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미국·일본의 군사협력이 사실상 ‘핵동맹’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원자력 협력 확대까지 추진하자 이를 새로운 핵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국의 자체 억지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해 “핵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공조체제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이 훈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 원칙”이라며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달 6일과 12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발사 목적이나 미사일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UFS를 앞두고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외 매체에 모두 싣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UFS에는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드론·전자전·사이버전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훈련이 포함된다. 북한은 이를 두고 한미가 실제 군사적 대결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례적·방어적 훈련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별도의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미국의 핵전략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이 전술핵무기 활용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안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 핵전략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어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핵전력 운용,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하나의 위협으로 묶어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핵잠 승인·원자력 협력…한국에 넓어진 ‘핵의 문’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빠르게 진전된 한미 간 핵추진·원자력 협력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을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도 지난 5월 ‘장보고-N’ 사업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는 미국 법률과 양국 원자력협정 범위 안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월 서울에서 관련 후속 협의를 열고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다뤘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한미일 3각 협력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확충”을 따로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군사적 압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美 ‘혼자 막기’서 ‘동맹도 막기’로…북중러 겨냥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에 분석을 기고한 ‘솔리드 인포’(Solid Info)는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동맹·파트너와 원자력 및 첨단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모든 지역의 위협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군사·산업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는 상황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산업 기반까지 활용해 억지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자력 협력은 평화적 이용과 현행 협정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역시 핵무장이 아닌 추진체계의 변화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한미일의 핵전력 결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UFS를 앞두고 다시 ‘핵동맹’을 꺼내 든 만큼 한미일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둘러싼 신경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만이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11일 TVBS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평화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대만의 주일본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일 대만대표부는 나가사키시의 행사 좌석 배치에 유감을 표했다. 대만 측 “일본에 지원 많이 했는데 중국에 굴복”대만대표부는 “나가사키시는 평화기념식에서 대만 대표의 좌석을 ‘외교사절단 구역’ 밖에 배치했다”면서 “이에 리이양 주일 대표와 차이밍야오·저우쉐유 두 공사는 대만의 국가적 지위와 존엄을 훼손하는 좌석 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대만 측은 주후쿠오카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장 천밍쥔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대만 측은 “대만이 오랫동안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평화기념식 참석 기회를 얻었을 때는 불공정한 대우를 감수하고 참석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촉구해 왔으나 올해도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는 참석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며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중국은 대만을 단 하루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대만의 중화민국은 중국보다 먼저 건국됐다. 대만은 한 번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나가사키시 정부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해 대만의 국가적 지위를 낮추고 대만의 존엄을 훼손한 데 대해 엄중한 항의와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대표부는 반도체 회사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로 규슈 지역에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동일본대지진과 노토반도 지진 등 일본의 재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점을 지적했다. 또 대만과 일본의 우호 관계가 깊고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 중국이 핵무기를 대규모로 증강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훈련과 충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일본과 우호적인 대만을 낮춰 대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나가사키시 “中 굴복한 적 없어…특별 고려 없어” 이와 관련해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 시장은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측이 당초 ‘대만 원폭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나가사키시는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하는 ‘해외석’ 가운데 ‘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자’의 일원으로서 대만 대표의 좌석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대만 대표의 좌석은 각국 대사 등이 앉는 자리 뒤쪽에 마련됐다. 스즈키 시장은 대만이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측 성명서에서 ‘나가사키시가 중국의 뜻에 굴복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스즈키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는 어느 국가에도 특별한 고려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시는 일본에 외교기관을 설치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유엔에 대표부를 둔 국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나가사키시는 “대만은 이 같은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대만 측이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나가사키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만 대표의 참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일 관계 악화 속 ‘대만 홀대’ 논란 터져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대중·대만 외교가 크게 엇갈린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양국 관계가 최근 몇 년 새 최악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다. 또 일본이 지난 5일 발표한 2026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안 간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빠르게 기울고 있다’고 평가하자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며 일본의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대만과는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 홀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본과 중국, 대만 간의 삼자 구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 이하 맨패즈)로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는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최근 차량 탑재형 방공 미사일과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항공기를 격추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훈련에 동원된 무기는 HQ(훙치, 紅旗)-16 방공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HQ-16은 차량에 탑재되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며, 맨패즈는 병사가 휴대해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구체적인 무기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QW-12·FN-16 등의 맨패즈를 운용하고 있다. 훈련에서 HQ-16은 대부분의 공중 표적을 담당했고, 스텔스 전투기를 모사한 마지막 표적은 맨패즈가 맡았다. 영상은 운용병 2명이 휴대용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해 표적 드론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맨패즈의 사거리는 HQ-16 등 방공 미사일에 비해 훨씬 짧다. 따라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만으로 먼 거리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다만 맨패즈는 스텔스 전투기의 적외선을 탐지해 엔진 등을 공격한다면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전투기가 어디에서 접근할지 미리 파악하고, 예상 경로에 맨패즈 운용병을 배치한다면 스텔스 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여러 레이더와 수동 탐지 체계, 전자 정보, 센서, 공중 조기 경보기 등이 수집한 정보를 융합해 적기의 접근 방향과 위치를 추정하고, 이후 맨패즈 부대가 종합적인 데이터에 따른 최종 방어 지역에서 기다리다 전투기를 요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훈련은 저비용 무기를 활용해 고가의 스텔스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이란에 맨패즈 제공”이번 훈련 영상은 중국산 맨패즈가 현재 미국과 충돌을 이어가는 이란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공개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최근 QW-12·FN-16 등 중국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구매가 포함된 6000만~7000만 달러(한화 약 860억~1010억원) 규모의 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모회사를 둔 홍콩 기업 ‘중칭 바오상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됐다. 해당 기업은 이란과 중국 무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QW-12·FN-16은 기동성이 뛰어나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군사 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 민감 시설 주변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지만, QW-12의 경우 최신 치엔웨이(QW) 계열 무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과 저고도 목표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전쟁에서 이란이 대규모 드론과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무인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최첨단 성능보다는 수량과 분산 배치에 중점을 둔 선택인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고도 침투 무인기와 정밀유도무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란의 단거리 방공망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이란은 첨단 장거리 방공 체계보다 즉시 운용 가능한 휴대용 방공 무기를 대량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경제난으로 최신 장거리 방공 체계를 대량 도입하기 어려운 이란으로서는 부족한 저고도 방공망을 단기간에 보강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과 중국 측은 제재와 해상 차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출발한 뒤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운송하는 경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입장은?이와 관련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끝내는 데 일관되게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공보국(ISPR)도 “중국에서 이란으로 방공 무기를 공급하는 데 파키스탄이 관여했다는 추측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방공 미사일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이란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은 파키스탄이 중립적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한쪽의 군사력 증강을 도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공습을 이어왔는데,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대량 확보하면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저고도 항공기와 드론 운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몇 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미국은 기존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를 직접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 전황 악화와 전쟁 승리에 대한 국내 압박으로 인해 나토 도발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고 드론이 루마니아에 진입하는 등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비정규군 투입, 동부 전선에서의 제한적 침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기는 올가을부터 2029년 사이로 추정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임기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 시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이란 전쟁에 무기 소진한 미국미 정보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핵심 무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060~1430발을 소진해, 미국의 무기고에 남은 물량이 겨우 870발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나토 침공이 3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도 미국의 무기고가 다 채워지기 전 공격해야 침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중동에서의 탄약 소모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적국들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어떤 형태의 침공일까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소규모 지상 침공을 벌일 가능성은 작지만 다른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상 침공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더 큰 반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해당 조약은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인 헤더 콘리는 “나토는 항상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고 분석했다. 즉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무조건 강하게 맞대응하기보다, 군사적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는 의미다. “나토가 러시아 공격하려 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도리어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3일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펼친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군인 파병을 요청하고,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전선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최소 38명이 사망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예멘 정부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날 후티 반군이 마리브주와 하드라마우트주에 있는 예멘 정부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계 소식통은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최소 38명의 정부군 병사가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고, 사우디 자본으로 운영되는 범아랍권 보도 전문 채널인 알하다스TV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자가 최소 45명”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 공격은 정부군의 아침 점호가 진행되던 중 단행돼 피해가 더욱 컸다. 후티 반군도 예멘 정부군 진지를 공격했다고 인정했다. 예멘 정부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고려하면 후티 반군의 이번 공격은 사실상 사우디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사우디가 군사력을 증강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군(후티 무장 병력)은 적국 사우디의 병력 밀집 지역을 표적으로 대규모 정밀 군사 작전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4년간의 휴전 사실상 종료이날 공격의 피해 규모는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 간의 주요 교전을 멈추게 했던 2022년 4월 발효된 휴전 이후 최대 규모다. 예멘은 지난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예멘 정부를 사우디로 망명하도록 몰아넣으면서부터 내전에 돌입했다. 이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개입에 나섰으며 예멘 정부의 통치권 회복을 위해 2015년부터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여왔다. 그러나 내전은 어느 쪽도 승기를 잡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진 대리전 양상으로 굳어지다 지난 2022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다. 사우디와 예멘은 휴전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로를 향한 공격을 자제하며 ‘자체적 휴전’을 이어갔으나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맞붙기 시작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자신들이 장악한 사나 공항 공습의 배후로 사우디를 지목하고, 휴전 종료와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홍해에서 사우디 선박을 공격해 왔다. 사우디 “이라크민병대·후티 반군 동시 공격 임박”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을 대규모로 공습하면서 사우디 본토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우디의 고위 당국자는 6일 로이터 통신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지휘·감독 아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와 후티 반군이 자국을 겨냥한 동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우디와 미국, 다른 역내 국가들이 확보한 정보에 근거해 민간·경제 시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우디 내 에너지 기반 시설과 항구, 공항이 구체적인 위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우디가 드론과 미사일이 이동하는 정황을 직접 확인했다. 양쪽 전선에서 공격 시점을 맞추는 협공 작전이 준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후티 반군과 이라크 친이란 무장단체가 협력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주장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당국자들은 일부 공격이 IRGC의 감독 아래 이라크 영토에서 진행된 합동 작전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의 경고가 현실이 된다면 이란 대리 세력의 공격 대상은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 원유 생산·수출 시설과 항공·해상 물류망으로 넓어지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과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항구와 서부 해안 수출 시설까지 위협받게 되면, 중동 에너지 공급과 국제 해운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 영상 성명을 통해 사우디 유조선 ‘와파’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 “홍해 북부 얀부 연안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우디 유조선 와파호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면서 “이 유조선이 지난달 22일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래 표적으로 삼은 8번째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밤 후티 반군은 또다시 성명을 내고 “아덴만 해상에서 탄도미사일로 사우디 유조선 데이지호를 표적 공격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등을 우회 운송로에 투입해 원유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원유 수송을 한 달 가까이 지연시키는 데다 이에 따른 운송료 부담도 커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불법 수송해 온 중국·홍콩·마셜제도 기반 해운사 8곳과 관련한 유조선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선박들은 유령 회사와 외국 국적선을 이용해 대량의 이란 원유를 중국 등에 실어 나르며 이란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 해안선에 대한 해군 봉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할인된 이란 석유를 매입해 온 중국 정유망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몰래 수송한 중국 및 홍콩 소재 해운회사 8곳을 향해 대대적인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서방의 초강력 제재 속에서도 이란 원유를 헐값에 매입하며 실속을 챙겨온 중국의 에너지 수급망과 이란의 자금줄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비밀 선단’ 덜미…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은 실체 추적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중국 본토에 본사를 둔 ‘치항선박관리’를 비롯해 홍콩에 거점을 둔 해운사 5곳, 마셜제도 기반 업체 2곳 등 총 8개사다. 이들이 관리·운영해 온 유조선 8척 중 상당수는 올해에만 수백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및 원유를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그동안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하고자 국적을 위장한 외국 선박, 불투명한 소유 구조의 유령회사, 해상에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을 동원해 이른바 ‘유령 선단’과 ‘비밀 선단’을 운용해 왔다. 미 재무부는 올해 초부터 이와 연계된 선박 100여척을 추적·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저인망이 홍콩과 중국 본토의 위장 해운사들까지 싹 걷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란 생명줄 자른다”… 해상 봉쇄 실효성 높이는 미국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한 해운사 처벌을 넘어 미 해군의 대(對)이란 해상 통제 및 봉쇄 조치를 현실화하는 ‘실효적 압박 카드’라고 분석한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이번 제재는 이란 항구와 해안선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물리적 해상 봉쇄와 금융·자산 동결을 결합해 이란의 석유 수출길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이란 정권이 석유 판매 대금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꼼수 쇼핑’ 경고… 미·중 패권 전쟁의 확장판이번 조치의 끝은 중국을 향해 있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시세보다 대폭 할인된 헐값에 대량 구매하며 에너지를 확보해 왔다. 미국은 중국 정유사와 해운망이 이란에 사실상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관할권 내 자산 동결은 물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및 기업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도 경고했다. 이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사와 홍콩의 중개 해운사들을 위축시켜 이란산 원유 수입의 경제적 이익을 소멸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국제 유가 요동 및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 이번 미국의 ‘송곳 제재’로 인해 중동 및 동아시아 해상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헐값 이란 원유의 유통이 막히면서 중국 정유사들의 대체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에 반발하며 이란과의 거래 지속 의사를 밝힐 경우 중동 정세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은 이란 정권에는 자금난을, 중국에는 ‘안보 지불 대가’를 청구하며 중동 판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이 몇 주 내로 중국에서 최대 400기 규모의 휴대용 지대공미사일(MANPADS·맨패즈) 1차 인도분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최근 QW-12·FN-16 등 중국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구매가 포함된 6000만~7000만 달러(한화 약 860억~1010억원) 규모의 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모회사를 둔 홍콩 기업 ‘중칭 바오상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됐다. 해당 기업은 이란과 중국 무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QW-12·FN-16은 저고도 비행 항공기, 헬리콥터, 드론 등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어깨견착식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체계다. 기동성이 뛰어나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군사 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 민감 시설 주변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다. 성능 떨어지는 중국산 무기, 왜 도입했나이란이 도입할 예정인 QW-12의 경우 최신 치엔웨이(QW) 계열 무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과 저고도 목표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전쟁에서 이란이 대규모 드론과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무인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최첨단 성능보다는 수량과 분산 배치에 중점을 둔 선택인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고도 침투 무인기와 정밀유도무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란의 단거리 방공망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이란은 첨단 장거리 방공체계보다 즉시 운용 가능한 휴대용 방공무기를 대량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경제난으로 최신 장거리 방공체계를 대량 도입하기 어려운 이란으로서는 부족한 저고도 방공망을 단기간에 보강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중재국 파키스탄, 이란에 무기 지원 도왔나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 기간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제3국 경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대이란 무기 수출을 비밀리에 시도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무기 수출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공식적으로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방 소식통 2명은 로이터에 “이란은 중국산 무기와 민간·군사 이중용도 품목을 보다 은밀하게 이동시키고 차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육로 활용 방안도 모색해 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과 중국 측은 제재와 해상 차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출발한 뒤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운송하는 경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들은 초기 물량이 이 경로를 이용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파키스탄을 통과하는 과정이 항공편인지 육상 운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파키스탄 입장은?파키스탄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종전 협정을 위한 중재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키스탄은 중재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방공미사일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이란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은 파키스탄이 중립적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한쪽의 군사력 증강을 도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 정책을 우회하는 통로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공습을 이어왔는데,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방공미사일을 대량 확보하면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저고도 항공기와 드론 운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끝내는 데 일관되게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공보국(ISPR)도 “중국에서 이란으로 방공 무기를 공급하는 데 파키스탄이 관여했다는 추측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B-1 전략폭격기와 전투기·특수부대를 추가 투입하며 군사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은 합의를 원하면서도 번복을 반복한다”며 비핵화가 유일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와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는 가운데, 핵 검증과 제재 해제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 협상이 병행되는 불안정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전략폭격기 B-1 랜서를 비롯한 항공전력과 특수작전부대를 중동에 추가 전개하며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협상 채널은 열어두되 군사력을 최대한 증강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른바 ‘강압 외교’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미국 본토의 특수작전부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전진 배치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날 B-1 전략폭격기를 투입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교전 재개 이후 B-1이 실전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B-1 띄우고 협상은 열어두고…미국식 ‘강압 외교’B-1은 대량의 정밀유도폭탄(JDAM)을 탑재해 장거리에서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란의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지하시설까지 군사 옵션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해군 전력과 장거리 타격자산은 유지하면서도 지상군 증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셉 보텔 전 미 중부사령관은 “병력 증강 자체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많은 군사적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WSJ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이 수천기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픽액스산 지하시설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첩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픽액스산을 “매우 강력한 한 방을 날리기 좋은 잠재적 표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원심분리기 이전 여부 자체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당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시설이 실제 농축시설인지 단순 보관시설인지조차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과 네이트 스완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국장도 IAEA의 현장 사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눈에는 눈’ 발언에 대해 “우리는 눈에는 머리(a head for an eye)”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란은 제3국을 통해 계속 합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지만, 합의를 맺고도 번복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한다”며 “아직 진지한 협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곡괭이산·홍해가 새 변수…핵 검증과 해상안보 압박미국의 압박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자 루비오 장관은 “후티가 이란에 속아 이번 충돌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은 호르무즈와 홍해를 하나의 해상 전구로 보고 이란과 대리세력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해상 교통로가 동시에 불안정해질 경우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대이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논란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대이란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협상 채널은 유지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역내 영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핵 검증과 제재 해제, 홍해·호르무즈 해상안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 협상이 병행되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중동 지역에 전투기와 미사일, 의무 인력을 대거 증강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 본토 기지에 주둔하던 특수작전부대가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전투기 편대도 중동 각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중동에 배치했다. 해당 전력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영국 기지의 폭격기들은 작전 확대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독일 란트슈툴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이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 배치됐다. 이 병원은 중동 지역에서 부상한 미군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 시설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과의 전면전 또는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의무 인력 추가 역시 지상군 투입 후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전투기와 특수부대의 전진 배치가 전면전 임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미 중부사령관과 특수작전사령관을 지내고 퇴역한 조셉 보텔은 “병력 증강 자체가 반드시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대한의 유연성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방부 중동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데이나 스트롤은 WSJ에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을 증강할 때마다 이를 실제 군사 행동에 사용해 왔다”며 “현재의 딜레마는 이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병력 증강 타깃은 이란 아닌 후티 반군?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내 미군 전력 증강 명령은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을 의식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홍해 봉쇄를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실제로 홍해 해역에서는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고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영국 해군 산하 해상모니터링 기관인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알 슈카이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 떨어진 홍해에서 유조선 1척이 미상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UKMTO는 “유조선 선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고 보고했다”며 “이로 인해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들이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환경오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후티 반군이 봉쇄를 선언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세계 해양 석유 물동량의 약 10%가 통과한다. 이는 이란이 앞서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물동량(20~25%)보다는 작지만 세계 석유 시장 전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은 수만 명이며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해 총 17척의 함정을 중동에 운용 중이다. 물밑 대화 시도는 이어져미국과 이란은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와중에 물밑에서는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화하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AFP통신은 지난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이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파키스탄 관리들과 회담한다고 전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모메니 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그는 이번 방문의 초점은 양국 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며칠 동안 외교 당국이 활발히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적 접촉 사실을 확인한 뒤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는 다음 날 보도에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이란 10일 휴전 중재안은 사실 이란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이 휴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는 이란에 ‘다음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뒤 공중급유기 증강 등 군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기반시설·핵시설 타격과 전략도서 점령까지 검토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모습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지금까지 준비된 군사 옵션이 실제 작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공중급유기를 다시 중동으로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다음 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제한 공습부터 기반시설·핵시설 타격, 최악의 경우 도서 점령까지 이어지는 ‘확전의 사다리’를 실제로 밟을 수 있도록 군사적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미군 공중급유기 수십대의 추가 파견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남부 라몬 공항에 각각 수십대 규모의 급유기가 배치돼 있으며, 추가 전개가 이뤄질 경우 전체 규모는 지난 2월 말 개전 초기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작전반경과 체공시간을 늘려 장거리·반복 출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증강은 협상 결렬 이후에도 고강도 공습을 지속할 능력을 갖춰 군사적 압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화 이어가며 ‘다음 주’ 공격 시한급유기 증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과 맞물린다. 그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게 초토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이 이란 측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개하면서도 협상 결렬 시 적용할 군사 옵션을 동시에 노출한 것이다. 이는 군사적 위협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강압외교다. 상대가 미국의 공격 능력과 실행 의지를 믿어야 위협이 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외교 협상과 군사력 전개가 병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쿠헤 코랑, 일명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시설이 기존 포르도·나탄즈보다 깊은 암반 아래 구축됐다면 한 차례 공격으로 파괴하기 어려워 반복 공습과 정찰·전자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반다르아바스 보급망 차단…호르무즈 작전능력 겨냥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이후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7일 이란을 겨냥한 일곱 번째 연속 야간 공습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감시시설과 지하 무기저장시설, 해상 전력, 군수지원 인프라가 주요 표적이었다. 특히 남부 반다르아바스 주변의 교량과 철도·도로망이 공격받은 점이 주목된다. 반다르아바스는 혁명수비대 해군의 핵심 거점이자 이란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이 집중된 전략 요충지다. 미군이 군수 인프라를 겨냥한 것은 내륙에서 호르무즈 전선으로 이어지는 병력·탄약·연료 공급망을 끊어 이란의 지속 작전 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CENTCOM이 ‘군수지원 인프라’를 표적군으로 명시한 것도 이번 공습이 개별 무기체계 제거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단계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는 군사전장이자 경제전선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집중되는 곳도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군이 반다르아바스의 군수망과 해상 전력을 함께 공격하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선박 공격과 해협 통제 능력을 약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란은 미국 해군과 정면 대결하기보다 기뢰·무인기·소형 고속정과 상선 위협을 결합해 해협의 위험도를 높인다. 미국도 장기적인 통항 마비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동맹국 경제에 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도 해협의 완전한 기능 상실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다. 다음 표적은 발전소·교량…민간 피해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 대상을 발전소와 교량으로 넓히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의 호르무즈 군수망 차단에서 이란 전역의 전쟁 지속 기반을 겨냥하는 단계로 공습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군사작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교량과 발전소는 이중용도 군사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민간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된다. 전력·교통망 파괴가 식수와 의료, 민간 물류에 연쇄 피해를 내면 이란의 전쟁 능력을 꺾기보다 보복 명분과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다. ‘한 방’ 결정타 없는 전쟁…늘어나는 것은 선택지뿐미국이 검토하는 선택지는 모두 이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전쟁을 단번에 끝낼 결정타는 아니다. 반대로 이란 역시 미국을 군사적으로 몰아낼 능력은 부족하다. 결국 양측 모두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 상대의 군사·경제·정치적 비용을 높이는 장기 소모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미국은 공중급유기와 전투기, 해상봉쇄, 기반시설 타격, 전략도서 점령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이란은 미군기지와 걸프 기반시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그 선택지 하나하나의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음 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금까지 준비된 군사 옵션이 실제 작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미국도, 이란도 상대를 단번에 굴복시킬 결정적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화력보다 누가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며, 동시에 확전의 사다리를 전면전으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조선기업과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 함정들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미국 군함은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건조하도록 제한돼 있다. 다만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미국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냈다. 이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3개 사가 회신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중국 해군력의 급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잠수함 37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 43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 해군은 296척만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간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약 45조원)로 추산된다.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의 핵잠수함이 태평양에서 전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해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낮 12시 1분(현지 시간) 인민해방군 전략 핵잠수함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SLBM 발사 소식을 알리며 “이는 중국 연간 군사 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으로 유관 국가에 사전 통보했다”면서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군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SLBM 발사 소식을 사전 통보한 국가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중국이 우리에게 통보한 지 몇 시간 만에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평양을 미사일 시험장으로 쓰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 역시 사전 통지를 받아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고와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시험 발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전략 핵잠수함에서 태평양으로 SLBM을 발사한 첫 번째 공식 사례이기 때문이다. SLBM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완벽한 은밀성을 특징으로 한다. 유사시 지상 미사일 기지나 공군 비행장이 파괴되더라도 바다에 숨어 있는 잠수함은 적의 본토를 향해 치명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 능력 때문에 적이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휘하는 최종 병기로 꼽힌다. 특히 SLBM은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전 세계에서 단 7개국만 공식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디젤 잠수함 기반의 SLBM 개발에 성공했다. 앞서 중국군은 2024년 9월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SLBM이라는 점에서 대미 군사적 견제와 핵 억제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기관·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품(민간·군수용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 수출 규제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일본을 견제하는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이중용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 명단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일본 기관을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해당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상무부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주의 명단에는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등 20개 기업이 올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수출업자는 해당 일본 기업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와 수출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본은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의 한국이 북한과 충돌할 경우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이 핵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할 수 없다. 핵무기 능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핵폭탄 2개를 맞고는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나. 남한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000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라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당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쏠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은 북한이 미치지 않는다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리 없다고 말한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한다. 다만 한국군과 북한군의 국지전이 핵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 전력, 어디까지 왔나지난 10일 영국의 비영리 단체 버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기존보다 75%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버틱은 “새 시설에는 원심분리기 9000기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6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의 기존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15kg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버틱 분석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그랜트 크리스토퍼는 “북한은 이미 중간 규모의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대규모 증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압박에도 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약 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소 90기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이는 2025년 약 50기에서 증가한 규모다. 또한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핵탄두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한반도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사용 범위를 전략핵뿐 아니라 전술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갈수록 멀어지나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주장의 근거로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의 소련 기습 침공 사례를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히틀러의 독일도 소련을 침략자로 몰아세웠다. 이는 현재 서방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서방 국가들이 아직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 지역을 직접 공격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할 경우 러시아의 보복 타격이 뒤따를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사실이지만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현재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과 연관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의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을 거의 장악하는 등 계속 전진하고 있다”며 자국 군인들을 치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군은 전선의 두 주요 지점, 특히 하르키우 지역의 보로바 인근과 도네츠크 지역의 코스티안티니우카-드루즈키우카 전술 지역에서 진격했다”면서 “이 작전으로 러시아 지휘관들은 전력이 약화된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후방 병력을 제외한 병력을 전투에 투입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작전에 깊은 인상”러시아의 열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작전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러시아 에너지 부문 추가 제재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장거리로 타격한 최근 드론 작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열광적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중·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보급망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 내 석유 인프라와 군사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교정책 행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에서 물러서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이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전제 아래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전후 평화국가 노선을 흔들며 방위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BBC가 18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층적 억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보강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최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칙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공식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방위장비와 살상무기까지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금기였던 무기 수출 제한이 크게 풀린 셈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호주가 일본 군함을 선택했고,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 중고 구축함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일본 구축함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태평양에서 방위장비와 자산을 거래하는 구상에 대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비전”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역내 안보망과 방산 시장까지 동시에 넓히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위정책 전환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남서부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넘어 활동하는 사례도 늘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무기고”라고 맞섰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평화헌법 개정 논란도 재점화 일본 내부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을 국가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를 운용하며 사실상 군사력을 유지해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상이 아닌 국회의원 입장에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후 일본은 헌법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대의 지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가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오늘날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도 거세다. 일본 내 비판론자들은 자위대 명문화와 방위력 확대가 전후 평화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작전에는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개헌론을 정치적 의제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늘어난 예산은 지대함 미사일, 무인기, 수중 무인체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독자적 역할을 통해서도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나라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단락된 가운데 한국 방산주는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에도 더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외신도 이에 주목했다. 미국 CNB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방산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란 전쟁이 종식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 확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최대 11.8%, K2 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최대 12.67% 올랐으며 LIG D&A는 상한가에 가까운 약 30%까지 급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투자자들은 방산 수출 계약이 조만간 다시 추진되고 중동 지역의 신규 수주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태호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 전쟁 종식은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전쟁으로 인해 중단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 현대로템의 이라크 대상 K2 전차 250대 수출 협상 등이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뒤 협상이 재개되면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중동형 파생 모델인 ‘K2ME’의 개발이 이미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 안에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M&G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비카스 퍼샤드는 CNBC에 “투자자들은 방산 업종의 장기적인 수요 증가 요인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위비 지출은 단일 지정학적 사건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며,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값비싼 패트리엇 대신 주목받는 천궁-II이란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값비싼 요격미사일로 저렴한 드론을 막아내야 하는 ‘비대칭 전쟁’의 상징이 됐다.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은 이란의 저렴한 샤헤드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을 다량 소진했다. 결국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 부족은 이미 해당 무기 구매를 계약한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II를 비롯한 방공체계가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국내 방산주의 강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천궁-II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처음으로 실전 운용하면서 90%가 훌쩍 넘는 요격률을 기록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천궁-II 유도탄 및 포대 전체에 대한 조기 인도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천궁-II는 현재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카타르 등 천궁-II 미도입 국가로의 신규 수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지상무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 역시 추가 수주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쟁 끝난다는데도 강세 보이는 방산주, 진짜 이유는?일반적으로 휴전 또는 종전은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방산업종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은 기존의 시장 공식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MOU는 공식적인 종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종전을 위한 출발점의 틀로 해석된다. 이번 전쟁에서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 국가들이 여전히 안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한국산 무기에 눈독을 들이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방공체계 구축과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오히려 본격화하면서 K방산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로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지만 지역 안보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중동 국가들이 향후에도 군사력 증강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방산업체에는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투자·금융 전문 주간지 배런스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방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란이 제재 완화 이후 군사력을 재건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도 이에 대응해 방위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군비 경쟁이 한국을 포함한 방산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빅4’ 영업이익 미리 보니한편 지난 16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방산 빅4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KAI)의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2분기 실적 예상치만 보더라도 전망이 밝다. 국내 방산 대표주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1조 10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6.9%, 전 분기 대비해서는 58.2% 늘어나는 수치다. 2023년 27조9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수주잔고는 올해 1분기 무려 38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LIG D&A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가 예상된다. LIG D&A의 ‘효자’는 단연 천궁-Ⅱ다. LIG D&A는 이날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해 전방위 협력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KAI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을 완료하고 수출에 나설 예정이며, K2 전차 수출 행진을 벌이는 현대로템도 2분기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2697억원의 이익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