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수송·경계 등 5개로 용도 제한법 개정 없이 내각서 철폐 추진 가능‘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질의에도“말할 단계 아냐” 재검토 여지 남겨 前 주일 대만 대표 훈장 줘… 中 반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전후 금지돼 왔던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완전히 풀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2022년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일본이 평화 국가라는 전후 체제의 틀을 벗고 ‘군사 국가’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다섯 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 제한’을 연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선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공표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방위 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일부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했지만 ‘5유형’ 규정 때문에 살상 무기의 자유로운 수출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취임 3주 만에 이 규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법 개정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제한이 폐지될 경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7년 사토 총리가 국회에서 천명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관련 문서’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할지 묻는 말에 “지금은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핵추진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전날 전 주일 타이베이 대표(대만 대사 격)에게 훈장을 수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셰창팅 전 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은 사실을 두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잇단 친대만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문재인 주적’ 공세에 대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면서 “‘단세포’ 지도자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의 ‘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을 광활한 유라시아로 연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개발 사업자이다.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 시장을 넘어가는 ‘블루오션’이며. 교역과 민족공동체 경제권 구축의 상대”라며 북한에 대한 입장이 부처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기본전략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된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며 “대통령의 소임을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동일시여길 것이면, 이참에 바른정당은 당명을 바른‘군’(軍)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군’(軍)당으로 바꾸는 게 올바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어제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바른정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들이 대통령이 될 자격 운운하며 비판하고 있다.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 국방부장관 뽑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에서 왜 ‘북한주적론’이 대통령 자격의 쟁점이 되어야 하나?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게는 북한군이 주적이다. 이 점을 부인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군사적 견지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군의 주적으로 설정한다그런데 대통령의 직무가 국군통수권자에 국한되는가?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을 광활한 유라시아로 연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개발 사업자이다.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 시장을 넘어가는 ‘블루오션’이며. 교역과 민족공동체 경제권 구축의 상대이다.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기본전략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된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대통령의 소임을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동일시여길 것이면, 이참에 바른정당은 당명을 바른 ‘군’(軍)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군’(軍)당으로 바꾸는 게 올바를 것이다.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군사적 대응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단세포적인 대응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군사국가로 협소화시키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국가전략을 짜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너무나 복잡다기하다.‘단세포’ 지도자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의 ‘주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따른다. 통치자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사욕을 채운 소인배들의 역사상 예는 수없이 많다. 이 악폐는 인간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끊을 수 없다. 제도 혁신이 따라야 한다. 차제에 개헌을 통해 올바른 헌법 질서를 세우자. 권력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질서를 정립하여 강소국을 실현했던 스파르타의 헌법을 배우라. 수만명에 불과한 시민을 가진 스파르타는 강력한 정치적 안정 덕분에 그리스 최강의 군사국가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그 굳건한 토대는 전설적인 인물인 입법자 리쿠르고스가 기원전 8세기경 만든 헌법체제(Rhetra)였다. 아테네의 장군 크세노폰(BC 430?~355?)이 쓴 ‘라케다이몬 정체(政體)’와 플루타르코스(46?~120?)가 쓴 ‘비교열전’은 스파르타의 권력 구조의 특징을 잘 전하고 있다. 스파르타 정체의 힘은 이중삼중으로 설계된 견제와 균형의 질서에서 나온다. 우선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을 두었다. 세상에 한 하늘에 태양이 둘이라니! 전시에 한 명의 왕은 반드시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최전선에 나섰고, 남은 한 명은 내치를 맡았다. 평시에는 두 명의 왕이 협의하여 국정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스파르타는 순수한 왕정국가는 아니었다. 3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Apela)와 60세 이상의 원로 28명으로 구성된 원로원(Gerousia), 5명의 행정 감독관(Ephoroi)에게 통치 권력을 고루 분산한 혼합정체였다. 왕정과 민주정, 과두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창안한 근대의 입헌군주정과 유사한 제도다. 플라톤(BC 427~347)은 ‘법률’에서 스파르타의 게루시아를 “왕이 가진 전제성을 완화하고 공화국에 안녕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원로원은 “항상 중간에 서서 왕권을 침해하려는 저항 세력이 생기면 왕의 편이 되어주고, 한편으로는 왕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만약 민중이 잘못된 안건에 찬성할 경우, 왕과 원로원은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모든 행정을 집행했던 에포로이의 영향은 막강했다. 선전포고와 평화협정의 결정까지 이들이 좌우했다. 왕은 외교와 국방의 국사에서도 에포로이의 감독과 권고를 따라야 했다. 스파르타 헌법은 왕권이 독재로 흐르는 것을 민회와 직선된 에포로이를 통해 견제하고, 시민들이 우중정치로 흐를 때 원로원이 균형을 잡도록 했던 것이다. 민중의 폭주로 망한 아테네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로마인들이 스파르타의 헌법을 취한 배경이다. 로마 공화정은 두 명의 집정관, 원로원, 민회를 두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했다. 반복되는 권력 집중의 폐해로 고통받는 우리가 개헌의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도쿄 황성기특파원｜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조교수인 고하리 스스무(41)는 작년 11월 부산에서 값진 경험을 했다.자신의 제자들과 동서대 학생들이 한·일 두 나라의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10여명의 양국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아 시작된 토론은 금세 열기를 띠어갔다.일본 학생이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폐쇄적·배타적”이라고 비난하자,한국 학생은 “군사국가로의 회귀”,“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배타적”이라고 맞받아쳤다.다른 일본 학생은 “반일(反日)은 한국에서 ‘힘의 원천’”이라며 “역사교과서,야스쿠니 신사참배,종군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한국은 ‘과거’를 꺼내 일본을 때림으로써 민족적 우위의 쾌감을 얻어왔다.”고 주장했다.이를 듣던 한국 학생은 “힘의 원천이라든가,쾌감이라는 표현은 웃긴다.사실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토론은 갈수록 과열돼 분위기가 한때 험악해지기도 했다.하지만 토론이 끝난 뒤 어떤 일본 학생은 “서로 가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공개된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감상을 털어놓았다.뒤풀이에 간 이들은 뜨거웠던 토론은 깡그리 잊은 듯 얘기꽃을 피웠다. 고하리 교수는 “두 나라의 20대들이 역사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치인이나 반일감정을 때에 따라 이용하는 한국 수구파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세련돼 있었다.”고 당시의 느낌을 들려준다.그는 “독도(일본명 竹島·다케시마)나 동해(일본해)의 명칭,일본의 우경화,교과서 문제 등 우호나 교류의 장에서는 터부시해 온 얘기를 앞으로는 거부하지 않고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美·中 양대국 틈서 공동이익 추구해야 한국과 일본의 주역인 3040세대,그들은 전쟁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똑같다.그러나 한국쪽이 민주화를 이룬 성공체험이 있다면,일본쪽은 70년대 파산한 학생운동을 보고 자라며 좌파적·진보적 활동의 무의미함을 실감한 세대이다. 한국쪽이 사회에 진출한 90년대 들어서 가까스로 성장의 과실을 누리기 시작했다면,일본쪽은 정점에 달했던 80년대 중반의 ‘재팬 넘버 원’을 맛보다,거품경제가 붕괴되고 ‘잃어버린 10년’,좌절의 90년대를 보냈다. 반일감정이 옅어지는 대신 북한을 의식하고,반미를 비롯한 민족주의 성향이 짙어진 한국의 3040,이전 세대와 달리 식민지배에 ‘빚’이 없고,싹트는 내셔널리즘 속에서 국가를 인식하기 시작한 일본의 3040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을까. 한국의 386세대 국회의원들과 교류가 두터운 고바야시 유타카(39·참의원) 의원은 이렇게 제시한다. “정치도 경제도 글로벌화해 가는 시대에서 두 나라가 반목하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FTA(자유무역협정)문제만 해도,중국과 맞설 때 양국이 제각기 싸우는 것과 공동운명체로 싸우는 것,어느 쪽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하면 해답은 보일 것이다.” 중국의 위협에 한·일이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은 평론가 미야자키 데쓰야(41)도 마찬가지다.“일본이 영토확장에 야심이 있다거나,전쟁국가가 된다는 것은 망상이다.한국이 따뜻한 눈길로 봐줬으면 한다.미·중 양대국에 낀 일본과 한국이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미야자키) 그러나 새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이상과 목표에도 불구하고,신보수 일본인들의 역사인식,대 한국관에는 적지 않은 거리와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주재원인 한국인 A(40)씨는 술친구인 일본 신문기자(38)에게서 들은 얘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김치나 감자탕은 물론 한국 영화도 좋아하는 그 친구와 한·일관계에 대해 가볍게 토론하던 중의 일이었다.“1910년의 한일합방은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던 당시 역사의 필연이었다.” 친구의 이런 말에 A씨는 취기가 달아났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아소 타로 전 자민당 간사장)거나 ‘조선인이 한일합방을 바랐다.’(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망언은 비난하면서도 그들 망언의 주인공과 비슷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인 친구에게 벽을 느꼈다.”(A씨) 지난해 한국인 무비자 특구를 일본 정부에 신청한 기쿠치(菊池)시는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무비자가 실시되면 일본에서의 한국인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밑도끝도 없는 음해성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일본인도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기는 마찬가지다.경찰 공무원인 가와무라(37·가명)는 지난해 11월 어학연수를 하던 한국에서 난처한 체험을 했다.첫 대면한 한국인으로부터 “당신이 한국사람인지,일본사람인지를 가리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독도는 어느나라 땅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대답했던 그는 “역시 일본사람”이라며 그 한국인에게서 무안을 당했다. 한국쪽이 내셔널리즘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도 적지 않다.도요가쿠엔대학 전임강사인 사쿠라다 준(38)은 “지금 한국이야말로 전전의 일본 같은 내셔널리즘 과잉이 아닌가.”고 주장한다.“한국인이 일본에 대항의식을 갖고 접해 올 때 어색한 감정을 갖는 일본인이 많다.”(사쿠라다) ●젊은세대 한·일관계 큰 굴절 없어 생각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도 고바야시 의원은 두 나라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한다.“먼저 (망언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만일 야스쿠니 참배나 역사교과서 문제로 마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원만히해결할 수 있는 신뢰조치를 한·일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야 한다.”(고바야시) 그 조치의 좋은 사례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나,한·일 FTA교섭을 꼽는다. 일본 팝음악에 빠진 한국의 젊은이들을 취재해 ‘좋아해서는 안되는 나라’라는 책을 써낸 간노 도모코(40)는 한·일관계가 ‘제2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본다.그 증거로 일본 언론에 한국 386세대와 관련된 기사가 늘어난 점을 꼽는다.“한국의 중추가 새 세대로 자리잡았다고 일본의 동세대가 의식하기 시작했다.”(간노) “2002년 월드컵,영화,드라마,음악 같은 양국문화의 유입으로 젊은 세대의 한·일관계에는 큰 굴절이 없다.”고 분석하는 그는 “사고방식이 다른 점을 피부로 느끼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양국관계가 바뀌어갈 전조”라고 내다봤다. marry04@ ■이종원 릿쿄大 교수 진단 ｜도쿄 황성기특파원｜릿쿄대학의 이종원(李鍾元) 교수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당장은 위험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반드시 과거회귀는 아니지만 젊은세대들은 체계적 논리나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탈역사적 내셔널리즘이어서 낡은 역사,낡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일부 정치적 의도에 쉽게 동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서 내셔널리즘을 찾는다면. -과거 세대가 역사 대 반역사의 구도라면,젊은 세대는 한 마디로 탈역사이다.역사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한일합방을 ‘힘의 정치’에 의한 역사라고 쉽게 말해버린다.그렇다고 역사를 미화한다는 의식도 없다.일종의 중립적 태도다.이전 세대처럼 한국을 깔본다거나 전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도 없다. 한국을 역사적 구조에서 보지 않고,평면적·단락적으로 보는 세대가 늘었다.분명한 시대변화이지만 그래서 혼란스럽게 한다. 신·구 내셔널리즘의 관계는. -얽혀 있다.신 내셔널리즘이 명확한 사고구조나 언어표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표현은 히노마루(국기),기미가요(국가) 같은 옛것을 쓴다.보수정치가 전략적·정치적 동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의 내셔널리즘에 낡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있다.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내셔널리즘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객관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것들은 위험하고 공격적이고,배타적이고,우파적인 대내외 정책과 맞물려 있다. 새 세대에도 양면이 있을 텐데. -긍정·부정 양면이 있다.한국,한국문화에 대해 편견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일관된 체계가 없으니까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는 전전회귀형 내셔널리즘에 쉽게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30∼50대,특히 40대 이후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를 좋아한다.언론·학계도 그렇다.젊은 세대들은 다나카 야스히로 나가노 지사 같은 혁신파를 지지하면서도 이시하라에게도 친밀감을 표시한다. 한국 젊은세대의 내셔널리즘이라면. -월드컵에서의 붉은 악마를 한국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흔히 예로 들면서 더불어 반미를 꼽는다.그것은 일본의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단순화시키면 아시아가 1945년 이후 정치·경제적 성장,민주화를 이루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발견했다.미국·유럽·일본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지 않는 세대가 중국이건,한국이건 나오고 있다. 한·일 내셔널리즘의 틀린 점이라면. -아시아 전체가 유럽과 미국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추세인데,과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일본만 1990년대 경제침체로 좌절했다.그래서 과민해졌다.내셔널리즘은 자신감이 넘칠 때는 개방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배타적이고,히스테리컬해지고,병리적이 된다. 한국도 세계화라든가,고구려붐이라는 국토회복운동 같은 내셔널리즘적인 현상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다.한국쪽은 자기정체성은 강하지만,반면 글로벌하고 동아시아를 얘기한다.젊은이들의 국가별 호감도 조사에서 1위 일본,2위 북한,3위 중국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다. ●이종원 교수는 1953년 대구출생.민청학련 사건으로 서울대를 중퇴한 뒤 일본으로 건너와 도쿄대서 법학박사.도호쿠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직(법학부).저서로는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이끌리는 불순한 중국학계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구려를 넘어 고조선까지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고구려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국책사업,이른바 ‘동북공정’에 한국 학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섰다.9일 오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학술발표회’.한국고대사학회,한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련 17개 학회가 모여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시도를 한목소리로 성토하는 한편 거국적인 공동대응과 남북공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모임은 그동안 학회 혹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학자들이 실천적인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모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에 대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심포지엄에 들어간 학자들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허구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참석자들은 일단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바탕을 둔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족을 중심으로 57개의 소수민족을 같은 테두리에 넣으려는 큰 목적아래 남북통일 후 불거질 영토문제에 쐐기를 박으려는 사전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학계는 중국 ‘동북공정’의 요체를 ▲고구려인의 뿌리는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고구려 건국지역 및 기본 관할범위가 중국 경내이고 ▲고구려는 중원 왕조의 책봉을 받은 종속관계로 정리했다.따라서 ▲수·당의 고구려 원정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변방 할거세력 통제이며 ▲고구려 멸망 이후 대다수 유민이 한족(漢族)으로 편입했으며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가 아니며 역사적 연속성·상관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우리민족은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농경을 영위하던 예맥족과 한족을 근간으로 형성되었고,이들은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 각지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이루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으로 정립되었고,통일신라와 발해를 거쳐 고려로 통합되었다.”며 중국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학술발표회를 마친 뒤 기존 한국고대사학회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위원회’를 모든 학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책위로 확대 개편해 정부 차원의 공식 대책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과 여론 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kimus@ ■“北 고분군 세계유산 등록 적극 지원을” 학술대회에서 가장 첨예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역시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내년 6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릴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에 북한이 제출한 평양의 고구려 고분군과 중국의 지안(集安)지역 고구려 유적이 함께 등록신청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고분군이 열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북한 고분군의 등록을 위해 남한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무엇보다 남한측이 기술 및 재정 지원과 함께 문화유산위원회에 고구려 고분군의 정체성과 고유 문화성을 적극 알려야 하는 것으로 집약했다. 북한 고분군이 배제된 채 중국의 고구려 유적만 등록될 경우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표가 그대로 달성되는 셈.고구려 역사의 중국사 편입에 지금보다 훨씬 힘이 실리게 된다. 우선 중국이 지안 일대의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은 여건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따라서 고분군,특히 벽화고분에 대한 항온·항습 처리 등을 위해 북한에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며 아울러 주변 정리사업을 북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기자 ■주요 발제 요약 ●최광식 고려대 교수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워 소수민족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동북지방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1년 한국 국회에서 재중동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특히 2001년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신청하자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기획해 추진한 것이다.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발해사와 고조선사까지 왜곡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2000년밖에 되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한강 이남에 국한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으며 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따라서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고대 동북아시아에 관한 역사와 지리 및 민족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구려의 역사는 남과 북 어느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이므로 남북공조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를 지켜낸다면 남북공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공석구 한밭대 교수 중국학계가 고구려사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다.그런데 중국,북한에 각기 나뉘어져 있는 고구려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국학계는 논리적 문제점을 드러냈다.중국학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방안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방안도 고위금용(古爲今用·옛것을 왜곡해 오늘에 활용한다는 뜻)의 시각 하에서 당시의 고구려사를 편입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만주지방의 고구려사는 중국의 영토 안에서 건국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할거정권이 세운 지방사로서 파악하고 있다(통일적다민족국가론).따라서 현재 북한 영토 안에 있었던 고구려사,즉 평양천도 이후의 고구려사는 과거 고대중국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결국 중국학계는 역사인식의 근본적인 바탕으로 내세운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의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폐기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현재를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현 중국 영토 안에 존재하였던 고구려사를 인식하는 시각마저도 사료의 자의적인 해석과 무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박경철 강남대 교수 고구려는 국가형성기 이래 환경적 여건의 취약성을 군사적 팽창정책으로 상쇄하면서 전형적인 ‘전제적 군사국가’를 지향했다. AD 4세기 말 이래 하나의 왕국의 단계로 넘어서서,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적 지배구조에 입각한 다종족국가로 웅비하였다. 고구려는 국초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한 군사적 팽창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천하지뇌(天下之腦)’에 해당하는 동몽고 문제에 접근하여 독자적 생존권과 패권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대륙정책을 관철해나가고자 했다.그러나 수·당제국은 중국 중심의 일원적 지배질서에 입각하여 안보를 보장하려는 세계정책을 강행하려 했다.곧 고구려와 수·당의 70년 전쟁은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수·당의 세계정책이 정면충돌하면서 빚어낸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다. 그럼에도 중국학자들은 수·당이 고구려에 보낸 조서(詔書)를 근거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서의 상투성과 수사성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적 역사인식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모든 자료들은 고구려의 수·당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조차 책봉·조공제도가 가동되고 있었음을 적시하고 있다.화이론과 책봉·조공론이 갖는 허구성의 일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임기환 한신대 학술원 연구원 중국 역사학계는 고구려가 시종일관 중원 왕조와 종속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그 근거로 조공·책봉 관계를 들고 있다.고구려왕이 책봉을 받았다는 것은 곧 중원 정권의 관리임을 뜻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책봉의 형식만 글자 그대로 해석할 뿐이지,책봉의 역사적 성격은 간과하고 있다. 사실 조공·책봉 관계는 중외(中外)관계의 한 유형이며,중국적 세계질서를 규정하는 양식의 하나이다.특히 남북조시대 중국세력이 분열되어 주변국가에 대한 규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책봉·조공은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책봉·조공제는 당시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적용된 외교형식이기 때문에,유독 고구려만 이를 근거로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기도 하다.중국이 백제나 신라,왜 등과 맺은 책봉·조공 관계와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구려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책봉국이지만,독자적으로 자신의 세력권 안에 여러 국가나 세력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며,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다.중국학계와 같이 중원 왕조의 신속국(臣屬國)이란 해석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관념이다. 정리 서동철기자 dcsuh@

북·미의 핵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북핵 문제가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때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긴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북핵 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띤,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다. 북·미의 핵 갈등은 협상에 임하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이를 포기해야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문제시하는 ‘우려사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의 산물’로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면 해소된다고 밝혀왔다. 이와 같이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세계전략에 따라 북한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카드를 활용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우려사항 해소’ 요구와 북한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및 체제보장’ 요구의 일괄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미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등 이른바 ‘동시행동의 원칙’을 적용하면 북·미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그런데 북한은 왜 먼저 핵포기 선언을 할 수 없고,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일까. 북핵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북한이 먼저 핵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시대 기본 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군사국가’이기 때문에 선 핵포기는 곧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군사국가에서 항복은 정권의 정당성 위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북한은 먼저 핵포기 선언을 할 수 없고,미국이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3자회담 등에서 제안한 단계별 일괄타결 요구에 대해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한·미·일 3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대화와 압력의 병행원칙’에 입각한 북핵 해법과 함께 마약 밀거래 차단 등 대북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3자회담에서 미국에 핵보유를 시인한 것은 거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미국이 다자대화는 하되 대가를 지불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미국은 북한이 한국,일본이 참가하는 5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사업 중단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불가침조약 대신에 선 핵개발 포기 등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미국은 경제위기의 심화,일련의 정책정환 실패에 따른 리더십 위기 등 북한의 내부 사정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보상을 제공하는,그 어떤 협상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북 압박을 통한 ‘정권교체’를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미국의 대북전략에 우리 정부가 이른바 북핵 조기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해야 할지,아니면 독자적인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북핵에 대한 공개 비판,‘추가적 조치 검토’ 시사,남북관계 속도조절 의지 표명,대북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 강조 등 공세적 자세를 취해왔다. 이제 우리 정부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국제공조를 강화하며 공세적 대북 압박 등 ‘선의의 무시정책’을 추진할지,아니면 핵문제와 남북 현안을 분리해 ‘포용정책’을 가속화할지 선택해야 한다.정부는 북핵의 조기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되,북핵 문제의 구조적·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등 대북정책의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동국대교수 북한학

휴전 이후 남북한간 최대의 교전이었던 이른바 ‘연평해전’이후 잠잠했던 서해 바다에서 3년만에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다시 발생함으로써 또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교전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여 동안 불안정하게 지속해왔던 남북화해협력 노력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남측에서 월드컵 열기가 무르익고,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재개될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서해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동기와 의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번 교전은 ‘연평해전’의 연장선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99년 6월의 서해교전에서 참패한 북한 해군이 언젠가는 ‘보복을 통한 명예회복’을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그러나 북한 해군은 전투력 열세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화해의 진전 등으로 보복 시기를 늦춰오다가 이번에 보복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시대의 기본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면서 ‘사상·군사우선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통치구호를 제시하고 군사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군사국가’인 북한에서의 패전은 최고지도자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다.따라서 북한당국은 서해교전 패배 이후 침몰된 선박과 승무원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놓고 역으로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선전해 왔다.북한군은 ‘1년내 보복의지’를 거듭 다짐하면서훈련을 강화해 왔지만 남북간 전력격차에 따른 역부족을 절감하고 무력사용보다는 새로운 ‘해상분계선’(1999년 9월)과 ‘통행수로’(2000년 3월)를 선포하고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주력해 왔다.이번 교전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NLL 고수냐,무력화냐를 둘러싼 분쟁으로 볼 수 있다. 둘째,꽃게잡이철에 다시 서해교전이 벌어진 것은 서해 황금어장의 영유권을 노린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은 관광객 감소에 따른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유예,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일본의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로 무기수출,마약 밀거래 등을 통한 외화 획득의 어려움으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이번 서해교전도 결국 북한의 경제난에따른 사활을 건 꽃게잡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셋째,북한 해군의 서해도발은 북한 지도부의 ‘계획된 도발’이기보다는 북한 군부의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생각된다.국내외 정세에 많은 정보를 가진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미국 특사를 수용하면서 금강산댐 수위조절,월드컵의 한국경기 중계,박근혜(朴槿惠) 의원을 통한 남북합의사항 이행의지 표명,민간교류 지속등 대화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그러나 정보가 통제된 군부입장에서는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서해교전에서의 패배 설욕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차원에서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도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북한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따라서 북한의 ‘불량국가’이미지는 굳어지고 대외신인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동안 김대중(金大中)정부는 햇볕정책의 결과로 남북사이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그런데 이번 서해교전을 계기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햇볕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임기말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정치 역학상 여론을 무시하고 햇볕 일변도의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해교전 1년 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남북한 당국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북한은 분명히 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는 북한 지도부에 달렸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소장학자 33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평양학회는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북한의 현황 위기인가,기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서울평양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규(金東圭·63·북한학) 고려대 인문대학장은 12일 “통일문제는 정치일변도의 시각과 ‘적대 혹은 우호’의 편견에서 벗어나 각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서울평양학회는 지난해 12월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연구뿐 아니라 사회복지·문화예술·과학기술·국토관광·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다. 김 학장은 최근 미국의 강경한 대북한 태도에 대해 “9·11테러 이후 자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겠느냐.”면서 “태풍을 피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북한과 우리의 지혜”라고 역설했다.그러나 그는 지난 11일 연세대 송복(宋復)교수가 정년퇴임 고별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보수주의자’라는 등의 이유로 봉변을 당한 예를 들면서 “이념에 대한 소신을 지키는 것이 진보나 보수세력 모두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자신 스스로도 한때 기관원에게 끌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고,한총련 대학생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 학장은 동료교수 4∼5명과 함께 북측의 초청을 받아 평양 아리랑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20일 방북할 계획이다.다음달 5일에는 2차 통일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한편 14일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선군 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연구’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법제 연구’ ‘북한 경제의 변화 분석’ ‘북한의 사회통합 기제의 운영방식과 향후 전망’이 소주제로 다뤄진다. 김경운기자 kkwoon@

일본의 우경화-군사국가체제로의 질주는 우려한 대로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한국정부로 말하면 김대중대통령이 취임초 일본방문에 앞서 이미 몇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다. 일본과 우호협력은 하되,1965년 한국 친일정권과 일본정부가 체결한 한일협정은 개정되어야 하고,한일 양국 협력은 21세기 평화와 민주를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협력이라고 하는당연한 태도 표명이다. 그런데 일본의 3당연합인 자민당 정권의 묵인하에 모리 전총리의 ‘천황중심의 신의 국가’라고 하는 정신하에 국수주의-군사국가로의 체제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마침내는 황국사관에 입각한 역사교과서 보급과 재무장 군사국가의 길을 트는 헌법개정 두가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일본지배층은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재기 부활하면서‘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 사죄가아니라,왜 패전했느냐 하는 실수와 과실을 두고 이를 갈고있다.이 점을 한국의 지도층 인사가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일본의 우경화는 미국이 냉전체제에서일본을 극동의‘헌병보조원’으로 내세우는 전략과 전술의 일환이다.여기서문제는 한국 친일파의 역할과 행실이다.친일파의 대부인 이승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이 한국문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주권침해에 대해한마디 말도 못하였다. 그러다가 친일파인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그것을 무조건 승인하였다.박정권하 친일파가 날뛰는 세상에서 한일의원연맹,한일문화교류,한일합작투자,한일문화인친선이다 해서 친일파와 그 아류들의 얼빠진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어 왔다.그들은 결국 오늘날 일본 우경화-반동화 무드를 방조한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자행해 왔다. 지금 일본정부가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고대사 부분두 군데 정도를 겉치레로 고치는 시늉을 하고 더 손을 못댄다고‘오리발’을 내밀고 있다.일본정부로선 배짱이고 이미 예정된 개헌을 목표로 한 수순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재무장-군사력 강화와 군사국가로서 해외진출은 미국의 보조원으로서 미국의 묵인과 격려를 받고 있다(미일안보조약 및 방위지침법).무엇보다 일본지배층은 정치적으로 눈을 뜬 시민이 주역이 되는 민주정치를 해갈 의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그들의 마지막 요술방망이는 황국사관인 것이다. 우리 사정도 일본보다 날 것은 없다.한국을 지배해 온 친일파 기득권층은 결국 일본 보수수구세력의 동반자이다.아니 차라리 그 주구나 머슴 정도일 것이다.해방후에도 정신적으로나 실제로나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연명하며 이득을챙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점을 새삼각성하며 그러한 부패 수구부류의 민주반혁,평화유린,민족불화의 씨를 심어주는 추태를 쓸어버리는 일대 계몽과 시민투쟁을 벌여야 한다. 팔짱을 낀 채 방관하면 우민이 되고역사의 범죄의 공범자의 대열에 서며,결국 낙오자가 된다는것을 왜 모르는가. 한상범 동국대 법학 교수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종합연구서’가 젊은 연구자에 의해 출간됐다.원고지 9,000여매에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김정일’(백산서당 펴냄)을 펴낸주인공은 이찬행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지난 94년 ‘인간 김정일,수령 김정일’을 내놓은 그는 최근 자료를 덧붙여 새 책으로 펴냈다. 책 첫머리에서는 김정일의 성장부터 현재까지를 사진 100여매로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연대기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궤적을 따라잡은 이 책은 종래의 김정일 연구서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과는 달리 순수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자가 탐구한 주안점은 김정일이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고,또 어떤 과정을 거쳐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하였으며,이후어떤 정치를 폈는가 하는 대목이다.그는 몇몇 기존 학설을비판한다.대표적으로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에 대한이견인 ‘소련출생설’을 주장하는 국내외 학계와 일부언론의 보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저자는 김정일이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실력자가아니라 60년대 이후 줄기차게 후계자수업을 받아온 ‘준비된 지도자’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김정일이 1964년 대학졸업과 동시에 당중앙위원회에서 당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령제체’확립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정일이 유일후계자로 결정된 과정과 관련,“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사상에서 ‘수령’이 영도권을 계승했다”고 밝히고,“이후 90년대들어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이 되면서 군·정(政)의 영도권을,그리고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당의 영도권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시대’를 맞아 북한이 “자본주의로의 개방,개혁은아니지만 주체식 사회주의 입장에서 다소 더디고 느리더라도 의미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한 저자는 90년대중반 이후 ‘선군(先軍)정치’로 지칭되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 대해 군사국가화, 군사정치 경향화 등으로 보는 일부 연구자들과는 달리 ‘수령체제의 확대·강화’로 해석하였다. 서문을 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자료의 섭렵,글의 구성에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60년대 이후의 북한현대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10만원. 정운현기자 jwh59@

군대 가는 것 돈 받고 빼 주는 비리가 여전하다는 것이 또 확인되었다.“군대는 힘 없고 돈 없는 집 아들이 간다”는 믿고 싶지 않은 말을 “이래도 못 믿어”하고 다그치는 양 가끔 불쑥 터진다.징모 업무 부정이 오랫동안 국방부의 원용수 준위와 박노항 원사에게 돈을 퍼부어 준 화수분이었음이 밝혀진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열 달 전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 참이다.이번에는구청과 병무청 직원,군의관들이 걸렸다. 병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군대 가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과 돈을 주고라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군대 가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고,부모가 안심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있게 해야만,이 고질병이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 있다. 이번에 당국이 조사해 발표한 것을 보면,청탁자들이 거의 모두 어머니들이다.우리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유난한 데가 있다.홀로 된 어머니가 삯바느질이나 행상을 해서 자식을 대학 공부까지 시킨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듣는다.이런 강한 어머니들이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들을 길러냈다.나라의 발전이 이 어머니들에게 힘입은 바 실로 크다.그러나,법을 어기는 모성애,이기심가득한 모성애는 기릴 바가 못된다. 남의 아들 다 가는 군대를 제 아들만 가게 하지 않으려고 저지르는 불법행위는 이기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위화감을 주는 행위며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1,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뇌물로 쓰고 아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머니는 못난 어머니인가. 군 복무하는 병사들 가운데 일부라도 “나는 힘 없고 돈 없어서 입대했다”고 생각한다면,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전력은 약해진다.이기적인 모성애의 발휘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적행위에까지 이르게 된다. 뇌물을 건넨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아이도 남편도 모르게 한 일”이라고말한다.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이다.그러나,모든 아들과 남편이 모르고만 있었을까.수천만원의 돈을 남편 몰래 쓸 수 있는 집안의 재력은 많은 사람이부러워할 만하다.심신이 멀쩡한데도 징병검사에서 자신이 떨어진 것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아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사후에 알려지더라도 가족의암묵적인 동의는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실천되었을 수 있다. 가족의 암묵적인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군대 빠지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사회 분위기로서확고하게 자리잡혀 있다면,어느 모성애가 자식 앞길 막는 일에 나설 것인가. 그런 분위기가 자리잡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군대 빠지면 예비군도 빠지는 등,손해는커녕 이득이 많은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물론,군대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선량한 젊은이가 억울하게 되지는 않도록 할 일이다. 아들들은 입대할 때 어머니 눈에 글썽이는 눈물을 본다.어머니 마음은 다같다.병영내 가학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힘써 생때같은 젊은이가 뜻밖의 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지난날의 군내 의문사 사건을 당국은 약속대로 분명하게 규명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이러면,어머니들의 근심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네 검이 짧으면 그만큼 앞으로 나서라”이런 강한 어머니들이 스파르타를 강국으로 만들었다.스파르타 같은 군사국가 시절도 아니고 스파르타 어머니들처럼 굳센 마음까지 필요한 것도 아니다.다만,어머니들이 아들 걱정을 너무 하지 않도록은 해 주어야 한다.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한 경우만 적발했다지만,힘으로 해결한 경우마저 철저히 적발해서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지난해 드러난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여론이 있었다.돈을 받은 이와 준 이는 예외 없이따끔하게 벌을 주고,불법적인 면제 혜택을 받은 젊은이는 사회 생활 내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공소 시효를 늘려 불법 면탈이 10년 뒤에 밝혀지더라도 즉각 입영시키든가 중벌해야 한다.그들이 끼치는 해악은 참으로 크다.

◎“3년은 유지”·“6개월 못버틴다” 다양 김일성 없는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권력계승은 일단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김정일체제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일본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적어도 2∼3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6개월 정도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있으며 길어도 금세기는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소차목정부) 게이오대교수=김정일체제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를 도입하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경제개방을 위해서는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김정일체제는 순조로운 권력계승후 2∼3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핵문제,경제난등 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3∼4년째쯤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김정일체제가 무너지면 북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다케사다 히데시(무정수사) 방위청 방위연구실장=김정일체제를 무너지기 쉬운 정권으로 보는 것은외부에서 본 시각이다.김정일은 지금까지의 정권운영방법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며 개방으로 전환하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없다.그는 초군사국가의 길을 걸으면 미사일 수출도 가능하여 경제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두만강 개발도 아주 부분적인 개방으로 제한할 것이다.김정일정권은 금세기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즈 하지메(이두견원) 시즈오카현립대부교수=김정일의 권력계승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그렇다고 국내적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김정일체제는 핵문제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화와 개방정책을 쓸 것인가 아니면 강경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한 채 출범하지 않으면 안된다.김정일이 어려운 과제를 단기간내에 극복하지 않으면 그의 앞날은 심각하다.첫 6개월이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핫토리 다미오(복부민부) 도쿄경제대교수=김정일체제는 빠르면 6개월이나 1년이내에,늦어도 2년내에는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보인다.김정일체제가 무너질 경우 북한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주건영동양학원대부교수=구소련이나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절대적 존재(김일성)가 죽으면 내정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상 2∼3년내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니시오카 쓰토무(서강력) 현대코리아 편집장=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데다 김정일은 인망이 없다.북한에는 91년부터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이제 내핍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권유지가 거의 불가능해 김정일체제는 6개월의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냉전청산 가속… 21국합훈 가능/동구권 나토 가입 촉진제 역할 유럽대륙이 명실공히 탈냉전시대로 들어서게 됐다.러시아가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에 서명함으로써 전유럽이 단일안보체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1월 클린턴 미대통령 등 나토 16개국 지도자들이 구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국을 대상으로 나토와의 「동반자 관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다가 최근 들어 전격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명을 마친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은 『대결보다는 협력이 우선』이라면서 『반세기에 걸친 군사적 냉전이후 유럽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 ▲유럽차원의 문제들과 연관된 정치·안보적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 협의와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안보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유럽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그리고 핵강국으로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과 책임에 걸맞게 폭넓고 발전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러시아가 그동안 서명에 주저했던 이유는 나토와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특별한 관계와 지위를 주장했기 때문인데 이번 협정문은 러시아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러시아가 또다시 동유럽을 장악하지 않을까하는 다른 유럽국가들의 우려를 고려해 적절한 균형을 맞추었다고 나토 관계자는 전했다. 러시아가 동반자관계에 참가함으로써 이제 회원국은 스웨덴,핀란드와 구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19개국을 포함해 21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이는 단순한 양적 팽창의 의미외에도 동유럽 최대의 군사국가이자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단일유럽을 구축하는데 필수요소로 여겨졌던 러시아의 참가로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가 비로소 제모습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동반자관계에의 가입이 군사적 안보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이는 나토가입을 열망하는 동구권을 간접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절충안으로서 나토와 바르샤바회원국간의 합동군사훈련실시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되 구체적인 안보공약은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떤 나라도 안보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러시아와 나토의 서명으로 무엇보다 그동안 러시아에 의해 나토가입에 제동이 걸려왔던 헝가리,폴란드,체코공화국 등에 청신호가 내려졌다.이들 국가는 특히 지난해말 러시아 총선에서 극우민족주의자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급부상하면서 러시아 팽창주의에 위협을 느끼고 나토의 안보우산 제공을 강력히 희망해왔었다.

◎최신예 방공체제등 첨단무장 우려/“자위대 해외파병 성사땐 강국 부상” 【도쿄 연합】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17일자 최신호에서 『일본 자위대는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극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까지 이뤄지면 세계적인 군사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일본의 교도통신이 15일 런던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디펜스지는 10페이지의 일본관계 특집을 다루는 가운데 이같이 경고하고 특히 일본 항공자위대는 극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공군력으로 최신예의 방공시스템,F­15 전투기,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데 이어 조기경보기(AWACS)를 곧 도입하는 등 공군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또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인도양·태평양의 깊숙한 곳까지 진출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안에 항공모함은 보유하지 않더라도 세계 6대 해군력을 지닌 국가 속에 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는 걸프전쟁 후 걸프해역에 소해정부대를 파견한 것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부품 장악… 군사잠재력 “가공”/내년 국방예산 4조엔… 세계3위 진입(해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다.일본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막대한 자금을 첨단무기구입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해 국내법을 고치고 있으며 주변국들로부터 양해를 얻어내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아시아의 주요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이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자위대 파견을 위한 새법안을 마련,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가이후 총리가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때도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에 관해 중국지도자들로부터 「묵시적 양해」를 얻어냈다. 강택민 중국공산당총서기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유엔이 새로운 국제질서와 국제분쟁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의 언론들은 강총서기의 이같은 발언을 중국이 일본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사실상 양해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가이후총리는 이번 중국방문에서도 『일본은 결코 이웃나라에 위협이 되는 군사대국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은 이미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방위청이 요구한 92년 국방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 5.4%가 늘어난 4조6천2백20억엔으로 미국·소련에 이은 세계 3위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FSX)는 「공상무기」에 가까운 최첨단 전투기가 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일본은 또 중기방위력정비계획(91∼95년) 기간중 12대 이상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구입,아시아 최강의 방공망을 구축하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의 무서운 잠재력은 일본의 최첨단기술이 세계군사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제작에서 일본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미국도 군사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이같은 놀라운 군사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에는 적지않은 장애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일본의 평화헌법은 침략행위를 금지하는등 군국주의 부활을 억제하고 있다.자위대도 침략을 받았을때 방위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소해정의 걸프만 파견은 자위대의 「전수방위」개념을 무너뜨렸다.일본은 더나아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적극화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평화의 깃발」은 그러나 아시아인들에게는 하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교포3세」문제 원만한 타결 확신”/“과거의 불행한 역사 깊이 반성” 『만나뵙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주재대사로 임명받아 서울에 가게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할 생각입니다』­야나기 겐이치(유건일)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말은 대단히 유창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사말 뿐이었고 사실은 지난 2월 주한대사로 발령받으면서부터 1주일에 2번씩 부인과 함께 외무성 어학연수소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부임을 앞두고 4일낮 일본외무성에서 주일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야나기 대사의 관심도 역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과 재일한국인3세의 법적지위 보장문제에 쏠려있는 듯,대단히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했다. 『노태통령의 방일은 일본측 사정으로 과거 2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시일내에 꼭 실현되도록 두 나라 정부당국이 현재 일정을 조정 중이나 아직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년간 한국과 일본은 좋은 협력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를 밑바탕으로 한일 두 나라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대통령의 일본방문은 중요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에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3세 문제에 대해서도 야나기대사는 『그 역사적 특성과 정주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내에서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갖고 노력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원폭피해자 보상,사할린 잔류동포 처우,무역적자의 해소,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문제 등 각 부문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성심성의껏」이라는 어휘를 7∼8번이나 반복했다.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지난 52년 외무성에 들어가 주영대사관1등서기관,주시애틀총영사,경제협력국장,파키스탄 및 호주대사를 역임한 그는 지난 83년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중회근강홍)당시 총리의 한국방문 때 공식수행원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72년이후 12년동안 한국과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일본의 방위력 증강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깊이 반성하면서 헌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군사국가가 되지 않도록 결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쿄=강수웅특파원〉

◎“「경제개혁」 속도가 소앞날 좌우”/대서방협력위한 합법적 기반 일단확보/러시아 농노체제 탈피,근대화추진해야/“연방 공중분해”위험도사린 민족문제에도 능동대응 필요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새로운 개정헌법 제127조에 따라 「소련국가」의 「소연방대통령」에 올랐다. 고르바초프가 권력구조를 바꾸고 재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능숙한 정치곡예 또는 예술을 보는 듯하다. 그리고 그 속도을 보는 듯하다. 그는 우선 일당독재의 핵심인 공산당과 고르바초프개혁에 저항하고 보수파가 웅거하고 있는 정치국을 격파하였다. 소련헌법6조가 보장하던 공산당의 권력핵인 「지도적 역할」,즉 일당독재권력을 대통령에게 이동시켰다. 고르바초프의 권력은 이미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과 미국의회의 권한,그리고 프랑스의 비상 대권을 합친것에 버금간다. 그는 소련의 권력적 상징과 실질상의 권력자가 되었다. 이번 권력구조개편은 서방측의 소련접근에 가장 큰 장애였던 고르바초프의 실각의 불안을 일단씻고 고르바초프가 서방과의 협력을 할수 있는 권력적인「적법성」의 기반을 확고히 과시하게됐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고르바초프의 최대의 적은 서방이 아니었다. 그의 적은 소련내의 공산당통치의 타성에 젖은 특권계급이라는 보수파였으며 스탈린36년과 브레즈네프20년의 통치에서 인간성을 잃고 공산통치의 최면에 걸려있는 소련인민대중이었다. 또하나의 적은 소련의 돌이킬수 없게 보이는 경제적 낙후인 것이다. 이제 고르바초프대통령은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인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내외의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고르바초프권력은 이제 소련연방을 공중분해시킬 위험성이 있는 민족문제와 고르바초프이래 도리어 후퇴한 소련인민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경제개혁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미 소련의 중앙아시아의 소련회교도 민족문제나 코카서스 민족문제,나아가서 발트3국문제등은 소연방분해의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었다. 이유는 소연방의 민족문제가 이미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때에 중앙아시아회교도에 속하는 소련군부대를 일차 투입하였으나 이들은 싸움할 생각은 않고 코란성경책을 사가지고 고향갈 생각만 하였기에 2주만에 그지역의 종족이 아닌 타타르족으로 신속히 교체하였던 것이 그 예였다. 국경을 트고 종족적으로 통합하려는 소연방문제는 지금은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산돼 가는 소연방의 위기인 것이다. 소련이 민족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리투아니아에 서 보듯이 공산당과 정치국의 붕괴로 권력적인 연방이탈을 막을 권력적인 수단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비상대권을 갖고 연방이탈을 막을 합법적인 수단을 갖게된 것이다. 대통령이 된 고르바초프는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헌법127조2항)을 갖고 있는 이상 연방이탈을 대내차원에서 억지할 수 있는 정치적 방법이 생긴 것이다. 물론 국내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에 완강한 저항세력이었던 특권계급을 억압하고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력이 생겼음은 말할필요도 없다. 보수파의 집결체이었던 공산당에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었기때문이다. 인민이 말을 안들을 때에는 특히 민족문제등에서 의견의 차이가 심각할때에는 최고회의의 개선(헌법127조2항16)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최고회의를 해산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권력재편성도 민족문제와 함께 본격적인 주문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인 소련의 경제재편성에 있는 것이다. 이미 고르바초프는 이를 위한 소유권법과 토지기본법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소유권법은 거의 자본주의체제의 사유재산제도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소련내의 외국인의 소유도 인정(소유권법 제4조1항)하고 있기까지 하다. 토지기본법에서는 종신점유물로 상속(토지기본법 제5조)도 허용하고 있다. 1917년볼셰비키혁명이래 가장혁명적인 고르바초프의 권력재편성을 고르바초프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라는 전통적 국가회복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 직면하는 러시아적 문제의 핵심은 차르때나 볼셰비키소비에트시대나 지금이나 러시아의 농노체제로부터 어떻게 근대화를 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권력의 기반은 소련의 군부에 의해서 전복될수 없다. 그 까닭은 단순히 고르바초프의 동생이 군의 핵심간부로서 KGB와 군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뿐만이 아니다. 이제 소련의 군부가 미국의 우주방위계획(SDI)을 따라잡기 위해 군사적이며 경제적 경쟁을 다시 한번 할 경우 소련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과 그렇게 될 경우 소련의 군사력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완전히 3등 군사국가로 전락할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권력과 체제를 지지할 수 밖에 없다는데 고르바초프의 권력장악이 이번과 같이 문제없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근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이번과 같은 권력 기반의 강화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거의 희망이 없다. 오늘의 소련경제 어디를 보아도 희망적인 돌파구는 없다. 소련탄광노동자에게 몸을 씻을 비누가 없으며 시장에서 돌연 그 많은 부탄가스가 사라지는 것이 소련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가 서방 즉 미국 서유럽 일본등에 기대를 절대적으로 걸고 있는이유이며 이번 소련의 근본적인 권력 재편성도 실제에 있어서 서방에 대한 권력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고르바초프의 권력이 권력적인 합법성을 그 기반으로 한다는 서방에 대한 과시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고르바초프와 소련의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