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인 쿠바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거나 현재 참전 중인 쿠바 국적자가 최소 10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은 쿠바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바인 1000~5000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밀 해제 외교문서를 배포했다. 이번 HUR의 발표는 미국의 추정치 중 하한선과 일치하며, 쿠바인의 모집 및 훈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추가로 제공했다. HUR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모스크바 외곽 아방가르드 훈련소에서 단 2주간의 훈련만 받은 뒤 전선에 투입된다. 이들은 군복을 받고 체력 단련, 사격 훈련, 전술 의학, 드론 운용 등을 교육받으며, 대부분 보병이나 기계화보병, 돌격부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한다. 앞서 쿠바 외교부는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참전한 쿠바인들이 쿠바 정부의 동의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HUR은 일부 쿠바인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에 올라온 고수익 건설 일자리 광고에 속아 러시아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여행은 민간 중개인이 항공료를 부담하고, 러시아 외교기관이 관광 또는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는 번역 없이 러시아어로 작성된 군 복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된다고 한다.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이후 네팔, 소말리아, 인도, 쿠바 등지에서 외국인을 모집해 왔다. 북한이 파견한 전문 군인을 제외하면 쿠바인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참전자로 집계됐다. 시리아, 세르비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 출신도 소규모로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지원 덕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키릴로 부다노프 HUR 국장은 외국 군사외교단과의 회동에서 “러시아는 이미 전쟁에서 졌어야 했다”며 “북한 등 동맹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점령지를 되찾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軍)의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무관 10명 중 3명의 토익(TOEIC) 어학 점수가 700점 대 이하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무관의 갑질·고성 등 사례도 확인되면서 군사외교·방산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무관의 자질 부족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4개국 75명의 해외무관 중 22명(29.3%)의 토익 점수가 700점대 이하였다. 이중 5명의 토익 점수는 500점대였다. 해외무관은 당시 인사개편이 있었는데, 인사개편 이전인 지난 6월 기준으로는 76명 중 24명(31.5%)이 토익 점수가 700점대 이하였다. 또 480점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 해외무관은 무기 수출입 지원과 각국 군사 현안 및 정보 파악, 우리측 요인 경호 등의 임무를 맡는다. 또 현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기소요를 파악하고 우리 무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역할도 한다. 각국에서 파견한 외국무관단과도 교류해야한다. 현지어와 영어 실력을 함께 갖춰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파견 지역별로 해외무관의 최저 토익점수는 미주(아메리카 대륙) 505점, 구주(유럽·중앙아시아·러시아) 525점, 아주(동아시아·동남아·오세아니아) 500점 등이었다. 해외무관 선발 기준 가운데 제2외국어권의 경우 토익 점수 기준이 500점 이상이어서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어권 해외무관의 최소 지원 자격은 토익 850점 이상이다. 지난 5년간 진정 또는 제보 4건…해외 직원에 갑질·고성도또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무관의 갑질, 고성, 성 고충 등과 관련해 들어온 진정 또는 제보가 4건이었다. 지난 6월 행정직원의 제보로 드러난 ‘미국 워싱턴 무관 갑질’은 무관이 미국인 행정직원에게 가족병원 예약을 지시한 사례였다. 또 해당 무관은 여직원에게 자녀의 보험처리와 관련해 언성을 높히거나 무관부 군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해당 무관은 감사관실의 조사 중 자진 전역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미국 알링턴 군수 무관 갑질 건’은 미국인 행정직원에게 계약지원업무와 관련 없는 운전 업무를 지시하고, 부적절하게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역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시켰다는 제보로 감찰조사가 이뤄진 사안이었다. 조사 결과는 경고 처분이었다. 지난해 1월에는 중동의 한 해외무관에 대해 성 관련 고충신고로 민원이 들어왔다. 해당 무관은 20대 초반 아랍 여성에게 사용하는 향수를 물었는데 아랍에서 향수는 ‘성적 모독의 맥락’으로 읽힌다. 즉, 현지 문화를 인식하지 못한 사례였다. 군은 성고충심의위원회 회부 이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외 중국 국방 무관 소속의 한 해외무관은 공관 내 갑질 및 불협화음(행정직원 사적 지시, 예산사용 부적절 의혹)을 야기해 보직 해임됐다. 안 의원은 “방산 수출 호황 및 해외 해킹 첩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무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해외무관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을 항해 중인 해군 순항훈련전단 장병들이 추석인 17일(현지시간) 한산도함 격납고에서 차례를 지내고 있다. 순항훈련은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들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들은 110일간 미국 하와이를 시작으로 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호주 등 8개국 10개 항에 차례로 들러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을 한다. 해군 제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출국금지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달 말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령관은 오는 29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방문한 뒤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미 태평양 해병대를 연달아 방문하는 출국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대사로 부임할 당시 논란이 되자 김 사령관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 만큼 사령관이 또 지휘부 간의 만남을 위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필요한 군사 외교 일정이었다면 법무부 측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거나 대리자라도 보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병대는 김 사령관의 출장 취소가 출국금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범중 해병대 공보대외협력장교는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적인 한미 해병대의 군사외교활동을 외유성 출장으로 폄훼했다”며 “해병대 사령관의 공무 국외 출장이 순연된 것은 서북도서 일대의 적 위협 등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차후 시기는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중국 시진핑 3기 체제 반부패 사정 캠페인의 주된 목표는 군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핵무기를 운용하는 로켓군 간부를 포함해 군 장성 9명을 파면하고 지난 두 달간 공석이었던 국방부장(국방장관) 자리에 둥쥔(62)을 임명했다. 30일 중국 관영신화통신의 이런 발표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 간부의 부패 척결을 해 온 가운데 3연임 이후 군부 숙청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면된 장성 가운데 5명은 중국 로켓군과 공군의 전현직 간부로, 로켓군은 2015년 말 시 주석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창설된 뒤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했다. 둥 신임 국방부장의 전임자인 리상푸 전 부장은 친강 전 외교부장에 이어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만 정보기관은 리 전 부장의 실각에 대해 규율 위반과 부정부패 문제라고 밝혔는데, 친 전 외교부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시작으로 로켓군 간부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로켓군의 부패 및 기밀을 미국에 넘긴 간첩 혐의와 관련해 최소 70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도 있다. 리 전 부장은 러시아 무기를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 대상이었지만 둥 부장은 미국의 어떤 제재 목록에도 올라가 있지 않다. 군사지휘권은 시 주석에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은 군사외교의 얼굴에 지나지 않지만 최근 1년 4개월 만에 복원된 미중 고위급 군사대화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둥 부장은 해군 출신 첫 국방부장으로 해군 최고 사령관이 되기 전에는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작전을 감독했다. 따라서 그의 임명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낳는다. 게다가 시 주석은 최근 해경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영토는 1㎜라도 양보하지 말라”는 시 주석의 주문에 2024년 바다 위의 주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예정이다.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중국 시진핑 3기 체제 반부패 사정 캠페인의 주된 목표는 군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핵무기를 운용하는 로켓군 간부를 포함해 군 장성 9명을 파면하고 지난 두 달간 공석이었던 국방부장(국방장관) 자리에 둥쥔(62)을 임명했다. 30일 중국 관영신화통신의 이런 발표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 간부의 부패 척결을 해온 가운데 3연임 이후 군부 숙청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면된 장성 가운데 5명은 중국 로켓군과 공군의 전·현직 간부로 로켓군은 2015년 말 시 주석의 전폭적 지원으로 창설된 뒤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했다. 둥 신임 국방부장의 전임자인 리상푸 전 부장은 친강 전 외교부장에 이어 지난 8월 말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대만 정보기관은 리 전 부장의 실각에 대해 규율 위반과 부정부패 문제라고 밝혔는데, 친 전 외교부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시작으로 로켓군 간부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로켓군의 부패 및 기밀을 미국에 넘긴 간첩 혐의와 관련해 최소 70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도 있다. 리 전 부장은 러시아 무기를 불법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 대상이었지만, 둥 부장은 미국의 어떤 제재 목록에도 올라가 있지 않다. 군사지휘권은 시 주석에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은 군사외교의 얼굴에 지나지 않지만, 최근 1년 4개월 만에 복원된 미중 고위급 군사대화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둥 부장은 해군 출신 첫 국방부장으로 해군 최고 사령관이 되기 전에는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작전을 감독했다. 따라서 그의 임명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낳는다. 게다가 시 주석은 최근 해경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영토는 1㎜라도 양보하지 말라”는 시 주석의 주문에 2024년 바다 위의 주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0차 향산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9일 오후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공군중장)과 국방차관회담을 열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국방부는 차관(부부장) 직위가 없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군사외교 담당)이 국방외교 협력 관련 차관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간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인적교류 등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향산포럼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맞서 중국 군사과학원이 주관해 해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왕따’ 신세가 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군사적 밀착에 대한 ‘후과’를 경고하며 유엔 차원의 안보리 제재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러 간 군사거래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 목소리로 북러 간 군사외교 밀착을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북러가 무기거래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조처를 하고 적절히 다룰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북한이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부터 혜택을 보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협력하려는 모든 나라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북러 양국이 무기 거래, 식량 지원 등이 포함된 회담 결과나 성명을 공식발표하지 않은 만큼 미국은 안보리 제재 위반인 무기 거래 등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정보력을 동원해 감시한 뒤 대응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러시아 민간 로켓 발사시설, 군 공장, 러시아 태평양 함대 등을 방문한 것은 푸틴이 북한에 탄약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뷔페식 선택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방에서 왕따로 여기는 두 지도자가 서로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제재를 받으며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된 러시아로선 중국의 하위 상대로 전락하는 게 달갑지 않은데, 이번 회담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며 단번에 그런 신세에서 탈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은 엘런 김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분석글에서 “김정은과 푸틴 간 회복된 축은 중국에 딜레마를 안겨준다”며 “북러 관계 개선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중 관계) 단절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더 긴밀한 관여를 추구하게 할 것이다. (서방압력으로 중국이 북한의) 무기 판매를 반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북러 간) 더 긴밀한 제휴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볼턴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두 정상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잠재적 무기 거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협상의 최대 승자는 김정은으로, 북한이 (옛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경제, 기술적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다음달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18일 러시아로 급파한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달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을 예정이다. 북러 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중러 정상회담까지 더해지면서 북중러 3각 관계가 흘러갈 방향도 주목된다. 왕 위원의 러시아행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논의 결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주목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북러가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미국 주도 국제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들을 모으면 포위망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짚은 것”이라며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 경제 포럼에도 예전처럼 주요국 정상들의 참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러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러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중국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북러 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체는 “이번 회담은 미국이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자살 핵전쟁 게임’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북러 양국은 서구세계의 불법 제재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아크부대를 격려했다. 국방부는 신 차관이 아크부대 장병들의 숙소와 체육관 등을 돌아보며 복지 여건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차관은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아크부대 파병은 단순히 한·UAE 특수전 부대가 함께 훈련하는 차원을 넘어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신뢰를 쌓아 진정한 형제인 ‘아크’(아랍어로 형제라는 뜻)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이 군사외교관이자 국가대표로서 흘리는 땀방울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사훈련 협력을 위해 2011년 최초 파병됐다.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양국 연합훈련 등을 통해 UAE군 정예화와 우리 군 특수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 차관은 전날에는 마타르 살렘 알리 알 다헤리 UAE 국방차관과 회담하고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를 비롯한 국산 무기체계 우수성을 강조했다. 두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방산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임무로 하는 정부 부처다. 55만명에 이르는 국군과 그에 따른 방위력 개선, 군수 등 고유 업무뿐 아니라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등 대외정책, 정보통신, 건설, 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포괄해야 하는 ‘작은 행정부’라고 할 수 있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 태세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병 월급 인상과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장병 복지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처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곳은 법무부와 국방부뿐이라는 것에서 보듯 다소 보수적이면서 전통을 중시한다. 국방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다룬다는 업무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실·국장들이 그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 온 현장 전문가들인 것도 국방부의 특징이다. 안보 담당 부처이다 보니 보안을 중시하고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최근 들어 군 출신, 특히 육군 출신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한미동맹 70년·국방혁신 4.0 주력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국정원 등 정책 부서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안보 공약과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해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즐기지 않는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추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스텔스 전투기’ 같은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차관은 대내외 과제들을 두루 챙기며 이 장관을 보좌하는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연구원·국립외교원·외교부 등에서 오랫동안 외교안보를 연구한 데다 방송 패널 경험도 쌓은 덕에 국방정책을 차분하고 조리 있게 알리는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 외교와 국방 분야를 모두 잘 아는 흔치 않은 능력을 가진 차관으로서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무기체계 고도화, 장병 복지 등 국방부 핵심 과제를 위한 살림꾼 역할도 맡고 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직원들을 살뜰히 챙겨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다. ●정책실, 북핵 대응 등 ‘컨트롤타워’ 국방정책실은 국방부에서 손꼽히는 요직이다. 국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정책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주도한다. 이런 점에서 오랜 군 경험과 정책 분야 경험을 갖춘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미국을 잘 알고 인맥도 풍부해 대미 협상에 능통한 미국통이다. 특히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무자보다 세부 사항을 더 잘 알 만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허 실장 역시 “소령 때부터 국방정책실장으로 일해 보는 게 꿈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방개혁실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서다.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군 구조 혁신,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방 무인체계 발전과 유·무인 복합체계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합참·한미연합사령부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육군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를 기획하고 국방혁신기본계획 작성을 주도했다. 합리적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신망이 높다.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추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소통 능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조정실은 국방부 본부 부서와 각 군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예산, 정보화 측면에서 지원하는 곳이다. 국방개혁과 전력증강 관련 조직 신설·보강,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맡고 있다.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은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역할에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사회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재정 전문가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 직원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소탈한 태도로 신망을 얻고 있다.●사병 월급·초급 간부 처우 개선 추진 인사복지실은 장병 인권 개선과 복지, 전역 지원, 예비 전력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장병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예비 전력 정예화, 인사정책 개혁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해 인사, 복지, 예산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야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자 “장병 복지 업무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력자원관리실은 군수·군사시설 정책, 방위력 개선 사업, 군공항 이전 사업 업무를 책임지다 보니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을 운용한다. 군 복무 환경 보장과 군사시설 조성, 무기체계 획득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카이스트에서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한 연구자 출신으로 2007년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계기로 국방부와 인연을 맺은 뒤 평택 미군기지 조성 등 군사시설 관리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온화하고 차분한 리더십으로 후배 공무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주광섭 군구조개혁추진관과 황정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유무봉 실장을 보좌해 국방개혁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 국장은 주로 인력개혁 분야, 황 국장은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다. 주 국장은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비전설계실장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분석과장 등을 거치는 등 국방개혁 관련 임무를 오랫동안 맡았다. 특히 국방혁신 4.0을 위한 혁신 기반 구축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가 공직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할 정도다. 진취적이고 개척 정신을 중시한다. 황 국장은 합참 전투발전부장과 해군 2함대 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해군 전력 분야를 오랫동안 다뤘다. 제주 해군기지 이전 사업 실무자로서 큰 역할을 했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으로서 경항공모함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을 가진 외유내강형으로 공감과 신뢰, 협업을 중시한다. ●군수관리·인력운용 예산도 촘촘히 이갑수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장비관리과장, 육군3군사령부 군수처장 등 오랫동안 군수 업무를 담당해 온 군수 분야 전문가다. 군사 활동에 필요한 피복, 장비, 탄약, 수송 등을 총칭하는 군수 업무는 도드라져 보이거나 돋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업무로 꼽힌다. 이 국장은 특히 병사들이 먹고 입는 문제에 열정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유균혜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 사이에서 ‘왕언니’로 통한다. 1996년 국방부 최초 행정고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여성 최초 부이사관(3급), 2015년 여성 최초 고위공무원이 되는 등 국방부에서 ‘여성 최초’ 기록을 도맡고 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유 국장이 언제 첫 여성 실장이 될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군 의료체계 개편과 군 외상센터 설립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국방부 국장은 “유 관리관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적극적이면서도 밝게 일한다”며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칭찬했다. 원종대 전력정책관은 군사력 건설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조정, 무기체계 소요 결정, 방위력 개선 사업 조정 등 전력 강화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입직한 뒤 방위사업청에서 무인기사업팀장과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손꼽히는 전력 분야 전문가다. 한 관계자는 “원 국장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설득하는 능력이 돋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한미동맹 등 군사외교 분야를 담당한다. 외교부에서 25년간 근무한 외교관 출신으로 주미대사관을 비롯해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서 미 국방부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고, 한미안보협력과장으로 일하는 등 외교부에서도 국방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국방과 외교를 두루 잘 아는 점을 높이 산 이 장관이 국방부로 영입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지난 4월 수단 ‘프라미스’ 작전 당시 국방부 담당 국장으로서 내전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수단 교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나무보다 숲을 선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중시한다. ●기술·예산·홍보 등 전문 인재 기용 염주성 국장은 예비군과 물자동원 등 예비전력과 비상대비 계획 등을 담당하는 동원기획관을 지난달부터 맡고 있다. 동원기획관이 되기 전에 동원기획과장을 지냈을 정도로 동원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사시설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다 국제군수협력과장과 물자관리과장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다. 신태복 계획예산관은 인력운영예산과장 등을 경험한 예산통으로 꼽힌다. 전하규 대변인은 정훈장교 출신이다. 합참 공보실장과 육군본부 공보과장, 한미연합사 공보실장, 국방부 공보과장을 모두 거친 흔치 않은 기록을 갖고 있다. 그만큼 주요 국방 현안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강점이다. 언론 홍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세대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를 받은 노력파로, 정례 브리핑 때 나오는 부담스러운 질문에도 능숙하게 답하고 늘 집무실 문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이 돋보인다. 이와 함께 이근원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지난해 9월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수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1월 원장으로 취임했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아태방송연맹 뉴스국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박현규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전산정보원 팀장 출신 국방전산 전문가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화상전화를 통해 설 연휴에도 이역만리 타국에서 대한민국과 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이 있어 늘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군사외교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화상전화를 통해 설 연휴에도 이역만리 타국에서 대한민국과 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했다. 현재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등 4곳에서 1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방문했던 아크부대는 현지 교육훈련 등 군사협력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설 연휴를 앞둔 19일 해외파병 부대장들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의장은 해외파병 부대장들로부터 현지 정세와 작전태세를 보고 받고 “수시로 변화하는 주둔국 현지 정세를 면밀하게 평가해 완벽한 작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이 있어 늘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군사외교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비록 가족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부대원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며 해외에서 설 명절을 보내는 장병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에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제집 안방 드나들 듯 들락날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 국감자료에서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70회 넘게 카디즈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2017년 80여회에서 2018년 140여회로 급증했다가 2019년 50여회로 줄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각각 70여회로 다시 늘었다.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 군용기도 꾸준히 카디즈에 기웃거렸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은 2017~2018년, 2020~2021년 사이 연간 10여회 수준이었으나 2019년 20여회로 증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이래 매년 1회씩 4차례에 걸쳐 카디즈에 합동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지난 5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와 이어도 인근에서 카디즈 진입과 이탈을 반복해 군 당국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한 전술 조치를 한 바 있다. 중·러의 카디즈 진입은 미·일과 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 회의에 대한 중·러의 반발로 해석됐다.특히 각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 군용기는 영공까지 침범했다. 2019년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7분간 2차례에 걸쳐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킨 우리 군은 실탄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지난 8월 23일에는 투폴례프 전략폭격기(Tu-95MS) 등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으로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런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이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하고, 2019년처럼 영공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태세를 군에 당부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 종심거리가 현저히 짧아 항공기의 엄청난 속도를 고려할 때 중·러 등 타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 대응조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우리 군이 철저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타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다. 군은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해도 통상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러시아 군용기가 서해까지 깊숙이 진입하거나 중국과 합동으로 카디즈를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만 언론에 공지한다.

중국과의 수교는 우리 경제성장의 큰 동력이 됐다. 하지만 최근 30년 만의 첫 3개월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라는 지표가 보여 주듯 ‘중국=수출 텃밭’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중국이 막강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고 기술력을 높여 자급률을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도 더욱 노골화하며 중국은 ‘기회’보다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땅이 됐다. 그간 한중 무역은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분업 구조였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격상됐고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G10’ 국가로 성장했다.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기술굴기 전략을 시작으로 제조 강국 한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중국이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타산지석 삼아 ‘항구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없으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결과다.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던 분야에서 중국은 이제 최대 경쟁자다. 특히 서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국은 시장 규칙을 어겨 가며 보조금과 특혜 등을 제공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품목에선 기술 역전이 이뤄질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이제 반도체 하나뿐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과거엔 분업을 통해 서로 돈을 버는 ‘윈윈’ 구조였다면 중국의 기술력이 치고 올라오며 승패가 갈리는 제로섬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수교 30년 만에 처음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충격을 줬는데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산업계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원인으로는 중국 도시 봉쇄에 따른 수요 정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이 거론되지만 그간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지닌 중간재 수출로 먹고살던 교역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51%에서 올 상반기 65.8%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중국의 장비 국산화율이 지난해 21%에서 올 상반기 32%로 대폭 상승하면서 올 상반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9% 감소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중 간 무역 구조 변화 신호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나오고 있었지만 미중 갈등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던 시대는 사실상 지나갔다는 진단이 나온다.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은 “중국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중국의 중간재 품질이 높아져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독자적 생산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우리와 경합하는 품목이 많아지고 있어 대중 수출 증가세가 과거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벌리고 차세대 신산업과 관련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팀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위기가 빨리 올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틈새에서 기술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정 품목에 편중된 대중 수출 구조를 벗어나 중간재 수출을 다각화, 다변화하거나 고급 최종재를 개발해 현지 내수 시장을 적확하게 뚫는 것도 숙제다. 홍지상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 수출 감소는 전 세계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 중국 현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맞춤형 수출 마케팅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통상 문제와 정치군사외교 문제가 과거보다 깊고 폭넓게 엮이고 지난 십수년간의 질서와는 판이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급하게 입장을 정하지 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군 당국이 미중 패권 경쟁으로 달라진 동북아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한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 방미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정세 ▲연합방위태세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정세 및 범세계 안보협력 등 4가지 의제가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장억제 실행력 부분에서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2+2 협의로 외교부가 주도하지만, 논의의 핵심이 국방부와 관여되므로 오스틴 장관과 일정을 포함한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양자 회담에 임하는 건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참석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박웅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김승겸 합참의장을 대리해 25~27일 호주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CHOD)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고위급 군 인사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 회의로서 역내 25개국과 나토의 군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올해 회의 안건은 ▲기후 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최첨단 기술이 인도·태평양 지역 개인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군은 또 일본과 초계기 사건 이후 4년 가까이 중단된 양국 고위급 국방정책회의체 복원에도 나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외교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국방 및 군 회의체 정상화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

조선 중기였던 1592년 부터 7년 간 벌어진 ‘임진왜란’이 일본과의 ‘국제전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2일 임진왜란 430주년을 맞아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이 책에서 명(明)나라 중심 국제질서의 동요와 국제정세 변화, 갈등의 16세기 한중 군사관계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 봤다. 또 임진왜란의 배경과 한중 군사관계, 임진왜란과 한중 군사관계의 변화도 조명했다. 이어 임진왜란의 전개와 명군의 참전, 충돌과 모색의 16~17세기 한중 군사관계 등으로 구성했다. 임진왜란을 다룬 기존 역사 연구가 전쟁·전투 중심으로 7년에 집중했다면, 이번 연구는 전·평시 100년의 군사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해 차별성을 뒀다. 전쟁 이전 조선과 명은 군사외교·정보, 편제, 국방정책 등에서 긴밀한 군사관계를 맺었다. 전쟁기에는 참전, 전쟁전략, 군수지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협력과 갈등을 경험한 점에서 임진왜란은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과 전쟁, 명과 군사외교를 펼쳤던 국제전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기존 연구에서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비해 이 책은 강대국 명의 참전·군사전략·역할 등을 분석해 조선, 명, 일본의 국제전쟁임을 논증했다”고 소개했다. 책을 집필한 김경록 선임연구원은 “한국사라는 일국사와 7년의 전쟁사 관점을 뛰어넘어 전쟁과 평화의 관점에서 조선중기 100년의 군사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재의 한중군사관계 전개의 역사적 배경과 그 정당한 지향점을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의 부대장 등 간부 3명에게 조기 귀국 명령이 내려졌다. 해외파병 부대에 있는 간부를 귀국 조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군 소식통은 19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금 횡령, 후원물품 개인적 사용, 음주회식 의혹 등이 제기된 동명부대 부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심의를 진행한 결과, 부대장 등 3명에 대해 “현지 임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귀국 후 군 당국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징계 또는 사법 처리 등이 결정된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참 감찰실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현지 합동 감찰 조사 대상에는 현지 고용 인원에게 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했거나 후원받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또 지난달 초 진급 대상 장교들과 함께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부대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일부 참모들과 숙소로 가서 오전 4시까지 야식을 먹으며 국방부의 진급 발표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30분을 넘겨서까지 부대장이 회식을 주재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진급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회식은) 군사외교활동과 장병격려행사 목적으로 부대장의 승인 아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혹이 제기된)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집단감염 국조요구서 제출서욱, 장병들 백신 미접종에는 사과“숨진 성추행 가해자 강압수사 확인할 것”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34진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단감염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서 장관은 ‘청해부대가 수행한 임무와 작전이 성공했다고 보나, 실패했다고 보나’라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성공리에 임무를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챙기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착”이라면서도 “임무를 수행하다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준비가 부족해서 90% 이상 감염병에 걸리고 중간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성공한 작전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의 주요 기항지인 오만에서 백신을 접종하고자 했으나 오만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오만에서 백신을 맞혀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백신을 가져가면 맞힐 수 있는지 (타진했지만) 둘 다 안 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보고자료에서 34진의 긴급 복귀가 ‘우리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라고 자평했지만, 백신 접종을 두고 오만과의 외교 협상에 실패해 집단감염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4진에서 지난 2일 감기 증상자가 최초 발생한 후 지속 확산되자 8일 후에야 합참에 보고한 데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34진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1일 보고도 이뤄지고 있었고 주간 보고도 있었고 모든 보고 체계는 작동하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보고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자가 구속 중 숨진 것과 관련,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어제 오후 2시 51분 확인해 심폐소생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다”며 “오후 4시 22분 사망 판정을 받았고, 즉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15일 군 수뇌부, 승조원 전원 귀국 결정현지공관, 20여개국 영공통과 설득나서외교부·진해구청 등 긴급여권 발급 지원수세몰린 군의 무리수에 ‘자화자찬’ 비판묵묵히 임무수행한 이들, 박수받기 충분집단감염 때문에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전원이 함정(문무대왕함·4400t급)를 남겨 놓고 먼저 귀국길에 오른 것은 해군사(史)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유례 없는 일이었다. 동시에 외교에 중요하지 않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도 새삼 깨닫게 해줬다. 군 수송기를 띄우기 위해 3일 만에, 그것도 주말에 20여개국으로부터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낸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군의 ‘자부심’인 청해부대가 조기 귀환했다는 충격이 너무 커 외교 성과를 드러낼 수도, 이를 감상할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를 한 것은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나름대로’라는 수식어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해부대 장병들은 함정이 아닌 공군 수송기에 실려 한국 땅을 밟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5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건 ‘입항 환영식’이 아닌 격리·치료 시설로 향하는 버스였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면’, ‘해군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챙겼더라면’,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더라면’ 집단감염 사태를 막았거나 피해를 줄였을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다. 군이 해야 할 일은 초유의 ‘감염병 귀국’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장병들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었다.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군에게는 ‘만회골’이 필요했던 것 같다. 군은 국회에 보낸 ‘청해부대 긴급복귀’ 자료에서 후송작전 의미를 잔뜩 설명했다. ‘우리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 등의 표현은 “군이 자화자찬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시간이 지난 뒤 이번 사태에 대한 복기 과정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었는데 군의 무리수가 수많은 이들이 빚어낸 노력을 반감시킨 것이다. 군 수뇌부는 지난 14일 청해부대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다음날인 15일, 승조원 전원 귀국 결정을 내렸다. 청해부대 함장은 애가 타는 장병 가족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전원 귀국’ 사실을 알렸다. “19~25일쯤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군 수송기를 현지에 보내려면 영공 통과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함정도 입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함장도 복귀 시점을 분명히 못박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에선 ‘18일 오후 한국 출발’이란 목표를 세웠지만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해보자”는 쪽으로 결론 나면서 후송 작전이 본격 시작됐다. 무조건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임무를 받아든 현지 공관들에선 대사, 무관 할 것 없이 총동원돼 상대국 설득에 나섰다. 외교소식통은 “가까스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낸 것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요청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이유였다면 쉽게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문무대왕함과 동급 함정인 강감찬함 병력들이 나서주면서 특수임무단 구성은 순탄한 듯 했지만 여권·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여권을 새로 발급해야 하는 인원만 75명에 달했다. 16일 오전 진해구청에는 후송작전에 투입된 군인들(64명)이 긴급여권 신청을 위해 몰려들었다. 일부(11명)는 경남도청으로 갔다. 구청 직원들이 점심도 거르고 여권 발급에 매달린 덕분에 외교부는 당일 저녁 ‘여권 공장’인 한국조폐공사에 제작을 맡길 수 있었다. 그렇게 발급된 실물 여권은 이튿날 인편을 통해 도청을 거쳐 구청에도 전달됐다. 비상 대기 중이던 직원들이 마무리 작업을 했고 정오를 넘겨 끝났다. 수송기 출발 하루 전이었다. 그 사이 현지 공관에선 단체 도착비자 발급에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차질이 발생했다면 장병들을 데려 올 수송기는 뜰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후송으로 박수를 받아야 할 대상은 군도, 청와대도 아닌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중도 귀국한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 국방부가 그제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이 감사 대상으로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감사관 10명이 투입됐다. 청해부대 파견 시기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난 2월이었고, 문무대왕함은 환기가 어렵고 밀집도가 높으면서 폐쇄된 구조라 코로나 감염에 취약했다. 출항 당시 백신 접종이 여의치 않았다지만 파병 이후 5개월 동안 백신 접종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 또한 지난 2일부터 청해부대 내 감기 증상 환자가 늘어났는데도 합참 첫 보고는 지난 10일, 국방부 장관 보고는 지난 14일에야 이뤄졌다. 무계획에 늦장대응으로 부대원 301명의 90%에 해당하는 291명의 감염 사태를 부른 국방부가 스스로를 감사하고 있다. 대규모 감염 사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역학조사관은 현지 국가들의 비협조로 이미 ‘빈손 귀국’에 올랐다고 한다. 문무대왕함에는 귀국을 위한 방역조치가 시행돼 감염을 조사할 단서가 남아있지 않다. 이 와중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해부대 후송용 공중급유수송기 급파에 대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국회 보고에서 청해부대 귀국에 대해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국방부가 셀프 감사해서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청해부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또는 민간 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해야 한다. 그래야 파병 준비단계부터 전원 귀국 때까지 코로나 대응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을 파악,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민의힘이 청해부대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번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감사가 다시 이뤄지거나 국정조사 이뤄질 수 있다. 국방부는 제대로 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책임마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