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F-35 전투기의 부품 일부가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배송 사고’의 전말이 공개됐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하원 외교위원회·군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F-35 부품이 중국 손에 넘어간 경위를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F-35 개발사 록히드마틴을 대신해 운송을 관리하는 물류업체 DSV는 호주에서 출발한 F-35 부품이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특정 국가를 거쳐선 안 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미국의 방산물자와 군사기술의 수출·이전·공유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규정으로, 미국산 무기체계나 관련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정에 따라 본래 운송 경로는 호주를 출발해 한국과 대만을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미국의 주요 방산 협력국인 만큼 해당 경로에는 문제가 없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을 대신하는 운송 관리업체인 DSV는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UPS 측에 이메일로 “해당 화물은 ITAR 적용 대상이니 ‘특정 국가’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전달했다. 그러나 UPS 직원이 해당 이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운송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화물이 예상 경로에 없던 홍콩을 경유하던 중 결국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DSV가 보낸 이메일이 UPS 직원이 쓰는 것과 다른 정보기술(IT) 시스템으로 발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손에 들어간 부품의 정체이번 사건은 호주 공군이 운용하는 F-35의 저피탐(低被探) 스텔스 능력과 관련해 중요한 두 부품이 지난여름 수리를 위해 제조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으로 보내던 중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부품 두 가지는 조종석의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로 알려졌다. F-35의 조종석 캐노피는 고속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흐름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종사가 주변과 전방을 넓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명 방호 구조물이다. 또한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반사 특성을 고려해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F-35 캐노피의 레이더 흡수재는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저하돼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다. F-35의 캐노피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게 된 배경이다. 또 다른 부품인 무장창 도어는 F-35의 내부 무장창을 평소 닫아 두어 미사일이나 폭탄이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장을 발사하거나 투하할 때만 짧은 시간 동안 열리고 다시 닫힌다. 전문가들은 두 부품 중 특히 캐노피의 경우 중국이 확보하게 되면 자국의 첨단 전투기 전력에 레이더 저항 설계를 모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부품들은 점검을 받고 수리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홍콩에 도착한 부품을 중국 당국이 확보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처음부터 부품 가로챌 계획 아니었나”국방부는 이번 ‘배송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품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인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 의원은 “중국이 처음부터 이 부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에서 F-35 관련 감사를 총괄하는 다이애나 마우러 역시 “중국이 F-35 캐노피를 갖게 된 건 좋지 않다. 이건 큰일”이라며 “중국은 분명 축배를 든 뒤 곧바로 역설계에 착수해 자체 기술로 대응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의회는 무기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F-35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투기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사업으로, 중국은 수년간 F-35를 겨냥한 첩보 활동을 벌여왔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25일 “이번 사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중국 정보기관이 F-35 캐노피와 무장창 도어 등을 입수했다면 레이저 흡수재나 다른 특수 표면 처리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홍콩을 통해 F-35 부품을 보낸 호주의 이번 실수는 이미 효과적인 해외 솔루션을 모방하길 좋아하는 중국에 진정한 선물과도 같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 일본이 보여준 강력한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특히 방공 분야 등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다가올 겨울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방문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유지를 약속했으며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실제로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일 정도로 최상위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이미 150억달러 이상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60억달러를 약속했다. 다만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탄조끼, 헬멧, 비상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엑스에 언급한 일본이 방공 분야 등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매우 높은 수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2005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2024년 기준 매년 약 30개를 생산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NHK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이 싼 비용으로 현대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 위협을 키운다며 일본과의 실질적인 군사·기술적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정부 간, 기업 간 군사기술 협력관계 구축을 매우 원한다”며 일본으로부터 사이버 보안 및 대공 방어 기술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실전 드론 기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파병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위협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진행된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싼 비용으로 현대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 위협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3~5만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다. 러시아는 이들에게 실제 전쟁을 경험하고 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북한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병력을 보내 배우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르스크 작전 당시 북한은 우리와 직접 교전을 벌였을 때를 제외하면 큰 손실이 없었으며 그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은 드론과 드론 조종을 훈련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이는 태평양 지역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 지역 안보의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 위협을 경고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관여에 대해 “중국제 미사일은 본 적이 없다”면서도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제트엔진을 탑재한 무인기 등에는 중국제 부품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 매체와 인터뷰한 것은 동아시아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과의 실질적인 군사·기술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정부 간, 기업 간 군사기술 협력관계 구축을 매우 원한다”며 일본으로부터 사이버 보안 및 대공 방어 기술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실전 드론 기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일 정도로 최상위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이미 150억달러 이상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60억달러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는데 이는 무기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탄조끼, 헬멧, 비상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를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이 훨씬 넓어진 상황이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을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 우방국에만 한정했으며 교전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 방공을 강화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고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을 줄일 수 있지만, 천궁-Ⅱ 등 한국군 현역 방공전력을 빼내면 한반도 대비태세가 약화돼 오히려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딜’은 완제품 드론보다 북한군의 실전 전술과 북한산 미사일 운용자료, 대드론·전자전 교전 데이터와 공동개발·생산 경험까지 확보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대북 방어에 더 큰 가치가 있다.● 한국은 현역 핵심 방공전력의 직접 차출을 피하고 신규·증산 물량이나 대드론·전자전 분야부터 협력을 검토하되, 북한 특화 정보의 정례 공유와 공동개발을 지원에 상응하는 실익으로 확보하고 러시아의 추가 대북 군사협력 가능성까지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들이 결함과 허점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앞으로 마주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과 북한산 무기의 실전 투입을 한국 안보 문제와 다시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증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사용될수록 전투 경험이 쌓이고 무기의 약점도 보완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협력을 맞바꾸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지원하면 북한이 얻는 군사적 이익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드론 기술과 전장 경험이 한국의 방공자산 지원에 상응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北이 한국 위협”…젤렌스키, 다시 방공망 요구 - 3만~5만명 추가 파병 주장…요격탄 부족한 우크라, 한국 지원도 절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고 탄도미사일과 포탄도 공급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한국 안보와 연결하며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있다. 그는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방공 요격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고에는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이를 지원 요청용 수사로만 보기도 어렵다. ② 北은 뭘 배우나…한반도 전쟁도 달라질 수 있다 - 드론·포병·전자전·분산은폐 실전 경험…장사정포·미사일 운용에도 영향 한미 군 당국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새로운 안보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주한미군 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얻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습에도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등 최근 전장에서 나타난 위협이 반영된다. 북한군은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분산·은폐하고 정찰자산과 포병을 연결하며, 전자전 환경에서 지휘·통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익힐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북한군 전술에 반영되면 한반도에서의 위협도 달라질 수 있다. 드론 정찰과 포병 운용이 정교해질 경우 장사정포·방사포의 표적 획득과 피해평가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FPV(1인칭시점)·자폭드론과 전자전 경험은 지휘소·레이더·방공진지 같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저비용 공격과 GPS·통신 교란을 결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분산·은폐 전술은 한미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에 대한 북한군의 생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실전 운용 결과는 비행 신뢰성과 오차, 실패 원인, 방공망과의 교전 성능을 점검할 자료가 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과거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구성과 작전환경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북한산 무기가 실전 데이터를 쌓는 것은 한국에도 새로운 군사적 부담이다. ③ 그럼 우크라를 지키면 한국도 안전해질까 - 北 전장학습 막자는 우크라…한국은 같은 위협 때문에 방공전력 더 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면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무기를 시험하고 전쟁 경험을 쌓으려는 유인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북한군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북한산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지원한다고 북한군의 전장학습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성공률을 얼마나 낮추고 러시아군의 소모와 비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지원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한국 방공자산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동시에 늘었고,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를 이란전 지원에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한미 군 당국이 논의했다. 미국의 방공 여력이 줄면 한국군 자체 방공전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지원할 무기의 종류에 따라 부담도 다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대하는 고성능 요격체계·요격탄과 저고도 드론 대응수단은 한반도에서의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이 다르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북한의 미래 위협과 그 과정에서 생길 전력 공백을 함께 따져야 한다. ④ ‘드론 딜’, 방공망 내줄 만큼 값어치 있나 - 드론 몇 대론 부족…北군 전술·미사일 실전자료가 한국엔 더 큰 자산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드론전을 치르며 생산·운용과 대드론 대응 경험을 쌓았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완제품 구매를 넘어 드론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은 지원할 방공자산에 상응하는 정보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완제품 드론 몇 종만 받는다면 반대급부는 제한적이다. 기술 변화도 빠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평시 훈련으로 얻기 어려운 전술·기법·절차(TTP)와 실전 교전자료, 특히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실제로 상대하며 확보한 정보다.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북한군의 지휘·통제와 소부대 전술,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실패·운용자료가 대표적이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운용하거나 상대해본 드론·전자전 전술과 대드론 교전결과도 활용 가치가 있다. 어떤 탐지·재밍·요격수단이 효과를 냈는지와 비용·실패율을 파악하면 한국군의 대드론 방어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저가형 드론은 전자전·기관포·요격드론 등 상대적으로 값싼 수단으로 막고 고성능 요격탄은 탄도미사일 같은 고위협 표적에 집중하는 다층방공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나토 정보자산에서 나온 기밀은 별도의 정보공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론 몇 대가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의 ‘전장 사용설명서’에 가까운 실전자료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심 방공자산을 지원해 얻을 실익도 낮아진다. ⑤ 법이 막나, 정책이 막나…러시아 대응도 변수 - 법보다 정부 정책이 큰 문턱…러 대북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부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 가장 큰 문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반도 전력 소요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방공체계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생산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최종사용자·전용 위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국 기술·부품이 들어간 장비는 원천국의 재수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넘길 경우에는 별도의 군수품 양도 절차와 전력 공백 문제도 따져야 한다. 러시아 변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대공미사일과 방공장비를 제공하고 경제·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직접 무기지원에 대응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안보상 편익이 상쇄될 수 있다. 한국에는 지원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응까지 함께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⑥ 지원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 - 현역 핵심 방공망은 지키고 증산·백필…北 특화정보·공동개발 받아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KAMD 임무에 필요한 고성능 방공포대와 핵심 요격탄을 먼저 차출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방공 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군 방어능력을 먼저 낮추는 것은 부담이 크다. 가능한 지원 방식은 한반도 전력 공백 수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대드론 탐지·전자전·저고도 대응장비와 정비·훈련 등 한국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성능 방공체계는 한국군 소요와 비축량을 충족한 뒤 신규·증산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3국이 보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신규 생산품으로 해당 국가의 전력을 보충하는 ‘백필’(backfill)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다. 방공체계는 장비를 넘긴 뒤에도 교육·정비·부품과 지속적인 요격탄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전력화 일정과 비축량을 지키면서 수년간 후속군수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반대급부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실전자료의 정례 공유와 대드론·전자전 공동시험, 관련 장비의 공동개발·생산을 묶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실전을 배우는 만큼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역 방공망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와 공동개발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협력 범위를 정할 기준이 된다.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북한은 여성 노동자부터 포탄·탄도미사일·병력까지 대러 지원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외화벌이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이 2022~2025년 무기 판매·파병·해외 노동·중러와의 교역 등을 통해 최대 220억 달러(약 31조원)의 해외수입을 올렸다는 추산도 나왔다.● 북한이 확보한 외화와 경제적 지원,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강화로 이어질 경우 그 군사적 부담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수십명씩 한꺼번에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기업을 상대로 40명 단위의 북한 여성 작업조를 공급하겠다는 인력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식품·봉제업, 농장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임금은 시간당 480루블(약 8300원)부터로 제시됐다. 투입 전 별도의 직무교육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것은 노동력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병력까지 투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2025년 최대 220억 달러(약 31조원)의 해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북한에는 제재로 막힌 외화벌이 통로를 넓혀주는 동시에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러 공장에 ‘40명씩’…제재 뚫고 들어간 北여성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회원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모스크바주 엘렉트로스탈 물류센터에서 북한 여성 수백명이 근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와일드베리스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소셜미디어(SNS)에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단체 이동하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했다. 과거 건설·벌목 등에 집중됐던 북한의 해외 노동력이 제조·물류·농업 등 러시아 민간산업으로 넓어지는 정황이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와 군 동원,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해진 러시아와 외화가 필요한 북한의 이해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포탄·미사일·병력도…러 전쟁 떠받친 北북한의 대러 지원은 군사 분야에서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하자 북한은 같은 옛 소련계 규격인 122㎜·152㎜ 포탄 등을 대량 공급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군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포병 탄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됐다. KN-23·KN-24 계열로 알려진 북한산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넘어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산으로 지목된 미사일 잔해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병력까지 전선에 들어갔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고,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실제 전투를 벌였다. 북한과 러시아도 지난해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인정했다. 추가 파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최대 5만명이 러시아에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배치돼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기에 민간 노동력 공급 확대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대러 지원 범위는 전선의 탄약·병력에서 러시아 후방 산업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사 보내고 노동자 보내고…北 해외수입 최대 ‘31조’러시아에 무기와 병력,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북한의 외화 사정도 크게 달라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15년째 가장 풍부한 자금력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20억 달러, 약 31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평가했다.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해외 노동, 중러와의 교역 등 주요 수입원을 종합한 추산치다. 특히 대러 병력 파견은 김정은의 새로운 ‘돈줄’이 됐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병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400~500달러, 나머지는 북한 당국 몫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우회할 통로도 넓어졌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과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거래 지원 등 북러 간 대북제재 위반·회피 사례를 지적했다. 북한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3.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3년 연속 3%대 성장으로 북중·북러 교역 확대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수요 증가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에 우크라이나전이 무기와 병력,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준 셈이다. 돈에 실전경험까지…결국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김정은 정권의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핵·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할 여력도 커진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개량과 신형 무기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5000t급 구축함을 잇달아 건조하는 등 해군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쌓는 실전 경험도 한국에는 직접적인 안보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정찰·공격과 전자전, 포병 화력, 분산기동이 결합된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러시아군과 함께 실제 전투를 치른 병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전장에서 습득한 전술과 경험이 북한군의 교육·훈련과 작전교리에 반영될 수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실제 공격 결과를 통해 비행성능과 명중률, 상대 방공망을 상대로 한 운용 결과를 확인하고 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후속 개량에 반영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외화와 경제적 지원에 더해 병력의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를 확보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축적된 자금과 경험이 북한군 전력으로 전환되면 그 군사적 부담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온다.

[월드뷰 3줄 요약]●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약 3만개 컨테이너에 800만~1100만발의 탄약이 실려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두만강 첫 도로교가 개통을 앞두면서, 해상·철도망에 병력과 기술인력, 고가 군수부품을 분산 수송할 도로축이 추가되고 있다.● 북한 내 러시아식 공격드론 공동생산설도 제기됐다. 두만강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사상 첫 도로교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건설에 합의한 지 2년여 만이다. 개통은 러시아 측 통관시설 공사 지연으로 미뤄졌지만, 기존 해상·철도망에 차량과 인력이 오갈 새로운 육상 통로가 추가될 단계에 들어섰다. 두만강 도로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가동 중인 북러 군수망 때문이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발의 북한산 탄약과 화포가 러시아로 넘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에 러시아식 장거리 공격드론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에서 러시아로는 포탄·화포·병력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는 기술·설비·생산 경험이 이동하는 양방향 군수망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두만강 첫 도로교…기존 군수망에 도로축 추가두만강 도로교는 2025년 4월 착공했다. 길이 850m로 하루 차량 300대와 인원 2850명을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애초 지난 6월 19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측 통관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사업비 90억 루블은 공개 통계상 2024년 북러 교역액의 3배를 넘는다. 북러는 교량 건설 목적을 교역과 관광, 인적 왕래 확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진실의 사냥개들’(트루스 하운즈)은 두만강 도로교가 북러 간 군수회랑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로는 고정된 역과 하역시설을 거치는 철도보다 화물과 이동 경로를 분산하기 쉽다.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는 궤간이 달라 국경에서 윤축을 교환하거나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지만 도로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병력과 기술·정비인력, 항법·통신장치, 공작기계처럼 부피는 작지만 가치가 높은 군수품을 신속하게 옮기는 데 유리하다. 교량 개통시 나진항의 대량 해상운송과 철도의 러시아 내륙 수송을 보완하는 도로축이 생기는 셈이다. 러 선박, 나진항 최소 112차례 운항…탄약 최대 1100만발 추산 새 도로교가 보완할 기존 군수망의 중심에는 나진항이 있다. 영국 오픈소스센터(OSC)와 러시아 독립매체 아이스토리스는 항만·선박 기록을 분석해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갔다고 밝혔다. OSC는 선박 적재능력과 컨테이너 이동 기록을 토대로 약 3만개 컨테이너에 122·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800만~1100만발이 실려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나진항에서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보스토치니항으로 건너간 컨테이너는 철도를 따라 러시아 서남부 탄약고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했다. 해상은 대량 화물을 국경 밖으로 옮기고, 철도는 이를 러시아 내륙과 전선 방향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군 포탄 최대 40% 북한산…공급 줄어도 보급로 유지앞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올해 2월까지 북한이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3만 3000개로 추산한 바 있다. 이를 모두 152㎜ 포탄으로 환산하면 1500만발 이상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북한산 탄약 공급이 시작된 2023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군이 발사한 포탄의 29~40%를 북한산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도 최근 러시아 포병탄 수요의 25~40%를 북한이 충당한다고 평가했다. 산출 방식은 다르지만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군의 포격 지속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은 일치한다. 다만 최근 공급량과 운항 선박 수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자체 포탄 생산이 늘고 전장에서 드론의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항을 잇는 대량 보급로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北 170㎜ 자주포·240㎜ 방사포 220문 러시아 반입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은 포탄 보충을 넘어 화포 배치로도 확대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약 220문이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170㎜와 240㎜는 러시아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구경이 아니다. 장기간 운용하려면 북한에서 전용 탄약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고, 탄도표와 사격제원, 예비부품, 정비·재장전 장비와 운용자 교육도 따로 갖춰야 한다. 전용 탄약고와 정비시설, 교육부대까지 확인된다면 러시아군의 기존 군수체계 안에 북한제 무기를 상시 운용하기 위한 별도 지원선이 구축됐다는 의미다. 북러 무기 거래가 재고 포탄을 넘기는 단계에서 특정 북한제 무기체계를 장기간 운용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크라 “북러, 북한 내 게란 드론 공동생산 협의”2025년 6월 당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HUR 국장은 북러가 북한에 가르피야·게란 계열 장거리 공격드론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나탈리야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 대표는 지난 27일 북한 내 드론 공동공장 건설을 협의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게란-1·2는 이란의 샤헤드-131·136 계열을 러시아가 현지화한 장거리 자폭드론이다. 가르피야는 외형과 운용방식이 샤헤드와 유사하지만 중국산 엔진과 부품 의존도가 높은 별도의 러시아제 공격드론이다. 구성·방현 무인기 거점 확장…알라부가 생산기술 이전 주목 북한의 기존 무인기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은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38노스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 길이 225m의 제작동이 들어섰고, 인근 방현 제작·조립공장과 구성비행장에서도 별도의 시설 확장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방현 일대를 새별-4형 정찰무인기와 새별-9형 공격무인기의 생산·비행시험 거점으로 평가했다. 추가 격납고와 시험부대 정황은 북한의 대형 무인기 생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북한 인력도 검증 대상이다. 러시아는 이곳에서 이란 기술과 설비를 토대로 샤헤드 계열을 게란으로 개량해 대량생산하고 있다. HUR은 러시아가 2025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 2000명을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 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력이 알라부가 생산라인에서 일했다면 조립기술뿐 아니라 부품 조달과 품질관리, 생산공정 설계, 시험·개량 등 러시아의 전시 대량생산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나진항·철도에 두만강 도로교까지…북러 군수망 확대나진항과 러시아 극동항은 포탄·화포 같은 대량 중량화물을 운반하고, 철도는 이를 러시아 내륙과 전선 방향으로 분배한다. 두만강 도로교는 병력·기술인력과 고가 부품을 신속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옮길 수송축을 더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공작기계와 드론 생산기술까지 북한 군수공장으로 들어가면 북러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수송과 정비, 인력 양성, 현지 생산을 연결한 양방향 군수산업망으로 굳어질 수 있다. 한국은 두만강 도로교를 오가는 차량과 화물, 구성·방현에 반입되는 설비와 부품, 알라부가에 북한 인력이 실제로 투입됐는지와 이들의 귀환 후 배치를 추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수송망이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생산 경험을 북한에 이식하는 통로로 전환되는지가 북러 협력의 다음 단계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3만명 규모의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더 투입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경험과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기 전 영국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방러가 있었지만 실제 파병은 군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북한의 추가 파병이 이뤄진다면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는 도네츠크(돈바스) 전선이 유력한 투입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실전 경험 쌓고 러 기술까지…더 강해질 북한군북러는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상호 군사 지원)를 명분으로 파병을 ‘동맹 간 정당한 군사 협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은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파병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입니다. 한국군은 그동안 북한군을 대규모 병력을 보유했지만 현대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로 평가돼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위성,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자산, 장거리 정밀타격이 결합된 현대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드론 운용과 대드론 전술 등을 교범과 훈련체계에 반영하면 기존과는 다른 북한군이 됩니다. 군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 북한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군사기술 이전도 우리로서는 큰 위협입니다. 병력 제공 규모가 커질수록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 등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협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기술 등으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사기술 이전에는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러시아에 위성 발사체나 핵심 구성품을 통째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총 3차례 실패한 북한이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발사체 등을 통째로 러시아로부터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 거세질 듯…파병 시 김정은 ‘리스크’도북러가 맺은 상호조약 4조는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 1만 4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영토인 만큼 북러는 이를 조약 적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다른 전선으로 이동할 경우 ‘러시아 영토 방어’라는 명분이 약화돼 조약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강제로 저지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감수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폭풍군단(11군단) 등 북한 군부의 핵심 특수전 전력이 대규모로 차출되고 손실될 경우의 정예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했음에도 전황이 교착되거나 러시아 측이 종전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파병 결정을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과 정책적 정당성에 대내외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산 협력을 공개적으로 견제한 가운데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이 나토 공동조달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한국이 개별 회원국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나토의 조달·정비·부품 공급망에 참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다. 한국과 나토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기업이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사업에 참여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한국이 나토와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방산업체가 나토의 재무장 과정과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갈 가능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토도 회원국의 무기 수요를 신속하게 묶고 방산업체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방산기업이 조달 기회와 혁신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토 프런트 도어 포 인더스트리’를 출범시켰다. 나토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산 협력 전략도 채택했다. 무기 한 번 팔고 끝…정비·탄약까지 장기시장 공동조달시장 진입은 특정 국가에 무기를 한 번 판매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여러 회원국이 같은 무기나 부품을 함께 구매하면 규격과 탄약, 정비 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 업체는 완성품 수출 이후에도 수십 년간 부품 공급과 창정비, 성능개량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K방산에서는 이미 유럽에 운용 기반을 넓힌 K9이 가장 앞선 후보로 꼽힌다. K9은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튀르키예 등 나토 회원국 6개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같은 계열의 자주포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수록 공동 부품 조달과 정비, 교육체계를 구축하기도 쉬워진다. 천무도 폴란드를 유럽 거점으로 삼아 현지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기업과 합작해 천무의 폴란드형인 ‘호마르-K’용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발사대를 납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과 현지 업체 참여를 통해 탄약 생산망까지 구축하는 방식이다. K2 전차도 나토 시장 진입을 위한 품질 문턱을 넘었다. 현대로템은 지난 13일 K2와 구난·교량·장애물개척전차에 대해 나토 품질보증 규격인 AQAP-2110 인증을 받았다. 국내 기업이 이 인증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이 규격은 설계와 개발, 제조 과정에서 나토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공동구매 확정은 아직…유럽 현지화가 승부처 다만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가 K2와 K9, 천무의 공동구매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협정을 체결해도 국내 기업은 나토와 회원국이 발주하는 개별 사업에서 유럽과 미국 업체를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 AQAP 인증 역시 수주를 보장하는 증서가 아니라 입찰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에 가깝다. 유럽 국가들이 자국 일자리와 생산시설 확보를 중시하는 점도 변수다. K방산 업체가 완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보내는 방식만 고집하면 현지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폴란드형 K2와 천무처럼 현지 조립과 기술이전, 탄약 생산, 정비시설 구축을 묶어 제시해야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은 K방산이 개별 수출국을 찾아다니는 단계를 넘어 나토의 공동 공급망에 진입할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2·K9·천무가 공동조달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은 무기 판매뿐 아니라 탄약과 부품, 정비·개량까지 이어지는 장기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가 한·나토 방산 협력을 경계하는 배경에도 이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기존 3군은 사관학교 내 학부 개념으로 통합된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내놓으면서도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은 탓에 입시 현장 등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할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으로 자원 비효율을 들었다. 안 장관은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쟁양상 급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대비 등도 함께 들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첨단기술과 군사기술을 융합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설립으로 우려되는 우수 교수진 확보 문제에 대한 보강책도 내놨다.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우수 석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 교육기관 일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통합 시기, 향후 선발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구체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격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후속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성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며 길러지는 것인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각군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 시기나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해사와 공사, 3사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충북 청주, 경북 영천은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것은 확전이지만, 동시에 러시아를 협상으로 끌어내 분쟁 종식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판단이자 착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다시 확전 노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도 “미국 행정부와 백악관 안에 확전이나 군사적 압박을 통해 평화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장을 높이고 확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만들 방법 알려줄 것”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내 면허 생산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러시아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만들 권리를 주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라며 “그리하면 당신(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무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국에 필요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의 라이선스를 얻어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할 것을 나토 회원국들에 요청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기술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이번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우크라이나’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쏟아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지를 칭찬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초 두 지도자가 가졌던 격렬한 대립과는 대조를 이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우크라이나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푸틴, 9월에 총동원령 내리고 대공격 나설 것”올해 들어 러시아에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9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9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푸틴 대통령이 총선 전 동원령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기회의 창이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9월 20일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치른다. 퇴역 장성이자 나토 군사위원장 출신인 파벨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총선 이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확전을 위한 총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총선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나토는 러시아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러시아 대중들이 점점 더 전쟁에 등 돌리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푸틴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계속 성공적으로 타격한다면 러시아가 협상으로 더 기우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동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전황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뷰 3줄 요약]● 1500억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원조를 넘어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라는 외교·안보 전략과 맞물려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과 나토 상호운용성 논란은 ‘우크라 지원’ 등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 비용을 보여줬다.● 앞으로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북러 관계도 관리하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한·나토 방산협력 제안과 우크라 지원 발표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대에서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기여 정책의 연장선 성격이다. 액수도 한국 경제 규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배제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했다. 무기체계를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나토 무대에서 한국의 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 제안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연달아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넘지 못한 나토 장벽이 대통령의 제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아닌 독일이 선정된 직후 나온 것이다. 캐나다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성능과 납기에서 강점을 인정받고도 ‘나토 상호운용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거론돼 왔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단순 인도적 차원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우크라 전쟁 이후 나토와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가 확대됐다. 대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발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탈락 후 나온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과 한 묶음이다. 세계 방산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첫 번째 ‘입장료’ 성격이 짙다. 우크라 외교장관, DMZ서 한국 ‘이해당사자’ 상정이런 변화와 요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이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는 11년 만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방한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그곳에서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으로 한반도와 유럽이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묶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 역사적인 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과 물리적으로 연결됐다”는 발언은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당사자로 상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는 안보를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장에서 검증된 드론·전자전 경험을 내세워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하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했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몸값’ 높이기…협상 지렛대로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아산정책연구원 비공개 면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포로 다수 석방을 조건으로 북한군 포로 2명의 인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수천명과 북한군 하급 병사 2명을 맞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정치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수출 및 지원·재건 참여 문제를 북한군 송환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K-방산의 나토 시장 입성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입장료’를 치를수록, 북러 등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청구서’도 두꺼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북러는 군사협력과 신안보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와 대러 제재 동참 축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쪽에서 나토·EU·우크라가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북러가 제재 완화·대러 거리두기를 맞청구하는 모양새다. 나토와 북러 사이,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한국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이는 대러·대북 관계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서방에는 위험을 함께 감수하지 않으면서 시장 접근만 원하는 나라로 비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리스크를 나누는 파트너가 아닌 최소 비용만 내고 관망하는 국가로 인식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좌석은 뒤로 밀린다. 대우크라이나 1500억원 지원은 이런 딜레마 위에서 한국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신호에 가깝다. 한반도와 유럽이 연결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응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K-방산의 미래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나토 방산 협력, 대러 관계 관리 등 외교 의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시 손에 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납기 경쟁력은 이미 여러 해외 사업에서 검증됐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 역시 국제인도법 원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이 수단들을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활용하느냐다. 나토와의 협력을 넓히면서도 북러와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기체 개발을 마치고 양산과 수출 단계로 들어섰지만, 핵심 동력원인 엔진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 현재 KF-21 블록 1·2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F414 엔진이 들어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지만 핵심 기술과 원천 권리는 미국 업체가 쥐고 있다. 이 때문에 제3국 수출이나 성능 개량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통제와 협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과 수출관리규정(EAR) 등을 통해 첨단 군사기술 이전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KF-21이 수출 시장을 넓히려면 기체뿐 아니라 엔진에서도 독자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먼저 무인기용 엔진부터 기술 축적에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시제품을 공개했다. 국내 방산업계가 미사일용 단수명 엔진을 개발·양산한 적은 있지만, 수천 시간 이상 운용하는 장수명 항공엔진 시제품을 완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엔진은 현재 조립을 마치고 지상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앞으로 KF-21과 함께 정찰·전자전·공격 임무를 수행할 저피탐 무인편대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은 장시간 감시·정찰 임무를 맡는 중고도무인기(MUAV)에 적용한다. 무인기 엔진에서 전투기 엔진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2034∼2035년,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2036년쯤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기적인 부품 국산화율 목표는 85%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확보한 설계·해석·소재·제작 기술을 더 큰 엔진 개발로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1만 파운드급과 2만 4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사업에도 참여한다. 특히 2만 4000파운드급 ‘첨단항공엔진’은 미래 KF-21 개량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KF-21이 스텔스형으로 발전하면 내부 무장창과 각종 전자장비를 추가해야 한다. 기체 중량과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F414만으로는 요구 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산 첨단엔진을 확보하면 추력과 전력 생산 능력을 기체 개량 방향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여유도 확보할 수 있다. 무인편대기용 엔진 개발로 기반 기술을 쌓은 뒤 더 높은 추력의 전투기용 엔진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수출 자율성 높이지만 2041년까지 장기전 정부는 2041년까지 유인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장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첨단항공엔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추진 심사를 받고 있다. 저피탐 정찰용 무인기 등에 사용할 1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올해 본사업 착수를 목표로 한다.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KF-21 수출과 성능 개량 과정에서 자율성이 커진다. 해외 업체의 승인과 공급 일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국 요구에 맞춘 개량과 후속 지원도 한층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엔진 국산화가 미국 수출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KF-21에는 엔진 외에도 여러 해외 기술과 부품이 들어간다. 현재 수출형 KF-21 역시 당분간 F414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엔진은 항공산업의 자립도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다. 전투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GE와 프랫앤휘트니(P&W), 롤스로이스 등 글로벌 3사가 유인기 엔진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항공엔진 분야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와 함께 개발을 마쳤거나 현재 개발 중인 엔진도 12종에 이른다. KF-21이 진정한 국산 전투기로 자리 잡으려면 기체를 넘어 심장까지 독자 기술로 채워야 한다. 무인기용 장수명 엔진 시제품 공개는 그 장기전의 첫 관문을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과 경쟁하는 독일은 이번 수주전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한화오션과 경쟁하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사업장을 방문해 “독일 연방정부 전체가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 성사를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 역시 “우리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독일 측은 낙관론의 배경으로 독일의 제공하는 최고 품질의 생산 능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간 해군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꼽았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이번 사업이 성사될 경우 “나토 동맹국 간에 체결된 재래식 잠수함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계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50대 50 상황”독일이 승리를 자신하는 반면 한국은 현재 한화오션과 TKMS의 수주전 승리 확률이 50대 50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고, 그쪽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쟁 중인 TKMS와는) 50대 50 정도의 상황”이라며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고, 그쪽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난 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수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과 독일의 ‘기대치’ 차이나는 이유방산업계는 한국과 독일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초반 당시만해도 한국이 훨씬 뒤처지고 있다고 내다봤지만 CPSP를 따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이 쏟아지면서 승산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수주전이 잠수함 성능뿐 아니라 산업협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따지는 종합 경쟁 성격을 띠는 만큼 한국 원팀의 수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은 한화 등을 주축으로 캐나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구축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수조 원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 확대 계획을, HD건설기계는 캐나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관련 협력 등을 제안했다. 단순 잠수함 협력을 넘어 방산과 첨단 제조, 에너지에 더해 우주 항공까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독일 측의 낙관론이 거세진 이유 중 하나는 선정 발표 시기로 해석된다. 현지에서는 발표 시점을 오는 6일로 예상하는 가운데 카니 총리가 다음 날 곧장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직전 발표가 결국 나토 회원국인 독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고르면 유럽 방산 협력과 나토 결속 강화라는 메시지를 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그럼에도 발표 시점만으로 특정 업체의 우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캐나다 입장에선 독일을 선택하면 유럽·나토 협력 강화를, 한국을 선택하면 인도·태평양 진출 확대라는 서로 다른 전략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유력 매체 오타와 시티즌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방산·안보 협력 확대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TKMS 자회사 해킹 사건도 영향 미칠 듯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벌여 온 한화오션과 TKMS 중 한국 측이 유리할 만한 ‘이벤트’도 있었다. 독일 경제 주간지 비르트샤프츠보헤의 지난달 10일 보도에 따르면 TKMS의 내부 기밀 커뮤니케이션 자회사 한 곳의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몸값 요구)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TKMS는 유출된 중요 데이터는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은 기술 보호 능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비르트샤프츠보헤는 “TKMS 계열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내부 데이터가 해커들에게 탈취됐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캐나다가 보안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실제 유출 데이터의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방산업체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 조달 당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보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키워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캐나다는 잠수함 운용 과정에서 한국과 독일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업자에 설계도면, 전투체계, 유지보수 자료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맡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사건이 기술 이전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하는 캐나다 조달청의 심사 과정에서 독일에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에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독일 경제 주간지 비르트샤프츠보헤의 지난달 10일 보도에 따르면 TKMS의 내부 기밀 커뮤니케이션 자회사 한 곳의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몸값 요구)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는지와 유출 규모는 조사 중이다. TKMS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기술 보호 능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비르트샤프츠보헤는 “TKMS 계열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내부 데이터가 해커들에게 탈취됐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캐나다가 보안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실제 유출 데이터의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방산업체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 조달 당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보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키워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캐나다는 잠수함 운용 과정에서 한국과 독일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업자에 설계도면, 전투체계, 유지보수 자료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맡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사건이 기술 이전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하는 캐나다 조달청의 심사 과정에서 독일에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캐나다 60조원 사업 발표 지연”한편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최종 협상자 발표는 이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전으로 연기된 상태다. 이는 한국에 비교적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토가 캐나다에 미치는 외교적 변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탓에 한국이 아닌 경쟁 상대인 TKM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한 곳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쟁쟁한 잠수함 성능과 촘촘한 경제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캐나다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는다. 딜로이트 캐나다 이사이자 민간 국방·우주 정책 전문가인 댄 케리는 “아직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이유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잠수함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두 회사 모두 캐나다에 매우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제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50대 50 상황”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눈길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쏠린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고, 그쪽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쟁 중인 TKMS와는) 50대 50 정도의 상황”이라며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고, 그쪽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캐나다는 복수 사업자 선정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달 29일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비용 증가와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잠수함 계약을 두 경쟁사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지난주 일본 방문 당시에도 그는 “어떤 종류의 함대든 이를 분할하면 여러 면에서 비용이 가중된다. 서로 다른 두 함대를 유지·보수하고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나라에든 더 복잡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장기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뒷배’로 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정치군사적협력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벨로우소프 장관이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언급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와 관련된 논의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고체연료 엔진 개발과 같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북한이 2024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이후 군사 협력이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잠수함)의 핵심 추진체계인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 퇴역 핵잠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확대,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확보 등 새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정찰위성이나 막바지에 이른 핵잠 건조 지원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간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및 부품 공급망 구축 등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구체적인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군사협력 사례는 현재까지는 북러 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몸값 키우기’란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압박에도 자신들의 핵 무력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지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유타이티드24는 키이우 경제대학의 율리아 파비츠카 교수와 JP모건 및 도이치뱅크 출신 은행가인 로만 술지크와 함께 러시아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전쟁에 든 비용을 산출했다. 키이우 경제대학이 집계한 러시아 공식 예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2025년까지 군사 및 안보 지출에 최소 50조 6000억 루블(한화 약 956조 원)을 배정했다. 연간 환율을 고려하면 약 5800억~6000억 달러(약 840조~870조 원)에 해당하며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더불어 이 추정치에는 기밀 예산 항목과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전쟁 비용이 제외돼 있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실제 지출액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전쟁 지출액은 공식 예산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러시아의 군사 지출은 본격적인 침공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1년 러시아는 군사 및 국내 안보에 최소 5조 6000억 루블(약 105조 7900억 원)을 할당했고, 이 수준은 2022년까지 유지됐다. 전쟁 첫해에는 6조 3000억 루블(약 119조 원)로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지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상했던 비용이다. 즉 점령과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거세게 반격하고 서방 국가가 대리전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의 국방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2023년 러시아의 군사 및 안보 지출은 총 8조 5000억 루블(약 160조 5700억 원)에 달했고, 2024년에는 13조 7000억 루블(약 259조 원)까지 치솟았다. 비용 증가는 전시 무기 생산의 거의 전량 투입, 병사들의 급여 및 보너스 인상, 전사자와 부상자 가족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리고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물류 부담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군사 및 안보 지출은 16조 6000억 루블(약 312조 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방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 수치가 16조 8000억 루블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더 이상 여분 현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차입과 내부 재분배를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예산에 더욱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언제까지 전쟁 비용 지불할 수 있나러시아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만큼 향후 1~2년 동안은 현재 수준의 군사비 지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핵심적인 제약 요인은 외환보유고의 고갈이다. 러시아 국부펀드의 유동성 자산은 2022년 초 이후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국가가 저축으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제한됐다. 파비츠카 교수는 “러시아는 이전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에서 올해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전쟁 초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줬던 완충 장치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술지크 은행가 역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 수완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수익과 전쟁 이전의 현금 보유고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지원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750억~1000억 달러의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를 지탱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다. 이 수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중에도 30개국에 무기 판매한 푸틴러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전쟁을 이어가면서도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이지 않은 또 다른 배경은 무기 판매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외 군사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2025년까지 30개국 이상에 군수품을 공급하고 무기 수출로 150억 달러(약 22조 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군사 기술 협력 체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방 국가들이 우리 파트너 국가들에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를 늦추고 차단하라는 압력은 갈수록 심화됐다”면서 “그럼에도 러시아의 수출 계약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됐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러시아 방산 기업의 현대화와 생산 능력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올해에는 수출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은 국가별 무기 공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무역 데이터와 국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의 무기 수출국들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국제 제재를 받거나 서방 방위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의 수출 수주 구성도 변화했다. 장갑차와 미사일 시스템 수출은 전쟁 이전 수준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나 전투기, 훈련기, 무인 항공기 및 우주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항공 관련 시스템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핵은 이미 있고, 이제는 쏘는 수단까지 바뀐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을 현대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밝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 등에 따르면 부다노우 국장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단일 방송 프로그램(텔레톤)에 출연해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보다는 이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투발수단의 현대화에 집중해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러시아의 협력은 이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에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만한 기술을 직접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러시아·북한·이란 3국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 중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 협력의 심화에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달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고급 무기체계와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단순히 재래식 탄약이나 병력만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군사력 전반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핵 운반체계 고도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차원을 넘는다. 핵 운반체계의 현대화란 기존의 노후한 이동식 발사대(TEL)나 액체연료 기반 미사일 대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밀유도 기술, 다탄두(MIRV) 탑재 능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 핵무기를 은밀하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보유한 기술을 북한이 이전받을 경우 이는 단순한 핵 보유국이 아닌 실전 운용 능력을 갖춘 핵전력 국가로의 도약을 뜻하며 한반도는 물론 인접 국가들의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도 지난달 보도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탄약이 러시아군 전체 사용량의 40%에 달한다”는 부다노우 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방 정보당국 역시 북한이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무기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왔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군사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협력 관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제 판치르 S-1 방공시스템이 평양에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북한군이 이를 직접 운용하기 위한 훈련에 착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ICBM·SLBM 확보 빨라질 수도…한반도 전략 균형 무너질 가능성”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을 현대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밝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 등에 따르면 부다노우 국장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단일 방송 프로그램(텔레톤)에 출연해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보다는 이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투발수단의 현대화에 집중해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러시아의 협력은 이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에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만한 기술을 직접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러시아·북한·이란 3국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 중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 협력의 심화에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달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고급 무기체계와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단순히 재래식 탄약이나 병력만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군사력 전반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핵 운반체계 고도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차원을 넘는다. 핵 운반체계의 현대화란 기존의 노후한 이동식 발사대(TEL)나 액체연료 기반 미사일 대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밀유도 기술, 다탄두(MIRV) 탑재 능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 핵무기를 은밀하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보유한 기술을 북한이 이전받을 경우 이는 단순한 핵 보유국이 아닌 실전 운용 능력을 갖춘 핵전력 국가로의 도약을 뜻하며 한반도는 물론 인접 국가들의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도 지난달 보도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탄약이 러시아군 전체 사용량의 40%에 달한다”는 부다노우 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방 정보당국 역시 북한이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무기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왔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군사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협력 관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제 판치르 S-1 방공시스템이 평양에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북한군이 이를 직접 운용하기 위한 훈련에 착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무기 ‘판치르 S-1’로 이미 평양 상공을 방어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GUR) 국장이 현지 공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도 지난달 29일 처음 발간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1대의 판치르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의 판치르는 대공 기관포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등을 결합한 러시아 대표 방공무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다이 별장에 배치된 최소 7대의 판치르와 같은 것이다. 이는 레이더 시스템을 토대로 순항미사일이나 드론, 항공기를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데 최신 버전의 경우 사거리는 40㎞ 이상이다. 추정 가격은 약 1500만 달러(약 203억 4300만원)로 알려졌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가 이미 평양에 배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북한의 판치르 도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직접 협력을 통해 현재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호(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줬다고 알려졌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공식 파병 대신 주민 개개인의 자원입대 형식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밀착관계 지속에 대한 거듭된 의지 표명 속에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무기 ‘판치르 S-1’로 이미 평양 상공을 방어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GUR) 국장이 현지 공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도 지난달 29일 처음 발간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1대의 판치르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의 판치르는 대공 기관포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등을 결합한 러시아 대표 방공무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다이 별장에 배치된 최소 7대의 판치르와 같은 것이다. 이는 레이더 시스템을 토대로 순항미사일이나 드론, 항공기를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데 최신 버전의 경우 사거리는 40㎞ 이상이다. 추정 가격은 약 1500만 달러(약 203억 4300만원)로 알려졌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가 이미 평양에 배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북한의 판치르 도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직접 협력을 통해 현재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호(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줬다고 알려졌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공식 파병 대신 주민 개개인의 자원입대 형식으로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밀착관계 지속에 대한 거듭된 의지 표명 속에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