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책 촉구” 닷새 만에 발표정동영 “엄중하게 인식” 유감 표명MDL 동부15㎞·서부 10㎞ 막힐 듯국방부도 “군사합의 일부 회복 추진”항공안전법 개정해 처벌 강화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에 이어 재차 공식 유감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도 “유관부처ㆍ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정 장관의 입장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의 브리핑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수일 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군경 TF에 따르면 경찰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TF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무인기를 날린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를 한 점,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TF는 이를 수사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사 소속 A 대령은 2024년 11월 오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3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B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복원 검토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질문에 “복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복원에) 고려해야 하는 여러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고 관련자들도 많다”며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좀 균형 있게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게 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일종의 백업플랜도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파악해보니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제기하니까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며 “차분하게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고나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위 실장은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PTPP 가입 요건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공영 NHK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조금 더 최종 마무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다”며 “이번에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데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다.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나왔고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논의도 있었고 한일중 3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거론됐다”며 “특정국가(중국)를 향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논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또 협력 증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 중 하나인 조세이탄광 희생자 DNA 조사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가 전국 시청률 13.3%, 순간 최고 시청률 16.6%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1위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1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모범택시3’ 최종회는 전국 기준 13.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극 후반부 악당들의 음모를 저지하는 장면에서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6.6%까지 치솟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방송에서는 무지개 운수 팀이 국가적 위기를 막아내는 과정이 그려졌다. 최종 빌런 오원상(김종수 분)은 군사분계선에 아군을 배치한 뒤 포탄을 발사해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고, 이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극악무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김도기(이제훈 분)와 무지개 운수 팀은 현장에 응원봉을 든 민간인들을 대거 투입했다. 이어 오원상이 발사 버튼을 누를 때마다 포탄 대신 폭죽이 터지도록 설계해 계엄 음모를 무력화시키며 통쾌한 반전을 선사했다. 방송 말미에는 김도기가 시즌2의 인기 캐릭터 림여사(심소영 분)와 재회하는 장면이 담겨 시즌4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음 시즌을 암시하는 엔딩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종영을 맞아 배우들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제훈은 “김도기로 함께한 시간은 제게 도전이자 큰 행복이었다”며 “이 작품의 이야기가 시청자들 마음속에 오래 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장대표 역의 김의성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황금 막내 안고은 역의 표예진 역시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모범택시’가 시즌3로 또 한 번 운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모범택시3’의 후속으로는 배우 김혜윤과 로몬이 주연을 맡은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편성됐다. 인간이 되기 싫은 MZ 구미호와 자기애 과잉 축구 스타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오는 16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 예정이다.

이란이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다른 적대 세력과 공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방위군(IDF)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알샤라 대통령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정권 안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장은 이스라엘이 최근 시리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74년 휴전하면서 분쟁지인 골란고원에 유엔휴전감시군(DOF)이 주둔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뒤 완충지대로 지상군을 진입시켜 주둔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쿠네이트라, 다라아 등 남부 지방에 여러 군사 기지와 전초기지를 설치했으며, 이 병력의 성격을 “완충지대 확보와 방어적 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리아 정부와 합의된 전통적 주둔군 형태가 아닌 만큼 시리아 정부와 일부 국제 사회는 이를 불법 점령 또는 협정 위반으로 보고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주도로 국방 당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그 결과 국방 당국의 공식 입장은 시리아 영토에서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현재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중재로 새로운 안보 협정에 대한 협상이 예정돼 있다. 약 두 달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의 목표는 시리아 남부 비무장화, 아사드 독재정권 붕괴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를 포함하는 안보 협정 체결이다. 시리아 위기감 높여 존재감 강조하려는 의도이란은 중요한 방어벽을 제공했던 아사드 정권 축출과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미국의 공습과 연이은 제재 등으로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촉발된 대규모 국민 시위까지 시작됐다. 이란과 시리아는 오랜 시간 돈독한 협력 관계였으나, 이란이 수십억 달러와 병력·민병대 수천 명을 투입해 지켜왔던 아사드 정권을 알샤라 대통령이 축출하자 입장이 난처해졌다. 더불어 무장단체 출신으로 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알샤라 대통령은 이란 및 친이란 민병대와 거리를 두고 시리아 주권과 군 통제권 회복을 강조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정상 국가’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긴장 완화를 목표로 미국의 중재 하에 안보 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밝혀왔다. 시리아가 이란과 적대관계인 이스라엘 및 미국과 가까워질 경우, 중동 내 이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알샤라 정권이 안정될수록 이란의 손실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란에 전략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된 현재 상황을 이용해 ‘이란의 알샤라 대통령 암살 준비’ 등을 주장하며 시리아와 이란의 관계를 냉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스라엘 국방부 측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신빙성 있는 근거를 내놓지는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란에게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하메네이, 러시아로 도망칠 준비”이란 곳곳에서 극심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7)가 시위 진압 실패에 대비해 러시아 등으로의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더타임스는 지난 4일 이란과 서방 주요국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아들 모즈타파 등을 포함한 극소수 가족과 측근들을 데리고 도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해외 자산, 부동산, 현금 등을 확보하는 작업도 포함됐다. 하메네이의 도피설 배경에는 집권 1기부터 이란과 대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살해하면 미국이 그들을 구할 것”이라며 “출동 준비 완료”라는 글을 올렸다. 하루 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에도 이란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 과거처럼 시민들을 죽이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두로 체포가 하메네이 정권에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면서 “마두로와 마찬가지로 하메네이 또한 미국이 강제로 축출할 수 있다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란이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다른 적대 세력과 공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방위군(IDF)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알샤라 대통령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정권 안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장은 이스라엘이 최근 시리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74년 휴전하면서 분쟁지인 골란고원에 유엔휴전감시군(DOF)이 주둔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뒤 완충지대로 지상군을 진입시켜 주둔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쿠네이트라, 다라아 등 남부 지방에 여러 군사 기지와 전초기지를 설치했으며, 이 병력의 성격을 “완충지대 확보와 방어적 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리아 정부와 합의된 전통적 주둔군 형태가 아닌 만큼 시리아 정부와 일부 국제 사회는 이를 불법 점령 또는 협정 위반으로 보고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주도로 국방 당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그 결과 국방 당국의 공식 입장은 시리아 영토에서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현재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중재로 새로운 안보 협정에 대한 협상이 예정돼 있다. 약 두 달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의 목표는 시리아 남부 비무장화, 아사드 독재정권 붕괴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를 포함하는 안보 협정 체결이다. 시리아 위기감 높여 존재감 강조하려는 의도이란은 중요한 방어벽을 제공했던 아사드 정권 축출과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미국의 공습과 연이은 제재 등으로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촉발된 대규모 국민 시위까지 시작됐다. 이란과 시리아는 오랜 시간 돈독한 협력 관계였으나, 이란이 수십억 달러와 병력·민병대 수천 명을 투입해 지켜왔던 아사드 정권을 알샤라 대통령이 축출하자 입장이 난처해졌다. 더불어 무장단체 출신으로 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알샤라 대통령은 이란 및 친이란 민병대와 거리를 두고 시리아 주권과 군 통제권 회복을 강조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정상 국가’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긴장 완화를 목표로 미국의 중재 하에 안보 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밝혀왔다. 시리아가 이란과 적대관계인 이스라엘 및 미국과 가까워질 경우, 중동 내 이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알샤라 정권이 안정될수록 이란의 손실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란에 전략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된 현재 상황을 이용해 ‘이란의 알샤라 대통령 암살 준비’ 등을 주장하며 시리아와 이란의 관계를 냉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스라엘 국방부 측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신빙성 있는 근거를 내놓지는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란에게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하메네이, 러시아로 도망칠 준비”이란 곳곳에서 극심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7)가 시위 진압 실패에 대비해 러시아 등으로의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더타임스는 지난 4일 이란과 서방 주요국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아들 모즈타파 등을 포함한 극소수 가족과 측근들을 데리고 도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해외 자산, 부동산, 현금 등을 확보하는 작업도 포함됐다. 하메네이의 도피설 배경에는 집권 1기부터 이란과 대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살해하면 미국이 그들을 구할 것”이라며 “출동 준비 완료”라는 글을 올렸다. 하루 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에도 이란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 과거처럼 시민들을 죽이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두로 체포가 하메네이 정권에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면서 “마두로와 마찬가지로 하메네이 또한 미국이 강제로 축출할 수 있다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자 그제 유엔사가 6·25 정전협정 1조 10항을 인용해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DMZ 관할권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슈다. 유엔사는 2018년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 통행을 불허하는 등 몇 차례 비군사적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논란이 벌어졌다. 물론 유엔사 입장에서는 비군사적 DMZ 출입이라도 선뜻 허가해 주긴 힘들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나 불의의 사고로 귀결되면 그만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도 아닌 한국 정부의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유엔사는 정 장관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뒤에야 김 차장이 DMZ 내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도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을 침해하는 DMZ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국내법이 국제조약을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유엔사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논리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DMZ 논란은 최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에 불참하는 등 ‘대북(對北) 드라이브’가 가열되는 상황에 불거져 우려를 더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현안은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 국익에 치명적 피해로 돌아온다. 대통령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유엔사, 정전협정 인용 공식 반대 통일부 “유엔사와의 협의·입법 지원”유엔군사령부가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유엔사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유엔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 한반도식 비무장지대(DMZ)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처음 제시한 28개 항 종전안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에서 철군하고, 그 자리에 ‘중립적·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도네츠크주는 현재 러시아가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지역 전체를 자국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초안에는 완충지대가 국제법상 러시아 연방 영토로 인정되는 대신, 러시아군은 이 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상을 포함한 초안에 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달 말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파견했다. 그러나 드리스콜 장관이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제안에 대해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고, 참석한 유럽 당국자 역시 미국 측의 종전안 브리핑 분위기가 “역겨울 정도였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리스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전선을 따라 ‘최첨단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안전보장 패키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 세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방어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협상 실무자들에 따르면 미국 측은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모델을 동부 전선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도 종전안에 한반도식 DMZ 조성 방안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상 중인 DMZ는 북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지역까지 전선을 따라 이어지는 형태다. DMZ 뒤편에는 중화기가 배치되지 않는 추가 완충 구역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현될 경우 현재 한반도를 가르는 비무장지대처럼 촘촘한 감시·통제가 이뤄지는 구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양보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온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우회하는 한 가지 방식이 한반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한반도 전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군사분계선과 DMZ를 사이에 둔 현 상태가 장기적으로 고착된 사례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식 정전’ 또는 ‘한반도식 완충지대’ 구상은 여러 차례 거론돼 왔다. 지난 3월에는 스위스 싱크탱크인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가 총 연장 약 1100㎞ 전선에 최소 폭 6마일(약 9.65㎞) 규모의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8월에는 미국·우크라이나·유럽 국가들이 미군의 군사·병참·기술 지원 아래, 다국적·EU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보호하는 ‘안보 통로’ 구상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DMZ 조성은 전선을 동결시키는 대신 러시아가 다음 침공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에밀 카스테헬미 핀란드 블랙버드그룹 군사분석가는 FT에 “파병 등 서방의 강력한 안전 보장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양보 이후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나 지원 감소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DMZ’라는 용어 자체의 모호성도 문제로 꼽았다. 마이클 코프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오늘날 전장은 드론 교전, 광범위한 지뢰지대, 장거리 포격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비무장지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이 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한다는 의미인지, 휴전선 중간을 기준으로 양측이 같은 비율로 병력을 빼겠다는 것인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무장이라는 말이 어떤 수준의 무기·병력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최전선 너머 20㎞까지 날아가는 드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보다 강력한 국경을 가진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역대 가장 탄탄한 국경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경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대규모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됐으나, 자신이 국경 보안을 강화해 이를 시정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콩고·베네수엘라 교도소에 수감 돼 있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국경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더니 뜬금없이 북한을 언급했다. 그는 “나는 아마도 더 강력한 국경을 가진 나라가 하나 있다고 말하겠다”며 “어디인지 아는가. 그것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일곱 겹의 철조망 벽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벽에는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다. 이어 “한 개를 넘으면 다음 장벽에서 죽을 것이다. 두 개를 넘으면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농담 섞인 어조로 덧붙였다. 다만 그는 “그러나 우리 국경은 꽤 안전하다”며 국경 강화 조치에 참여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군 당국의 역할을 치하했다. 북한,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뒤, 북한군은 지난해 봄부터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에서 철책 보강 및 장벽 설치, 지뢰 매설 등 ‘국경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작업자들이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북한군의 MDL 월선은 지난해 10회 미만, 올해 10회 이상이다. 북한군은 지난달에도 수차례 MDL을 월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엔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48㎞ 길이의 MDL에 남북 간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 1292개를 5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했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고 있다. 그간 북한군의 MDL 침범에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대응해온 우리 군은 지난달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로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며 적대적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튀르키예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겼고”, 북한이 “일체 대화와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남과 북이 함께 누리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주제로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년, 수백년, 비록 수천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이처럼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의 방향에 대해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겨냥해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돼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다”며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돼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의 핵무장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며 “기후환경, 재난 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원도 고성 인근 비무장지대(DMZ)에 신규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 참석과 관련한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을 분석해 향후 건설할 발전소 중 DMZ에 인접한 고성 2호 군민발전소가 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시찰하며 살펴본 강원도 수력발전 건설 계획도에는 완공한 발전소, 건설 중 발전소, 건설하려는 발전소가 지도에 표시됐으며 고성 2호 군민발전소는 건설하려는 발전소로 분류됐다. NK뉴스는 고성 2호 군민발전소 위치를 구글 위성 사진과 대조해 “댐과 수력발전소가 고성군 남강의 커다란 곡류 주변인 월비산리 근처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로 생겨날 저수지는 북쪽에 있지만 완공 시 수위가 높아져 저수지 끝 쪽 남단에 있는 하천을 따라 계곡 내 한국 영토가 잠길 수 있다며 “사업이 결실을 보면 한국군과 논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K뉴스는 저수지 경계가 한국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MDL)까지 닿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은 DMZ 내 한국군 병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한 후 비무장지대(DMZ) 내 대부분 지역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나 고성 2호 군민발전소로 생겨날 저수지 인근에는 아직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았다. NK뉴스는 이 지역에 방어선을 보강하지 않은 것은 발전소 계획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NK뉴스는 아직 위성 사진으로는 댐 건설 주요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지난 6∼8월 남강 곡류 지점에서 소규모 굴착과 건설 작업은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5개월간 비무장지대(DMZ) 내에 방어시설을 강화하는 등 대남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6일(현지시간)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2024년 4월 DMZ 일대에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광범위한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 중 42%는 올해 6월 이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사는 DMZ의 나무를 제거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새 방벽,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NK뉴스의 프리미엄 서비스 NK프로는 “이 일대 작업은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약 68㎞ 구간에서 이뤄졌고, 올해 6월 공사를 재개해 약 5개월간 87㎞ 공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공사 속도를 높였음을 보여준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최근 활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헌법을 개정해 영토 경계를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몇 주간 북한 병력 수천 명이 DMZ 숲에서 급속도로 건설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북한이 국경의 나머지 25% 구간에 여전히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우리 정부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오는 상황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고 있다. 반세기 넘게 방치된 MDL 표지판, 제 기능 못 해국방부가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제안한 것은 반세기 넘게 방치된 MDL 표지판 때문이다. 남북 간 경계를 표시하는 MDL 표지판은 1973년 이후로 대부분 유실되거나 부식되는 등 손상이 심각한 상태다. 표지판이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 MDL 주변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던 북한군이 발견되는 등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당초 표지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 길이의 MDL에서 약 500ｍ 이내 간격으로 총 1200여개가 설치됐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측은 표지판 식별이 불가능한 지형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상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이를 MDL로 준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경계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MDL 침범은 지난해에는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회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9일 MDL 인근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북한군 30여명이 MDL 이남으로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다시 북측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50여년간 방치되면서 MDL 표지판이 주변 나무나 풀에 가려 보이지 않거나, 폭우로 유실되는 등 손상이 심해졌다”며 “MDL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로 군사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 그걸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체 대화 거부한 북… 위험한 상황 대화 노력,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군사분계선 문제 논의 제안 언급 전작권 전환 필요성도 재차 강조‘미국 구금’ 근로자들에 위로편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북한은 일체의 대화와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진행한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과 북측이 서로 생각하는 경계(군사분계선 기준선)가 달라서, 북측은 자기 땅이라고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보니 넘어왔다고 해서 경고사격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수록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며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하니까 사고 나겠다, 진짜 총격전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대화해서 ‘선을 긋자’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것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동의하지만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결단 내리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작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예고 없이 전격 약식 회담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 총리와 면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 간략하게 회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지난달 위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 “고된 시간을 버텨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주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수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되면 그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것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동의하지만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시간가량 외교와 순방에 한해 기자단의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집트와 독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으로 가는 철도를 다 폭파했고 북한으로 가는 도로 다 파내고 둔덕을 쌓았다. 전 군사분계선에서 3중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다시 감시 초소 설치하고 군사분계선 설치하고 지뢰 매설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훈련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적대감을 낮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자”며 “대북 방송 쓸데없이 왜 하느냐. 그런 바보짓이 어딨나.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들 나이가 90세가 넘어 오늘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 잡아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나. (북한 측에 돌려보내겠다고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조차 반응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이 불분명하니까 사고 날 수 있겠으니 대화를 해서 ‘선을 긋자’ 이런 거라도 해야한다”며 “우리는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음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 이런 이야기 왜 하나”라며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책임감 없는 이야기 하느라 갈등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보내서 약 올리고 얼마나 긴장되겠느냐”며 “일종의 업보다. 그 업보를 쌓은 이상의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했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의 국가인데 일각에서는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를 못 하는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저는 이러한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방산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를 GDP 대비 3.5% 늘린다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국방비를 증액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모디 인도 총리가 조선산업 협업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며 인도, 한국, 일본 이렇게 3국 간 조선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 협업 요청에) 군수 분야도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방산 수주 관련) 실제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우리의 군사회담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 없이, 재차 MDL을 침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일대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북한군이 전날 MDL을 침범해 우리 쪽 영역으로 넘어왔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조치를 했고, 이에 북한군은 다시 MDL 이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작년 초부터 DMZ 내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등 작업을 확대하면서 MDL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의 MDL 침범은 작년엔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만 해도 10회 이상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다. 남북 간 경계를 가르는 MDL 표지판이 1973년 이후로 방치돼 상당수가 유실됐고, 이에 따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회담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사흘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측이 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대결적 기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는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 백악관이 지난 14일 팩트시트를 발표한 뒤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추가 도발의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는 적반하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맹공했다. 팩트시트에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한미는 같은 날 발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해 혼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신은 또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을 자인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동북아 안보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핵잠은 대북·대중 위협 대비용인데도 핵무장 시비로 자신들의 핵 도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하다. 대통령실은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국방부가 그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 북한의 적반하장을 용인하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억지 주장을 접고 남북·북미 대화에 나설 때다.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군사회담 제안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만한 의제를 던져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채널을 통해 물밑으로 대화 의지를 지속 전달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이날 담화를 통해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현재 일부 지역 경계선을 두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 군에 따르면 당초 표지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 길이의 MDL에서 약 500m 이내 간격으로 총 1200여개가 설치됐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MDL 인근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30여명이 MDL 이남으로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북한군의 MDL 침범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침범이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MDL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며 “인식이 공유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확인해 새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치가 안 되면 계속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라는 큰 숙제를 마무리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라는 외교적 고비를 하나 넘었으니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MDL에서 쓸데없는 (남북 간)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실제 회담이 열리면 통일부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연이은 대북 유화정책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대통령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접촉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한국이 아니어도 강력한 동맹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한국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회(2000·2007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10회,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40회가 열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해에만 8~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진행됐다.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군사회담 제안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만한 의제를 던져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채널을 통해 물밑으로 대화 의지를 지속 전달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이날 담화를 통해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현재 일부 지역 경계선을 두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 군에 따르면 당초 표지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 길이의 MDL에서 약 500ｍ 이내 간격으로 총 1200여개가 설치됐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MDL 인근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30여명이 MDL 이남으로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북한군의 MDL 침범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침범이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MDL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며 “인식이 공유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확인해 새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치가 안 되면 계속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정이라는 큰 숙제를 마무리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라는 외교적 고비를 하나 넘었으니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MDL에서 쓸데없는 (남북 간)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도 이날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실제 회담이 열리면 통일부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연이은 대북 유화정책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대통령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접촉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한국이 아니어도 강력한 동맹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한국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측의 국경화를 위한 작업 활동으로 벌어지는 남측의 경고사격이기 때문에 남측이 조장하는 위협이지, 당장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대화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신 대화하자고 매달리는 모양새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회(2000·2007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10회,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40회가 열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해에만 8~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진행됐다. 10차 회담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각각 11개씩을 철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 등도 합의했다.

우리 군이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남북회담 제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어서 우리 군의 회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