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출 끊어 정권 돈줄 차단 시도최대 수입국 중국, 에너지 수급 비상핵 프로그램·미사일 기지 공격 전망전운 속 자국민에게 육로 출국 권고인권단체 “6000명 이상 사망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직접적 개입으로, 원유 수출을 끊어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면서도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이란 체류 자국민에 대한 즉시 출국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2차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거부하는 러시아에도 이런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교역’이 어떤 물품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원유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주요 교역국인 인도, 튀르키예 등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맺은 무역 휴전 합의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뒤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옵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공격 옵션을 제시했다며 “공격 목표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기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직접 개입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 가상 이란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라. 미 정부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 출국 계획을 세우라”고 긴급 공지했다. 대사관은 “이란에서 미국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구금될 수 있다”며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 등으로 이어지는 육로 출국을 권고했다. 미국은 이란에 실제 대사관을 두지 못해 가상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며 유화책을 꺼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이중 9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직접적 개입으로, 원유 수출을 끊어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순위라면서도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2차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거부하는 러시아에도 이런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교역’이 어떤 물품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원유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주요 교역국인 인도, 튀르키예 등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맺은 무역 휴전 합의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와 유엔 제재 대상인 이란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과 이란의 교역액은 1억 3038만 달러(약 1900억원)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뒤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옵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공격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있다”며 “공격 목표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기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개입이 가시화되자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며 유화책을 꺼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이중 9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며칠 내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정복을 위한 작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개시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이중 두 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의 첫 단계는 비밀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베네수엘라 작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의 모든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는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기와 범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국,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 내려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미 연방항공청(FAA)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사에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AP 통신은 23일 “FAA의 주의보 발령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국적 등의 항공사 최소 6곳이 베네수엘라행 항공편을 연이어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행 항공편을 중단한 항공사는 스페인 이베리아 항공, 포르투갈 TAP항공, 칠레 LATAM 항공, 콜롬비아 아비앙카 항공, 브라질 GOL 항공 등이다. 튀르키예 항공은 24일부터 28일까지 베네수엘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FAA는 전날 “베네수엘라 주변에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고 군사 활동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곳을 비행하는 항공사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정할 수 없는 위협이 베네수엘라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모든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AA의 주의보 발령은 미군의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 발령과 관련해 반미(反美) 성향의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엑스에 “모든 나라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오고 가는 정상적인 항공편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를 봉쇄하는 것은 사람을 봉쇄하는 것이고 이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라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초법적인 군사행동 펼치는 속내는?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부터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마약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습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최소 80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미국의 군사 작전은 당초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지난 16일 세계 최대 포드 항모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실제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나, 아직까지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목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옵션을 쓸 것이라고 말하다가도, 진행자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운반선에 대한 공습만으로는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침공 카드도 만지작거린다고 분석한다. 다만 전면 침공으로도 마두로 정권을 끝내지 못할 가능성, 전면 침공 과정에서 미군 희생이 속출할 경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무너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폭격 작전을 망설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 백악관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마약을 입수하는 베네수엘라 테러범을 공격하고 있으며,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추측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미러 수차례 회담 출구 못 찾아스팅어 미사일 등 우크라 공급‘中 화웨이식’ 경제 제재도 꺼낼 듯나토도 “선박·전투기 추가 배치”미국이 그동안 강조해 온 외교적 해결을 뒤로하고 우크라이나 인근에 군비를 대거 증강하는 등 군사적 옵션을 꺼내 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방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배치해 둔 스팅어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미국산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러시아군이 추가로 1명이라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미국과 유럽의 신속하고 가혹하며 단합된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과 비필수 인력 철수에 돌입했고, 자국민의 러시아 여행도 금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발트 3국에 있는 미사일 등 미국의 군사 장비가 이번 주 중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고 전했다.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간 또 다른 전쟁을 꺼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미 지상군 투입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 당시 바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한 뒤 외교로 풀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군사적 개입주의로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7일 미러 화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8일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던 노력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이 12만 7000명으로 증강됐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BS방송에서 “미국은 동시에 두 개의 길(대화와 충돌)을 가고 있다. 선택은 푸틴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총 2억 달러(약 2389억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군사 지원품 중 첫 번째가 2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 군사 지원 물품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나토(북서양조약기구)도 24일 동유럽에 주둔한 나토 병력에 추가 선박·전투기를 보내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유럽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추구하려던 나토 동진 봉쇄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에 맞닥뜨리게 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던 전례 없는 경제 제재도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WP는 이날 익명의 관료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민간항공, 해양 및 첨단기술 등에서 중요한 부품의 흐름을 막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해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화웨이를 상대로 효과를 봤던 소위 ‘해외직접생산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한미일 안보수장 대화 계기美 ‘대북 정책 방향’ 검토 결과 낼듯북 탄도미사일에 바이든 강경 발언반면 외교적 대화 언급해 수위조절군 태세 상향 등 대북군사 조치 없어 대북 제재 공조에 미중 갈등 변수로북미대화 없는 인내전략 회귀 우려도 북한이 앞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강경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주에 나올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다자 이해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한·미·일 3자 대화가 곧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후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 및 3자 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한국시간 21일)에 이어,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한국시간 25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미국도 상응해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미 국무부도 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바이든이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 무게를 뒀다. 북한의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처럼 대화의 문을 닫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처럼, 미측도 대응에 수위 조절을 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27일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이번 도발로 “해당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 태세를 높일 계획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인 2017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북미의 대치는 최고조까지 올라갔고,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군사옵션까지 우회적으로 거론했었다. 반면 바이든은 수위를 조절한 대응으로 우선은 북한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한미에 대한 대응보다는 신무기 실험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본다는 당국자의 말도 전했다. 바이든는 무조건적인 압박이나 트럼프식 북미 대화보다는 동맹을 이용한 ‘제재 공조’와 외교적 대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북 제재 공조의 핵심인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권을 앞세운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합이 압박하자 중국은 북한은 물론 이란과도 밀착하고 있다. 미국이 핵협상을 벌여야 하는 두 축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중국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할 경우 ‘신인내 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과감하고 직접적인 대북 외교’를 선언했지만 대북특사 등이 무산됐고, 이에 북한이 도발적인 패턴을 반복하면서 대화 없는 장기 대치로 이어진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김정은 아직 전면에 안 나선 것에 주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원점 회귀 아냐 정부,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 총력을 연락사무소 폭파, 핵실험보다 더 충격 강경파 김영철·리선권 전면등장이 원인 北, 비핵화협상 깨고 중러에 돌아갈 수도고유환(63) 통일연구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핵실험보다 더 큰 충격”이라면서도 냉각기를 거친 뒤 남북미 정상 간 화상회의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 사무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선 “계속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원점으로 돌아갔나. “아직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 정상에서 출발했다. 대남 강경기조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그만하자’고 공식 선언하기 전까지는 배드캅과 굿캅의 역할 분담을 하는 중일 수 있다. 국면 전환 가능성은 아직 있다.” -북한은 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사실상 자해적 행위다. 남측 시설물이라도 북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최고존엄 권위 훼손에 따른 인민의 분노를 삭힐 방법으로 폭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이처럼 극단적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정세가 풀리지 않고 코로나19 ‘셀프 봉쇄’로 내부 어려움이 가중됐다. 대미·대남 불만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동요가 결합됐다. 특히 지난 8일 대남사업부서회의에서 김 부부장과 함께 강성 군부 출신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등장하고 그와 가까운 리선권이 외무상이라는 점도 주목한다. 지금은 강경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내부 분위기가 조성됐을 수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대남 전단 살포는 이행될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나열한 계획은 그다지 심각한 것들이 아니다. 군대 배치 등은 북 영토 안에서 이뤄지고 대남전단 역시 감정적인 맞대응에 불과하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한 정부와 국민, 미국이 느낀 심리적 충격은 핵실험보다 컸다. 충격요법의 측면에선 그보다 더 큰 충격을 곧장 이행할 가능성은 작다. 김 부부장이 4일 담화문에서 언급한 금강산·개성 철거는 남측의 추후 조치를 지켜본 뒤 절차를 밟을 것 같다. 민간 자산을 파괴하면 남측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커졌나.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은 군사옵션을 쓸 것이다. 재선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 북한 역시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에 추가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무기가 고도화되고 핵미사일 무기고는 늘어나고 있다.” -어디서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나. “과거 북한의 패턴을 보면 전환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지뢰 도발로 위기를 조성한 뒤 2+2 고위급 대화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직접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거나 조치를 명령하면 최고지도자의 ‘무오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난다. 남북미 세 정상이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 시작한 평화 프로세스가 깨진다면 세 사람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정부 대응이 미흡했나. “하노이 노딜 직후엔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가 풀릴 수 있다고 봤지만 미국은 셈법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는 올 초부터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독자적 남북협력을 추구했지만 실무적 뒷받침이 이어지지 않았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2018년 3월 5일 우리 측 특사단의 평양 방문서 북측은 군사적 위험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이 이뤄진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북측은 체제보장에,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에 집중하다 보니 진전이 없었다. 타미플루 등 인도적 지원도 한미 워킹그룹과 유엔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성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이 합의한 대북전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예상된 긴장 촉발 요인을 막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로들과의 간담회(고 원장도 참석)에서 ‘미온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정부 대응 방향은.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냉각기를 가지고 반전의 기회를 봐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10월 초까지가 좋은 시기라고 본다.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로 돌아가 다시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미의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모멘텀을 되살릴 수 있다. 정상들의 의지로 각국의 내부 강경파를 뚫고 다시 프로세스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은다면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전환이 어렵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닫고 전통적 우방인 중국·러시아로 돌아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여전한가. “하노이 회담에서 스몰딜이라도 체결됐다면 일부라도 동결할 수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오히려 수량이 늘고 있다. 자칫하면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핵군축 협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독자 핵개발, 미국과의 핵 공유협정, 전술핵 재배치 등과 관련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거리를 뒤덮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없어도 이제 이틀 뒤면 성탄절이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크리스마스에 대한 작고 소중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수염 길고 마음씨 착하게 생긴 산타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선물에 대한 설렘에 잠 못 들던 성탄절 이브의 기억이 또렷하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은 설렘보다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북한이 미국에 중대한 ‘성탄절 선물’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안보 담당자들도 성탄절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혹시나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성탄절 선물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그(북한의 성탄절 선물)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 사령관도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떨어내고 이용할 준비를 할 수 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옵션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연일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으며 괌 앤더슨 기지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현 상황을 정면 응시해야 한다. 북한은 성탄절 선물로 2020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미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다. 2020년 미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이슈는 건강보험과 총기규제, 교육, 경제, 반(反)이민 등 지극히 국내적인 문제다. 북한이 연말 도발에 나선다면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성토하겠지만, 오히려 위기 고조로 인해 친(親)트럼프 진영이 결집하고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핵 해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은 대북 제재 해제의 레버리지가 아니고 한반도의 긴장감만 높일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과 북, 우리 민족의 몫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미국도 북한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북한은 2년여 동안 핵과 ICBM 시험에 나서지 않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일부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시한 해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으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여기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처럼 스냅백 조항(위반 행위가 있을 때 제재 복원)을 두면 된다. 이런 안전장치를 둔다면 미국 내 여론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핵 문제는 북미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해결될 수 있다. 북미 간 상호 양보와 타협이 없는 비핵화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미국은 일부 대북 제재 해제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면서 한반도의 성탄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을 꼭 봤으면 좋겠다. hihi@seoul.co.kr

“김정은, 너무 영리… 내년 선거 알고 있어” 北 압박행보에 ‘인내 불가’ 뜻 분명히 해 유엔주재 北대사 “트럼프의 비핵화 대화 재선용 정치적 어젠다… 테이블서 내렸다” 美 전략에 안 당하겠다는 강한 불만 표출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로켓맨’과 ‘군사옵션’ 발언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내년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을 두고 북미가 정면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식의 강력 경고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 그리고 그가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김 위원장이 잃을 것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년)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전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크게 끌어올린 가운데 북한의 압박행보를 계속해서 인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선가도를 겨냥한 김 위원장의 압박 행보에 대해 에둘러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나는 그가 미 대선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어떻게 북한을 협상에 다시 관여시킬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갑자기 ‘미 대선 문제’를 꺼내든 것은 트럼프 발언에 앞서 나온 김성 대사의 성명 때문이다. 김성 대사는 일부 외신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 제재 해제 등 가시적 조치를 내놓으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이어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는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서 북미 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 벌기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국내 정치적 어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행보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적 성과 없이 트럼프 재선을 위해 북미 대화의 시늉만 이어 가는 미국의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불만의 표출이자 경고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유예해 온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일을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유엔 대사를 지낸 헤릴리 전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발간된 회고록 ‘외람된 말이지만’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방금 나와 얘기했고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하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안보리 이사국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유엔 대북제재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고안한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일부러 구사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고, 안보리는 그해 12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회고록에서 “김정은 정권의 몰락은 집단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의 중국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국에 이런 위험은 매우 컸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먼저 중국과 합의한 후 러시아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러시아만 김정은 정권과 손을 잡는 처지가 돼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라고 은근히 압박했다”고 적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사실 나로서는 ‘최대의 압박’ 전략에 실제로 도움이 됐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를 다루는 위험에 대해서라면, 문제는 그쪽(김정은)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서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본인에게 묻기도 했다는 것이 헤일리 전 대사의 말이다. 이에 헤일리 전 대사는 “유엔총회는 교회와 같은 곳이니 하고 싶으면 하라. 다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NN “사우디 공격 미사일 회로판 수거…이란 남서부서 발사한 ‘쿠드스1’ 가능성” 美, 보복 방안 검토… 트럼프 “더 찾아라”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반토막 났던 석유 생산량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피격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당국의 정상화 노력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석유장관은 지난 주말 공격으로 손실을 입었던 석유 생산량이 17일 절반가량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실된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다”며 “9월 말까지 하루 980만 배럴의 정상적인 생산량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에 대한 원유공급은 이미 피습 이전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유휴 유정의 능력까지 최대로 끌어올리면 하루 1200만 배럴이 되는 생산량 전체가 11월 말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 당국의 발표와 함께 국제유가는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5.7%(3.56달러) 하락한 59.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11월물도 오후 2시 40분 현재 배럴당 6.56%(4.53달러) 떨어진 64.49달러에 거래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2~3주 내에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설복구가 최종 완료되지 않았고, 미 의회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교차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수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피격의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CNN은 사우디가 공격에 사용됐던 무기에서 온전한 상태의 회로판 하나를 찾아냈다며,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 중 적어도 몇 기는 ‘쿠드스1’로 알려진 무기라고 밝혔다. 10발 이상의 발사체는 이라크 국경 근처에 있는 이란 남서부 기지에서 출발했으며, 이라크 남부 상공을 지나 쿠웨이트 영공을 관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NBC은 전날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군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리적 공습, 사이버 공격 등 여러 군사옵션을 포함한 대응책을 제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선택지를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정부는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주체는 이란이 아니라는 내용의 외교 전문을 미국 정부에 공식 경로로 보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이 전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英, 자산동결 제재… 군사옵션엔 선 그어 이란 “합법적… 美제재 장신구 되지 말라” 美 비판했던 EU “즉각 석방을” 이란 압박 볼턴 ‘호르무즈 연합’ 韓동참 요구 가능성미국과 갈등을 높여 가던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나포했다. 핵합의 틀 안에서 미국의 제재를 비판하던 ‘우군’을 공격한 셈이라, 긴장 해소의 길이 더 멀어졌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9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나포, 억류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연일 소집했다. 사건은 미국이 이란 무인기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날 일어났다. CNN 등에 따르면 앞서 1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수륙양용 강습상륙함인 복서함에 접근하던 이란 무인기가 미국에 격추됐다. 미 국방부는 전자교란 방식으로 공격했다고 밝혔고, 이란은 이에 대해 “모든 무인기가 기지로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부인했다. 영국은 이란의 행위에 대해 ‘군사적 옵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외교적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이란 정권을 겨냥, 자산 동결을 포함한 외교·경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며 21일 헌트 장관이 제재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은 영국 유조선 나포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스테나 임페로호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끄고 정해진 항로를 이탈, 원유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이란의 행동은 국제적 해양 법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지키는 나라는 이란이며, 영국은 미국의 경제 테러리즘(제재)의 장신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영국은 적어도 미국이 탈퇴한 핵합의 내에서 이란의 편에 섰던 국가다. CNN은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했다는 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유럽연합(EU)이 동의하며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란의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허풍게임’에서 이란은 강경파들이 돈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올인’했다”면서 “하지만 ‘친구들’과의 신용 관계도 끝이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와 유럽 핵심국가들은 일제히 선박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EU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긴장이 더 고조하고 사태 해결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한국을 포함한 자국 주재 외교단을 불러모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을 설명했다. 미국은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에 한국이 동참하길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드론 격추’ 이란 군사 보복 10분 전 철회때 미사일 발사 통제용 컴퓨터 공격은 강행 “美에너지 기업 겨냥 이란 해킹 시도 포착” 트럼프 “전쟁광 아냐” 군사옵션 배제 안해 이란도 새달 7일 2단계 핵합의 축소 돌입 최근 오만해에서 일어난 유조선 피격에 이어 이란의 미국 정찰용 드론(무인기) 격추로 고조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사이버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이란에 대한 보복공격을 막판 철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말에도 대응책 논의를 위해 대통령 별장인 데이비드캠프로 떠나며 “24일 대이란 추가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20일 이란의 정보 단체를 공격했다고 작전을 보고받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영공에서 미군의 드론을 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킨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시설 공격을 명령했다가 작전 개시 직전 인명피해를 우려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만은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AP통신은 미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 단체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대를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 등을 겨냥한 대이란 사이버 공격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목표는 일시적으로 이란 정보 단체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것이었으나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사이버 보안 업계는 지난주부터 이란 정부가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시도를 포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미 정부와 석유·가스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다만 해킹 시도 중 성공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러시아·중국·북한 등과 함께 다른 국가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2척이 피격된 후 미국이 배후로 이란을 지목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다. 미국이 중동에 추가 파병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와중에 발생한 드론 격추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뻔했다. CNN은 당시 백악관 상황실로 여야 지도부를 긴급 소집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몰입된 모습으로 고뇌했으며 ‘이란 매파’ 참모진에 의해 둘러싸여 거의 만장일치로 보복공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막바지 보복공격 준비 중인 군 장교에게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150명)에 대해 들은 뒤 공격 10분 전 지시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람이 나더러 ‘전쟁광’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은 내가 ‘비둘기파’라고 한다”며 흡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달 7일부터 미국의 핵합의(JCPOA) 탈퇴에 맞서 2단계 핵합의 이행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유조선 피격’ 배후 놓고 중동 긴장 최고조 유조선 피격 사건 배후로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지목하며 긴장감을 높여 가는 가운데, 이란이 2015년 미국 등과 맺은 핵합의 이행 계획 일부를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17일(현지시간) 핵협정으로 정해진 저농축 우라늄 비축 제한을 10일 안에 폐기할 것이며, 농축 우라늄 순도도 핵무기용 순도(90%) 바로 아래 단계인 2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날 아라크 중수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은 이미 저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4배로 늘렸으며, 6월 27일이 되면 핵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지킨 저농축(순도 3.67%) 우라늄 저장한도(300㎏)를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부셰르 경수로 연료로 5% 농축 우라늄과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에 쓸 20%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유럽연합(EU)이 합의해 2016년부터 발효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고 국제사회는 관련된 제재를 풀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8일 JCPOA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 미국의 JCPOA 탈퇴 1년 뒤인 지난달 8일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 보유 한도(각각 300㎏, 130t)를 지키지 않겠다는 1차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JCPOA 나머지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행할 기한을 60일로 정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이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영국 외무장관이 이에 동조하면서 이란 측은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 2차 조치 발표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앞서 16일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 투입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면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조선 공격과 관련,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이란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지역에 새로 미군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미국의 다음 조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원유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인 해협 안전을 위해 외교든 다른 어떤 방식의 조치든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오늘 아랍회의 참석… 군사옵션 거론 주목 美, 中·홍콩엔 “제재 선박 거래 말라” 경고 이란 “중동국·日과 대화 용의” 협상 여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제재 국면에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외교적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미 정부는 중국과 홍콩에 이란 제재 위반 선박 거래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란은 아랍국가 및 일본 등 국제사회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향후 미국과의 협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29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오만해 상선 습격 사건을 거론하며 “유조선 4척이 기뢰로 공격받았다. 배후가 이란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과 거셈 솔레이마니(쿠드스군 사령관)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를 사주해 간접적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그런 공격이 벌어진다면 쿠드스군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보좌관은 30일 사우디 메카에서 열리는 걸프협력회의(GCC)와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이란 군사옵션 추진 등 초강경 입장을 보여온 볼턴 보좌관이 어떤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이냐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중국과 홍콩에 대이란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유조선과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전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대이란 제재를 어긴 의혹을 받는 중국의 유조선 ‘퍼시픽 브라보’호가 홍콩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강공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차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외무장관에게 “이란은 걸프지역 아랍국가들과 긴장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란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중동 국가들과 대화하며 미국과 화해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양국 정부가 일본 총리의 테헤란 방문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몇 주 안으로 정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은 양국 갈등을 중재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섀너핸 국방대행 “전쟁 아닌 전쟁 억지용” 폼페이오 “유조선 공격 등 배후 이란 농후” 이라크·오만 “충돌은 막자” 대표단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란이 전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공격 배후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했다. 점증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우려를 잠재우면서도 이란 압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21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우리 책무는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란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등을 급파한 것에 대해 “미국 국민에 대한 이란의 잠재적 공격을 억지했다. 우리의 신중한 대응이 이란에 다시 생각할 시간을 줬다”고 자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영해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과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공격을 거론하며 “공격 양상에 비춰볼 때 이란이 이들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의회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 등이 이 자리에서 이란이 중동의 미군과 미 외교관을 공격하려는 증거를 제시했다”면서 “정부와 의회는 9·11테러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력사용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토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에 모두 우호적인 중동 국가들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 외교를 펼치고 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위기를 진정시키고자 빨리 테헤란과 워싱턴에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라크 관리는 AFP통신에 “미국은 이라크만이 이란과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카타르와 오만의 외무장관도 최근 잇따라 이란을 방문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AP “전쟁에 ‘톤다운’한 트럼프, 이란 협박” 분석더힐 “김정은에 썼던 ‘화염과 분노’ 수사와 유사”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아리바의 유조선이 공격받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the official end of Iran)이 될 것”이라고 고강도 경고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2만 병력 중동파견’ 등 군사옵션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던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만에 다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3일에는 이란을 향해 “그들이 무슨 짓이든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이라고경고했으나, 지난 16일 취재진으로부터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렇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며칠 전까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톤다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싸움을 추구한다면 파괴하겠다고 이란을 협박했다”고 풀이했다.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2017년 8월 북한을 향해 ‘미국을 더 협박하면 이 세계가 일찍이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썼던 것과 유사한 레토릭(수사)을 구사했다고 보도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며 “국가를 방어하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도 17일 자국의 단거리 미사일이 중동 페르시아만에 있는 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는 미국이 최근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북한과 미국이 장외에서 발언의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설정한 미국과의 대화 시한까지 8개월을 남겨 두고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말 끝에 싸움 난다고 할 말이 있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해 개최 시기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에 단계적 해결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셈법(일괄타결)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나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기존의 북한 방침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응수했다. 팽팽한 북미 신경전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가세했다. 미 언론 매체에 따르면 그는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잘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여전히 대북 군사옵션이 실행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대로 가다는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결로 맞서고 있는 북미의 입장 차가 좁혀지기는커녕 간극만 더 넓어질까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형식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렇다 할 물밑 접촉이나 대북 특사 준비 같은 움직임은 없는 듯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국내외 빅이벤트를 끝냈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응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미 모두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비핵화 의지 변함 없어… 美 셈법 바꿔야 시한부 넘기면 원치 않는 결과 볼수도” 北, 외무성 제1부상 내세워 압박 수위 높여 폼페이오 비난… 협상라인 교체 재요구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실명 비난하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벗어나 ‘경로 변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 실패 시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미국에 양보를 압박하는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최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폼페이오 장관의 CBS 인터뷰에 대해 질문하자 “(경로 변경 언급은) 최대의 압박과 경제 봉쇄로도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되자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려 보려는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답했다. 최 제1부상은 “미국이 올해 말까지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면 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시한부를 정했다”며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최 제1부상은 “경로 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8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협상팀 배제를 요구하며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록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빌려왔지만 권 국장보다 직급이 높은 최 제1부상을 발언자로 내세워 미국이 올해 말까지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경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 제1부상이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경로 변경’이 당장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았음에도 미국이 압박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대신 대미 외교의 전면에 나선 최 제1부상이 지난 20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이어 이날 폼페이오 장관을 실명 비난한 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북 협상 라인을 교체하라고 재차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공’을 서로에게 던지는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최 부상의 이날 ‘원치 않는 결과’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4일 CBS에 “(대북) 협상이 깨지고 비핵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로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후 국무부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재확인하며 북한과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미가 협상 결렬 원인을 서로에게 넘기며 비난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면서 “당분간 북미의 눈높이 조정을 위한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폼페이오 장관뿐 아니라 대북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가세해 대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요커는 이날 ‘출정하는 존 볼턴’이라는 기사에서 익명의 외교관 발언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은 대북 공격이 여전히 가능하고 군사옵션이 실행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며 그가 백악관 합류 전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하든가 군사력을 동원하든가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그러나 “볼턴이 백악관에 있더라도 미국의 대북 공격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 골칫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군사력 동원은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 날을 세우곤 있지만 여전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이 우선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미 법원은 중국 국영은행 3곳에 대해 2012년부터 북한 국유기업과 거래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전했다. 중국 은행이 제출해야 할 거래 규모는 모두 1억 달러(약 1167억원)에 이르며 미 법무부 관리는 지난해 4월과 8월 중국을 방문해 은행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공’을 서로에게 던지는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최 부상의 이날 ‘원치 않는 결과’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4일 CBS에 “(대북) 협상이 깨지고 비핵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로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후 국무부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재확인하며 북한과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미가 협상 결렬 원인을 서로에게 넘기며 비난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면서 “당분간 북미의 눈높이 조정을 위한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폼페이오 장관뿐 아니라 대북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가세해 대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요커는 이날 ‘출정하는 존 볼턴’이라는 기사에서 익명의 외교관 발언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은 대북 공격이 여전히 가능하고 군사옵션이 실행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며 그가 백악관 합류 전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하든가 군사력을 동원하든가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그러나 “볼턴이 백악관에 있더라도 미국의 대북 공격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 골칫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군사력 동원은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 날을 세우곤 있지만 여전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이 우선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미 법원은 중국 국영은행 3곳에 대해 2012년부터 북한 국유기업과 거래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전했다. 중국 은행이 제출해야 할 거래 규모는 모두 1억 달러(약 1167억원)에 이르며 미 법무부 관리는 지난해 4월과 8월 중국을 방문해 은행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