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된 미군 공여 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돼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 공여 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그는 “반환 공여 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반환 공여 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제안한 것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클러스터’다. 현재 수도권은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반환 공여 구역의 넓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저장해 한전 전력망 없이도 돌아가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기에 구글, 네이버 등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전력난과 개발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는 ‘순환(Recycle)’ 개념을 더했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해 인근 스마트팜과 배후 주거단지의 지역 난방 열원으로 공급,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민 햇빛 발전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된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 ▲산업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컨설팅 예산 편성 ▲민·관·군·주민 상생 개발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임 의원은 “과거 미군기지가 ‘전쟁 억제’의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반환 기지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이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건설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일본이 규슈 남쪽 마게시마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군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남서부 지역의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마게시마는 가고시마현 니시노오모테시 인근에 있는 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군사적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면적 약 8㎢의 무인도인 마게시마 주변에는 우주센터가 위치한 다네가시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야쿠시마가 있다. 글로벌타임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마게시마의 지난해 5월과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사진상 오른쪽 윗부분에 새로 들어선 군사시설이 선명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사진에서는 큰 구조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올해 9월 사진에는 건설 중인 비행장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섬 주변에 배치한 지원 선박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마게시마 군사 기지 건설이 눈에 띄게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현재 길이 2000m의 활주로와 탄약고, 저장 탱크와 같은 연료 인프라, 대형 군함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부두 등 주요 군사 시설이 이미 구체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일본 “마게시마 시설 건설은 중국 견제 목표”일본은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로 개발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선진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마게시마 시설 건설 보고서에는 이 섬이 자위대의 훈련 및 작전 기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으며 항공기 활주로 2곳과 관련 지원 군사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또 평시에는 F-35, F-15, F-2 전투기의 정기 이착륙 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며, F-35B 작전을 포함한 함재기 훈련 기지로도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이 같은 전략을 위해 2019년 160억 엔(약 1520억 원)에 마게시마를 매입하고 2023년 1월 개발을 시작했다. 중국 측은 일본의 마게시마 무인도 개발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위한 준비라고 해석한다. 글로벌타임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도발적인 발언의 이면에는 남서부 섬(마게시마)의 군사력 확장 가속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장쥔서는 글로벌타임스에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면서 “마게시마는 전시에 도약대 역할을 해 F-35B 전투기가 섬에서 직접 이륙해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중국 함선과 항공기, 심지어 중국 동부 해안선의 목표물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게시마 군사 기지 건설과 관련해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3년 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마게시마 기지 건설 계획이 진전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마게시마는 난세이(규슈 남부에서 대만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 방위, 대규모 재해와 관련한 활동 거점”이라며 “미군 항공모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함재기 훈련을 하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건설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일본이 규슈 남쪽 마게시마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군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남서부 지역의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마게시마는 가고시마현 니시노오모테시 인근에 있는 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군사적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면적 약 8㎢의 무인도인 마게시마 주변에는 우주센터가 위치한 다네가시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야쿠시마가 있다. 글로벌타임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마게시마의 지난해 5월과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사진상 오른쪽 윗부분에 새로 들어선 군사시설이 선명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사진에서는 큰 구조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올해 9월 사진에는 건설 중인 비행장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섬 주변에 배치한 지원 선박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마게시마 군사 기지 건설이 눈에 띄게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현재 길이 2000m의 활주로와 탄약고, 저장 탱크와 같은 연료 인프라, 대형 군함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부두 등 주요 군사 시설이 이미 구체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일본 “마게시마 시설 건설은 중국 견제 목표”일본은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로 개발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선진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마게시마 시설 건설 보고서에는 이 섬이 자위대의 훈련 및 작전 기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으며 항공기 활주로 2곳과 관련 지원 군사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또 평시에는 F-35, F-15, F-2 전투기의 정기 이착륙 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며, F-35B 작전을 포함한 함재기 훈련 기지로도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이 같은 전략을 위해 2019년 160억 엔(약 1520억 원)에 마게시마를 매입하고 2023년 1월 개발을 시작했다. 중국 측은 일본의 마게시마 무인도 개발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위한 준비라고 해석한다. 글로벌타임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도발적인 발언의 이면에는 남서부 섬(마게시마)의 군사력 확장 가속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장쥔서는 글로벌타임스에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면서 “마게시마는 전시에 도약대 역할을 해 F-35B 전투기가 섬에서 직접 이륙해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중국 함선과 항공기, 심지어 중국 동부 해안선의 목표물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게시마 군사 기지 건설과 관련해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3년 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마게시마 기지 건설 계획이 진전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마게시마는 난세이(규슈 남부에서 대만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 방위, 대규모 재해와 관련한 활동 거점”이라며 “미군 항공모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함재기 훈련을 하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핵잠수함 기지 상공에 정체불명 드론 5대가 나타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전날 오후 7시 30분경 대서양 연안의 일롱그 군사기지 상공에 드론 5대가 나타나 방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은 군 당국을 인용해 “정체불명 드론이 발견된 후 대응 및 수색 작전이 개시됐다”면서 “기지 보호를 맡은 해병 소총대대가 드론 대응 공습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대응에도 단 1대의 드론도 격추되지 않았으며 드론 조종사도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검찰 역시 “드론의 출처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며 외국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롱그 군사기지는 프랑스 해군의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4척이 있는 모항이다. 이 기지는 4척의 잠수함을 유지·보수하며 이 중 최소 1척은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해상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 모여있는 이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비행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특히 최근 몇 달간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공항과 군사 시설 상공에 잇따라 드론이 출몰해 각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연관성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유럽의 군사시설 및 민감한 지역에 대한 일련의 침입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서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도 드론 침입이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1일 저녁 11시경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를 태운 전용기가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접근했을 당시 정체불명 드론 4~5대가 인근에 나타났다. 이 드론들은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해 젤렌스키 대통령 전용기 비행 방향으로 날아갔으나 전용기가 예정보다 일찍 착륙하면서 아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현지 언론 더 저널은 “정체불명의 드론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을 맞아 아일랜드해에 비밀리에 배치된 함정 주위를 선회했다”면서 “드론은 더블린 북동쪽에서 이륙해 최대 2시간 동안 비행했으며 누가 조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지 언론은 아일랜드 보안 당국의 발언을 인용해 이 드론이 크고 매우 비싼 군사용이라고 전했다. 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목표로 한 암살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프랑스의 핵잠수함 기지 상공에 정체불명 드론 5대가 나타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전날 오후 7시 30분경 대서양 연안의 일롱그 군사기지 상공에 드론 5대가 나타나 방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은 군 당국을 인용해 “정체불명 드론이 발견된 후 대응 및 수색 작전이 개시됐다”면서 “기지 보호를 맡은 해병 소총대대가 드론 대응 공습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대응에도 단 1대의 드론도 격추되지 않았으며 드론 조종사도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검찰 역시 “드론의 출처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며 외국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롱그 군사기지는 프랑스 해군의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4척이 있는 모항이다. 이 기지는 4척의 잠수함을 유지·보수하며 이 중 최소 1척은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해상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 모여있는 이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비행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특히 최근 몇 달간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공항과 군사 시설 상공에 잇따라 드론이 출몰해 각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연관성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유럽의 군사시설 및 민감한 지역에 대한 일련의 침입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서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도 드론 침입이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1일 저녁 11시경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를 태운 전용기가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접근했을 당시 정체불명 드론 4~5대가 인근에 나타났다. 이 드론들은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해 젤렌스키 대통령 전용기 비행 방향으로 날아갔으나 전용기가 예정보다 일찍 착륙하면서 아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현지 언론 더 저널은 “정체불명의 드론은 젤렌스키 대통령 방문을 맞아 아일랜드해에 비밀리에 배치된 함정 주위를 선회했다”면서 “드론은 더블린 북동쪽에서 이륙해 최대 2시간 동안 비행했으며 누가 조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지 언론은 아일랜드 보안 당국의 발언을 인용해 이 드론이 크고 매우 비싼 군사용이라고 전했다. 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목표로 한 암살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경북 성주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단체들이 집회 등을 목적으로 미군기지 주변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에 돌입한다. 21일 성주군은 오전 10시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 8년여간 사드 반대단체가 집회와 기도회 등을 열기 위해 사용한 몽골 텐트와 컨테이너 등이 대상이다. 해당 시설물들은 미군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다. 앞서 성주군은 지난해 11월 사드 반대단체 측에 몽골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군은 현장에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사드철회평화회의,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단체 관계자 80여명이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시설물들 앞에 모여 당국과 맞서면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 낸 성명에서 “성주군은 주민 신앙과 인권을 외면한 채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현장에 경력 300명을 배치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분리 등 질서유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 사업조차 공사 지연, 입주·운영 계획, 실적 관리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라며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등 외형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 부진과 내부 갈등은 잠재돼 있다”라며,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업무과중과 인력 구조,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함께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상시 과부하와 상반기 예산 70% 조기 집행으로 보증 신청이 폭증하는데도 인력 증원은 지지부진해 지연보증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직원 사망 사건의 산업재해 인정 역시 조직에 대한 경고라고 짚었다. 특히 “운용자산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가 전체 608명 중 정규직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75%가 비정규직인 기형 구조”라고 지적한 다음,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결정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위임해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총량 통제를 적용하면서, 인건비·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기관까지 획일적으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흥·안산 등 서해안·남부에 편중돼 있고, 신청 지역도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갖춰진 곳에 몰려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동북부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단순 투자유치 수단이 아니라 규제로 묶인 지역의 산업 기반·일자리·정주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불균형 완화 도구로 재설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균형발전 전략본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합 발언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안전망, 상권 회복, 중첩규제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인력·지배구조 개선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묶음”이라고 정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력·조직·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이어질 예산 심의와 향후 정책 대안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정책추진 방향을 피력했다.

경기북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는 반환공여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지역임에도 제도와 정책은 남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북부가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 2건 모두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북부의 규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위 지침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국토부·군부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북부 발전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 산업벨트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 실행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14개 사업(총 3조 5천억 원)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전체 도비 집행액은 870.5억 원으로 전체 도비의 0.22%에 불과하고, 절반의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업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98만㎡)의 경쟁력을 강하게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 구역이 국유지로 구성되어 공시지가 매입이 가능하고, 주민 보상과 민원 리스크가 거의 없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즉시 사업화 가능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의정부는 사업 지연 요소가 거의 없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경제청이 ‘우선 협력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유지 기반의 즉시 추진 가능성’을 갖고 있어, 경기도가 결단만 내리면 가장 빠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북부 규제완화–대개발–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의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더 이상 북부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나 단발성 지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화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규제완화 노력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접경지역 개발 제한 등 복합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민간의 자본이 움직인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이 총괄·조정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의 성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으로 추진될 것인지가 민간에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성과 목표, 집행 현황, 향후 계획을 종합한 ‘규제완화 실행계획서’를 마련해 공개함으로써 민간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행정은 제도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민과 기업이 변화된 규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성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논의의 근본 목적은 결국 경기북부의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질적 규제 개선 없이 자치도 구상만 확대된다면 또 하나의 행정 논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면서 “규제완화의 추진 현황과 목표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북부의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서해안과 남부권에 편중됐다며 “동북부 권역에 대한 전략 부재가 ‘부익부·빈익빈’식 행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은 평택, 시흥, 안산 등 서쪽과 남부권에 집중돼 있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4개 시 역시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과 정주 인프라가 축적된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가 ‘북부 대개조’와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행위와 투자 방향은 남부·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일정 부분 특례를 인정받아 민간투자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도구”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작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 산업 입지가 취약한 동북부 권역은 신청할 여력 자체가 부족해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하기 싫은 시·군을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것과 관련해, “동북부와 같은 지역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규제와 인프라, 재정 여건 탓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기에는 모두 백지 상태였지만, 특정 권역에 행정과 예산이 집중되면서 지금의 격차가 만들어졌다”라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을 단순히 투자유치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권역별 산업구조와 정주여건, 인구 정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균형발전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동북부 권역은 산업 기반이 약하고 접근성도 부족한 만큼, 도와 경자청이 후보지 발굴, 기본 구상, 사업성 검토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군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집행부 답변은 결국 도 차원의 컨설팅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경자청이 단순 심사기관이 아니라 정책기획 파트너로서, 중첩규제 지역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공모 설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내 추가 개발을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거나, 규제 특례가 특정 지역과 기업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더더욱, 이미 성장한 남서부가 아니라 규제로 묶인 동북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경자구역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며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특혜’가 아니라 ‘불균형 완화’의 도구가 되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동북부 권역에서도 충분히 존재하고, 실행 가능성 역시 도의 의지와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기관을 넘어 균형발전 전략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깊어져 가는 가을, 초록의 숲이 가장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이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숲길을 걷기 딱 좋은 때다. 경기도관광공사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숲속을 걸을 수 있는 6곳을 추천했다. [호반의 풍경이 아름다운 ‘가평 청평자연휴양림’] 청평자연휴양림은 북한강과 청평호를 끼고 있다. 가는 길목부터 호수 옆을 따라 달리기 때문에, 차창 밖으로 반짝이는 물빛이 여행의 설렘을 더한다. 휴양림은 유료지만 입장권을 내면 휴양림 내 카페에서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카페는 숲과 계곡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다 보면 그 시간도 휴식이 된다. 휴양림의 숲길은 크게 두 갈래다. ‘다람쥐 마실길’과 ‘약수터 왕래길’이다. 다람쥐 마실길은 숙박동 사이를 잇는 1km 내외의 짧은 길로 숙박동 주변을 가볍게 둘러보기 좋다. 약수터 왕래길은 왕복 5km 정도의 임도 코스로, 산책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주차장부터 시작되는 약수터 왕래길은 폭이 넓고 경사는 완만하다. 숲을 감상하며 걷기에 딱 좋다. 약 15분 정도를 걸으면 전망대를 만난다. 청평자연휴양림의 최고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뷰포인트다. 이곳에서 보는 북한강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주변 숲까지 품은 듯하다. 탁 트인 전망을 뒤로 하고 10여 분을 더 오르면 임도의 정상이고 이때부터 내리막이 시작된다. 길 끝에는 청정 약수터가 있다. 깊은 숲속 땅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약수를 한 모금 마시면, 몸과 마음이 함께 맑아지는 기분이다. 약수터가 길의 끝이라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지만, 숲이 주는 평화로운 기운 덕분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다. [숲속 위로가 함께 하는 ‘연천 고대산자연휴양림’] 경기도 최북단에 자리한 고대산자연휴양림은 도시의 소음을 완전히 잊게 해주는 숲속 쉼터다. 산책 코스 전 구간이 무장애길이나 다름없어 깊은 숲속을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다. 산책길은 숙박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놀이와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있다. 외줄 건너기, 출렁다리 건너기, 인디언집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다. 유아숲 체험원을 지나면 본격적인 숲길이다. 완만한 나무데크길 양옆에는 울창한 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북쪽 지역이라 그런지 가을빛이 더 빠르고 짙게 물든다. 좌우로 굽은 오르막 데크길은 1km 지점쯤에서 내리막으로 바뀌고, 700여 미터 아기자기한 데크길이 더 이어진다. 걷다 보면 종종 나무에 묶어 둔 ‘잘될 거야’ 혹은 ‘잘하고 있어’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온다. 숲을 걷는 동안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말들이다. 그렇게 숲길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생긴다. [주민이 함께 만든 ‘의정부 자일산림욕장’] 의정부 자일산림욕장은 개장 2년 차의 신생 산림욕장이다. 경기도에는 수십 개의 산림욕장이 있지만 자일산림욕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의정부에는 산림욕장이 없었다. 의정부 첫 산림욕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오래도록 묶여 있던 숲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산림욕장을 조성했다. 주민들의 손끝이 모여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산림욕장이 되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주민들이 직접 만든 포토존과 목공예품, 그리고 명판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하나하나에 ‘함께 만든 숲’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산림욕장은 두 개의 코스로 나뉜다. 수피길은 약 1.5km, 잣나무쉼터는 약 1km 코스다. 두 코스 모두 원형 형태라 숲을 걷다 보면 출발지로 되돌아오게 된다. 또한 두 코스가 붙어 있어 한 개의 길처럼 묶어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숲길 초반은 제법 가파른 오르막이다. 하지만 오르막을 지나면 완만한 경사의 숲길이 이어진다. 곳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산책과 동시에 휴식도 취할 수 있다. 일부 구간은 톱밥을 깔아놓아서 맨발로 걸으며 숲의 촉감을 느낄 수도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양평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양평치유의숲은 이름처럼 ‘치유’에 초점이 맞춰진 숲이다. 규모도 꽤 크고, 걷기 좋은 길과 체험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관리동을 중심으로 우측은 무장애데크로드, 좌측은 임도와 흙길이 교차하는 산책로 중심이다. 무장애데크로드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큰 불편 없이 오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사부작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부작사부작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좌우로 굽은 데크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숲길 입구가 저만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리동 좌측의 산길은 제법 가파른 계단도 몇 차례 만나는 숲길이다. 금을 채굴하던 금광굴을 여러 개 만날 수 있어서 광부둘레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금광굴은 6.25 전쟁 때는 주민들의 대피 장소가 되기도 했으며, 안에는 황금박쥐로 불리는 붉은 박쥐가 서식하기도 한다. 현재는 입구가 차단되어 있어서 들어갈 순 없지만 철창 너머로 내부 모습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양평치유의숲 최고의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바람의 결을 느끼는 ‘슬로우드 테라피’, 쉼터의 해먹에 누워 느린 호흡을 되찾는 ‘숲멍해먹’. 이 밖에도 편백나무볼을 이용한 지압이나 원적외선을 이용한 ‘온열치유’, ‘펫로스 숲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작은 도시 속의 숲 ‘부천 무릉도원수목원’] 무릉도원수목원은 부천자연생태공원 내에 있는 수목원이다. 공원 안에는 무릉도원수목원 이외에도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먼저 부천식물원에서는 울창한 열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열대우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 펼쳐져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공원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매표하지 않아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생태공원으로 들어서면 자연생태박물관과 농경유물전시관을 만난다.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이며 꼬마들의 재잘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무릉도원 수목원이 보인다. 주상절리 형태의 인공폭포와 사슴, 기린 등의 조형물이 설치된 토피어리원을 지나면 1,300여 종의 수목이 자라는 숲을 만나게 된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지만, 지금은 단풍이 최고 볼거리로 붉은빛과 노란빛으로 물들어있다. 숲 끝자락에는 야외 테이블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숲속의 작은 서재’도 마련해 놓았다. 또한 ‘누구나숲길’이라는 이름의 무장애길을 걷다 보면 숲 외곽을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다. [산책, 트레킹, 등산이 하나로 ‘광명 구름산산림욕장’] 구름산 산림욕장은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숲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안동과 소하동 일대에 걸쳐 있어, 다양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코스도 다양하다. 둘레길 위주로 걸으면 산책이 되고 구름산 남쪽과 북쪽을 이으면 트레킹이 되며 구름산 정상을 목적지로 하면 가벼운 등산 코스가 완성된다. 가학산과 도덕산과도 연계할 수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구름산산림욕장은 광명시 보건소에서 출발하는 등반로 입구에 조성되어 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자들에게 더욱 추천할 수 있는 곳이다. 통나무 놀이시설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숲속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에서만도 반나절의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피크닉 벤치와 목재 썬베드가 곳곳에 놓여 있어서 아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쉴 수 있다. 주변에는 수백 그루의 전나무가 자라 피톤치드가 매우 진하게 느껴진다. 한껏 숨을 들이마시면 몸과 마음이 한결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숲을 더 즐기고 싶다면 등반로를 따라서 10여 분 올라 목적지를 정해보자. 서너 개의 갈림길 중 직진하면 광명동굴로 향하는 둘레길이고 우측 가파른 길을 오르면 구름산 정상으로 향하게 된다. 이곳부터 구름산 정상까지는 약 2.2km이다. 길은 달라도, 숲이 주는 위로는 닮았다. 걸음도 느려지고 마음도 고요해지는 순간들이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맞춘 새로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026년 상반기 정기 조직개편이며,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 조직 개편이다. 대표적인 건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총괄한 ‘행정통합추진단’의 폐지다. 기존 ‘광역협력담당관’은 ‘광역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6명 규모의 ‘광역정책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팀에선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협력 태스크포스(TF), 공동 전략과제, TK 한뿌리상생위원회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 셈이다. TK 신공항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부서 신설과 업무 조정도 이뤄진다. 최근 이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부 재정 지원 문제를 전담할 조직도 신설된다. 신공항건설단에 ‘공항재정과’를 신설한다.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ABB산업과를 ‘AI정책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당초 신공항정책국에서 맡고 있던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보상 관련 업무는 신공항건설국으로 이관된다. 도시주택국이 수행하던 군부대 후적지 개발 관련 업무도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이관 된다. 이로써 ‘1단3실16국1본부6사업소’ 체제는 ‘1단3실15국1본부6사업소’로 바뀐다. 대구시는 입법예고 절차와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신형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카리브해 일대에서 고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의 양산이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레시니크, 양산 돌입”…푸틴 발언으로 공급 현실화 우려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방기술자 포상식에서 “오레시니크 미사일 체계를 개발·배치했고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방위산업 발전과 차세대 무기 체계 생산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오레시니크가 이미 실전형 단계에 들어섰음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해당 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 공급 능력 과시이자 미국 견제용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1000달러짜리 FPV 드론으로 美 상륙 저지 가능” 앞서 러시아 군사 매체 라이바르는 베네수엘라의 해안 방어를 위해 일인칭 시점(FPV) 자폭드론 수천 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바르는 “1000달러(약 145만원) 수준의 FPV 드론을 대량 배치하면 미군 상륙정과 수송선을 저비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며 “도서 지역과 산악지형 거점만 확보해도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 “신형 미사일·방공체계 이미 전달”…미국, 항모 전력 재배치로 맞불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러시아 국방위원회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최근 일류신(IL)-76 수송기를 통해 판치르-S1과 부크-M2E 방공체계를 카라카스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라블료프는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파트너”라며 “RS-26 ‘오레시니크’ 탄도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제공에도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물량과 종류는 기밀이지만 미국이 놀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존은 또 “미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이 지중해를 떠나 대서양을 거쳐 카리브해로 향하고 있다”며 “핵추진 공격잠수함과 여덟 척의 수상 전함, 특수작전 지원선 MV 오션 트레이더, F-35B 스텔스 전투기, AC-130 건십 등이 이미 작전 지역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마두로 정권 타격” 검토…카리브해 긴장 최고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과 석유시설 장악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의회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리브해 일대에서 미·러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 “서반구 신냉전 현실화…카리브해가 새 전장 될 수도”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드론과 미사일을 매개로 한 신(新)냉전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 한 군사 분석가는 “러시아가 FPV 드론을 통해 저비용 대량 억제 전략을 시험하려는 의도”라며 “카리브해가 새로운 무기 기술의 시험장이자 미·러 대리 경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신형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카리브해 일대에서 고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의 양산이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레시니크, 양산 돌입”…푸틴 발언으로 공급 현실화 우려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방기술자 포상식에서 “오레시니크 미사일 체계를 개발·배치했고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방위산업 발전과 차세대 무기 체계 생산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오레시니크가 이미 실전형 단계에 들어섰음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해당 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 공급 능력 과시이자 미국 견제용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1000달러짜리 FPV 드론으로 美 상륙 저지 가능” 앞서 러시아 군사 매체 라이바르는 베네수엘라의 해안 방어를 위해 일인칭 시점(FPV) 자폭드론 수천 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바르는 “1000달러(약 145만원) 수준의 FPV 드론을 대량 배치하면 미군 상륙정과 수송선을 저비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며 “도서 지역과 산악지형 거점만 확보해도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 “신형 미사일·방공체계 이미 전달”…미국, 항모 전력 재배치로 맞불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러시아 국방위원회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최근 일류신(IL)-76 수송기를 통해 판치르-S1과 부크-M2E 방공체계를 카라카스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라블료프는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파트너”라며 “RS-26 ‘오레시니크’ 탄도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제공에도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물량과 종류는 기밀이지만 미국이 놀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존은 또 “미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이 지중해를 떠나 대서양을 거쳐 카리브해로 향하고 있다”며 “핵추진 공격잠수함과 여덟 척의 수상 전함, 특수작전 지원선 MV 오션 트레이더, F-35B 스텔스 전투기, AC-130 건십 등이 이미 작전 지역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마두로 정권 타격” 검토…카리브해 긴장 최고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과 석유시설 장악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의회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리브해 일대에서 미·러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 “서반구 신냉전 현실화…카리브해가 새 전장 될 수도”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드론과 미사일을 매개로 한 신(新)냉전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 한 군사 분석가는 “러시아가 FPV 드론을 통해 저비용 대량 억제 전략을 시험하려는 의도”라며 “카리브해가 새로운 무기 기술의 시험장이자 미·러 대리 경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내 공군기지 및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이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찾아 몰래 촬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미군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들에 대해선 에어쇼 출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김병수) 심리로 16일 열린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당시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들에 대해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심지어 A씨 등은 당시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000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핵 벙커는 핵무기와 대규모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 방어시설이다. 냉전 시기 핵 위협이 확산하면서 각국은 대규모 지하 대피소와 지휘소 등을 구축해 핵전쟁 위기 상황에 대비했다. 미국이 1960년대 콜로라도주 샤이엔산에 700m 터널을 뚫어 핵 벙커를 만들고, 러시아가 1970년대 말 우랄산맥 인근 야만타우산에 군용 벙커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50~1970년대 북한의 도발과 전면전 위험에 대응해 군사시설, 정부청사 등을 중심으로 방공호를 건설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1만 8000여곳에 이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 공격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 시설은 극히 일부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이 손에 꼽힌다. 이들 시설은 수십 미터 암반 아래에 방사능 낙진까지 버틸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 첨단 통신과 발전, 상하수도, 내부 차량 등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핵 위협 지속 등 국제 안보 불안이 가속화하면서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졌던 핵 벙커와 공습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은 벙커의 민간 매각과 폐쇄를 중단하고 현대적인 방어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와인 저장고와 홈시네마 시설 등을 갖춘 럭셔리 개인 벙커 산업이 상승세다. 국내에도 강남 최고급 주택 단지에 핵전쟁에 대비한 지하 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첫 민간인 핵 벙커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유사시 주민 1020명이 최대 2주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2028년까지 짓겠다는 것이다. 해당 주민들은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1000만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지는 않을지 괜한 걱정이 든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핵·화생방 민방위 대피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 ‘비밀 벙커’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설은 유사시 최대 2주간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조성 중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지하 3층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99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 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대피처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지가 SH 소유로 시 차원의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향후 타 지역 확산을 위한 시범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립한 ‘디펜스 서울 2030’ 계획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설계용역은 70%가량 진행됐다. 다음달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설치 비용은 약 34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에 나선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고조 등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대적 위협 양상이 달라진 만큼 민방위 대피시설 개념을 확장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시민 보호와 안보 인프라 구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1만 8000여곳에 이르지만 핵 방호 능력을 갖춘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리 대피시설 가운데 핵 방호 기능이 있는 곳은 시청 지하 충무시설이 유일하다. 공공시설이 아닌 강남권 민간 고급빌라가 방공호를 갖춰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보포럼’을 열어 방호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호능력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23년 안보포럼에서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인 만큼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난 6월엔 “핵 억제에 필요한 역량 확보,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 검토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파 공공주택에 들어설 대피시설은 연면적 2147㎡(약 649평)로, 최대 10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내부에는 핵·화생방 공격 시 14일간 생존이 가능한 설비도 갖춰진다. 대피공간인 ‘청정구역’을 비롯해 ▲외부 출입 시 거치는 ‘제독구역’ ▲공조·저수 시설이 들어서는 ‘청정기계실’ 등이 설치된다. 급수·위생시설도 갖춘다. 시 관계자는 “직접 타격 충격의 방어는 쉽지 않지만 분진 등 방사능 오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 앞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평상시에는 주민 운동시설로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피시설에 핵이나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염두에 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하부, 주요 지하철 역사에 화생방 대피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민방위 대피소 중 일부를 대피 충분조건에 맞게 재평가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민방위 시설은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국방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피 시설을 갖추는 것도 결국 핵 억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해 최소한의 생존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민·관·군 합동 작전 차원에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며 “누구를 위한 방어 시설인지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북한 핵 공격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핵·화생방 민방위 대피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 ‘비밀 벙커’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설은 유사시 최대 2주간 주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조성 중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지하 3층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99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 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대피처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지가 SH 소유로 시 차원의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향후 타 지역 확산을 위한 시범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립한 ‘디펜스 서울 2030’ 계획에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설계용역은 70%가량 진행됐다. 다음달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설치 비용은 약 34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핵·화생방 대피시설 건립에 나선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정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고조 등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대적 위협 양상이 달라진 만큼 민방위 대피시설 개념을 확장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시민 보호와 안보 인프라 구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시설은 1만 8000여곳에 이르지만 핵 방호 능력을 갖춘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리 대피시설 가운데 핵 방호 기능이 있는 곳은 시청 지하 충무시설이 유일하다. 공공시설이 아닌 강남권 민간 고급빌라가 방공호를 갖춰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보포럼’을 열어 방호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호능력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23년 안보포럼에서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인 만큼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난 6월엔 “핵 억제에 필요한 역량 확보,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 검토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파 공공주택에 들어설 대피시설은 연면적 2147㎡(약 649평)로, 최대 10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내부에는 핵·화생방 공격 시 14일간 생존이 가능한 설비도 갖춰진다. 대피공간인 ‘청정구역’을 비롯해 ▲외부 출입을 거치는 ‘제독구역’ ▲공조 및 저수 시설이 들어서는 ‘청정기계실’ 등이 설치된다. 평상시에는 공간을 주민 운동시설로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피시설에 핵이나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염두에 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하부, 주요 지하철 역사 등을 활용해 화생방 대피시설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민방위 대피소 중 일부를 대피 충분조건에 맞게 재평가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시는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2975곳, 2만 9384㎡를 관리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민방위 시설은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국방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피 시설을 갖추는 것도 결국 핵 억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해 최소한의 생존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민·관·군 합동 작전 차원에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며 “누구를 위한 방어 시설인지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북한 핵 공격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군사기지 및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받은 외국인 7명이 모두 중화권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된 외국인은 총 14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이었다. 올해는 7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으며, 이중 중국인이 4명, 대만인이 3명이었다.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 사이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등에서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찍다가 적발됐다.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카메라로 군용기 등을 10여장 촬영했다. 이들은 애초 미군에 의해 여러 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내국인 전용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시설을 촬영했다. 8월 1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찍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해군기지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이 보유했던 사진과 영상 중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단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이나 운용 전력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이 온라인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군사시설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