전부다. 특히 이 영상 또한 추후 삭제됐을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공개는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SCMP는 “DF-100은 미국 군함과 군사기지에 큰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주요 태평양 집결 지역과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약화할 수 있는 첨단 무기”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DF-100은 지속 비행 속도 마하 4, 일부 구간에서는 마하 5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사거리는 3000~4000㎞에 달한다. 특히 DF-100은 한국과 일본, 대만은 물론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략적 군사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위해 설계됐는데, 대형 해군 함정을 포함한 고정 및 이동 표적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DF-100이 주로 해상의 대형 표적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의미하며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작전 권역으로의 접근과 작전 권역 내에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양쯔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이번에 DF-100을 공개한 것은 세계적으로 혼란이 심화하는 시기에 중국이 힘을 과시하고 적대국에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맹국 중 처음으로 호주에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육군이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배치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은 다크 이글(Dark Eagle)이다. 다크 이글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로 마하5 이상, 사거리는 2700㎞에 달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비행 중에도 기동 회피가 가능해 탐지, 추적, 요격이 훨씬 어려워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통한다. 이에 대해 영자 매체인 아시아타임스는 “다크 이글의 호주 배치에 중국이 으르렁거린다”면서 “이는 중국 주변의 미사일 방어선을 강화하고 초음속 도달 범위를 최전선 억제력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이 그간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던 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DF(東風·둥펑)-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희귀 영상을 공개해 사양과 기동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DF-100 영상은 중국 인민해방군 다큐멘터리에 담긴 것으로 시간은 2분 정도에 불과하다. DF-100의 존재가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19년으로 당시 인민해방군 로켓부대가 약 2초 정도 영상을 공개한 것이 전부다. 특히 이 영상 또한 추후 삭제됐을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공개는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SCMP는 “DF-100은 미국 군함과 군사기지에 큰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주요 태평양 집결 지역과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약화할 수 있는 첨단 무기”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DF-100은 지속 비행 속도 마하 4, 일부 구간에서는 마하 5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사거리는 3000~4000㎞에 달한다. 특히 DF-100은 한국과 일본, 대만은 물론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략적 군사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위해 설계됐는데, 대형 해군 함정을 포함한 고정 및 이동 표적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DF-100이 주로 해상의 대형 표적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의미하며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작전 권역으로의 접근과 작전 권역 내에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양쯔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이번에 DF-100을 공개한 것은 세계적으로 혼란이 심화하는 시기에 중국이 힘을 과시하고 적대국에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맹국 중 처음으로 호주에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육군이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배치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은 다크 이글(Dark Eagle)이다. 다크 이글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로 마하5 이상, 사거리는 2700㎞에 달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비행 중에도 기동 회피가 가능해 탐지, 추적, 요격이 훨씬 어려워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통한다. 이에 대해 영자 매체인 아시아타임스는 “다크 이글의 호주 배치에 중국이 으르렁거린다”면서 “이는 중국 주변의 미사일 방어선을 강화하고 초음속 도달 범위를 최전선 억제력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 육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맹국 중 처음으로 호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기관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는 미 육군이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다크 이글(Dark Eagle) 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하늘을 향해 서 있는 LRHW 발사대 2대를 배경으로 많은 군인이 도열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LRHW 시스템을 호주에 배치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 역량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크 이글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로 마하5 이상, 사거리는 2700㎞에 달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비행 중에도 기동 회피가 가능해 탐지, 추적, 요격이 훨씬 어려워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통한다. 앞서 지난 4월 미 육군은 이 무기의 공식 명칭을 다크 이글로 확정했다며 ‘이글’은 독수리의 속도, 은밀성, 기동성을, ‘다크’는 반(反)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작전 권역으로의 접근과 작전 권역 내에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시스템, 장거리 타격 등을 포함한 적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는 특징 등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가장 진보된 공격 시스템 중 일부를 중국에 더 가까운 곳에 배치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영자 매체인 아시아타임스는 “다크 이글의 호주 배치에 중국이 으르렁거린다”면서 “이는 중국 주변의 미사일 방어선을 강화하고 초음속 도달 범위를 최전선 억제력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미군 항공기와 함정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강화해 왔다. 앞서 지난달 미군은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 ‘프리즘’(PrSM)을 동맹국 중 처음으로 호주에서 시험 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즘의 사거리는 480㎞ 이상으로 향후 개량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최대사거리 300㎞인 에이태킴스보다 더 길고 속도도 더 빠르다. 특히 프리즘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에서 운용돼 지상을 이동하면서 지상·해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대만군이 프리즘을 도입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육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맹국 중 처음으로 호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기관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는 미 육군이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다크 이글(Dark Eagle) 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하늘을 향해 서 있는 LRHW 발사대 2대를 배경으로 많은 군인이 도열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LRHW 시스템을 호주에 배치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 역량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크 이글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RHW)로 마하5 이상, 사거리는 2700㎞에 달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비행 중에도 기동 회피가 가능해 탐지, 추적, 요격이 훨씬 어려워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통한다. 앞서 지난 4월 미 육군은 이 무기의 공식 명칭을 다크 이글로 확정했다며 ‘이글’은 독수리의 속도, 은밀성, 기동성을, ‘다크’는 반(反)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작전 권역으로의 접근과 작전 권역 내에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시스템, 장거리 타격 등을 포함한 적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는 특징 등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가장 진보된 공격 시스템 중 일부를 중국에 더 가까운 곳에 배치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영자 매체인 아시아타임스는 “다크 이글의 호주 배치에 중국이 으르렁거린다”면서 “이는 중국 주변의 미사일 방어선을 강화하고 초음속 도달 범위를 최전선 억제력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미군 항공기와 함정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강화해 왔다. 앞서 지난달 미군은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 ‘프리즘’(PrSM)을 동맹국 중 처음으로 호주에서 시험 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즘의 사거리는 480㎞ 이상으로 향후 개량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최대사거리 300㎞인 에이태킴스보다 더 길고 속도도 더 빠르다. 특히 프리즘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에서 운용돼 지상을 이동하면서 지상·해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대만군이 프리즘을 도입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한반도 주둔 지상군 대부분과 전투비행대대 일부를 철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병력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이 요지다. 보고서 작성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이다. 민간 보고서라 하더라도 현 시점상 무시할 문제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연 100억 달러(약 13조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직후인 만큼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급변하고 있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무게중심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로 옮겨 기동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산형 전력 구조로 재편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점점 역외 작전의 제약 요인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안보협의에서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작권은 지휘 체계의 문제이지 병력 운용과 전략 재배치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 카드로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미 국방전략(NDS)의 설계를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고 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외 주둔군에 부정적이다. 정교한 준비 없이 전작권 이양이 급속히 진행된다면 대북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군 증원 등 전력 확보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섣불리 먼저 꺼내 우리가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힐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면 자체 핵 역량 확보를 위한 카드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한미동맹이 동북아 질서의 중심축으로 존속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숙고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전쟁 개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중국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또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은 국가부채와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개입 시사 이후 ‘마가’ 내부에선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스뉴스 출신 보수 방송인 터커 칼슨은 자신의 토크쇼에서 이란 개입에 찬성하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주)도 엑스(X)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가’가 아니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우리는 더이상 ‘영원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개입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민주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군사자산이 중동에 쏠리면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가 군사전략 우선순위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중국·중동 관계 전문가인 윌리엄 피게로아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교수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동 분쟁에 더 얽혀 드는 것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국가부채가 37조 달러(약 5경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란 개입에 따른 전쟁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이란이 외교 채널을 통해 중동 주변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슬람권 20개 국가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을 향한 공격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겠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23일 정례브리핑)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여기 맞서 군 당국은 급기야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거론했다.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항공기 연착 등 실제 피해가 쌓이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충돌과 평화 사이,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그렇다면 정말 군 당국은 풍선 살포를 이유로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을까. 군사적 조치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총격, 포격 등 물리적 공격은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물 풍선 살포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도발 중 하나다. 무력 충돌과 평화 사이 모호한 영역에서 전통적인 군사적 조치로 맞서기는 애매한 도발을 의미한다. 제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과 달리 근래 북한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사이버 공격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서도 물리적 공격으로 대응하기 애매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섣불리 직접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우리 군이 무력 충돌 및 확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확대 정도가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군사적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당국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며 억제력을 확보하되 비군사적 대응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상징적인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주변국과 다자협의체를 통한 외교적 압박, 공식·비공식적 경제 제재 등이 그런 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북한에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라도 법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군처럼 경쟁 및 캠페이닝 개념 도입 필요”전문가들은 장기화된 오물 풍선 살포를 계기로 우리 군 군사전략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은 평시 또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군사전략, 작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오물 풍선의 지속적 살포처럼 구분이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전시와 평시 사이에 일종의 군사적 ‘주도권 경쟁’ 상황을 가정한 전략과 작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이미 2022년 국방전략서(NDS)에서 동맹국 역량을 결집한다는 통합억제와 함께 캠페이닝(전역화·Campaigning) 개념을 제시했다. 캠페이닝은 억제력을 강화하고 주도권 경쟁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평시에도 정부가 동원 가능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 민간 자원 등을 모두 동원하는 일련의 행동 전략을 의미한다.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캠페이닝 개념 도입을 비롯해 우리군이 수행해야 할 경쟁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상적 경쟁에서 우세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익을 지속적으로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군의 군사전략에 군사적 주도권 경쟁 및 캠페이닝 요소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2022년 국방백서에는 국방태세 확립과 관련해 ‘상황발생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한 회색지대 대응 방안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오물 풍선 사건 이후 군 당국은 대체로 일관된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그외에 정부 부처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물 풍선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심리전 등도 캠페이닝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국방전략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전략에 반영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대응 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가운데 지상군 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가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20일 주최 측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5일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 2024)’에 참가를 확정한 기업 규모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전시회 개최까지 43일을 남긴 이날 현재 307개 기업이 1408개 부스를 신청 완료했다. 우리나라 대표 방산기업인 현대위아, 로템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177개 부스를 신청해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이 108개 부스를 신청해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풍산, LIG넥스원, SNT모티브, STX엔진,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우리나라 대표 방산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기업 중 1위인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사브, 샤프란 등 15개국 38개 해외 방산기업도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전시장 규모는 3만 7600㎡로, 이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거의 동일한 규모다. 주최 측은 해외 방산 바이어인 각국 VIP 초청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 49개국의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 육군참모총장들에게 초청장 발송을 완료했고, 19개국에서 참석 확정 공문을 보내왔다. 또 구두로 참석 의사를 알린 후 절차를 진행 중인 해외 VIP도 20개국을 넘었다. 주최 측은 40개국에 달하는 해외 VIP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 초청되는 해외 VIP 다수가 다음날 열리는 KADEX 2024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한·아세안+ 육군참모총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19개국 군수사령관이 참가하는 한·아세안 국제군수포럼도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KADEX 2024는 K-방산의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의 특장점은 전장 기능별로 전시관을 구성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보·지휘통제관, 화력관, 기동관, 방호관, 항공관, 미래관, 장병복지관으로 전시 구획이 나뉘었다. 주최 측은 “참관객의 관람 편의와 전·후방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지휘통제관은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해 K-방산의 최선 연구 성과를 선보인다. 거기에 휴니드테크놀러지 등 중견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이 참가해 위성, 레이더, 감시장비, 전자장비, 통신체계 등에 대한 최신기술을 내놓을 예정이다. 화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을 필두로 K9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STX엔진과 국산 총기 대표기업 SNT모티브, 다산기공, 탄약 전문기업 풍산과 부품납품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중견·중소기업이 참가해 기술을 선보인다. 기동관의 경우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 3사가 179개 부스 규모의 합동 부스를 마련한다. K2 전차와 더불어 각종 전술 차량을 선보인다. 방호·항공관은 LIG넥스원이 참여하여 육해공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각종 유도무기를 선보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드론 기업도 방호관에 위치한다. 우리별, 담스테크, 토리스스퀘어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 헬기 및 무인기는 한국항공우주와 대한항공을 필두로 중견·중소 기업이 대거 출동한다. 미래관은 국방혁신 4.0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이 참가한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제15대 원장에 김정수 전(前)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중장)이 취임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 임기는 올해 7월 26일부터 2027년 7월 25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43기)를 졸업한 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제22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한 군사전략 전문가다. 취임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KIDA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임 김윤태 원장은 지난 2월 7일 임기가 끝났다. 김 전 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산 결과에 따라 해임됐지만, 법원에서 해임 처분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KIDA는 3월부터 새 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고 원장 후보가 3배수 정도로 압축됐지만, 4·10 총선 이후 원점에서 원장 선발 공개 모집을 다시 해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KIDA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직원 일부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선 ‘준공무원’ 성격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수사를 해왔다. 지난 4월에 김윤태 전 원장과 김 부소장,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에는 김 부소장을 소환조사했다.

핵심항로 ‘글로벌 공급망’ 장악 수단동맹국 연대·국제규범 변경 시도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두고 갈등양국 협약 비준 안 해 관습법 적용한국 해상교통망은 ‘절대적 생명선’수출입 물동량의 99% 해상 운반영원한 동맹·적 없고 국익만 영원5000해리 이상 항로 안전 확보를 균열과 초(超)불확실성의 시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난 세기에나 있을 법한 전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실 종교와 민족, 정치, 문화적 대립은 항시 우리 곁에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충돌은 세력 간 질서의 재편이나 조정이라는 국지적 현상을 뛰어넘는다. 지역 갈등이 전 세계 에너지 안전과 해상교통로, 국제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쯤 되면 글로벌 전쟁이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일상을 요동치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적 화두였던 대만해협, 호르무즈해협, 흑해의 보스포러스해협 등 역시 같은 문제다. 도대체 바다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가.●세계 패권을 바꾼 바닷길 통제 바다를 통제하려는 제국의 시도는 국제정치사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강대국이 특히 주목한 것은 국제항행과 해상운송에 활용되는 길목(Choke Point)이다. 대부분 공존보다는 이익 독점을 위한 일방적 통제였고 성공의 대가는 세계 패권국가로의 성장이었다. 핵심항로는 현재도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각국은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 연대하거나 국제규범의 변경을 시도하기도 한다. 자국의 지위를 위협하거나 군사전략적 수요가 있을 경우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래 사례는 핵심항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대표적 모습이다. 이들의 결과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고 있다. [사례 1] 수에즈 운하는 1869년 프랑스 자금과 기술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한 최초의 인공 해상로다. 영국은 1875년 이집트로부터 수에즈 운하 지분 44%를 매입하면서 프랑스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로써 영국은 동방항로를 확보하고 인도와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집트는 1956년 운하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군사적 대응으로 운하를 점령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과 미국의 압력으로 운하는 이집트에 귀속됐다. 수에즈 운하는 현재 전 세계 무역량의 약 12%를 담당하고 이 중 60%가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향한다. 2021년 3월 23일 이 운하에서 대만 국적의 상선 에버 기븐호(길이 399.94m, 폭 58.8m)가 강한 폭풍으로 좌초돼 6일 동안 통항이 마비된 바 있다. 국제 유가는 6% 급등했고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추산된다. [사례 2] 티란해협은 이집트 시나이반도와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5~6㎞ 폭의 해협으로 홍해와 아카바만을 연결한다. 이스라엘은 아카바만에 약 11㎞ 해안선을 접하고 있다. 내륙국가였던 요르단은 1965년 해상 진출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사막 유전지대(6000㎢)를 사우디에 내주고, 아카바만에 접한 26㎞의 해안선을 확보했다. 분쟁은 이스라엘의 티란해협 항행권을 두고 발생했다. 아랍 제국들은 아카바만이 자국들만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통항을 억제하려 했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인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을 성안하면서 미국은 당시 국제해협에 대한 유일한 근거였던 국제사법재판소 코르프해협 사건(1949년)의 판결(공해와 공해를 연결)과는 다른 정의, 즉 “공해의 두 부분 사이” 외에 “공해와 타국 영해 사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추가했다. 티란해협은 홍해라는 공해와 아카바만이라는 영해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벽하게 만족한다. 티란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1956년과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쟁의 원인이 됐다. [사례 3]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 원유의 30%가 운송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원유 공급의 70%가 통과하는 항로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갈등 주체는 미국과 이란이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이 국제항행용 해협으로 통과통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과 비행이 가능하다. 이란은 통과통항권은 국제관습법화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전투기 및 군함 출몰을 배제하려는 의도다. 재미있는 것은 두 국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1994년 발효)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항행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일하게 적용 가능한 것은 국제관습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미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공해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건”과 “국제항행에 사용됐다는 기능적 요건”을 갖춘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은 국제관습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무해통항권이 적용될 경우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항행할 수 있다. 항공기 항행은 배제된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 모두 정확한 해석은 아닌 셈이다.●바닷길, 우리 해상교통망은 안전한가 해상교통로(SLOC·Sea Lanes of Communi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생존과 전쟁 수행상 필히 확보해야 할 해상연락교통망”으로 정의된다. 현대적 의미의 해상교통로가 경제, 자원, 산업적 영역의 포괄적 안전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입지는 매우 취약하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상교통망은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절대적 생명선이다. 국가 총생산량의 84%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해상을 통해 운반된다. 식량의 75%, 원유 100%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며 특히 원유 수입의 80%는 중동에 집중돼 있다. 이는 해상교통로의 안전문제가 단순히 운송의 의미를 뛰어넘는 국가 생존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국제항행용 해협을 규정한 국제법은 명료해지고 있으나, 각국의 실행과 해석은 여전히 자의적이고 충동적으로 표출된다.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발생한 미중 갈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들 해협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주장하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해당 해협을 내수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 그렇다고 논쟁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해양통제력 강화는 분명 실체가 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미사일과 군함을 동원했고 해상 군사통제구역을 설정하기도 한다. 최근 10여년 동안 국제적 대립 환경을 묘사하는 용어로 쓰이는 ‘회색지대’가 바로 이곳이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모호한 긴장 상태다.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려는 각국의 태도가 꼭 회색지대의 확장을 의도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영국 총리(1855~1865)를 지낸 비스카운트 파머스턴은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敵)도 없다. 우리의 국익만이 영원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극히 빅토리아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이 현실주의적인 냉철함은 21세기 한국의 국제관계를 일갈하는 듯하다. 남중국해와 말라카, 인도양, 호르무즈해협이 갑자기 폐쇄됐을 때 우리는 대체항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바다는 우리의 인후지지(咽喉之地·목구멍과 같은 곳)다. 작은 병목현상으로도 모든 것이 고사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해상교통로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대양과 북극항로를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적어도 5000해리 이상(약 1만㎞)의 해상교통 안전망이 확보돼야 한다.

“북한이 생각하는 내년의 전략적 목표는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핵작전을 위한 다양한 전술교리 개발이 될 겁니다.” 북한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결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정찰위성 추가발사, SLBM 시험발사 및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세 차례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통해 고체연료 추진시스템의 신뢰성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건 탄두의 완전성과 생존성이다. 북한은 화성-17형과 화성-18형에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의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s)를 확보하는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단계까지 진입하면 북한의 ICBM 능력은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최근엔 군사정찰위성까지 확보했다. “일부에선 북한 위성의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깎아내리지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북한이 보기에 정찰위성은 미국이 항공모함전단 등 증원 세력이 접근하는 걸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이다. 해상도는 큰 변수가 안 된다.” -내년 북한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면. “ICBM 핵탄두의 정확성, 생존성과 직접 관련 있는 MIRVs 기술 완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술핵공격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도 시도할 것이다. 괌 미군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올해 고체연료를 탑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게 아닐까 싶다. 정리하면 초대형 핵탄두 실험 및 MIRVs 시험, SLBM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핵작전을 위한 다양한 전술교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체계를 평가한다면.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전략을 명확히 하고 그 속에서 군사전략과 전술을 시스템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북한이 생각하는 내년의 전략적 목표는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핵작전을 위한 다양한 전술교리 개발이 될 겁니다.” 북한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결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정찰위성 추가발사, SLBM 시험발사 및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화성-18형은 올해 세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고체연료 추진시스템의 신뢰성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건 탄두의 완전성과 생존성이다. 북한은 화성-17형과 화성-18형에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의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s)를 확보하는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단계까지 진입하면 북한의 ICBM 능력은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최근엔 군사정찰위성까지 확보했다. “일부에선 북한 위성의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깎아내리지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북한이 보기에 정찰위성은 미국이 항공모함전단 등 증원 세력이 접근하는 걸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이다. 해상도는 큰 변수가 안 된다. 핵·미사일 공격을 지휘통제하는 건 최근 개발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담당한다.” -내년 북한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면. “ICBM 핵탄두의 정확성, 생존성과 직접 관련 있는 MIRVs 기술 완성을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전술핵공격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도 시도할 것으로 본다. 괌 미군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올해 고체연료를 탑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연관되는 게 아닐까 싶다. 정리하면 초대형 핵탄두 실험 및 MIRVs 시험, SLBM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핵작전을 위한 다양한 전술교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체계를 평가한다면. “재래식전력만 놓고 보면 북한은 걱정할 게 없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무기체계 수준이면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핵위협이다.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첨단무기체계를 고도화하는 건 재래식 위협 대응으론 효과적일지 몰라도 핵위협 대응은 될 수 없다.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전략을 명확히 하고 그 속에서 군사전략과 전술을 시스템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한국군에 조언한다면, 지나치게 무기체계 고도화만 중시하는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전략·전술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교리개발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정책의 무게중심을 두는 ‘파괴적 혁신’이 시급하다.”

북극은 지구환경의 정서(情緖)다. 북극의 모습에 따라 지구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 변화에 따라 지구는 촌각을 다투며 새로운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북극의 해빙(바다 얼음)은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 온도를 조절한다. 해빙이 사라지면 세계는 폭우와 한파 같은 극한 기후에 그대로 노출된다. 올 초 한반도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한파가 대표적이다. 지구를 보호하는 면역계가 소멸되는 것과 다름없다. 북극 해빙의 존립은 지구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셈이다.●일반인 제재 없이 오로라 등 북극 관광 북극의 또 다른 모습은 이상향이다. 새로운 겨울왕국을 찾으려는 사람이건 혹은 쥘 베른의 ‘지구 속 여행’을 경험하는 것이든 차이는 없다. 지구에 숨겨진 낙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북극은 여전히 실존하는 환상이다. 관광이 강하게 통제되는 남극과 달리 일반인도 얼마든지 제재 없이 그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로라와 북극곰, 유빙, 백야 현상 등 좀더 현실적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북극은 궁극의 럭셔리를 선사할 마지막 여행지다. 북극(Arctic)의 어원 또한 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Arktik?)에서 유래됐다. 북극의 일반적 범위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북위 66도 33분선 지역에서 북극점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과학적, 생물학적, 기후학적 필요에 따라 그 정의는 다르다. 남극조약(1959년 채택, 1961년 발효)과 같이 범위를 특정해 관리하는 단일 관리체계가 북극에는 형성돼 있지 않다. 남극조약과 같이 평화적 이용이나 영토주권 동결 같은 조항도 없다. 북극권 연안국이 주도적 의사결정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다. 북극 문제를 다루는 가장 유력한 의사결정체 또한 북극권 8개 연안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북극이사회(1996)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 국가 등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연안국은 자기들만의 경쟁을 위해, 그리고 비연안국은 지구의 마지막 프런티어인 북극 참여를 위해 치열한 셈법을 굴리는 이유다. 북극의 중요성, 남극과의 차이세계 미발견 에너지자원 22% 매장북극해 얼음 녹으면 물류 이동 가능남극조약처럼 단일 관리체계 없어 연안국 북극해 이익 독점 우려EEZ 바깥 공해 약 280만㎢ 대상비연안국과 상업 조업 금지 협정북극점 주위 해저 지형 해석 모호대부분 북극해 해저 연안국 귀속 비연안국 한국의 대책은북극이사회 옵서버 38개국의 일원연안국·북극 이용국 국제법적 조정해운·조선 산업 등 경제효과 기대 ●북극해는 3대륙 2대양 관통 사통팔달 북극을 둘러싼 경쟁은 복잡하다. 북극권에 있는 연안국들은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한다. 북극을 둘러싼 중요 이익이 해상교통로, 수산자원, 광물자원, 석유가스자원, 군사전략적 가치에 있다고 볼 때, 바다의 면적은 곧 이 모든 이익의 독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 당장 북극을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전통적 항로보다 약 10일이 단축된다. 무역의 90% 이상을 해상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상적인 대체항로다. 해운산업뿐 아니라 조선과 플랜트 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부수적 경제효과도 있다. 그렇다고 북극 연안국들이 통항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는다. 북동항로와 북서항로가 형성된 러시아와 캐나다는 자국의 통제하에 항행이 가능하다는 태도다. 연안국과 이용국 간 국제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지질조사국(USCG)에 따르면 북극에는 원유 1600억 배럴, 천연가스 약 44조㎥가 매장돼 있다. 면적이 약 1400만㎢로 지구표면의 약 2.8%에 불과한 북극에 전 세계 미발견 에너지 자원의 22% 이상이 부존돼 있다(2009년 기준). 유감스러운 것은 미발견 자원의 약 90% 이상이 연안국 EEZ 내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비연안국이 북극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연안국과 협력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북극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북극해를 통제하는 국가는 최소한 북반구 모든 지역에 자국의 군사력을 직접 투사할 수 있다. 북극점에서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 파리, 런던까지의 거리는 각각 5690㎞, 3810㎞, 5580㎞, 4580㎞, 4290㎞로 모두 5700㎞ 미만이다. 북극해가 3개 대륙 및 2개의 대양을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지정학적 심장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안국들 국제법 기반 북극 관리 강화 혹자는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한다. 과감한 투자로 북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로 어느덧 스스로 녹아내리고 있다. 인간들의 이기적 행동의 결과다. 그렇다고 북극의 자원과 항행로가 비연안국들에 선점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북극해 연안국들에 속한 200해리 바깥의 북극 공해와 심해저에 진출할 국제법적 근거는 있다. 그러나 북극권 연안국의 태도로 볼 때 이 또한 사실상 불가하다. 연안국들은 북극해 끝까지 자국이 관리하는 대륙붕으로 편입시킬 태세다. 북극 어업 활동도 사실상 유예된 상태다. 북극해가 기후학적으로는 열리지만 국제법적으로는 폐쇄된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대표적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2018년 10월, 북극해 연안 5개국과 한국 등 비연안국 5개국은 북극 공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중앙 북극해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북극 연안국 EEZ의 바깥에 있는 공해 약 280만㎢를 대상으로 한다. 협정은 2021년 6월 발효됐다. 협정은 적절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나 관리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시험조업 외의 상업적 조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장 올해부터 향후 16년 동안 협정 대상 수역에서 조업 활동이 금지됐다. 기후변화로 생물종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북극해 어종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극해 주변에는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는 바렌츠해, 베링해, 알래스카 해역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북극 연안국들이 수산 활동 재개를 위한 RFMOs의 설립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이다. 결국은 북극해 연안국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를 대상으로 생긴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유예 기간에는 사실상 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사례 2 북극을 법적으로 폐쇄시키는 또 다른 시도는 200해리 바깥 대륙붕 연장 문제와 관련돼 있다. 대륙붕의 연장선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이하 UN CLCS)에서 판단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에 200해리 바깥으로 최대 ‘350해리 혹은 2500m 수심+100해리’까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제76조 제6항에 따라 해저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즉 2500m 등심선을 기준으로 100해리를 추가할 수 있는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저고지는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북극에서는 북극점 주위에 위치한 ‘로모노소프’ 등의 몇몇 지형이 이 해석의 경계에 있다. 해저산맥이라면 북극해 국가의 대륙붕은 최대 350해리로 제한되고 그 바깥에는 큰 범위의 심해저가 남아 있게 된다. 해저고지라면 대륙붕은 2500m 수심에서 100해리를 추가한 대륙붕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북극해 해저가 연안국에 속하게 된다. 국제해저기구가 관할하는 심해저 공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러시아와 캐나다 등 북극해 연안국 간 과학적 해석에 대한 정보협력 움직임도 강하다. 그러나 유엔 CLCS가 북극 연안국들의 대륙붕 신청안에 부정적 권고를 해도 달라질 건 없을 듯하다. CLCS 기능은 ‘연안국에 권고’하는 것이지 최종 확정은 연안국이 한다. 연안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다시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북극 연안국의 악의적 협력 의지에 따라서 CLCS에 대한 신청·권고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 북극해 해저공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연안국의 폐쇄적 협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북극은 혹독하다.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가 작용한다.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가는 길도 험난하다. 그래도 지금껏 걸어온 길이다. 최근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는 이야기가 화제다. 북극 거버넌스에 어렵게 올라탄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자세로 한번 시작했으면 목표를 이루라는 의미)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한반도의 기후 해석의 모든 열쇠가 있는 곳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지구와 가까운 지역에 있던 송신탑 4개를 파괴하는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통신 인프라를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휘체계를 교란해 대응을 늦추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런 작전은 지난 7일 공격을 처음 감행한 지 2~3시간 뒤 매우 정교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마스는 한 기에 8만 달러(약 1억원)에 이르는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아이언돔’ 요격미사일을 한 발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로켓을 수천 발 쏘는 ‘가성비 인해전술’로 무력화했다. 이번 통신탑 파괴도 안테나, 카메라, 케이블 같은 인프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폭탄으로 성공시켰다. 통신탑 중 1개는 하마스 대원들이 100여명의 인질을 잡았던 가자지구 북쪽 베에리 키부츠에서 서쪽으로 약 4㎞ 떨어진 곳에 있다. 나머지 3개는 국경을 따라 2~4㎞ 간격으로 늘어섰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이 당일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에는 드론이 통신탑 근처를 맴돌다가 바닥에 깔린 발전기에 폭발물을 투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 및 민간인 납치 등을 일일이 동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공포 효과 확대를 꾀하고 있다. 영상에는 공격의 여파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국경 울타리와 함께 보인다. 아울러 태양이 막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어 통신탑 파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개시해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한 직후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캐나다 브록대 작전 연구 부교수이자 군사전략 전문가인 마이클 암스트롱은 “송신탑 일부는 국경 감시를 위한 것으로 군사통신과 같은 데이터 전송 및 수신에 관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정보망을 어둡게 하고 부대 간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통신탑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통신탑의 높이와 국경에 가까이 설치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가지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