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군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하고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라고 20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의 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승인받지 못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예비군 관리 업무 담당인 A씨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왔다. 2019년부터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해 A씨를 보안사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같은해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가 공익 신고로 부정적인 인사 평정을 받고 성과급도 삭감됐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인사 평가 취소를 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부대 내 보안사고 의혹과 관련해 기자와 인터뷰하겠다고 지난 2월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육군본부는 A씨가 재판과 다수의 수사에 연관된 상황이고, 사건 연루자의 인터뷰 승인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인터뷰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군무원이 국방이나 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홍보훈령에도 지휘관 승인을 얻어 언론매체와 접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한 규범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훈령을 개정해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인권·법률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익 신고의 경우 인터뷰 제한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부평·전주·창원 등 3곳 발동동땅값 뛰어 일반 매각도 어려워국방부 매각 고수, 지자체 난색시민 “공공시설로 무상 제공을” 2014년 육군 35사단이 이전한 뒤 신도시로 변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군부대가 주둔하던 자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3만 2000여명이 거주하지만 옛 국군 기무부대 부지와 건물은 도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철문이 굳게 닫힌 채 감시 초소까지 철거되지 않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계엄문건 작성 논란 등으로 국군 기무부대가 2018년 9월 해체됐지만 광역 시도지역에 있던 일부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와 건물은 아직도 텅 빈 채 남아 있다. 600단위 기무부대는 600·601·608·613 부대 등으로 불리며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됐던 대령급 지휘부대를 뜻한다. 국방부는 기무사가 해체되던 2018년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전국 11개 부지 24만 7000㎡ 가운데 4곳 11만 7000㎡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같은 해 12월 “과거 기무사 예하 부대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부지는 인천 부평 1만 6000㎡, 경기 의정부 2만 2000㎡, 전북 전주 3만 8000㎡, 경남 창원 4만 1000㎡ 등이다. 그러나 의정부 기무부대 부지만 2021년 말 지자체에 매각됐고 나머지 3곳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다. 이들 부지는 도심에 알박기를 한 채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옛 전주 기무부대는 신도시 상업지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시민들은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줘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매각 또는 교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입 비용이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전주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명곡동 옛 기무부대 건물도 비어 있다. 창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주택개발 부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LH는 매입비용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부지는 공시지가만 300억원이 넘는다. 인천 부평구 옛 기무부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천시는 제3보급단과 함께 있던 기무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한편 의정부시는 2021년 말 옛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해 바둑경기장으로 개발하고 있다. 올해 부대 건물을 철거한 뒤 396억원을 들여 내년 8월까지 바둑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기무사)가 5년 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군 인사 관련 동향을 파악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이 단체가 확보한 기무사 문건 3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고 19대 대선 무렵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문건은 군인권센터 측이 지난 7월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기무사로부터 받은 10개 문건 중 일부다. 이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지난 2017년 3월 3일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일주일 전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힐 때다.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에) 문민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 안보 상황과 캠프 내 예비역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문민 장관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적혔다. 문건은 또 우선 예비역 출신 임명 후 2기 내각 구성 때 문민 장관으로 교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2017년 4월 14일에는 ‘황기철 제독 4월 말 문재인 지지 선언 예정설’ 문건이 쓰였다. 이 문건에는 “황 제독이 최근 송영무 민주당 안보특위 위원장 소개로 문재인 후보와 두 차례 독대하고 캠프에 합류했다”며 “문재인 캠프에서는 세월호의 숨은 영웅이자 백의종군 이순신으로 불리는 황 제독 지지 선언은 100만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황 제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회한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은 이 문건을 작성한 후 19일 뒤인 5월 3일 황 제독의 캠프 합류 사실을 알렸고, 황 제독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 선언을 했다. 세 번째 문건인 ‘문재인 후보 당선 시 전인범 장군 재기용 소문’은 대선이 11일 남았던 2017년 4월 28일 작성됐다. 문건에는 국내 한 언론사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기자가 ‘말실수로 문재인 캠프에서 자진 하차한 전인범 장군이 문 후보 당선 시 재기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계 일각에서는 전 장군이 주요 직책에 발탁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용도 폐기될 것이라고 본다’고 파악했다. 문 후보 캠프는 2017년 2월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이 합류했다고 발표했으나, 그는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한 달이 채 안 돼 캠프를 떠났다. 이후 다시 캠프에 합류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사 관련 내용이라고 해도 기무사가 대선 후보 캠프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기무사 문서관리대장에 쓰인 이들 세 문건의 수신처는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이다. 실제 이 문건이 당시 한 장관에게 보고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어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일일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보 수집과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조차 겁 없이 대선 캠프를 시찰하고 선거 개입을 시도했던 기무사를 다시 키우려는 위험천만한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달 2일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타개할 방안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어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은 2016년 11월 7일이며, 작성 주체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이라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앞서 7월 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겨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문건은 이른바 ‘최서원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당시 작성됐다. 이 문건은 최재경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다. 기무사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건의 사항에는 ▲대통합을 위한 소통 행보 강화 ▲대통령님의 공정한 수사 의지 시현 ▲언론·종교계 주요 관계자 간담회 ▲사회불안 조성 세력에 대응 ▲사회·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이 외애도 기무사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국가 원로로 구성된 ‘상설 국가위기관리자문기구’ 운영, 영수 회담 개최 시 특별검사(특검) 구성 요청,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등을 조언했다. 내년 검찰 인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되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이를 발표하도록 하고 언론사 편집국장·보도본부장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종교계 지도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이비 종교 연루 이미지를 없애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또 문건에는 불법시위 장면을 철저히 채증해 수사에 활용하라는 제언도 있다. 당시 매일같이 이어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집회 관리 방안에 대한 조언도 담겼다. 경찰이 시민단체와 협의해 평화적 시위를 유도할 것, 불법시위와 악성 유언비어 유포 세력을 엄중 처벌하고 확대·재생산을 차단할 것, 경찰에 시위 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명백한 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군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남용되는지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서 전날에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5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달 2일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정부는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등 치안감 2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20일 발표했다. 김 국장과 조 국장은 지난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초고속 승진’ 코스를 밟게 됐다. 광주 출신인 김 국장은 1989년 경장 경력경쟁 채용(특채)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2017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한 김 국장은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맡았고, 지난 8월부터는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일했다. 경찰국장 임명 당시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단체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채용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또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대학 서클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경북 청송 출신인 조 국장은 경찰대(6기) 출신으로 1990년 경찰에 입문했다. 2018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맡았다. 조 국장은 지난 3~5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내 7개 자리가 있다. 임기제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6개 자리가 있는데, 송정애 경찰대학장과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어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교체될 수 있다. 한창훈(간부후보 45기)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병우(경찰대 8기)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최현석(경정 특채)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등 경무관 3명은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치안정감과 치안감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직으로 자리잡은 경찰국장의 후임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경무관, 총경, 경정 등 순차적으로 경찰 간부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1989년 노태우 정권까지 지속대상에 유시민·박래군 등 포함“국가기관 사과하고 배상” 권고‘밀정’ 김순호 조사 여부 내주 결정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 ‘프락치’로 만든 사건의 피해자 명단이 처음 확인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윤영찬·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택 전 TBS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1970 ~1980년대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관련 피해자 292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밀정 활동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해선 다음주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동안 이뤄졌지만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한 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보안사령부 등 국가 공권력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구속해 강제 입영시킨 뒤 회유·협박해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서울 후암동, 진양상가, 경기 과천 등 보안사령부 분실로 끌려가 명찰과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은 뒤 최대 한 달간 조사를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기본이었으며 반공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고, 출생부터 군복무까지의 과정도 반복해서 작성했다. 대학 서클 가입 경위, 시위 참여 등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이후 학교 주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친구와 선후배 등을 만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밀정으로 활동해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11만쪽이 넘는 분량의 개인별 존안 자료, 연도별 선도 대상자 명단 자료에서 292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보안사령부 분실에서 진술한 내용, 반성문, 학적 변동기록, 입대·제대 날짜, 취업한 회사와 부서명, 거주지 약도까지 기재돼 있다. 전두환 정권이 벌인 ‘녹화 사업’ 대상자는 1980~1983년에 집중됐다. 명단에는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 10월 입대자를 비롯해 검정고시 준비생, 직장인 등 민간인 47명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5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 중 187명을 피해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20명도 추가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9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조사와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단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의 황병윤 상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와 함께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련 국가 기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또 국방부가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 전향시키고, ‘프락치’로 활동하게 한 사건의 피해자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1970~1980년대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 피해자 292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동안 진행돼 왔지만,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보안사령부 등 국가 공권력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구속해 강제 입영시킨 뒤 회유·협박해 프락치 활동을 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후암동, 진양상가, 경기 과천 등 보안사령부 분실로 끌려가 명찰과 계급장 없는 군복으로 갈아 입은 뒤 최대 한 달간 조사를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기본이었고, 반공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썼고, 출생에서 군복무까지의 과정도 반복해서 써야 했다. 대학 서클 가입경위, 시위 참여 등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후 학교 주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친구와 선후배 등을 만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밀정으로 활동해야 했다.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11만쪽이 넘는 분량의 개인별 존안 자료, 연도별 선도대상자 명단 자료에서 중복된 사람을 제거한 뒤 292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존안 자료’는 보안사령부가 학생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의 개인 신상과 동향을 파악한 문서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보안사령부 분실에서 진술한 내용, 반성문, 학적변동기록, 입대·제대 날짜, 취업한 회사와 부서명, 거주지 약도까지 기재돼 있다. 전두환 정권이 벌인 ‘녹화 사업’ 대상자는 1980~1983년에 집중돼 있다.선도대상자 명단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윤영찬·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택 전 TBS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에는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89년 10월 입대자를 비롯해 검정고시 준비생, 직장인 등 민간인 47명도 포함돼 있다.지난해 5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 중 187명을 피해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20명도 추가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9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조사와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단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의 황병윤 상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와 함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련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또 국방부가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군 정보 수사기관이 4년 만에 이름을 바꾼다. 군 방첩 전문 부대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방첩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군에 따르면 군 방첩과 군사 보안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와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도 각각 국군방첩부대와 국군방첩학교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 명칭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맞춰 전날 부대 현판을 교체하는 명칭 개정식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외부 행사는 별도로 열지 않았다. 국군 방첩부대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시작됐다. 보안사 전에는 육군 방첩부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존재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개편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8년 해체 후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규모가 4200명 수준에서 2900명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됐다. 윤석열 정부가 군 보안·방첩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다 ‘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명칭 변경과 함께 인원과 조직 보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방첩 역량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정보 수사기관이 4년 만에 이름을 바꾼다. 군 방첩 전문부대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방첩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군에 따르면 군 방첩과 군사 보안을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와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도 각각 국군방첩부대와 국군방첩학교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 명칭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맞춰 전날 부대 현판을 교체하는 명칭 개정식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외부 행사는 별도로 열지 않았다. 국군 방첩부대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시작됐다. 보안사 전에는 육군 방첩부대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존재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개편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2018년 해체 후 재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규모가 4200명 수준에서 2900명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됐다. 윤석열 정부가 군 보안·방첩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다, ‘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도 많았다. 명칭 변경과 함께 인원과 조직 보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 보안과 군 방첩 전문부대로서 부대 정체성과 임무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떠한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방첩 역량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차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명칭 변경과 기능 강화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내부에서 전담팀까지 만들어 논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여당 비판 시위 관련 정보를 우파 시민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한다. 국방부 장관 직속 군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그 책무를 저버리고 직권남용에 가담하며, 부하들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하게 해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다만 실형 선고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과 함께 법적 구속을 명령했다.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걸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전 참모장 지시를 받은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했다. 김 전 참모장은 더불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 역시 같은 기간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을 지내며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8월부터는 참모장을 지내며 예비역 장성 관련 단체들을 시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을 조성하게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한 거로도 조사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1심 판결 직후 세월호 단체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이지만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사찰한 사실을 밝혔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앞서 재판받은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로, 책임의 무게에 맞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의 소극적 처벌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국가폭력, 국가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 ▲국가의 세월호참사 및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의 인정 및 사과 ▲기무사, 국정원, 정보경찰 등에 의한 불법사찰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빅테크·플랫폼 기업 규제 시사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정비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카카오의 독점 문제를 지적한 질문에 “저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까지 점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한층 더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조만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독과점 수준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재정 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과기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빅테크·플랫폼 기업 규제 시사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정비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카카오의 독점 문제를 지적한 질문에 “저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시 즉각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까지 점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한층 더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조만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독과점 수준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재정 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기준에 맞춘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플법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국민의 민생,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며 해당 TF·회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과연 국가 기간 통신망뿐만 아니라 부가 통신망에서의 장애도 굉장한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과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카카오 사태 관련 언급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한거라 생각지 않는다.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독과점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당연히 국가는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과 관련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카카오 사태 관련,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후속 대책이 독과점 문제가 아닌 사이버 안보 쪽에 방점이 찍힌 이유를 묻자 “이 사태 속에서 정부가, 국가가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국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안보 전반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저희가 설명했고,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또 충분히 국민들에게 대책을 설명해야 될 것”이라며 “그 점도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당 TF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보고와 신속한 복구·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 등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가 예방·사고 후 조치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택시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지도부는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로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위수령 및 계엄 관련 검토를 위한 ‘계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A씨는 TF 인력 파견과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을 위한 공문을 작성하면서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문건을 작성해 예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계엄 검토 문건의 최종본이 완성된 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수정한 전자문서를 결재해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도 받았다.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따라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할 수 있고, 훈련 비밀 등재행위 역시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기안·결재한 행위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의 경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당시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일반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민주화 단체, 녹화 공작 전수조사와 함께‘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진실규명 신청“경찰국 수장이 프락치 의혹···기 막혀”이상민 행안부 장관 “교체 상의한 바 없어”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단체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밝혀달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화공작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존안파일에 적시된 프락치 의혹의 진실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창훈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신설된 경찰국의 수장이 우리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문사 사건의 프락치 역할을 한 사람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진실화해위는 국민이 위임한 대로 참과 거짓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는 “녹화공작을 담당한 심사장교 23명은 공작의 실체에 대해 적지 않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가는 관련자의 범죄를 소명하고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의혹을 받고 있다.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 된 이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았고 이후 대학 서클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국장은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찰청 을지연습장에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국장 교체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이야기를 한번 쭉 들은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한 번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경찰청장이나 경찰국장과 따로 상의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테이크, 떡볶이 등 국민 ‘최애(최고로 애정하는)’ 메뉴가 군 장병 식단에 등장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우린 스테이크를 먹는다’며 자부심 가득한 병사의 제보가 등장했다. 자신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A용사는 “스테이크 급식 근황, 리얼 스테이크”라며 지난 6월 제공된 메뉴를 공개했다. 사진에는 스테이크와 볶음밥, 계란 샐러드, 과일, 떡볶이가 식판에 담겨있다. 스테이크의 조리되기 전 사진도 공개됐다. 선명한 마블링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A용사는 “급양관리관님이 깨어있는 분이셔서 이런 메뉴도 할 수 있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크 외에도 여러가지 메뉴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다”며 용사들을 위해 다채로운 식단을 구성해 준 급양관리관을 향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 부실 급식은 옛말?…군 급식비 상승 효과 기대 지난달 3일에도 육군 1군단 9사단 예하 부대에 근무 중이라는 장병이 냉모밀, 돼지국밥 등이 제공된 부대 내 급식 사진을 자랑한 바 있다. 당시 급식 사진을 제보한 병사는 “요즘 부실 급식으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부대는 급양 관리관이 새로 오면서 급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다”면서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조리해 주는 급양 관리관을 비롯해 조리병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 “처음으로 군대 짬밥이 부러워졌다”, “이렇게 나오면 재입대 가능”, “군대를 지금 갔어야 했네”라며 부러움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극소수가 이런 대접을 받더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긍정적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일부는 “보여주기식이다”, “저렇게 먹는 곳이 얼마나 될까”, “사령부라 가능한 거다”, “평준화 시켜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군 부대의 부실한 급식 식단이 잇달아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 장관이 사과까지 한 바 있다. 해당 논란 후 군은 기본급식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지난달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8.2%(2000원)인상했다.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병 급식비 예산이 1125억원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택형 급식체계는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해 식단을 짜고, 그에 맞춰 식자재를 경쟁 조달하는 방식이다. 군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 수준과 건강·면역 관리, 국민적 눈높이 등을 충족하고자 장병 부실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폭발물테러 및 인질극 상황을 가정해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8개 기관 합동으로 ‘2022년 인천국제공항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해 서울지방항공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 소속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과 테러범 무력진압을 위해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참여했다.  공사는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불법체류자들이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하고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폭발물 테러 및 인질극 발생 상황을 가정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제 상황과 같이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인천공항 일일 여객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이번 훈련이 비상상활 발생 시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은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2022년 대테러 종합 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