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 한반도식 비무장지대(DMZ)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처음 제시한 28개 항 종전안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에서 철군하고, 그 자리에 ‘중립적·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도네츠크주는 현재 러시아가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지역 전체를 자국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초안에는 완충지대가 국제법상 러시아 연방 영토로 인정되는 대신, 러시아군은 이 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상을 포함한 초안에 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달 말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파견했다. 그러나 드리스콜 장관이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제안에 대해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고, 참석한 유럽 당국자 역시 미국 측의 종전안 브리핑 분위기가 “역겨울 정도였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리스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전선을 따라 ‘최첨단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안전보장 패키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 세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방어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협상 실무자들에 따르면 미국 측은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모델을 동부 전선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도 종전안에 한반도식 DMZ 조성 방안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상 중인 DMZ는 북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지역까지 전선을 따라 이어지는 형태다. DMZ 뒤편에는 중화기가 배치되지 않는 추가 완충 구역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현될 경우 현재 한반도를 가르는 비무장지대처럼 촘촘한 감시·통제가 이뤄지는 구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양보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온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우회하는 한 가지 방식이 한반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한반도 전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군사분계선과 DMZ를 사이에 둔 현 상태가 장기적으로 고착된 사례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식 정전’ 또는 ‘한반도식 완충지대’ 구상은 여러 차례 거론돼 왔다. 지난 3월에는 스위스 싱크탱크인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가 총 연장 약 1100㎞ 전선에 최소 폭 6마일(약 9.65㎞) 규모의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8월에는 미국·우크라이나·유럽 국가들이 미군의 군사·병참·기술 지원 아래, 다국적·EU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보호하는 ‘안보 통로’ 구상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DMZ 조성은 전선을 동결시키는 대신 러시아가 다음 침공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에밀 카스테헬미 핀란드 블랙버드그룹 군사분석가는 FT에 “파병 등 서방의 강력한 안전 보장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양보 이후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나 지원 감소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DMZ’라는 용어 자체의 모호성도 문제로 꼽았다. 마이클 코프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오늘날 전장은 드론 교전, 광범위한 지뢰지대, 장거리 포격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비무장지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이 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한다는 의미인지, 휴전선 중간을 기준으로 양측이 같은 비율로 병력을 빼겠다는 것인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무장이라는 말이 어떤 수준의 무기·병력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최전선 너머 20㎞까지 날아가는 드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군과 비교해 병력 열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로봇’만을 이용해 전투에 나섰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군이 무인지상차량(UGV)과 가미카제 드론을 앞세워 하르키우 립시 마을 인근의 러시아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로봇 만을 동원해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을 장착한 수십 대의 무인지상차량과 드론을 이용해 육상과 공중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했으며, 실제 병사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모니터를 보며 이를 조종했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드론 조종사들은 지휘센터 내부에서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며 마치 게임을 하는듯한 모습이다. 공격을 이끈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13여단 측은 “이번 공격은 로봇만으로 구성된 합동군사작전의 첫 번째 사례”라면서 “공격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텔레그래프는 작전 성공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에대해 호주 육군 소장 출신 군사분석가 믹 라이언은 “이번 립시 전투는 전쟁의 성격을 순전히 인간의 노력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무인지상차량을 비롯한 다양한 드론을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쓰임새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병력난에 허덕여온 우크라이나로서는 다양한 드론들이 최전선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특히 최근 투입된 로봇은 지원병이 아닌 전투병의 역할까지 맡고있다. 앞서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은 지상군 전투 지원용 무인지상로봇 ‘퓨리’를 최전선에 배치해 운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곧장 핵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더타임스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전달된 보고서에는 미국이 군사 지원을 철회한다면 우크라이나가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의 절박한 입장을 강조하며 먼저 핵무기 개발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어떤 종류의 동맹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 지위를 넘본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됐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보다 더 강력한 안정보장 방법은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제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유출된 보고서에는 사뭇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전달된 보고서에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간단한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7t 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렇게 만든 핵폭탄이 러시아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 전체를 파괴할 만큼의 위력이라고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정확한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더타임즈는 이 보고서가 우크라이나 국방부에게 전달돼 브리핑 됐으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제작하는데 수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 개발, 불가능은 아니지만…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다. 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국·영국으로부터 영토·주권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1994년 12월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등의 국가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지난 6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수년 내에 원시적인 수준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가지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서방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군사분석가인 사샤 브루크만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우크라이나 핵무기 프로그램은 서방 파트너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면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핵 야망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고위관리들도 핵무기 보유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 매우 크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손에 달린 우크라이나 전쟁 승패젤렌스키 대통령의 핵 개발 언급과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관련 보고서의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온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 유예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한 채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종전 구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 및 유럽연합 측과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념하겠다”면서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레바논 베이루트 로베이리 지역의 한 아파트 아래를 강타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가운데, 당시 사용된 미사일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용해 이날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미사일은 스마트 유도 폭탄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시 순식간에 날아와 아파트를 붕괴시킨 이 미사일은 특히 그 모습이 생생하게 AP통신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전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외신들은 이스라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 중 하나가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무기 연구원 리처드 위어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유도키트인 ‘스파이스’가 장착된 2000파운드 탄두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스(SPICE·Smart, Precise-Impact and Cost-Effective)는 이스라엘 국방부 소유 무기 제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가 제작한 것으로 2000파운드 버전의 사거리는 최대 60㎞, 타격 정확도는 95%에 달한다.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날개를 이용해 진로를 조정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다. 라파엘 측은 스파이스 키트는 낮과 밤, 악천후, GPS 방해 지역에서도 작동되며 높은 치명성과 정밀 타격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군사분석가인 조셉 뎀프시도 “사진 속 이 무기는 2000파운드의 스파이스 폭탄”이라면서 “유도시스템이 GPS와 전자광학 유도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무기의 파괴력은 탄두의 크기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스라엘군은 23일 베이루트의 한 아파트를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이 순간 정지된듯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사진을 촬영한 AP통신 비랄 후세인 기자는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공습이 예고된 건물 쪽으로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다”면서 “그로부터 몇 분 후 미사일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건물을 향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습은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 해당 건물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대피하라는 아랍어 경고문이 게시된 지 40분 만에 이루어졌다. 이에 사전에 주민들이 대피해 현재까지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무장단체와 관련된 이익과 시설이 근처에 있다고만 밝혔을 뿐 해당 건물이 표적이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국경을 넘어가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제력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할 때마다 미국을 ‘패싱’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굴욕을 안겼다고 CNN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휴전을 해야 한다”며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레바논 남부로 진격했다. 군사분석가 세드릭 레이턴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작전 세부 사항에 대해 미국에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초강대국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가디언도 미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각국은 자국민 탈출 계획을 고심하고 있다. 독일은 레바논에 비행기를 보내 레바논 주재 자국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과 가족, 교민 등 110여명을 대피시켰다. 프랑스는 약 2만여명의 교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항공모함 딕스무데를 지중해 동부에 급파했다. 영국도 레바논 내 영국인 약 5000여명의 대피를 위해 키프로스에 700명의 병력과 전세기를 보냈다. 미국, 캐나다도 자국민 대피를 위한 항공편을 마련했다. 중국인 약 69명도 신샤먼호를 타고 키프로스 리마솔 항구에 도착했다. 키프로스는 12개국과 협정을 맺고 제3국 국민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체류 중인 교민 620여명에게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으며 유사시 탈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전투원들이 유탄발사기를 들고 이스라엘 군용 차량에 발포하는 모습 등을 담은 전투 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시간으로 8일 텔레그램을 통해 하마스 전투원 여러 명의 보디 카메라에 찍힌 이같은 영상을 공개하며 존재를 과시했다. 하마스는 해당 영상이 지난 2, 3일과 5, 6일에 각각 촬영됐다고 했다. 영상에 나타난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을 보면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은 서로 다른 날짜나 몇 시간 간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영상은 대부분 편집돼 있어 하마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측 피해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마스는 임무가 성공적이었다고 할 뿐 이스라엘군 측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영상이 어느 지역에서 찍힌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CNN은 지리적 위치 분석을 통해 세 곳의 주요 장소를 확인했다.여기에는 가자지구 북동쪽 끝 도시 ▲베이트 하눈과 이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7㎞ 떨어진 마을 ▲알아타트라, 그리고 이 마을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약 5㎞ 떨어진 ▲알샤티 난민캠프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알샤티 캠프는 현재 이스라엘군이 완전 포위 상태로 시가전을 벌이는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안에 있다. 건물이 즐비한 도시나 주로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 있는 시골 지역도 나오지만, 지리적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이같은 영상은 이스라엘군이 한 달 이상 하마스의 진지와 땅굴을 공격해 왔는데도 이 이슬람 무장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CNN은 지적했다. CNN의 군사분석가이자 퇴역장군인 마크 허틀링은 영상 검토 후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장갑차 등 일부 군용차량에 대해 특히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성형작약 로켓추진유탄발사기(RPG)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아군의 지상작전 중 무력화되거나 파괴된 군용차량의 수는 “작전상의 보안”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자시티 내 땅굴과 그안에 있을 하마스 전투원들을 소탕하는 데는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 등으로 폐허로 변한 건물을 활용해 매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허틀링 분석가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매복 공격에 완벽하게 대응하려면 모든 땅굴 기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입구 뿐 아니라 갱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하마스 잔당에 대한 소탕 작전은 차량으로 수행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되면 두더지 잡기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각 건물을 직접 수색해야 하므로, 하마스의 소총병이나 저격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 후 전사자 수는 33명으로 늘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한 광학장비 공장에서 지난 9일 발생한 폭발 사고의 부상자가 80명에 이르렀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보건부 관계자는 현지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다며 부상자들 중 15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은 ‘자고르스크 광학·기계 공장’(ZOMZ)이라는 곳이다.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50㎞ 떨어진 세르기예프 포사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공급하는 보안용 광학 장비도 제조한다.포사드 마을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창고에 불꽃놀이용 폭죽이 보관돼 있었으며 광학장비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번 폭발은 인근 아파트 창문이 부서질 정도로 강력했다고 발표했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 주지사도 이번 폭발로 인해 주변 지역의 약 38개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학교 2곳, 스포츠 시설, 쇼핑몰의 유리창 대부분이 깨졌다고 말했다. 당국은 부상자 전원을 의료시설로 옮기고 공장 인력과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구급차 23대, 지역 의료시설 구급인력 5개팀, 구조용 헬기 등이 폭발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 원인, 드론 공격과 관련 없어”당국은 폭발 사고가 앞서 모스크바시를 겨냥했던 드론 공격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고 발생 전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투 드론 2대가 도시(모스크바)로 비행하려고 했다”고 밝혔지만 “1대는 모스크바 남부 외곽 도모데도보 지역에서, 나머지 1대는 모스크바 서부 민스크 고속도로 지역에서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주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참사가 불꽃놀이용 폭죽 제조회사인 ‘파이로 로스’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라며, 원인은 아마 폭발물 취급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있던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 군사분석가 이안 마트베예프도 드론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체코 소재 러시아어 방송인 커런트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외부 공격 없이 기술적 이유로 발생한 일종의 폭발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불꽃놀이용 폭죽만 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 생각에는 포탄, 군용 폭발물 등 다양한 무기로 폭발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파이로 로스 최고기술책임자가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책임자에겐 형사 소송이 제기됐는데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찬카예프 파이로 로스 최고경영자는 이번 폭발은 인근 금속 파이프 창고에서 발생했다며 자신의 창고가 폭발의 진원지라는 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고 공장,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참여”해당 공장은 러시아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파슬란니크’ 개발에 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러시아 독립매체 아겐츠트바는 자국 조달청 공시 자료를 확인하고, 이 공장에서 파슬란니크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 왔다고 보도했다. 부품은 레이더 경보 수신기로 알려졌다. 파슬란니크는 2009년부터 러시아 항공방위산업체 투폴레프가 개발을 주도해온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미국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처럼 동체와 날개가 하나로 된 가오리 모양의 전익기(flying wing)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타스 통신 보도에서 러시아가 미래형장거리항공기콤플렉스(팍다·PAK DA)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제기 생산에 착수한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바로 이 기종이다. 당시 러시아 군수업체 관계자는 “이미 설계 작업은 끝났고 조종석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에 전체 항공기 조립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항공기 생산은 공기업인 통합항공기제작사(UAC) 자회사 공장이 맡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구체적 회사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회사 투폴레프가 유력하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건물들이 24일(현지시간) 드론 공격을 받은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통해 3개월 안에 전세를 바꿀 가능성은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오전 4시쯤 모스크바의 비거주용 건물 2채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심각한 피해나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국방부 건물 인근 소몰스카야 프로스펙트 17구역에서 드론이 두 차례 폭발하며 파편이 흩어졌다”고 현지 매체들에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모스크바에서 드론 2대가 격추됐다”며 우크라이나 키이우 정권의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대로 전세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가) 초기에 점령한 영토의 약 50%를 되찾았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아직 상대적으로 초반이고 어려워 앞으로 1~2주 내로 결정되지는 않고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군이 3개월 안에 반격을 끝내고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미국이 ‘게임 체인저’라며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집속탄’을 제공하는 등 서방국가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바그너 용병 그룹 반란, 보급품 부족 등 사기 저하 속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규모 군사 지원에는 신중한 모습이고 유럽의 지원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군사 지원을 기다리는 사이 러시아는 지뢰밭과 참호, 공군력을 앞세워 30㎞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우크라이나의 전술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분석가인 프란츠 스테판 가디는 WSJ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를 뚫으려면 군사작전을 확장하고 동시에 (군사작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더글러스 배리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비 공군력이 우월하진 않지만 항공 자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방어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공습으로 유네스코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정교회 성당이 파괴되며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개전 500일을 전후로 우크라이나는 크림대교를 군사 표적으로 공식화하는 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연내 괄목할 만한 전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반란 후 루카셴코 첫 대면 푸틴 “우크라 반격 실패” 23일(현지시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스트렐나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스키 궁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실패”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난달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의 군사반란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반격이 없다”고 말하자 푸틴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실패했다”고 화답했다. 우크라이나는 수개월 준비 끝에 지난달부터 반격에 나섰으나 러시아의 견고한 방어망에 막혀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美국무 “우크라, 잃은 땅 50% 수복…러 이미 졌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이미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같은 날 방영된 CNN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더 되찾기 위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가) 초기에 점령한 영토의 약 50%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이미 패배했다”며 “러시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고 독립과 주권을 없애 러시아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건 오래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반격 상황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아직 상대적으로 초반이고 어렵다”면서 “향후 1∼2주 내로 결정되지는 않을 테고 몇개월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밝혔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탄탄한 수비를 구축했지만, 우크라이나는 ▲50여개국이 제공한 장비와 훈련을 받았고 ▲훈련된 병력 다수가 아직 반격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조국과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힘들고 피비린내 날(bloody)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WSJ “우크라, 올해 대반격에 큰 돌파구 없을 듯” 진단 서방 언론도 연내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방어망은 촘촘하고 서방의 무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어 몇 달 안에 전세가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같은 날 미국 월스트리터저널(WSJ)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훈련 부족이 러시아와 전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올해 전쟁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최근 국제적 논란에도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순항 미사일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분명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에 조심스러운 모양새고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러시아는 병사들의 낮은 사기 등 문제가 있지만 오랫동안 구축한 지뢰, 참호 등 강력한 방어시설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여전히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을 다녀온 군사분석가 프란츠 스테판 가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망을 뚫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군사작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군사작전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크라이나가 보병 중대 단위의 소규모 작전을 차례로 전개하면서 러시아군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는 만큼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WSJ은 서방의 어떤 군대도 하늘을 장악하지 않은 채 확실히 자리 잡은 방어망을 뚫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공군력 열세를 언급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더글라스 배리 선임연구원은 “러시아는 지금 항공 자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공군력이 우월하지는 않지만 방어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는데 드론(무인기)과 헬기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전투기와 헬기를 갖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서방에 요청한 F-16 전투기를 전달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주춤한 현재 러시아는 동부 루한스크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CNN방송은 러시아군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등에서 방어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동부 루한스크 등 다른 최전선에서는 공격적으로 진격하려는 태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또 흑해곡물협정 파기 후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등에서 곡물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최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크림대교 공격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보복성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크림대교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미국 애스펀 안보 콘퍼런스에화상으로 참여해 “크림대교가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탄약 등 물품을 제공하고 크림반도를 군사화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평화가 아닌 전쟁을 초래한다”며 군사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반격 상황과 관련해 CNN은 러시아 방어망을 돌파할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문제라며, 영토를 많이 수복하기에는 여름철 불과 몇개월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CNBC 방송도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망을 뚫고 영토를 탈환할 기회의 창이 곧 닫힐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도 올해 초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습에 고전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방의 군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용기와 지략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힘겨운 반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쟁 초기에 러시아에 잃은 영토 절반을 수복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방영된 CNN 인터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더 되찾기 위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가) 초기에 점령한 영토의 약 50%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아직 상대적으로 초반이고 어렵다”면서 “향후 1∼2주 안에 결정되지는 않을 테고 몇개월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탄탄한 수비를 구축했지만, 우크라이나는 50여개국이 제공한 장비와 훈련을 받았고, 훈련된 병력 다수가 아직 반격에 투입되지 않았으며,무엇보다 조국과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이미 패배했다”며 “러시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고 독립과 주권을 없애 러시아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건 오래 전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의 기대 섞인 낙관과 달리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세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훈련 부족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방의 군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몰아내기에 필요한 포탄, 전투기 등 무기와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용기와 지략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올해 전쟁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만들 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했다. 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에 조심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러시아는 병사들의 낮은 사기 등 문제가 있지만 오랫동안 구축한 지뢰, 참호 등 강력한 방어시설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여전히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을 다녀온 군사분석가 프란츠 스테판 가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망을 뚫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군사작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군사작전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크라이나가 보병 중대 단위의 소규모 작전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면서 러시아군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는 만큼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WSJ은 서방의 어떤 군대도 하늘을 장악하지 않은 채 확실히 자리 잡은 방어망을 뚫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공군력 열세를 언급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더글라스 배리 선임연구원은 “러시아는 지금 항공 자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공군력이 우월하지는 않지만 방어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장에 드론(무인기)과 헬기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전투기와 헬기를 갖고 있지만 많지 않고 서방에 요청한 F16 전투기를 전달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도 올해 초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러시아의 공습에 고전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CNBC 방송은 지난 21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망을 뚫고 영토를 탈환할 기회의 창이 곧 닫힐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방어망을 돌파할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이라며 영토를 많이 수복하기에는 여름철 불과 몇개월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군사분석가인 로찬컨설팅의 콘래드 무지카 회장은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다 떨어지고 더는 총포로 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최장 3개월을 남겨뒀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무지카 회장은 가을에 전장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이 어려워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지형이 다시 진흙으로 질퍽해질 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발발에 깊숙이 개입했고 참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대니얼 엘즈버그가 16일(현지시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졌다.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로 불리며 온갖 어려움을 겪은 내부제보자의 시초 같은 인물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엘즈버그가 캘리포니아주 켄싱턴의 자택에서 고통 없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췌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3∼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엘즈버그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전 개입을 위해 무력 충돌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방부 극비문서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1967년‘을 언론에 흘렸다. 7000쪽 분량의 펜타곤 페이퍼는 린든 존슨 행정부 말기 국방부와 민간 외교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 베트남전 관련 정책 결정·수행 과정에 미국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해 전쟁을 확대해온 과정을 담았다. 국방부 소속 군사분석 전문가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참여했던 엘즈버그는 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이 문서를 공개했고, 그 내용은 1971년 일련의 폭로 보도로 이어져 반전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 문서는 특히 미국이 베트남전에 직접 참전하는 계기가 된 통킹만 사건 일부가 미군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미국은 1964년 8월 2일 미군 구축함 매덕스호가 통킹만 일대에서 북베트남군 어뢰정으로부터 공격받았고, 이틀 뒤인 4일 공해상에서 2차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를 빌미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과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다. 그런데 NYT는 1971년 펜타곤 페이퍼를 인용해 당시 2차 공격이 베트남전 본격 개입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펜타곤 페이퍼 유출은 공개와 보도되는 과정의 적법 여부를 둘러싼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 미국의 언론 자유를 크게 신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폭로로 타격을 받은 당시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문서 내용의 추가 공개를 막기 위해 보도금지 명령을 내리고 NYT를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이유로 엘즈버그는 닉슨 행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는 스파이 행위와 음모, 정부재산 도용 등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도청이 있었고 엘즈버그 담당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했으며, 닉슨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이 자신에게 연방수사국(FBI) 국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다방면으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엘즈버그는 1931년 4월 7일 시카고에서 태어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어린 시절을 났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도 공부했다. 1954년 해병대에 입대한 그는 1958년부터는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이론 등을 연구했고 1964년까지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일했다.이듬해 민간 평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베트남에 일년 반을 머물렀는데 현지의 냉담한 여론, 막대한 민간인 사망자 수, 죄수 고문, 파괴된 마을 등 베트남전의 현실을 목격했다. 엘즈버그는 맥나마라 장관에게 베트남전 전망이 암울하며 미국의 철수와 북베트남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지만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그는 1967년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참여하고 랜드 연구소로 돌아왔으나 좌절과 환멸을 느끼고 반전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랜드 연구소도 그만둔 뒤 1969년 몰래 복사한 펜타콘 페이퍼를 들고 베트남에서 만난 NYT 기자 닐 시핸을 찾아갔고 역사적인 폭로 보도로 이어졌다.지난해 WP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엘즈버그는 “1969년 펜타곤 페이퍼를 복사했을 때 나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그것이 베트남전의 종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 비록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운명이었다”고 돌아봤다. 베트남전이 끝난 뒤에는 반전 운동가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해왔고 핵무기와 핵전쟁 관련 연구도 계속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부 고발자로 통하는 그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관련 미군 기밀을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첼시 매닝으로 개명)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과 사찰을 알린 에드워드 스노든 등 ‘후배’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스노든이 70만쪽 분량의 문서들을 유출한 것을 보고 자신의 방식을 따라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정치 잡지 폴리티코는 지난 4일 고인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기자는 미국 정부를 조금 더 정직하게 만들지 못했다며 내부 고발이 가치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의 답은 유언처럼 들린다. “매우 궁극적인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크름(크림)이나 대만이나 바흐무트에서 세상을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문명과 80억, 90억명의 생존이란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경각에 달했을 때, 조그만 효과라도 낳을 조그만 기회라도 있으면 가치있을 수 있지 않을까? 답은 물론, 심지어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통일부 ◇과장급 전보△운영지원 조재섭△통일정책실 정책총괄 마경조△통일정책실 국제협력 손송희△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 조용식△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 나중출△교류협력실 교류지원 이정택△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 이혜옥△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 최병환△인도협력국 정착지원 김예린△남북회담본부 회담1 지승우△남북회담본부 회담2 황선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 김인호 ■블로터 △승진△편집국 컬처팀 차장(팀장) 채성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각국의 군비 증강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북중러에 대응해 일본이 방위비를 세계 3위 규모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가 첨단무기 보유 경쟁에 뛰어들었다. 최악의 경우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는 ‘치킨게임’에서 승자는 미국 방산업체로, 향후 3년간 약 95조원에 달하는 주문이 몰릴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올해 승인한 해외 군수품 판매액은 810억 달러(약 105조 5000억원)로 지난 25년 새 세 번째로 높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 비중이 특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와 자국의 비어 가는 무기고를 채울 군사 자산을 동시에 조달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9억 5000만 달러(1조 2000억원)의 미사일 계약을, 레이시온은 20억 달러(2조 6000억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미군과 체결했다. 록히드마틴은 군용트럭 공장을 24시간 내내 가동하고 레이시온은 올해 15%에 달하는 2만 7000명을 신규 고용했지만 납품 날짜를 맞추기 힘들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국방비보다 외려 450억 달러를 증액해 8580억 달러(1118조 4000억원)를 배정했다. 올해 7780억 달러와 비교해 10.2%가 늘었다. 2015년부터 매해 1%도 안 오르던 국방비 증가율이 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때문이다. 마일스 월턴 울프리서치 군사분석가는 “향후 3년 동안 730억 달러(95조원)의 군수품 주문이 추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 9월 영국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폴란드는 최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정규군 규모를 현재의 2배인 30만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올해 초에는 230억 즈워티(6조 8000억원)를 들여 미국에 아브라함 전차 250대를 주문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12.9%나 늘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내년 자국 방위비가 역대 최대인 6조 8000억엔(6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26％ 증가한 액수로,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 수준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세계 3위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신냉전 구도의 심화로 이런 군비 증강 경쟁에 대한 제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 핵무기 선제공격 금지 등을 주장했던 미국 민주당도 현재는 초당적으로 군비 확장에 동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일본의 새로운 (국방비 증액) 전략을 비난했지만, 그 책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못한 스스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美 해외군수판매액 올해만 105조원방산업체 24시간 공장 돌려도 역부족향후 3년간 95조원 규모 주문 몰릴듯日 5년후 세계 3위 규모 방위비 배정폴란드 현재 2배인 30만軍 육성 계획독일, 14조원 들여 F35 35대 배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각국의 군비증강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북중러에 대응해 일본이 방위비를 세계 3위 규모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전세계가 첨단무기 보유 경쟁에 뛰어들었다. 최악의 경우 모두 패자가 될수 있는 ‘치킨게임’에서 승자는 미국 방산업체로 향후 3년간 약 95조원에 달하는 주문이 몰릴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올해 승인한 해외 군수품 판매액은 810억 달러(약 105조 5000억원)로 지난 25년 동안 3번째로 높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 비중이 특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와 자국의 비어가는 무기고를 채울 군사 자산을 동시에 조달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9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미사일 계약을, 레이시온은 20억 달러(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미군과 체결했다. 록히드마틴은 군용트럭 공장을 주7일, 24시간 내내 가동하고 레이시온은 올해 15%에 달하는 2만 7000명을 신규 고용했지만 제때 납품이 힘들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국방비보다 외려 450억 달러를 증액해 8580억 달러(약 1118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7780억 달러와 비교해 10.2%가 늘었다. 2015년부터 매해 1%도 안 오르던 국방비 증가율이 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때문이다. 마일스 월턴 울프리서치 군사분석가는 “향후 3년 동안 730억 달러(약 95조원)의 군수품 주문이 추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 9월 영국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폴란드는 최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려 2035년에 정규군 규모를 현재의 2배인 30만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올해 초에는 230억 즈워티(약 6조 8000억원)을 들여 미국에 아브라함 전차 250대를 주문했다. 지난 14일 독일 연방하원도 미국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를 35대 도입하기 위해 100억 유로(약 13조 8000억원)를 승인했다.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12.9%나 늘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내년 자국 방위비가 역대 최대인 6조 8000억엔(약 6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26％ 증가한 액수로,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 수준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세계 3위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신냉전 구도의 심화로 이런 군비증강 경쟁에 제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핵무기 선제공격 금지 등을 주장했던 미국 민주당도 현재는 초당적으로 군비확장에 동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일본의 새로운 (국방비 증액) 전략을 비난했지만, 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재개할 신호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3일(현지시간) 돈바스 요충지인 리시찬스크 함락 후 최전선이 아닌 후방 도시들의 도심을 연이어 공습하면서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방부가 공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작전 강화를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돈바스 등 러시아가 통제 중인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전했다. ●美 “72시간 내 공세 확대 가능성” 이와 관련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다시 격화될 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열흘간 작전을 일시 중단한 러시아군이 향후 72시간 내 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 해군분석연구소(CNA)의 마이클 코프판 군사분석가는 “러시아군의 산발적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다“면서도 “다음 진격 목표는 도네츠크주의 중심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서방 정보당국 등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여명(전사 2만명 포함), 군사 장비 3분의1이 파괴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NYT가 전했다.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수백㎞ 떨어진 우크라이나 후방 도시들의 도심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부 도시 빈니차가 공습으로 어린이 3명 등 최소 24명이 숨지고 14명이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AFP통신이 이날 전했다. 러시아군은 15일 남부 대도시 드니프로를, 이날 동부 하르키우 인근 추위브의 민간인 시설을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 단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드니프로 인근의 니코폴 주거지역을 폭격했다고 확인했다. 우크라 국영 원전회사 에네르고아톰 측은 자포리자 원전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고 전했다. ●G20 ,러 원유가격 상한제 불발 미 국방부는 빈니차 공습을 사실상 “민간을 겨냥한 폭격”이라고 비난했다. 폭격 피해 지역 주변에 군 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경악스러운 공격”이라고, 유럽연합(EU)은 “잔혹한 전쟁범죄”라며 분노했다. 미 당국은 지난 2주간 러시아의 도심 미사일 폭격으로 민간인 100~150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다. 외신들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공동성명 없이 종료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했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을 맞는 러시아군이 예상 밖으로 고전하면서 철옹성 같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에도 균열이 노출되고 있다. 크렘린과 군부 내부에서 전쟁 책임을 놓고 비난전(blame game)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 러시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잠재적 후계자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실각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NYT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가 러시아 권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소식통에 따르면 쇼이구 국방장관이 (최근) 직위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주도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과 시베리아 휴가를 함께 보냈던 그의 주요 공로는 2014년 크름반도 무력 합병이다. NYT는 쇼이구 장관의 실각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도 푸틴의 최측근이라는 그의 위상에 석연치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군사분석가인 파벨 루진은 “푸틴 대통령이 ‘계획대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며 “국방장관이 책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러시아의 시장경제 개혁을 주도해 온 아나톨리 추바이스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특별대표직을 사임하고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 밑에서 국제기구를 전담하는 특별대표 임무를 맡아 온 추바이스의 사임은 전쟁 이후 직책에서 물러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정보국인 FSB(옛 KGB)의 해외 정보 총책임자가 자택 구금된 정황도 전쟁 수뇌부 내 첨예한 내홍이 전개되는 방증으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반군 지도자인 이고르 기르킨은 전날 온라인 영상에서 “러시아가 ‘치명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침공 한 달간 일어난 러시아 장군들의 잇따른 죽음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 계획과 정보력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휘한 장군 20명 중 최소 5명이 전사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가 최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1차 체첸전쟁(1994~1996년) 2년간 러시아군 전사자(5700여명) 수보다 많다. 러시아 친정부 매체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자국군 전사자 수가 9861명, 부상자 1만 6153명이라고 보도했다가 외부 해킹을 당했다며 곧바로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된 15만여명의 전력이 “처음으로 90% 이하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3일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를 모욕하고 분열시키며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면 세계는 핵 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푸틴 대통령이 축출되거나 붕괴하면 러시아가 5∼6개의 핵무장 국가로 쪼개질 것이라며 “이것이 정신나간 미래 예측이나 싸구려 소설일까? 아니다”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달 7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휫선 산호초에서 중국 선박 220여 척이 떼지어 몰려와 정박하면서 긴잠감이 감돌았다.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즉각 남중국해 내 EEZ에서 중국 해상민병대가 탄 것으로 보이는 줄지어 늘어선 선박 수백척이 목격됐다고 관계 기관에 보고했다. 이에 정부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 명칭) 태스크포스’(NTF-WPS) 측은 성명을 통해 “청명한 날씨에도 암초 부근에 몰려 있던 중국 선박은 조업 활동을 한 흔적도 전혀없는 데다 어민들도 보이질 않고 야간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함께 어류 남획 및 해양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장 공격은 미국·필리핀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우리의 의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의 EEZ를 제멋대로 침범하고 실효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 군사적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선박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론 44척만 남았고 나머지는 인근 수역 영유권 분쟁 도서로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해상민병대’가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이 상대방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기 위안 방편으로 해상민병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南沙群島)의 휫선 산호초에 지난해 말부터 점거해 필리핀과 중국 간 긴장을 일으킨 중국 선박 떼가 해상민병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CNN은 중국이 1995년 미스치프 산호초(美濟礁))와 2012년 스카보러(黃巖島) 산호초를 실질적인 통제 속에 넣을 때도 해상민병대가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선박들이 풍랑을 피해 휫선 산호초에 일시적으로 피난했다고 주장했다.해상민명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선봉을 자처하며 다른 나라 함대의 이동상황이나 산호초 매립, 군사기지 건설 등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제법상 상대국 해군이나 해경 입장에서는 민간인처럼 보이는 이들을 직접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서 중국의 실효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보다 국력이 약한 국가는 해상민병대를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해상민병대가 중국 정부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까닭에 이들을 건드리면 중국의 강경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다. 중국은 해상민병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다른 나라 해군력이 이들을 공격하면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상민병대 활동이 늘어나면서 군사적 대립을 촉발하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미국과 필리핀 국무·외교장관은 휫선 암초 사태와 관련해 통화하면서 양국 상호방위조약이 휫선 산호초를 비롯해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합동군사훈련 ’발리카탄‘을 12일부터 2주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훈련은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는데 휫선 사태로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재개돼 주목된다. 해상민병(Maritime Militia)은 사회주의 중국 건국 초 국민당군의 공격을 막으면서 연안 조업과 해군력 열세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설립됐다.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훈련과 물자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군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과 같이 봉급과 연금 등 혜택을 받는 준(準)해군으로 활동한다. 2014년 광둥(廣東)군구의 차오저우(潮州)군분구는 해상민병대에 정찰 및 감시, 연락에 필요한 최신식 장비들을 장착하도록 하기도 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해상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매우 위협적“이라며 ”최고 속력도 18∼22노트(시속 33∼41㎞)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라고 설명했다.이런 만큼 해상민병대는 중국이 군을 개입시키지 않고 분쟁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 해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가 지난해 12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상민병대는 중국이 다른 나라 주권을 전복하고 그들의 불법 주장을 관철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했다. 미 해군참모대학 코너 케네디 교수와 앤드루 에릭슨 교수는 해상민병대를 ‘국가가 조직·발달시키고 통제하는 무력집단(force)으로 군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국가가 뒷받침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라고 정의했다.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군사분석가는 1974년 중국이 남베트남과 파라셀 제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를 두고 분쟁을 벌일 때 해상민병대를 활용하면 미국의 동맹을 위협할 때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해 해상민병대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 군번과 계급장 없는 녹색 군복 차림의 ‘리틀 그린맨’(Little Green Man)으로 불린 민병대를 투입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도 어민들에게 해군과 유사한 푸른 군복을 입혀 파란색 선체의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위성 통신장비를 탑재한 ‘샤오란런’(小藍人·Little Blue Man), 즉 해상민병대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에릭슨 교수는 이 해상민병대와 18만 7000척 이상인 중국 어선단이 통합운용된다고 CNN에 설명했다. 해상민병대는 18~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퇴역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해상민병대는 현재 3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4월 하이난(海南)성 탄먼(潭門) 해상 민병부대를 방문해 “현대식 장비를 익히고 작업 능력을 키우며, 어민을 인솔해 바다에서 돈을 벌면서 먼바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섬과 암초 건설 작업을 도우라”고 격려했다. 세계 어느 정상도 이 같이 어선의 군사작전 투입을 격려하는 경우는 없었다.특히 해상민병대는 중국 불법어업도 주도한다. 통상 어선은 2∼3척이나 해상민병대가 주도하는 어선군은 100∼300척이 떼지어 해당 해역에서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까닭이다. 지난해 8월에 칠레와 콜롬비아, 페루와 에콰도르 4개국이 이들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 어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휫선 산호초에 정박한 중국 선박 220척이나 됐을 만큼 중국 해상민병대의 핵심 전술은 ’인해전술‘이다. 존스홉킨스대 슈시엔 루 연구원과 컬럼비아대 조너선 팬터 연구원은 “중국 어선단은 물리적 위협이라기보다는 ’방해물‘에 해당한다”며 “(바다에) 제한된 수만 존재해도 군함의 대잠작전이나 헬리콥터를 활용한 비행작전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10월 미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남중국해 인공섬의 12해리 이내로 진입해 초계 작전을 수행하자 중국 어선단 수백척이 달라붙어 ‘벌떼 전술’로 압박했던 일이 꼽힌다. 당시 미 이지스함은 외형상 중국 선박들이 군함이 아닌 어선이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중국 해상민병대의 행패는 필리핀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례행사로 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해 꽃게잡이철만 되면 수백척씩 떼를 지어 몰려와 순시선과 해경선을 들이받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 여성가족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최은주 ■ 국방부 ◇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 △ 군사시설기획관 유동준 ■ 통일부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조영석 △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장 한종욱 △ 교류협력실 개발지원협력과장 나중출 △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임현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운영팀장 유재윤 △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운영과장 송인헌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운영부 과장 안선근 △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이효정 ◇ 서기관 승진 △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서기관 유기봉 △ 교류협력실 남북경협과 서기관 이지연 △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서기관 전철종 ◇ 사무관 승진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관 이효원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 공업사무관 이근훈 ■ CBS △ 포항방송본부 대표 이재웅 △ 경남방송본부 대표 구병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김수주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조영석△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장 한종욱△교류협력실 개발지원협력과장 나중출△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임현정△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운영팀장 유재윤△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운영과장 송인헌△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운영부 과장 안선근△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이효정 ■연합뉴스 ◇선임·부국장 전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추왕훈△전국부 진병태△인프라운영부 정태성△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 도광환△사진부 백승렬△울산취재본부 이상현 ◇부장 전보 △통통TV부장 김지훈△미디어전략홍보부장 김병수△DB부장 신영철△소비자경제부장 김문성△사회부장 김종우△융합뉴스부장 공병설△울산취재본부장 장영은△제주취재본부장 김호천△콘텐츠평가실 콘텐츠평가위원 고웅석△인사교육부(연합뉴스TV 파견) 박창욱△인프라운영부 이동익△국제뉴스2부 김범수△편집국 탐사보도팀장 안승섭△국제뉴스2부 김상훈 ■연합뉴스TV ◇부장 전보 △경제부장 박창욱 ■CBS △포항방송본부 대표 이재웅△경남방송본부 대표 구병수

■국토교통부◇실장급 전보△손명수 기획조정실장△정경훈 교통물류실장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장 김영곤△교육부(국가기후환경회의 파견) 이연주△학생지원국 파견근무 오영민 ■통일부◇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석규△한반도 통일미래센터장 정유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조중훈△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윤민호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신혜성△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김성현△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장 권동혁△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장 최병환△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구병삼△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조재섭△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지승우△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 박상돈△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장 여상기△교류협력국 개발지원협력과장 임현정△신경제 지도TF단 기획팀장 송지영△신경제 지도TF단 대외협력팀장 조혜실△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 이종주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장 한영숙△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장 마삼민△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업관리팀장 이혜옥△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김종우△남북회담본부 남북연락과장 이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김상국△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장 김훈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봉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최용석△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팀장 김유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팀장 홍양희△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장 오미희△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이성재△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정유수◇서기관 승진△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김수영△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김예린△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정지하△정세분석국 경제사회분석과 박용주△장기국외훈련 파견 장윤정 ■해양수산부◇과장급 전보△수출가공진흥과장 김성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김남웅△동해어업관리단장 이세오 ■딜로이트안진·딜로이트컨설팅◇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재무자문본부장 길기완△고객산업본부장 오성훈◇딜로이트컨설팅△대표이사 송수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생활방사선측정평가실장 채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