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 간 비핵화 합의는 물론 국제법에 따라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위반해 핵무력을 고도화하며 평화를 위협한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저지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유엔헌장은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 외교와 경제제재, 무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안보리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킬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1992년 수교하면서부터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방세계의 눈총을 받아 가면서 참석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중국군은 6ㆍ25 때 우리와 싸웠던 적군이었으며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전승절에 냉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사드 보복으로 응답했다.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으나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했고 핵무력 고도화로 질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북 회담이 시작된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연히 취해야 할 추가 제재 조치를 거부했고 오히려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으며, 김정은에게 미국과 비핵화를 합의할 재량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 1월 미국 의회 조사국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핵미사일 관련 품목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수출했으며, 중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2월에는 미 국무부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중국이 스스로 참여해서 정한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핵으로 선제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밝혔다. 우리로서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됐다. 북한의 핵도발 의지를 꺾는 방법은 핵 사용 시 더 압도적인 핵 보복이 있을 것이며,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선언은 그런 것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은 워싱턴선언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저속하고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면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중국은 물론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서도 선의와 요행에 기대며 대비를 게을리한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 중국은 핵우산과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비난하기에 앞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바란다. 그것이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의 증진을 돕는 길이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낮출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시아 유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동아시아 유일의 핵보유국으로서 위상과 권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사이에 북한 핵실험까지 포함해 남북 간 군사긴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남북 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중·북중 관계 전문가인 리춘푸 중국 난카이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중 관계 악화가 남북 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리 교수를 지난 23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핵실험은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파급력과 상징성이 중요하다. 기술적 필요성이 당장 큰 것도 아니다. 3월에 중국에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새로운 중국 지도부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이런 중요한 기간에는 중국 체면을 생각해 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김일성 주석 생일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이인 4월 중하순부터 5월 초순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다.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라고 보나. “여전히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본다. 다만 예전처럼 매달리진 않고, 요구 수준을 높일 것이다. 대화 물꼬를 트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북한은 ‘미국은 아무래도 안 바뀐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일종의 ‘전략적 인내’를 하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북한 경제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건 사실이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분야 예산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제한된다고 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후 선군(군사 우선)에서 ‘병진’(군사·경제 병행발전)으로, 2018년부터는 ‘선경’(경제 우선)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최근엔 재병진(다시 군사·경제 병행발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를 중시하는 건 변함이 없다. 내각 쪽 경제일꾼들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노동당에서도 꾸준히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올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한중 관계가 멀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구도가 굳어지고, 그렇게 되면 남북 대결구도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핫라인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한중 학계조차도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고위급 상호 방문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중국이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공산주의 동맹국들과 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직 북중 정상회담만 못 했다. 지난달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특사 파견 얘기도 했다. 북중 정상회담 의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사이가 핵실험까지 포함해 남북 간 군사긴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남북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중·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면시, 한중관계 악화가 남북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교수를 23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군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인기 국지도발이 더 실질적이다. 기술적 필요성이 당장 큰 것도 아니다. 북한에게 핵실험은 정치적 파급력과 상징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북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3월에 중국에선 양회가 열린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서 양회라 부르는데, 올해 양회는 지난해 제20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이런 중요한 기간에는 중국 체면을 생각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양회가 끝나고 4월 15일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다.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다.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사이에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만 높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이후 남북 사이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데, 북한이 보기엔 남측이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는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면 공세적이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에선 방어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선 윤석열 정부와 미국에서 핵실험을 사드 추가배치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참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지난해 동남아 정상회담에서 나온 게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대응인데,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건 중국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꽤 부담스럽다.”-남북 갈등이 높아지면서 국지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 전단지나 확성기는 북한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하면 대포 날아올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 전단 살포하면 남측 상공에서 요격하려고 할 것이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론적인 표현이지만, 남북 모두 서로 자제해야 한다.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남북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것도 상당한 충격을 줬다. “무인기 도발이 지난해 12월 26일이었다. 그날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시작된 날이었다.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도발을 지시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라면 한 해를 평가하고 다음 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전까지 강조하던 합리적인 지도력에서 모험적인 지도력으로 바꾼 셈이 된다. 모험주의를 일삼는 위험한 지도자로 비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자신감인 동시에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아니라 군부가 주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대목이, 전원회의를 마치고 조선인민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원수가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라고 보나. “여전히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본다. 다만 예전처럼 매달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등으로 요구 수준을 높일 것이다. 대화 물꼬를 틀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북한은 ‘미국은 아무래도 안 바뀐다, 대화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유증이 심각하다. 김 위원장으로선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몇년 동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켰는데도 연락사무소 설치와 제재완화를 비롯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초기단계조차 제대로 실현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일종의 ‘전략적 인내’를 하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최근 경제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건 사실이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분야 예산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제한된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선군(군사 우선)에서 ‘병진’(군사-경제 병행발전)으로 갔다가 2018년부터는 ‘선경’(경제우선)으로 갔다. 최근엔 재병진(다시 군사-경제 병행발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를 중시하는 건 변함이 없다. 북한 권력구도에서 내각 쪽 경제일꾼들은 좌천되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당에서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최고인민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도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등 경제일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담대한 구상’에 뚜렷하게 지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확하게는, 북한이 호응하면 중국도 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호응을 안하면 중국으로서도 담대한 구상을 지지할 수가 없고, 지지한들 의미도 없다. 북한에서 중국의 태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북한에선 ‘민족 문제에 왜 중국이 왈가왈부하느냐, 내정간섭 아니냐’ 하면 중국도 해명하기 곤란하다. 시 주석으로선 그런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보기엔 남북관계 발전이 한중관계 발전과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올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한중 관계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중 관계가 멀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구도가 굳어지고, 그럼 남북 대결구도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북중러와 한미일 신냉전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사실 북중러 밀착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그림이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핫라인이 무너졌다. 한중 학계조차도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중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선언했는데 요즘 한국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란 말도 잘 안쓰고 그냥 ‘상호존중’ 얘기만 한다.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그것도 제대로 살리질 못했다.” -올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공산주의 동맹국들과 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중 정상회담만 못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이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서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특사 파견 얘기도 했다. 북중 정상회담 의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기술 고도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년퇴직했으며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 가고 있다.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하 5 이상 극초음속무기와 1만 5000㎞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다.” -지난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이 구상하는 유사시 전쟁수행계획을 분석한다면. “북한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자파펄스(EMP)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전쟁수행능력과 사회기반을 붕괴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 쏘기 형태로 수직·수평 다차원 공격을 한다면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4월 이내 정찰위성 발사와 연내 지상고체연료 ICBM 발사를 예상할 수 있다. 모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하게 기동해 핵 반격을 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핵 억제력이고, 미국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이다.”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개별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위협이 아니라 핵위협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F22 스텔스전투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의미를 상실했다. 핵에 대해선 정치, 외교, 경제 등 포괄적 안보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속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의 후폭풍이 크다. 비대칭전력인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은. “각 군 임무 중심으로 개별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자산을 주요 지역부터 통합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저고도 방공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하다.” -평소 미래전쟁 양상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무기·전술체계를 갖추는 ‘시스템 접근’을 강조해 왔는데.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사역량의 산물이다. 우리 군은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런 방식은 천문학적 투자에 비해 효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 중인 북한 미사일 대응 ‘한국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방안’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 설정과 체계 구축이다. 한중 간 신뢰 구축과 우호관계와 병행해 한미동맹을 통한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강국진 기자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기술 고도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년퇴직했으며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 가고 있다.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하 5 이상 극초음속무기와 1만 5000㎞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다.” -지난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이 구상하는 유사시 전쟁수행계획을 분석한다면. “북한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자파펄스(EMP)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전쟁수행능력과 사회기반을 붕괴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 쏘기 형태로 수직·수평 다차원 공격을 한다면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4월 이내 정찰위성 발사와 연내 지상고체연료 ICBM 발사를 예상할 수 있다. 모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하게 기동해 핵 반격을 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핵 억제력이고, 미국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이다.”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개별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위협이 아니라 핵위협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F22 스텔스전투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의미를 상실했다. 핵에 대해선 정치, 외교, 경제 등 포괄적 안보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속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의 후폭풍이 크다. 비대칭전력인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은. “각 군 임무 중심으로 개별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자산을 주요 지역부터 통합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저고도 방공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하다.” -평소 미래전쟁 양상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무기·전술체계를 갖추는 ‘시스템 접근’을 강조해 왔는데.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사역량의 산물이다. 우리 군은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런 방식은 천문학적 투자에 비해 효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 중인 북한 미사일 대응 ‘한국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방안’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 설정과 체계 구축이다. 한중 간 신뢰 구축과 우호관계와 병행해 한미동맹을 통한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 기술 고도화, 초대형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제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년퇴직했으며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북한은 전례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몇 발인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미사일을 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술핵은 개발 단계를 벗어나 단거리 미사일 뿐만 아니라 KN23, KN24 심지어는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전술유도무기에도 탑재해 언제든 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극초음속무기와 1만 5000km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고 할 수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낮은 고도의 활공 구간에서 마하 5 이상 극초음속으로 회피기동을 해 탐지·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목표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작년 11월 비행시험에 성공한 화성17형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돼 있는 지상 기반 요격체(GBI)를 남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지난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이 구상하는 유사시 전쟁수행계획을 분석한다면. “최근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타격용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는 걸 보면 유사시 대남 핵공격을 전제로 하는 건 분명하다. ‘핵무력이 제1의 임무인 전쟁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미국에 대한 경고다. 북한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보다는 핵전자기펄스(EMP)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수행능력과 사회기반을 마비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이미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그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 다차원 공격을 한다면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찰위성 발사와 지상고체연료 ICBM 발사를 예상할 수 있다. 이미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언급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인 동시에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언급했던 것들이다. 4월 이내 정찰위성 발사는 이미 세 차례 넘게 기술검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상고체연료 ICBM은 작년 12월 공개한 140tf 대출력 고체연료 모터(북한 표현으로는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으로 시험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하게 기동해 핵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연료 ICBM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다.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핵 억제력이고, 미국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본다.”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언급한 ‘중핵적 구상’을 보면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개별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로선 분명히 ‘안보 딜레마’가 존재한다. 북한 위협은 재래식위협이 아니라 핵위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달리 군사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나친 군사적 시위나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발적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 핵에 대해선 정치, 외교, 경제 등 포괄적 안보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만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도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대칭 전력인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뭐라고 보나. “무인기는 소형이고 기동성과 생존성이 높다. 값도 싸다. 전쟁의 승패까진 아니더라도 작전에서 활용가치는 높다. 현재 각 군 임무 중심으로 개별적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자산을 주요 지역부터 통합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이 국가 핵심자산이 있는 지역은 저고도 방공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평소 미래 전쟁의 양상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그에 맞는 무기체계와 전술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시스템 접근’을 강조해왔는데.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게 시스템 접근이다.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사역량의 산물이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또 이를 운용할 인재가 부족하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포괄적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을 먼저 정립한 뒤 그에 맞는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략적 관점과 시스템 접근이 부족한 대표사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다. 통합전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런 방식은 천문학적 투자 대비 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 설정과 체계 구축이다. 한중 간 신뢰 구축과 우호관계를 병행하면서 한미동맹 기반의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지역방어 수준의 종말단계 다층방어 요격체계 구축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SM3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중간 및 종말단계 포함) 전구광역방어로 확대해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을 빌미로 북한군이 방사포로 위협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다. 북한이 꾸준히 높여 온 군사적 긴장을 서해 NLL까지 확장하면서 고강도 국지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 1척(무포호)이 NLL을 침범했다.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으며, 해군이 두 차례 경고 통신을 한 뒤 M60 기관총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발씩 경고사격에 나서자 오전 4시 20분쯤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에서 발생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올해 3월에도 백령도 인근에서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나포했다가 다음날 송환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항로 착오로 인한 ‘월선’이었다. 이번엔 북한 선박이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 ‘침범’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나자마자 NLL에서 군사긴장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무포호가 NLL 북쪽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일어났다. 북한군은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 일대에서 사격방위 270도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이 당대회를 끝낸 이튿날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하고 우리 군의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방사포로 위협사격을 한 데다, NLL보다 최대 6㎞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서 볼 때 북한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상황과 무관한 ‘확성기 도발’까지 거론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정상적 조치를 했다”며 “(NLL과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사이 해역은) 정상적인 우리 작전구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확성기 장비를 운용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군이 중부전선에서 응급헬기를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진입시킨다는 내용을 감시초소(GP)의 대북 경고장비를 통해 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을 빌미로 북한군이 방사포로 위협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꾸준히 높여온 군사적 긴장을 이번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까지 확장하면서 고강도 국지도발을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 1척( 무포호)이 NLL을 침범했다. 무포호는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으며, 해군이 두 차례 경고 통신을 한 뒤 M60 기관총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발씩 경고사격하자 오전 4시 20분쯤 항로를 변경해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올해 3월에도 백령도 인근에서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나포했다가 다음날 송환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항로 착오로 인한 ‘월선’이었다. 반면 이번엔 북한 선박이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 ‘침범’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나자마자 NLL에서 군사긴장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NLL 침범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은 무포호가 NLL 북쪽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일어났다. 북한군은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도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이 당대회를 끝낸 이튿날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하고 우리 군의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방사포로 위협사격을 한 데다, NLL보다 최대 6㎞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서 볼 때 북한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상황과 무관한 ‘확성기 도발’까지 거론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정상적 조치를 했다”며 “(NLL과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사이 해역은) 정상적인 우리 작전구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말했다. 확성기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확성기 장비를 운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최근 군이 중부전선에서 응급헬기를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진입시킨다는 내용을 감시초소(GP)의 대북 경고장비를 통해 알린 적이 있으며, 이는 통상의 확성기 방송과는 다르고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때마다 비슷한 안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잇달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군사분계선에 근접한 위협 비행,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 등 도발에 이어 NLL 해상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일련의 행동은 또다른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시사한다. 우리 군은 이날 해군 호위함 등 함정 수 척과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공군 KF16 등 초계전력·해병대 등 합동 전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조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양측의 안전보장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접경한 자국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 대서방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군관구는 전날부터 약 3000 명의 병력을 보로네슈주, 벨고로드주, 브랸스크주, 스몰렌스크주 등 서부 지역 훈련장으로 보내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 적 병력과 장비에 대한 사격 연습이 중심이 된 이번 훈련에는 T-72B3 전차, BMP-2 보병전투차량 등 30대의 각종 군사장비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러시아군이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에 약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측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됐다. 러시아는 자국 내 군대 이동 및 훈련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P·로이터 연합뉴스

軍도 접경해역 어민 통제… 불응 땐 처벌 전문가 “서해5도 군사긴장만 높아질 것” 해수부 “안보·작전상 필요할 때만 통제”“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을 시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이미 실행 중인 것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서는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 달밖에 남겨 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소외됐던 서해5도 주민들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는 23일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감에 더해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2016년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9년 국회를 통과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필요한 규범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서해5도와 관련한 법조항은 제16조와 제17조, 제30조다. 특히 서해 접경 해역 출입항을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한 17조, 서해 접경 해역에서 통제에 불응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30조가 논란의 핵심이다. 법 시행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이 돼서야 논란이 격화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나 숙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공청회에 참석한 ‘어민 대표’ 중 서해5도와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 계장은 “지난달 초 ‘법률이 통과됐으니 주민들에게 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그런 법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서해5도의 군사 긴장만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경 해역에서 민간인 통제를 해군이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접경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서해5도 주민들의 경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군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서해5도 어민들은 기왕에 해경 통제를 받고 있는데 국방부도 통제를 할 수 있게 해놨다. 이건 완전히 옥상옥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해경 관계자는 “우리는 법을 시행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해군과 해경의 협의를 거쳐 법률이 통과됐다. 해군 통제는 ‘국가 안보 및 작전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주민들로서는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쳤고 공청회도 했다”며 “서해5도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법은 서해5도만 대상으로 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 사진 대청도·백령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 12개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23일 오후 12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주민 안전과 군사긴장 해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자문위원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커녕 남북간 적개심만 강화시키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재해 공동대응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전면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북한에는 한반도 평화를 역진시키는 조치의 중단 및 대화·협력의 장 복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12개 협의회에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시·고양시·포천시·연천군 등 5개,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5개 지역이 참여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페이스북 글 통해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쳐야”“군사긴장 유발하는 이들에게 권위 보여줘야”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가스통 폭파 위협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며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단살포 이전에 이들의 행위는 협박 범죄 행위”라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푼돈 벌려고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 즉시 협박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자체만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북전단 살포 봉쇄 방침에 한 보수 성향의 인사가 이 지사 집 근처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서 경기도와 경찰이 전날 도청과 지사 자택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 아파트 주변에 우발 상황에 대비해 1개 소대(30여명)씩 모두 3개 소대의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경기도도 이날 새벽부터 도청과 도지사 공관 주변에 평소보다 증원한 청사 방호 요원 10명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1일 자정까지 외곽 경비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보수 성향의 A씨는 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봉쇄 방침을 밝히자 지난 13~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 날릴 예정, 식은 죽 먹기’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A씨는 15일과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이란 하찮은 인간이 대북 전단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놈 집 근처에서 작업할 것. 경찰들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난 기꺼이 수소 가스통을 열어 불을 붙일 것”이라고 밝힌 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거주시설에서 전단 살포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집행을 한 데 이어 이 거주시설이 무허가 시설로 확인돼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김지영 편집국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 다시 열리지 못하면 군사적 긴장 상태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정상회담도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살피는 현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1993년부터 일본 도쿄와 평양을 오가며 북한 핵심인사들을 만나 왔으며 평양지국장을 지냈다. 김 국장은 지난 26일 도쿄 시내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미국 측이 핵무기·핵물질 반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자신들의 요구만 나열했기 때문”이라면서 “상대방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딜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성사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이행되지 않은 채 대화도 없이 지금의 군사대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셈법’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는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원칙은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변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3차 북미 회담의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제시한 데 대해 “내년에 미국이 대통령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김 위원장과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대선의 해를 맞이하기 전에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어떻게든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 국장은 “정상회담을 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남측이 북측에 대해 ‘미국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식으로 일관해서는 회담이 성사될 수 없다”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할 게 아니라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세운다는 식으로 나와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제조건 없는 회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서명한) 평양선언의 이행을 전제로 해서 대북 적대정책의 핵심인 독자제재의 해제 등 진정성 있는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한 북일 회담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핵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과 같은 차관급 6자회담은 의미가 없고 정상들의 6자회담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이행률 41.6% 그쳐… 완료된 과제 없지만 대화 통한 北비핵화 협상 재개는 큰 성과 7차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개선 견인 GP철수·공동 유해발굴 등 군사긴장 완화 “북미 교착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모색을”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간 남북 관계의 성과를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지만, 관련 국정과제 이행률은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주춧돌을 마련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에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과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평가다.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이행평가단이 정부의 남북 관계 분야 과제 5개와 세부 과제 24개를 평가한 결과 이행률은 41.6%였다. 완료된 과제는 아직 없었다. 대화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이듬해 2~3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대화 여건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17년 핵·미사일 실험을 16차례나 했던 북한은 지난해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 7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고 남북 회담을 추진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네 차례 고위급회담(장관회담), 군사·체육·적십자·철도·도로·산림·보건의료 등 분야별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해 지난해 남북 접촉이 327회나 이뤄졌다. 특히 2007년 이후 중단된 장성급회담(군사회담)을 지난해 세 차례 개최하고 9·19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해 대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 조치를 마련했다. 남북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완료했으며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했다. 다만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면서 “다만 훈련 중단이 군축의 진전으로 이어지려면 남북의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 남북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과제도 미이행 상태다. 남북 교류는 재개했지만, 경제협력 추진 과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단 한 건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반대 등으로 상황이 복잡하다.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실패 이후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가 교착되면서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은 실행이 더 어려워졌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북한도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에 관심과 신뢰를 두고 있지 않기에 정부가 남북 관계 기조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제 중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해 3년 만에 이뤄졌지만 대북 인도 지원은 대북 제재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평가단은 “정부가 나서 인도적 지원 실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신설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임명 한미 비핵화·상응조치 이견 중재 역할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엔 노규덕최근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실장 정의용) 조직 및 인사 개편을 단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겹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지만, 미 정상회담 결과와는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업무 효율을 위해 계획했던 개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즉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로 일원화하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다. 지난달 28일 ‘미국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2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고 기존 1차장 산하 비핵화 업무를 2차장 산하로 이관한 것은 비핵화 업무를 한 데 모아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면서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기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하던) 군축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사이버정보 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통일정책 비서관이 있었다. 이 중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았던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 등 군사긴장 완화 업무는 안보전략비서관이 가져간다. 대신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안을 모색하고 이를 미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2차장과 최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및 이와 관련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회담 결렬 직전 발표된 인사에서 2차장에 김 차장이 발탁된 것은 남북경협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과정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저돌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최 비서관도 지난해 초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부터 한미 1.5트랙(반민반관) 대화에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참여했고 9·19 군사합의 과정에서도 미국 측과 소통했다. 관료와 군·국정원 출신이 대다수인 현 정부 안보실(비서관 이상)에서 민간 전문가로는 유일하다. 노 비서관은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차 북·미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가 정해진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남·북·미가 모여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의 교착 상태를 감안할 때 극적 반전이다. 일부는 북·미가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불안감도 내비친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을 21일 경기 성남 세종연구소 집무실에서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 물었다. 그는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 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와 어떤 수준, 어떤 형식으로든 맞교환이 된다면 2차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다.→지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는. -우리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지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게 내려지지 않는 거 같다. 3가지의 큰 진전이 있었다. 2017년 말과 같은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단됐다. 능동적인 중단 선언이었고,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 남북 및 북·미 간 어떤 협상에도 없었던 비핵화 조치가 현실화됐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됐다.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선언에 버금가는, 김 위원장도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가 있었다. 이 중 하나를 실현하는 데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분단 73년 만에 최대폭의 평화 증진이 있었다. 워낙 기대치가 높고 가야 할 길이 멀고 과제가 많지만, 우리가 걸어온 평화의 길 중에 가장 풍성하고 알찬 길을 걸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나. -북한이 현재까지 제안했던 비핵화 조치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진 않은 것 같다. 북한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본다. 사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명시됐지만, 이후 미국은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진전을 만드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북한의 플러스 알파는 미국의 안전과 밀접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됐을 수 있고, 핵동결이나 이에 따른 사찰일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이 미국에서 받기를 원하는 건 경제 제재 완화와 관련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형식으로든, 또는 어떤 수준으로든 맞교환된다면 성공으로 볼수 있다. →맞교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달 초 북·중 정상회담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비핵화 과정 및 협상과 관련한 공동 연구·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즉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카드는 북·중 공동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갈등 등으로 미국과의 간극을 키울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북·중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 것은 그만큼 북·미 간에 조건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중국이 부정적 영향을 북한에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선 이번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남·북·미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라인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1차 북·미 회담 때 미국은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한 뒤 개최하는 것을 원했고, 북은 우선 만나서 하자는 식이었다. 결국 북한의 의도가 관철됐는데 미국이 2차 회담에서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를 돌아볼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라인이 효과적인지는 양쪽이 다 의문을 품을 것 같다. 반면 비건 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미국인 여행 허가 검토, 남북 철도 공동조사 협의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한국 정부도 비건 대표에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에 비건 대표가 배석했는데, 김 부위원장이 전한 김 위원장의 전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모두 들은 뒤 스웨덴으로 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국 북·미 모두 비건·최선희 라인에서 실무조율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의 주장은 무조건 비핵화가 아닌 조건부 비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세가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길로 가는 건 명백하다. 비핵화 협상을 안 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멈추기만 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제재를 하기 힘들다. 즉 도발만 안 하면 현 정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또 이번에는 북한이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다. 경제집중노선을 채택했고 전체 사회가 군 중심에서 당정이 이끄는 식으로 동조화되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라 불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 분야에 대해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과 인민소비품 생산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했다’고 평가했다. 무기 만드느라 애썼다는 게 아니라 농기계 생산하느라 힘썼다는 거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수순은.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뒤에 오는 게 좋다. 북·미 간 성과로 제재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을 때 그 흐름으로 남북 공동번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다만 남북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원포인트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 구도를 언급하며 4자·6자 구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남·북·미·중이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 사실상 합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6자회담까지 이어지느냐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필연적으로 갈 것으로 본다. 비핵화에 대한 일정한 타결이 있으면 제재완화가 거론되고 이는 경제적 보상 문제로 연결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도 못하게 된다면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6자 회담이 불가피하다. 6자 회담은 한국에도 중요하다. 비핵화 이후 새롭게 전개될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것과 관계가 깊어서다. 한·미 동맹도 유지돼야겠지만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다자안보협력으로 가자는 것을 합의한 유일한 문서가 6자 회담 9·19 성명이다. →중재자로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중재자 역할은 한국이 자임한 것보다 북·미가 부여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음의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해 중재자로서 일정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 사회가 가진 북한에 대한 큰 불신이 원인이었다. 또 북·미가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비건 대표에 대해 대북 관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실질적 통로라는 걸 북한에 보여 주었다. 비핵화와 관련한 아이디어도 비건 대표 측에 전달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성과를 조속히 보여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입지가 불안한 듯하다. 시간은 누구 편인가. -지금은 미국 편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시간은 북한 편이었다. 민주국가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멈추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선방을 했다. 이는 북한이 관리된다는 뜻이고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북핵이 밀려났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 즉 생존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다. 특히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만 재개해도 북한은 경제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포시는 경기도·김두관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2018 제3회 경기해양레저포럼을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 신성장동력, 해양레저산업의 비전과 융합성장의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 의원의 환영사, 정 시장 축사, 진인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인사말에 이어 발제자의 발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축사에서 “김포의 100년 먹을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해양레저의 모든 것을 배우러 왔다”며 “지난 5일부터 남북 공동으로 한강하구 수로조사가 진행 중인데 완료 후 수로지도가 제작되면 내년 4월 군사긴장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강하구에 민간선박 항행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올 것이고, 서해안 번영시대에 김포는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한강하구를 품은 김포는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이어 수도권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을 배후로 하고 있어 해양레저산업을 견인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더욱이 내년 4월 한강하구 물길이 열리면 해양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춰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문화의 메카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 시장은 “선박의 정박에서 수리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드라이스텍과 해양스포츠를 학생과 시민들이 손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해양비지니스센터를 유치할 시 김포시는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김포시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상을 통한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고전하고 있지만 해양레저산업은 난관을 타개할 대안 중 하나”라며 “아직 해양레저산업은 초보단계이지만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또 하나의 성장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의 아라뱃길은 서울과 인접한 최대 해양레저 체험공간으로 아라마리나 등 기존 해양레저 인프라와 연계한다면 수도권 최대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로서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헌 해수부 과장은 “마리나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1.5배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융복합 신산업”이라며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해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워터웨이플러스 팀장은 “선박계류시설 194선 석을 갖춘 수도권 최대 규모의 김포 아라마리나는 해양과 내수면을 아우르는 도심형 마리나로 선박 수리소, 주유소, 상하가시설 등 국내 최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 “교육과 비즈니스를 위한 해양레저비즈니스센터 유치, 수도권 레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드라이스텍 설치, 빅이벤트 정례화 등 아라뱃길 명소화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레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해양레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김포 아라마리나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평양선언 비준 순서상 맞지 않으나남북, 비핵화 추동하는 고육의 선택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했다. 재정을 동반하거나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비준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의적절하다. 그제는 남북과 유엔사 3자 협의체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세부 조치를 협의했다. JSA 지뢰 제거도 끝나 25일까지 초소, 병력, 화기가 철수되고 근무 인원의 자유왕래도 가능해진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조성된 JSA의 실질적인 비무장이 이뤄지게 됐다. JSA의 비무장화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인 9월 19일 남북의 군사최고책임자 간에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 2조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놓고 북한에 안보를 내줬다고 주장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내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 일방적인 양보란 있을 수 없다. 26일에는 군사긴장 완화책을 담은 합의서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협의한다. 공동위가 설립되면 남북 정상은 합의했으나 실무자급에서 다툼이 있는 북방한계선(NLL)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군사합의서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군축의 토대를 만들어 전쟁 없는 한반도로 성큼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양선언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비준됐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법제처 해석으로는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의 합의문에 가까운 데다 현재 국회 동의가 진행 중이라 별도의 비준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순서로는 상위에 있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한 뒤에 하위 개념의 평양선언을 의결, 비준하는 게 맞고 효력도 지닌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 속에 판문점선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여태껏 계류 중이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진전되고 있으나 판문점선언의 동의는 거대 야당의 어깃장으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평양선언부터 비준하겠다는 문 대통령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남북 관계 개선의 종합 결정판인 판문점선언은 정파를 초월한 지지 속에 비준돼야 한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이명박 정부가 휴지 조각으로 만든 10·4 선언의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경제공동체 건설이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살려야 한다. 잠시 북·미 협상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를 만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져 남북과 비핵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겸한 임종석(왼쪽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임 실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통에 30여발의 총알 자국이 남아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세상에 이 하나에…”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화살머리 고지 방문은 이행추진위 구성 이후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군사긴장 완화 및 전쟁위험 종식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총출동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5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조치로 대북전력이 약화됐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 지시로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의 시험발사가 두 차례 연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탄도탄용 유도탄(ABM) 비행시험이 지난 4월에 추진됐지만 청와대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건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시간적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국감에서 “(LSAM 비행시험 건이) 지난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됐다”며 “비행시험이 연기된 것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면 그대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전체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짧게 답변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0~11월에 시험발사할 계획이 있냐’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미사일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시험장 환경이나 시험할 일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정보를 백 의원이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며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 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으나 백 의원은 이를 공개회의에서 언급하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당시 비공개 보고 뒤 공개회의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합참 감사 때)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여야 중재를 거쳐 7분여 만에 회의가 속개됐다. 북한이 사실상 NLL을 불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최전선부대 북한 함정의 교신 내용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이것은 남북 간 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군은 평가를 하고 설명을 했던 것”이라며 “(북한) 군부 전체의 행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