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부사관 지원 기피와 숙련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부사관을 전원 선발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육군 부사관 종합발전 4.0’ 내용을 설명했다. 임기제 부사관은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가 하사로 임관해 단기간(6개월에서 최대 4년) 연장복무하는 제도다. 현역부사관은 현역 복무 중인 병사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의무복무 기간이 4년이다. 통상 임관 2년 뒤 전형을 거쳐 장기복무로 전환하는데, 현재는 장기복무 지원자 중 20%에 한해서만 장기 전환을 했다. 육군은 올해부터 장기복무 선발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 전원을 장기복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직업 매력도와 안정성을 높여 부사관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군은 하사에서 중사로 자동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을 현행 6년에서 내년에는 5년, 2028년에는 4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중사 진급에 과도한 기간이 걸려 사기 저하와 잠재적 지원자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원사 7%, 상사 31%, 중사 34%, 하사 28%의 인원 구성을 2031년 이후 원사 8%, 상사 34%, 중사 37%, 하사 21% 구조로 전환해 허리급 간부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 하·중사 기본급을 올해 6.6%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하사의 월평균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초급간부 기본급 현실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원사로서 30년 이상 복무해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될 때 7급 수준의 경력을 인정받는데, 이를 6급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과거 장교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교류나 어학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들에게 개방한다. 육군은 “초임 부사관 획득 저조, 숙련 부사관 유출 등 최근 겪는 인력 부족 문제, 첨단기술 발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병역 자원 감소를 대비한 간부 중심 군 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과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 수뇌부 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이 초청됐다. 4일(현지시간) 나토에 따르면 이달 17∼1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군사위원회 합참의장 회의 둘째 날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 회의 세션이 별도로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황유성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김명수 합참의장이 초청됐지만 연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황 합참차장이 참석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고위 당국자의 나토 군사위원회 회의 대면 참석은 2년 만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나토는 이번 회의 세션에서 나토 회원국 합참의장들은 4개국 카운터파트와 인도·태평양 내 전략적 안보 상황, 역내 도전과제와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 가능성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비롯해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잠재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중국 역시 이번 회의의 안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나토 최고 군사기구인 군사위원회는 나토의 의사결정기구 북대서양위원회(NAC)에 군사 정책·전략과 관련해 조언하고 나토군의 두 전략 사령관에게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 초청은 최근 나토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 보폭을 늘리려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황 합참차장의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간 고위급 군사 교류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022년 11월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하며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장급 정례회의체인 ‘제1차 한·나토 군사참모 대화’가 열렸고, 같은 해 처음으로 나토 주관 세계 최대 규모 사이버 방어 연합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등 군사 부문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 만에 전쟁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 준 해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수만 명의 소중한 목숨이 죽어 가고 있다. 6·25전쟁은 1953년 끝났지만 한국군은 1970년대 베트남전쟁에 파견돼 미국이 벌인 전쟁에서 숱하게 희생됐다. 그 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은 전쟁 없이 오로지 경제발전에 국가의 힘을 결집했다. 덕분에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경제강국이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지정학적으로 국가안보가 취약한 한국에 심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푸틴이 지배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태세다. 최근에는 핵전쟁 위협마저 가하고 있다. 한때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핵무기 공격 앞에 꼼짝도 못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다량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자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인가. 톈궁이라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며 미국에 맞서는 G2 국가로서 한국 옆에 떡 버티고 있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틈틈이 암시하고 있어 대만해협의 전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코앞의 북한은 러시아와 깊은 군사교류를 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선전하고 우주군사 기술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쏘아올린 만리경 1호 군사정찰위성은 한국이 이달 2일 미국의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한 군사정찰 광학위성에 비하면 성능이 아주 저조하다.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은 지상의 10㎝급 이하 물체도 탐색할 수 있다. 한국은 30㎝급 해상도를 갖췄다. 이에 반해 북한은 수미터급으로 추정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적극 돕는다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능력이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할 힘을 키워야 한다. 2023년은 지난 50년간 평화롭게 살았던 한국 국민에게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워 줬다. 이에 대비하려면 강대국이 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일깨워 줬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려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못지않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장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특히 핵무기 억제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전술핵무기 B61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미국과의 핵무기 전략개념을 핵공유 수준으로 올려야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나 진배없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선의 억제책은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가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100% 요격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능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무수한 장사포 공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아이언돔 이상의 요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휘시설을 압도적으로 궤멸할 수 있는 미사일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안보 책임자들은 2023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형 국방력을 물샐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국방 전력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루어 후손들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끈끈한 연대’를 과시했다. 카메라 앞 두 정상은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콕 집어 서로에게 필요한 발언만 골라 하며 완벽에 가까운 ‘케미’를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처지에 맞잡은 두 손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혹은 악수(惡手)가 될지 향배가 주목된다.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정상의 단독 회담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족한 합의와 견해 일치’를 강조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패권 세력에 맞선 성스러운 싸움’이라며 적극적 지지 및 지원 의사를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잇따라 실패해 체면을 구긴 군사정찰위성을 염두에 둔 듯 인공위성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과연 핵심 기술을 선뜻 내줄지부터 회의적 시각이 많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의 무기 지원은 현찰 제공에 가까운 데 비해 러시아의 우주로켓기술은 어음성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며 “무기를 긴급 수혈받은 러시아가 향후 우주로켓기술 지원 약속을 얼마나 적시에 제대로 제공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도 “러시아가 핵추진잠수함 등 고도의 첨단 기술 대신 경제적인 지원이나 인력 송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도 지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몸이 달아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급한 것을 최대한 주고받기로 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러시아가 스스로 승인한 유엔 결의안과 NPT를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TV채널 ‘로시야1’ 인터뷰에서 “국제규정 틀 안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미 김 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등은 대북 제재에 따라 해외여행이 금지된 인물들이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실제로는 무기 거래를 비롯해 군사협력을 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할 것”이라며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러 협력도 오래갈 것이고 한미일 공조에 맞선 새로운 대립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러는 후속 조치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외무장관 회담을 비롯해 ‘러북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도 2020년 이후 처음 재개한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뤄 갈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국외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 대사는 “외교적 언어로 화답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참석해 노골화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의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교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조치, 다자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조태용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를 열고 참석한 장관들과 북러 회담 등 동향을 점검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북러 회담이 있었고 내일과 모레에도 이틀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내 다른 도시를 방문하면서 군사 관련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중간에 결과를 단정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며 “하지만 모든 준비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결과를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은 18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기조연설은 20일(현지시간)에 예정돼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계획과 의지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최소 30개국 이상의 국가와 양자회담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도 양자회담 숫자에 놀라게 되면, 한 달 안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현대 외교사의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를) 신청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형제’ 관계가 자전거와 함께 더 끈끈해진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과 연대 강화를 위한 ‘유엔 참전국 자전거 동맹길’ 첫번째 행사를 다음달 1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청 잔디광장에서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전국 자전거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자전거 동맹길 행사는 유엔 참전국의 주요 전적지를 함께 자전거로 달리며 유엔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행사 국가로 22개 유엔 참전국 가운데 네번째로 많은 2만 1212명을 파병해 2365명이나 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튀르키예가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특히 튀르키예군이 1951년 1월 중국인민지원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뒀던 김량장리 전투가 있었던 김량장동 일대 자전거 도로를 ‘튀르키예의 길’로 명명하고 조형물과 안내판 제막식도 연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튀리키예 총사령부와 지난 29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제14차 고위급 군사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웅 합동참모차장과 셀추크 바이라크타로울루 튀르키예 부총사령관은 현재 체결을 추진 중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방위산업 협력 증진, 군사교육과 교환근무 확대 등 양국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년 서울에서 제15차 고위급 군사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에서 그제 개최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군사협력은 유지해 온 한일이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판결을 확정하고 일본 자위대기에 해군이 레이더를 쏘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는 군사교류마저 끊겼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 속의 관함식 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관함식에 참가한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 1000t급)의 우리 해군은 미국,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함정과 마찬가지로 주최국 군통수권자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탑승한 호위함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이 장면을 두고 욱일기에 경례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관함식 주최국 군통수권자에 대한 경례는 함상 예절이자 국제관례다. 관례를 따른 거수경례에 ‘친일 프레임’을 건 것이다. 현 정부를 비난했지만 우리 해군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북한은 속초 앞바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한미 공중훈련에 대한 “무자비한 대응”이라면서 울산 공해상에 미사일 두 발도 발사했다고 어제 주장했다. ‘울산 앞바다 미사일’은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해 남한을 흔들려는 전형적인 심리전이다. 북한 위협은 핵무력 법제화 선언 이후 점증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와 미일 동맹의 결합체인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화를 바란다. 야당이 말하는 욱일기 논란이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는 명백하다. 민주당이 국정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군을 흔들거나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대만 정부가 처음으로 대만군과 미군 사이의 교류 현황을 공개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만이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공개한 ‘중화민국 110년(2021년) 국방보고서’의 ‘대미군사교류합작’ 항목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대만군과 미군 사이에 총 384개 교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양국에서 총 2799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총 107건의 군사 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군 618명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대만군은 175개 프로그램으로 542명이 미국을 방문했다. 양국군 사이에는 서면 교환과 전화 회의 등도 이뤄졌다. 보고서는 “국방 연구를 강화하고 작전 능력을 갖춰 중공군의 사이버전 등에 대해 안보 동반자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대만이 대만군과 미군 간의 규모 교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대만군과 미군 간의 교류 사실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달 27일(미국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소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역시 중국의 군사도발이 계속되자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들며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응해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얀마와의 국방·치얀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한다. 국방부는 올해 추진하고자 했던 미얀마와의 국방 정례 협의체, 미얀마 군 장교 대상 신규 교육훈련을 중단키로 했다. 경찰청도 미얀마 경찰과의 치안협력체계, 경찰 대상 신규 교육훈련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진행 중인 미얀마와의 군사교류는 지속한다.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불허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엄격히 심사한다. 최루탄도 군용물자에 해당된다. 앞서 미얀마 군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4~2015년에 최루탄을 수출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 사용하는 것이 그때 수출됐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군용물자를 수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한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 한국과 미얀마의 개발협력 규모는 2019년 한 해 유·무상 포함 9000만 달러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응 조치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빠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이 악화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에 대해선 “군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니 필요하면 추가 조치들이 주요국, 우방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체류기간이 넘은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中 “한반도 환경 바뀌었으니 사드 재검토 어떻겠냐”韓 “北 핵·미사일 위협 완전 제거돼야 검토 가능”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안보협력 견제 의도웨이펑허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친밀감 표시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중단됐던 군사교류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이 또다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 및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면서 한국 제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17일 아세안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경두 장관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웨이 부장은 “북미 비핵화 움직임과 남북 군사합의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달라졌는데 사드 배치를 다시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검토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런 위협이 완전히 해소됐을 때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악화했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드 배치 사태 이전의 국방협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박재민 차관이 참석한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되면서 교류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에 사드를 거론하며 의중을 떠보고 있다. 지난 6월 상기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웨이 부장은 정 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이처럼 중국이 관계 개선 중에도 연이어 사드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면서도 지속적인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사드 또한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관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한중 간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며 “중국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으로 웨이 부장은 정 장관에게 긴밀한 친밀감을 표시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 부장은 회담에서 정 장관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제 오랜 친구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정 장관과 웨이 부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중은 이날 회담에서 내년도 한국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방지를 위한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논의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방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한다. 미국과 일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거센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정경두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이날 태국 방콕에서 한일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 회담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양자회담을 갖는다. 정 장관이 최근 새로 취임한 고노 다로 방위상과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곧이어 오후 1시 35분부터 한시간 가량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참여한 한미일 3자 회담이 개최된다. 3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 마주하는 만큼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압박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대거 동원해 한국에 대해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진행된 한미안보협의(SCM)에서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또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간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바로 전날 진행된 양국 합참의장의 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 공세를 가하고 있다.이번에도 3국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안보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 결정을 내린 일본의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과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어렵단 입장을 전했다. 이번에도 미일 양 장관은 한국에게 지소미아가 만일 끝내 종료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번 3국 국방장관의 만남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중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일관하며 한국에 대해서만 압박을 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이날 회담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 장관은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도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로 경색됐던 군사교류를 복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방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방부 “한반도 정세·양국 주요 관심 의제 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의 국방전략대화가 5년 만에 개최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관심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사드 배치를 계기로 파행을 겪었던 한중 국방·군사교류 협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0~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제5차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 참석하고, 웨이펑허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국방부장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21일 박 차관과 샤오위안밍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2014년 열린 이후 지금까지 중단됐던 회의체다.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국방전략대화는 한중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로 한국 측에서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선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011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매년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양국 간 핫라인 설치나 군사교육 교류 등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민감한 양국 간 군사 이슈까지 다루는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 협의체다. 2014년 4차 회의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열렸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와 관련, “2014년 이후 중단된 국방전략대화를 5년 만에 개최해 한반도 정세 및 양국 주요 관심 사항을 의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양국 국방 및 군사 교류 복원,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등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중국에 핫라인 추가 설치를 재차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중 간에는 한국의 제1 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박재민 차관은 제9차 베이징 샹산포럼에도 참석한다. 샹산포럼은 중국군사과학학회 주최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열려온 행사로, 2014년부터는 중국 국방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트랙2’(민간) 형식에서 ‘트랙1.5’(반관반민) 형식으로 격상되고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이번 포럼은 아태·유럽·남미·아프리카 등 68개국 및 7개 국제기구에서 국방 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 유지와 평화 촉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로 토론을 진행한다. 박 차관은 포럼 본회의에서 ‘국제 군비통제체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샹산포럼에는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 김형룡 육군상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남북 국방 차관급 접촉이 이뤄질지도 관심을 끈다. 김 부상은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7차 세계군대경기대회 개막 행사와 샹산포럼에 참석하고자 지난 17일 평양을 출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일본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CIGS)의 이토 고타로 연구원은 “8월 이후 한국 대법원 징용판결에 따라 원고 측이 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관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 및 외교안보가 전문 분야인 이토 연구원은 “그렇지만 지난 20년간 쌓인 양국의 안보관계 신뢰가 남아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한일의 군사적 공통이익이 적어졌기 때문에 군사교류가 재개될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토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가능성에 日 경고 Q: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A: 어려운 상황이다. 곧 8월, 한국의 광복절이 다가온다. 일본 전문가들은 올 여름까지 한일관계가 변함없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게다가 일본 참의원 선거가 7월 말 있다. 7월, 8월도 그렇지만 여름이 지나면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이 신청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는 붕괴될 것이다. 지난 주 외무성 간부도 만약에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메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일본도 꺼려 Q: 일본 쪽에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판단을 구해보자는 주장이 한국보다 강하다. A: ICJ에 안건을 가져가면 반드시 일본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본에 있다.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에 물어보니, 개인청구권에 해석이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난 4월의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서 예상 밖의 일본 패소가 있었다. 일본 정부도 ICJ에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싶다. Q: 한일관계 악화가 한반도 및 일본의 군사안보에 미칠 영향은 있는가. A: 일본은 대중국 억제를 위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안보법제화를 마쳤다. 다만 지금 비핵화 문제는 소강상태이다. 미국이 한반도보다 인도·태평양을 보고 있는 일본으로선 나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자위대나, 안보 관계자와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인 게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과의 신뢰관계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즉 군인끼리 생각하는 게 같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한국군을 동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2년간 학습해 보니, 청와대가 군에 명령하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권 이후 한일 안보관계가 강화돼 왔는데 그 20년간 쌓인 신뢰가 아직 남아있다. 군사 인적 교류는 지금도 한일 간에 하고 있다. 군사 훈련은 없어졌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일본 정치권에서 허용할 리가 없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양국 군인끼리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정경두 국방장관은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말도 잘 하고 현역 항공자위대 간부들도 많이 안다. 한일 간에 군사적 공통이익 적어진 것은 유감 Q: 지난해 가을 한국 해군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문제로 군사교류가 사실상 중지돼 있다. 재개될 계기가 있을까. A: 한일 군사 간에 공통의 이익이 적어졌다.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힘들 것이다. 한중관계가 있으니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지 않겠나. 日 중앙과 지방, 정치와 민간 온도차 Q: 일본에서 체감하는 한일관계는. A: 한일관계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한일관계는 다 포기한 듯한 인상이다. 게다가 한국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아졌다. 그와는 달리 한국에 여행 하는 일본인, 일본에 가는 한국인도 많아졌다. 한일의 얼어붙은 정치관계와는 상관없는 현상이다. 지인이 지방 어느 현청의 서울사무소에서 파견돼 일하는데 역시 지방에서는 한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아베 신조 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지방 창생(創生)인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관광이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 21일 오후 3시 30분쯤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논평을 내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이 보여준 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추동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지지했고 “중국은 계속해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의 안전 보장을 지원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1년간 조선(북한)은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 국가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밝힘으로써 시 주석의 요구처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본부장은 두 정상의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지속을 조건으로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련의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정 본부장은 또 북한 엘리트 그룹의 일정한 지형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참가해 그의 특별한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과거에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는 김재룡 내각 총리와 리용호 외무상,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참가해 두 나라의 고위급 교류와 경제협력,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양국 군사교류 및 중국의 대북 안전보장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정 본부장은 봤다.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리용호의 이름은 리수용보다 먼저 불려 리용호가 현재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김영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의 시진핑 영접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북중정상회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과 부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과 김정은의 대외 정상외교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이 시 주석과 북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원들의 기념 사진 촬영에 빠졌다고 해서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김여정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급 인사들과 함께 시 주석을 영접해 그가 최근에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위원직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정 본부장은 파악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軍 “충분히 검토… 日측 반응 기다려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군사교류협력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군 관계자는 5일 “양국이 차후 국방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급 회담을 통해 예정된 교류 계획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건 한일 GSOMIA 연장 여부다. GSOMIA는 매년 8월을 기한으로 양국이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어느 한 쪽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 90일(3개월) 전에 통보해 폐기된다.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형태다. 2016년 협정이 맺어진 이후 지난 2년간 반대 여론에도 북핵 위기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갱신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계기 갈등’이 불거지면서 GSOMIA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세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GSOMIA는 무용지물이며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당시 일본이 한국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照射·비추어 쏨)받았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끝까지 제시하지 않으면서다. 국방부는 이런 주장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으로 초계기 논란이 가라앉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등 위협이 현존하는 만큼 연장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GSOMI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인 8월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물밑에서 이에 대한 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한국만 필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일본의 필요성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 여부 불투명 日방위상 “시기상조” 회담 보류 시사 비건, 한일 실무대표와 북핵 등 논의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3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 장관을 비롯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등 40여국의 안보 당국자가 참여한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12월 촉발된 ‘초계기 갈등’ 이후 급격히 꼬인 한일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지다. 초계기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기로 접어들었고 군사적 교류는 거의 멈춘 상황이다. 갈등이 오래가면서 최근 양측 모두 깊어진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지난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차관보급 안보 당국자 회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당시 한일 양자회담에서 이러한 공감대가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쉽게 풀어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8일 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보류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레이더 조사 문제가 주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계속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 의제 등 협의가 끝나면 양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군사 분야의 ‘로키’ 기조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올해도 한·미·일은 다음달 2일 열리는 회담에서 이 같은 기조 선상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 ‘사드 갈등’ 여파로 냉각된 한중 군사교류 정상화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마친 후 다음달 3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북핵 실무대표와 북핵 해법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부터 각국 국방 고위당국자들과 전방위 군사외교전에 돌입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각국 국방장관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연쇄 개최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단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베트남,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 회담이 예정됐다. 군 당국은 한·미·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주요국 국방장관 및 NATO, EU 대표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국방교류협력 강화방안 등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정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등과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인 ‘신(新) 한반도 체제’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날 중국과 영국 국방장관과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어 군사교류협력 차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회의 마지막 날 오전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3국은 대북공조 방안에 대한 큰 틀과 관련해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전날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지원한 데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나 전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김 위원장은 쉽게 웃지 않았다. 눈두덩이 부어 간밤에 잠을 설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전날 회담 종료 이후 25시간 동안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두문불출했다.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 베트남 측이 주석궁에서 연 성대한 환영행사를 거치고 오후 3시 50분부터 쫑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수뇌회담 기간에 베트남 동지들이 우리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성심성의로 모든 것을 다 해서 보장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조선(북한)·베트남 사이의 친선의 역사는 가리울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에 들어서는 국경에서부터 전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시고 뜨겁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 베트남 인민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접할 수 있었다”며 양국의 유대를 강조했다. 쫑 주석도 김 위원장의 공식친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내년이 양국 수교 70주년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쫑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의 방문이 양국관계 역사에 중요한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방문은 양 정상이 자국의 상황을 서로 알려주고 관계발전 방안과 역내 및 국제적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대외 군사교류를 담당하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이날 회담에 참석했으며, 베트남 측에서는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쩐꾸억브엉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사무국 상임위원 등 고위 인사들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쫑 주석과의 양자회동이 끝난 후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응우옌티낌응언 베트남 국회의장과 연이어 면담하고 국제컨벤션센터(ICC)로 이동해 환영만찬을 했다. 김 위원정의 이번 방문 전까지 북한 최고 지도자는 55년간 베트남 땅을 밟지 않았다. 하노이 강신 기자 xin@seoul.co.kr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의 군사 교류에 대해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오늘(29일)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한국과의 방위 교류에 대해 “한-일 양측 모두 여론의 동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함에 접근한 것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이 커지자, 군사교류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 간 관계개선을 이루고 싶다는 여지는 열어두었다. 그는 “가능한 방위 교류는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한국 측과) 접촉이나 대화를 통해 신뢰 조성을 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상황이 정리되면 고위급에서도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이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지난달 20일에 이어 이달 23일에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구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하는 비행을 했다. 이에 한국 해군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연기한 상황이다.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선의 한국 파견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올 4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맞춰 열리는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에 호위함 ‘이즈모’를 부산항으로 파견할 계획이었다. 현재 방위성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지난달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화기 관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日 방위상, 해상자위대 기지 공개 방문 정경두 국방 해작사서 “용납 못해” 맞불 韓 함대사령관 새달 日 방문 계획 연기 日 “한국과 방위협력 당분간 축소 방침” 강제징용 판결 반한감정 겨냥한 측면도 지지율 하락 아베 정치적 노림수 가능성지난해 12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북한 조난어선 구조작전을 벌이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고도 위협비행하면서 비롯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양국 국방수장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국 군사당국 간 갈등은 군사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해군 관계자는 27일 “김명수 해군 1함대사령관이 다음달 일본 마이즈루항에 있는 마이즈루지방대(한국의 함대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연기했다”고 밝혔다. 홀수 해는 한국 해군이, 짝수 해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상대 국가를 방문했는데 올해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따라 한국이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일본도 오는 4월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한국에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이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당분간 축소하기로 하고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일본은 4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에 맞춰 부산항에 이즈모 등 여러 척의 함정을 보낼 계획이었다. 한·일 군사교류 외에 양국 군사당국 수장도 초계기 갈등을 둘러싸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해군 초계기 조종사 복장으로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해 “일본 초계기의 4차례 위협비행은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해군의 추적레이더 조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저공 위협비행을 해올 경우 대응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라”면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 초계기 기지를 방문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위협비행에 대해 북·중 선박의 대북 제재물품 비밀 환적 등을 감시하려 초계기 활동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 관련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한국의 조치와 관련해 반한 감정이 고조된 자국민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아베 신조 정권은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아베 총리가 7월 선거에서 패하면 자신의 숙원인 헌법 개정(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 명기)은 물론이고 조기 레임덕에 빠져 임기를 완수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때리기가 힘들고 지난해 10월 중·일 정상회담으로 대화무드가 조성되면서 한국과의 분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제되는 듯하자 자신도 지분이 있다는 점을 군사적으로 과시하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양국이 자존심을 굽힐 수 없는 치킨게임이 되는 것 같다”며 “정치인보다는 레이더에 대해 잘 아는 국방 당국자 간에 로키(low-key)로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