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연장(km), 자전거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지만,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간 연계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서울시 한강버스를 연계한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과 서울시 한강버스와의 연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요구했다. 쓰레기 방치 및 생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영농·건설폐기물 방치로 도시 및 농·어촌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청결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과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주민참여·농업정책 사업 선정 시 ‘지역 청결도’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지능형 CCTV 설치가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제 인력 배치 기준,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판단, 설치 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 등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과밀·저밀학급 공존 등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거점형 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간 정책 연계,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만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 피해 주민 지원 및 신속한 복구 추진해야- 국가 안보 위해 희생해 온 포천시…정부와 군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3월 7일(금), 전날(6일) 발생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을 찾아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틀 연속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정부와 군 당국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조속한 피해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군사 사고가 민간 지역에서 발생해 포천시 도의원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부상을 입으신 주민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천시는 접경지역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그런 포천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군 당국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고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고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까지 세심히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조성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천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보상과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11군단은 ‘폭풍군단’으로도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다. 우리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성격은 비슷하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폭풍군단 예하부대로는 ‘번개’로 불리는 경보병여단과 ‘우뢰’(한글 표준어는 우레)로 불리는 항공육전단, ‘벼락’으로 불리는 저격여단 등 10개 여단이 있고, 전체 병력 규모는 4만∼8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폭풍군단 예하 4개 여단 소속 병력 1만 2000여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특수부대원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11군단 외에 특수작전군 산하에는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다. 전체 병력은 20만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덕천시에 주둔한 것으로 전해진 폭풍군단은 특수 8군단을 모체로 창설된 최정예 특수부대다. 특수 8군단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을 일으킨 124부대를 중심으로 1969년에 창설됐다. 북한은 1983년 이 부대를 경보교도지도국으로 개편하면서 다른 특수부대들을 통합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해 폭풍군단을 창설했다. 작년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선 폭풍군단의 군기가 이 부대의 훈련 장면 영상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폭풍군단의 군기가 도열한 모습이 포착됐고, 북한 매체들은 이 부대를 ‘특수작전군종대’라고 불렀다. 김 위원장은 2013년 3월 폭풍군단 예하 특수부대로 ‘오중흡7련대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1973군부대를 시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12월에는 북·중 국경 봉쇄를 위해 폭풍부대가 투입됐다가 양강도 포태리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폭풍군단 군인이 고의로 총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폭풍군단과 국경경비대 간 충돌직전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과 이달 2일 파병에 앞서 폭풍부대로 추정되는 특수부대를 두 차례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과거 베트남이나 중동에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외국에 파병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베트남전쟁(1955∼1975년) 때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고,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집트에 전투기 조종사를 보냈다. 이 밖에도 리비아와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동 및 아프리카에 수십명 규모로 군사고문단이나 군사교관을 파병한 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해외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병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옥사나 그리고리에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의 젠더 담당 고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구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의무라고 명시한다”며 이에 따라 “여성도 복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를 가리켜 “우리의 북쪽 이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를 반복적으로 공격해 왔다”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하고, 이는 남녀 모두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물리학자로, 러시아 침공 몇 주 전 군에 입대한 그리고리에바 고문은 “우리는 입법 측면에선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며 “이 나라에서는 학창 시절부터 남학생은 신체 활동을 하고 여학생은 자수나 가정 경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녀들이 어릴 때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부족 외에 병력 고갈에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에만 50만명에 달하는 신병이 필요할 것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추산한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징집 대상 연령을 기존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여성을 징집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의학 학위를 소지한 여성의 모병소 등록을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 징병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에는 6만 5000명의 여성이 복무하고 있다. 모두 자원입대한 이들이다. 여군 숫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해인 2021년 이후 40% 증가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여성의 입대 연령 상한을 기존 40세에서 60세로 높이고,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보직의 폭을 넓힌 게 주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여성의 군대 참여율은 7.3%로, 미국(17%)이나 영국(11%)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보다 낮다. 군에 복무하는 여성 중에서도 전투병은 10분의 1도 안 되며 나머지는 의무병이나 정보 장교,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공 방어 등 국방 물자를 더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유리 김 미국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이나 다른 군사·물자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차관보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defense support)을 제공했다”며 “우리는 그런 물자(materials)가 우크라이나로 더 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주문했다.지금까지 한국은 비살상무기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뢰제거 장비, 긴급 후송차량,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의무장비 등의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러나 김 부차관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50여개 국가의 연합인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연합국에 “(방공)체계든 요격미사일이든” 대공 방어를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차관보는 또 연합국에 지원을 촉구하는 물자와 관련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155㎜ 포탄”이라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하루에 군인 1명당 탄약 15∼20발 정도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구체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연합국에 대공방어(air defens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요청을 매우 폭넓게 했다”며 “50여개 연합국 모두 방공무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부차관보는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한 부분으로 나토와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싸우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물론 우리 모두 북한의 무기체계와 미사일이 전장으로 보내져 실제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군사고문이 우크라이나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군수공장에서 일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관계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중국)들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미국을 상대로 조종할 수 있는 문제(북한)를 안고 있는 것과 그 역할을 경쟁 세력(러시아)에게 갑자기 빼앗기는 것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그간 북한에 행사해온 영향력을 러시아에 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사, 순직한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배상법은 전사자·순직 군경 본인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는데, 유족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면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여야 이견이 딱히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발생하게 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경우 전사·순직·공상을 입어도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받을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한을 뒀다.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 ‘이중배상금지’ 규칙이 만들어진건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전사·공상자의 국가배상소송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군사고로 인한 국가배상판정액은 육군의 경우 1962년 기준 154건, 1100만원이었으나 해마다 늘어나 개정 직전인 1966년의 경우 연말 기준 1400여건, 10억원 가량으로 폭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민사소송권의 중대한 견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당시 법안은 국방부가 추진했다. 이후 위헌 소송에서 법원은 위헌을, 검찰은 합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1971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기 전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대법원은 1971년 6월 “군인이나 군속도 청구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 2조는 병역의무에 종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육군에서 근무하던 박모 상병이 트럭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결국 정부는 1972년 7차 유신 개헌으로 해당 조항을 헌법에 넣었다. 헌법 29조는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학계에서 위헌론이 강하게 대두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8차례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가배상법 2조에 3항으로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필요성에 대해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상금 산정에는 유족의 ‘정신적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유족 고유의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진다고도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창현)는 군복무 중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부모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시행 당시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국력이 커진 점과 다른 사회적 참사 희생에 대한 경제적 배상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개정할 필요성이 크고 그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 암살 시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고 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서로를 수차례 비난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갈등은 지난 3일 새벽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함께 증폭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크렘린궁은 테러 행위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고, 친크렘린 인사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암살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주체와 의도가 무엇인지 사건 진상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는 상황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테러에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행동과 테러 공격에 대한 결정은 키예프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내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키이우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크렘린 궁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머물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렘린궁의 논평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미 정보 당국은 드론 사건의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허위 깃발 작전 또는 제3국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익명의 미 정보 당국 소식통은 “미 정보 당국이 아직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하일로 포돌리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군사고문은 4일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국영 언론의 보도 지연’과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된 영상’을 러서이가 배후인 근거로 들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군사전문 씽크탱크 전쟁연구소(ISW)도 준비된 공격의 증거를 제시했다. ISW는 “러시아는 전쟁을 러시아 국내 청중에게 알리고 더 광범위한 사회 동원을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공격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강화된 러시아의 방공망을 고려할 때 두 대의 드론이 여러 겹의 방공망을 뚫고 크렘린궁 심장부 상공에서 폭발하거나 격추되어 카메라에 잘 잡힌 멋진 영상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ISW는 밝혔다. 젤렌스키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국제사회가 푸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전범재판소 판사들에게 “러시아의 최고지도자(푸틴)는 국제법의 수도인 이곳에서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국제 법원이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초였다. 푸틴 대통령이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및 침략 혐의로 개인을 재판하는 법원에는 영장을 집행할 경찰이 없고, 푸틴 대통령이 그를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123개 회원국 중 어느 나라에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젤렌스키의 네덜란드 방문은 지난달 군사 동맹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두 배로 늘린 핀란드를 방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이는 주로 모스크바의 장기적인 야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한 벨기에와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첨단 전투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는 다음주 유럽연합(EU)의 경제강국인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방문해 푸틴에 대항하는 서방의 힘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남부 도시 오데사를 공격한 러시아 드론 3대에 ‘모스크바를 위해’, ‘크렘린을 위해’라고 적혀 있었고, 이는 “크렘린에 대한 보고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내 졌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나흘 만에 세번째로 공습의 표적이 되었지만 방어 시스템이 모든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다. 목요일 밤, 공습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 키이우에서 통제권을 잃은 자체 드론 중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적어도 한 대의 드론이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드론인지 우크라이나 드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키예프 마이단 광장 아래 지하 터널로 대피했다. 두 발의 방어 미사일이 저녁 하늘을 가로지르며 큰 폭발음이 들렸다. 사상자는 즉시 보고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인근 남부 지역의 석유 시설 두 곳을 공격했으며, 이는 적진 뒤의 연료 저장소에 대한 연쇄 공격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가 보도했다. 타스는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 반도와 접해있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정유 공장을 4대의 드론이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닉슨과 中·蘇 정상회담 갖기로 해 북베트남, 베이징·모스크바 압박 신형 탱크·대공미사일 등 받아내 북군, 부활절 휴가 중 대대적 공세 사이공 근처 전략 요충 안록 포위 월남, 美 북폭 도움받아 북군 격퇴 파리 평화회담서 미국 입장 강화 美 모스크바 정상회담 군축 타결 1971년 가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다. 연말이면 베트남 주둔 미군은 14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닉슨은 이듬해 상반기로 예정된 베이징과 모스크바 방문에 큰 기대를 걸었다. 10월 20일 헨리 키신저는 닉슨의 중국 방문을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났다. 키신저는 저우언라이 등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여러 곳을 방문했다. 마지막 날 공동선언을 기초할 때 중국 측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천명하자고 했으나, 키신저는 “대만해협 양측은 모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함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제안해서 이 문제를 피해 갔다. 하지만 키신저의 노력은 같은 날 유엔총회를 통과한 중국 대표권 결의로 빛을 잃었다.●‘중공의 중국 대표권’ 유엔 표결 통과 유엔에선 공산권과 제3세계 국가들이 대만(중화민국)이 아닌 중공(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표권을 갖는다고 주장해서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 대립해 왔는데, 1971년 들어서 총회는 이 문제를 표결로 다루게 됐다. 윌리엄 P 로저스 국무장관과 조지 H W 부시 유엔주재 대사는 중국이 안보이사국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대만이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반면에 키신저는 그렇게 하면 중국을 자극한다고 생각했다. 10월 25일 유엔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표권을 갖는다는 결의를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유엔에서 두 개의 중국을 원했던 미국은 패배했고, 제3세계 대표들은 회의장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었다. 닉슨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을 지지한 데 대해 화를 내면서도 키신저가 베이징에서 양보를 했다는 인상을 줄까 봐 우려했다.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파키스탄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동파키스탄 독립운동을 진압하자 인도군은 동파키스탄을 침공했고 2주 뒤 전체를 장악한 다음 인도는 휴전을 선언했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파키스탄을 지지해 온 닉슨과 키신저는 사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동파키스탄은 독립국가 방글라데시로 태어나게 됐으니 미국 외교는 쓴맛을 보았다. 1972년 2월 17일 닉슨은 로저스 국무장관, 키신저 등과 함께 역사적인 중국 방문에 나섰다. 상하이를 거쳐 2월 21일에 베이징에 도착한 닉슨은 저우언라이 총리의 영접을 받았고 오후에는 마오쩌둥과 회담을 가졌다. 닉슨 부부 등 일행은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방문했고 항저우를 구경했다. 마지막으로 저우언라이와 함께 상하이를 방문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상하이 선언문은 양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만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언론은 세계 평화를 향한 노력이라면서 크게 다루었고, 닉슨은 의기양양하게 미국으로 돌아왔다. 키신저는 닉슨의 중국 방문이 소련으로 하여금 군축(軍縮)회담에 나서게 할 것이며 베트남 평화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군 정보당국은 1971년 연말부터 소련과 중국의 많은 물자가 북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반입되는 것을 살피던 미군 정찰기 3대가 격추되자 닉슨은 5일 동안 공중 폭격을 명령했다. 베트남 주둔 미군 사령부는 북베트남이 1968년처럼 구정(舊正) 전후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와도 북베트남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월맹, 1972년 지나기 전 남쪽 장악 계획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키신저는 하노이에 남베트남 지역에서 북베트남군 철수를 더이상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겠다고 비밀리에 제안했다. 북베트남은 키신저에게 비밀회합을 제안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키신저를 만난 북베트남 대표 레둑토는 더이상 큰 공세는 없을 것이며 이는 평화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베트남 수뇌부는 1972년이 지나기 전에 남베트남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베트남 정부가 닉슨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베이징과 모스코바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소련과 중국은 신형 탱크와 대공미사일 등 막대한 무기를 북베트남에 제공했다. 1972년 3월 베트남 주둔 미군은 7만명 수준이었는데, 남베트남군을 지원하는 군사고문단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활절이 다가오자 베트남 주재 엘스워스 벙커 대사와 미군 사령관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장군은 휴가를 떠났다. 3월 30일 북베트남군은 3개 전선에서 신형 탱크와 중포(重砲)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북베트남군은 순식간에 꽝찌를 함락하고 후에를 위협했다. 캄보디아를 통해 진입한 북베트남군은 사이공과 가까운 전략요충지 안록을 포위했다. 북베트남군은 또한 중부 도시 꼰뚬을 함락시킨 후 남베트남을 두 동강 내려고 했다. ●닉슨, 북베트남쪽 성역 없는 폭격 승인 닉슨은 여기서 밀리면 베트남전쟁을 명예롭게 끝내겠다는 자신의 약속이 실패할 것이며, 그러면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음을 잘 알았다. 닉슨은 항공 전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베트남 미군 기지에선 전폭기가 부족해서 주한 미 공군 소속 팬텀기들도 작전에 참가했다. 닉슨은 북베트남 영내에 대한 공습을 승인해서 미군 전폭기들은 베트남전쟁 시작 후 처음으로 성역 없는 폭격에 나섰다. 초기에 패퇴했던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공중 폭격에 힘입어 반격에 나섰다. 후에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남베트남 해병대는 치열한 전투 끝에 꽝찌를 탈환했다. 남베트남군 레인저 부대는 북베트남군의 포위망을 뚫고 안록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꼰뚬에서 포위된 남베트남군은 군사고문관 존 폴 밴의 지휘하에 B52 폭격을 유도해서 북베트남군을 완전히 섬멸했다. 존 폴 밴은 헬기 사고로 사망했는데, 닐 시핸 기자는 그의 일대기 ‘밝고 빛나는 거짓말’(1988년)을 통해서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고발했다. 꼰뚬을 포위하고 동쪽으로 향하던 북베트남군이 전략 요충지 안케패스를 지키던 한국군과 조우(遭遇)해서 우리 국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닉슨은 이 기회에 북베트남을 굴복시켜서 평화협상에 나오도록 할 계산이었다. 닉슨은 5월 9일을 기해 ‘라인배커 작전’이란 명칭을 붙인 대공습을 명령했다. ‘라인배커’는 미식 축구에서 방어 선수를 지칭하는데, 대학 시절 미식 축구 선수를 지낸 닉슨이 직접 지은 작전명이라고 한다. 이 공습에서 미 해군기들은 하이퐁 앞바다에 기뢰 1만 1000개를 투하해 항만 기능을 마비시켰고 B52 폭격기 편대는 하노이와 그 주변을 고공에서 폭격했다. 그해 10월 23일에 끝난 대공습 작전으로 인해 북베트남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미군은 항공기 134대를 상실했다. 3월 30일에 시작된 춘계 대공세에 북베트남은 14개 사단 20만 병력과 탱크와 장갑차 300대를 동원했으나 5만명 이상이 전사했고 5만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탱크와 장갑차는 대부분 파괴되는 등 사실상 궤멸됐다. 미군은 전투기와 헬기 조종사 등 300여명이 사망했고, 남베트남군은 2만명이 전사했다.●제인 폰다 방공포대서 미국 비난 물의 춘계 대공세와 미군의 대공습은 유명한 사진을 남겼다. 6월 8일 사이공을 향하는 북베트남 부대를 차단하기 위해 투하한 네이팜탄으로 화상을 입은 소녀가 벌거벗은 채 달려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다. 7월에는 하노이를 방문한 영화배우 제인 폰다가 미군기를 노리는 방공포대에서 미국을 비난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미국 법무부는 폰다를 반역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북베트남군이 패퇴함에 따라 파리 평화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이 강화됐고,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화(化) 전략이 성공했음을 내세울 수 있었다. 북폭이 한창이던 5월 말 닉슨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미소 정상회담을 갖고 군축협상을 타결하며 1970년대 해빙(detente) 외교를 열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50년이 지나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게 될 줄을 키신저는 상상이나 했을까. 중앙대 명예교수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때문이 아니라 미국 등 주요7개국(G7)의 수년간에 걸친 무책임한 거시경제 정책의 결과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 전체 회의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위기 등의 글로벌 경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사작전은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국제 곡물가 급등에 책임이 없다면서 미국 등의 통화 남발과 국제시장에서의 식량 구매가 근본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통화량은 38%, EU의 통화량은 20% 증대했다”면서 “서방은 진공청소기처럼 빈국의 상품들을 빨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제기하는 ‘푸틴 인플레이션’ 주장은 헛소리라고 일축했다.“우크라이나 침공은 불가피” 주장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점증하는 위기와 위협 상황에서 특별군사작전 수행 결정은 불가피했다.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불가피하고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반러시아’ 시나리오를 이행하려 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자신들의 무기와 군사고문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 뒤이은 토론 시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보장은 ‘군대와 함대’ 밖에 없다”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EU는 나토와는 달리 군사기구나 정치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경제 협력체에 가입할지 여부는 모든 나라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美, 우크라 지원 정례회의 출범韓·日·豪 등 40여개국서 참여“향후 몇주 중요… 천지 흔들 것” 한발 물러섰던 러도 강경 선회키이우 서방 지휘센터 타격 경고美·러, 긴장 와중 수감자 맞교환미국이 서방과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등 40여개국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지원하는 정례 회의를 출범시켰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넘어 ‘승리’를 위한 강력한 전선을 구축하자 러시아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의 판이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40여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연락 그룹’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 외에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케냐 등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구성된 연락 그룹이 매월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조정할 방침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천지를 모두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나토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자 미국이 보란 듯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까지 참여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의 무기 지원 방침은 한층 강경해졌다. 독일은 이날 회의에서 게파르트 대공자주포 50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군의 레오파르트 전차대 위에 35㎜ 포와 레이더가 장착된 것으로 대공·대지 공격이 모두 가능하다. ‘살상 무기 수출 불가’ 원칙을 앞세워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서방의 ‘약한 고리’라는 압박을 받자 국방 원칙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개전 후 처음으로 중화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은 한술 더 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군사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영국 언론들은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27일 서방 국가들에 전투기 제공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쪼개질 것”이라며 서방을 재차 압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비서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수년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증오를 심어 왔다”면서 이로 인한 결과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조각으로 해체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사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던 러시아가 이를 번복하고 전쟁의 목표를 재차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난 22일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를 점령해 크림반도와 이어지는 육로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몰도바의 친러 미승인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출구를 만들 수 있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6일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의 발언을 겨냥해 “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방 군사고문이 체류하는 키이우 내 지휘센터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은 갈등 고조 속에서도 상대국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 중형 수감자들을 맞교환하는 데 성공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랜 협상 끝에 러시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트레버 리드와 2011년 미국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콘스탄틴 야로셴코의 교환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리드는 2019년 8월 현지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조종사로 일하던 야로셴코는 코카인 대량 운송 시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북한군, 개전 뒤 파죽지세 진격호남 점령하려 돌연 1주일 지연강경 등서 전투경찰 온 몸으로 방어‘여단급 방어’로 오판…공격로 우회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서울 점령과 낙동강 전투, 인천상륙작전, 중공군 참전 등으로 이어져 1953년 7월 휴전 때까지 국군과 경찰에서만 무려 13만 8000명이 희생됐습니다. 유엔군 5만 8000명도 머나먼 타국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71년이 지난 지금도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희생도 무수히 많습니다. 희생의 무게를 감히 평가할 순 없겠지만,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도 잊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차까지 갖춘 북한군 최정예 6사단에 용감하게 맞섰던 ‘전투경찰’들입니다. 북한군 6사단의 남침 과정은 ‘미스터리’로 불립니다. 그들의 초기 진격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는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6사단장 방호산은 한인들이 많이 속한 중국 인민해방군 166사단을 개편해 사단을 꾸렸습니다. T34 전차와 모터사이클 연대, 보병연대 등을 갖췄으며 실전 경험이 있는 병사가 많은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1개 사단 편제였지만 실제 병력은 2개 사단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전쟁 당일 개성을 함락하고 26일 북한군 최초로 한강을 도하해 김포로 침입합니다. ●충청·호남 침공한 북한군 정예 6사단6사단은 한반도 서쪽으로 우회해 전남 목포, 여수 등 한반도 서남쪽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러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7월 31일 경남 진주에 나타납니다. 고작 북한군 1개 사단에 충청, 호남, 경남 지역이 유린된 겁니다. 필사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던 ‘불독’ 월튼 워커 미 8군 사령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를 지키더라도 모든 병력과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부산을 불시에 빼앗기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북한군이 서쪽에서 나타났으니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북 상주의 미 25사단에 지시해 36시간 만에 240㎞를 달려 마산을 방어하게 합니다. 당초 북한군 6사단은 ‘무인지경’을 내달려 진주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만에 300㎞를 이동하기도 했으니, 전사(戰史)에 유례없는 빠른 이동이긴 했습니다.그렇지만 방호산은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충청지역으로 진출한 뒤 전남 남원·순천, 경남 진주로 직행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 목포와 여수를 점령하는데 3일 가량을 흘려보낸 겁니다. 또 충남 공주까지 진출했다가 세종시 전의면 지역으로 부대를 후퇴시켜 4일을 보냈습니다. 대전에 집결한 미군의 병력 규모를 과대 평가해 일단 부대를 뒤로 물렸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이 1주일은 이후 전세를 결정지을 정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군 해병대의 분전과 미군의 반격에 북한군은 진주에서 더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9월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오판은 6·25 전쟁 최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워커 사령관조차 “북한군이 목포와 여수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 속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숨겨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우회 미스터리엔 전투경찰이 있었다” 당시 호남지역엔 국군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청, 호남 지역 전투경찰과 해병대원 일부, 징집자 등 급조한 군경 합동부대로 ‘7사단’을 꾸렸습니다. 27일 이종호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가 쓴 ‘6.25전쟁 초기 강경 경찰과 북한군 6사단 전투의 함의’ 논문에 따르면 이 부대는 이름만 사단일뿐 총기조차 완벽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의 주력 1연대가 현재 충남 논산에 속한 강경읍을, 13연대는 서천 장항읍과 군산 방향으로, 15연대는 익산 웅포면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때 강경읍을 지킨 분들은 정성봉 강경경찰서장과 220명의 경찰병력이었습니다. 1개 중대병력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3개 중대로 나눠 배치했습니다.북한군 6사단은 ‘기만전술’에 능했습니다. 교묘하게 30명을 ‘남한 유격대원’으로 꾸며 강경읍을 방어중인 경찰에 보냈습니다. 증명서를 본 경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들을 강경읍 외곽에 배치합니다. 병력 규모를 간파한 북한군 1연대는 7월 17일부터 강경읍을 포위해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강경경찰서 앞 다리에서 북한군은 또 다시 “우리가 도우러 왔다”고 기만전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경관 1명이 “속았다. 적이다”라고 외치면서 적탄에 쓰러졌고, 북한군은 강경읍사무소로 진출해 중기관총을 걸고 공격했습니다. 정 서장은 부대를 이끌고 30배 규모의 적에 맞섰습니다. 그러다 힘이 부치자 통신병 등 본부 병력을 후퇴시킨 뒤 30여명의 경찰대원과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강경중학교 근처에서 잠복했던 북한군에 의해 산화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경관 20명이 들판에서 학살되는 등 이 때 모두 8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북경찰과 충남경찰 혼성부대는 북한군이 강경읍을 침탈하는 것을 보고 차분히 이동경로를 분석해 외곽에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연대가 나타나자 사격을 퍼부어 무려 10시간 동안 이동을 지연시키고 결국 적을 강경읍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후 전력 열세로 익산으로 후퇴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 지연전을 펼쳤습니다. ●진주로 가는 길, 온 몸으로 막은 경찰들경찰부대들은 청양, 서천, 장항, 김제, 정읍, 광주, 목포, 남원, 구례, 순천, 여수 등지에서도 잇따라 전투를 벌이며 적의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뒤인 10월 3일 강경읍은 다시 우리 군에 의해 수복됐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군 6사단을 막은 전투경찰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강경전투에서 경찰관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6·25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본다”며 “강경경찰이 강인한 전투의지와 불굴의 저항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군 6사단의 진출이 강경에서 진주까지 15일이나 소요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파죽지세였던 북한군은 강경전투 뒤 진주까지 직진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 중장은 강경전투에서 교전한 부대 규모를 ‘여단’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거셌다는 뜻입니다. 이 교수는 북한군 6사단이 강경전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적 병력을 후방에 남겨두지 않기 위해 호남 전 지역을 샅샅이 훑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포항을 방어하기 위해 분전한 71명의 학도병을 그린 영화 ‘포화속으로’처럼 ‘경찰판 포화속으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희생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18과 ‘미국 책임’, 새로운 말이 아니다. 1980년대 광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등 한때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책임 문제는 아직도 미완의 과거사다. 미국 탐사기자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극비문서 ‘체로키파일’이 공개됐지만 미국에 의해 선별된 사실을 넘어선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멀다. 미국 책임의 정점에는 의당 ‘인권’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다. 하지만 몇 해 전 광주의 방송사가 그를 찾아갔을 때 도망치듯 피신하는 그의 비루한 뒷모습은 충격적이다. 카터 아래 백악관의 권력 엘리트, 특히 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를 우두머리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리처드 홀브룩 등 ‘안보파’가 위치한다. 1979년 10월 26일~1980년 5월 말 이른바 ‘한국위기’에서 현장 지휘 공식 책임자는 대사 글라이스틴이다. 군쪽으로는 미 8군, 한미연합사, 유엔사 사령관 등 온갖 모자를 바꿔 쓰고 다니던 위컴이 있다. 미 CIA 한국지부장 밥 브루스터도 현장의 핵심 당사자다. 글라이스틴과 브루스터 양인은 1978년에, 위컴은 10ㆍ26 몇 달 전 한국에 부임했다. 글라이스틴과 위컴은 1990년대 말 나란히 회고록을 냈다. 브루스터는 1980년 말 사직, 1981년 병사한 관계로 절친(?)이었다는 전두환의 등극을 볼 수 없었다. 나는 글라이스틴, 위컴, 브루스터 3인에 이어 한 명을 더 지목하고 싶다. 제임스 하우스먼이다. 이 4인방이 10ㆍ26 급변사태 당시 한국 현장의 미국측 대리인이라고 본다. CIA 한국지부장은 미 대사관 8층 대사 집무실 옆방에서 근무한다. 그의 ‘화이트’ 명칭은 대사 특보(Special Assistant). 그렇다면 미 8군 사령관의 옆방에는 누가 근무할까. 사령관 특별고문(Special Advisor)이다. 위컴의 특별고문이 하우스먼이다. 군사고문단으로 해방 직후 한국군을 창설했고, 4ㆍ3을 겪었으며, 여순사건 진압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한국전 당시에는 한강 인도교 폭파를 지시했으며 5ㆍ16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승만의 각별한 비호하에 경무대에 살다시피 하면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CIA 지부장은 민간 첩보망을 통해 미 대사를, 하우스먼은 군방첩(CI)망을 통해 미군사령관을 지원하는 것이 임무다. 하우스먼은 글라이스틴, 위컴보다 앞선 1995년에 회고록 비슷한 것을 냈다. 이 책에서 5ㆍ16 당시 자신이 주한 미군사령관 “매그루더 장군의 직선적인 명령선상에 있지 않아 내 나름대로 행동했다”고 적고 있다. 그는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지휘를 받는 자였다. 막상 이 책에는 10ㆍ26 이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상세 언급이 없다. 그런데 회고록 내기 전인 1990년 7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보자. “10·26 사건 뒤 하우스먼씨를 실장으로 하는 미8군 사령관 고문관실의 정보팀은 권력의 공백을 메울 세력이 누구인가를 탐색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죽음을 지배층의 붕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죽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지탱하여 온 여러 파워 그룹들이 박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권력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파워 그룹 중에서 군대와 경제계가 가장 발달해 있고 정당이 가장 낙후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이 권력의 공백을 메워야 민주화가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문관실 정보팀’이 누군지 위컴의 회고록이 말해 준다. “스티브 브래트너와 브루스 그랜트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 하우스먼과 함께 나머지 두 사람의 조언은 과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중했다.” 과거 농구선수 박신자의 남편인 브래트너는 하버드대 출신 군정보통으로 1981년 하우스먼의 자리를 계승했다. 모르몬교 선교사 출신의 그랜트는 한글 전문가로 유명한데 생존해 있다. 떠나는 그를 사령관 위컴은 아래 공적으로 서훈한다. “대통령 박정희와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통해 한국 군부가 미 정부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했고, 신흥 군지도부의 배경과 열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신군부하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나갈 것임을 미 정부에 확신시켰다.” 시인 이산하가 과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현대사가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이 시어(詩語)를 못 따른다. 미국은 ‘이 한 사람’과 그의 정보팀이 생산한 기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T-34 전차 240여 대를 앞세우고 38선을 돌파했다. ’강철괴물‘의 등장에 우리 군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에 나타난다. 결국 우리 군은 북한군 전차에 밀려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게 된다. 당시 남침의 선봉에 섰던 전차는 소련이 만든 T-34였다. 1940년부터 양산 된 T-3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부전선에서 나치독일의 전차군단과 맞서 싸우며 명성을 쌓아나갔다.특히 T-34는 전차의 핵심 3대 요소인 화력, 기동성, 방호력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성능을 자랑했다. 전격전을 만든 나치 독일군의 군사전략가 하인츠 빌헬름 구데리안도 T-34 전차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차"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T-34 전차는 1958년까지 8만 4천여 대가 생산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국을 구한 전차‘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승전기념일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소련은 북한에 T-34 전차를 제공한다. 소련이 북한에 지원한 T-34 전차는 'T-34-85'로 기존의 76.2mm 대신 85mm 전차포를 탑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44년 1월부터 생산된 T-34-85는 강력한 화력으로 나치독일의 전차군단을 분쇄했고 1944년 5월에 이르러서는 매달 1천 2백여 대가 생산되며 양으로도 전장을 압도했다. 1947년 북한군은 소련이 원조해 준 T-34 전차로 제115 전차부대를 창설했다. 북한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도움아래 1948년에는 스스로 전차부대를 운용할 만큼 성장해 나갔다. 반면 당시 우리 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고, 육군본부 직할연대였던 독립기갑연대가 37mm 전차포를 장착한 M8 그레이하운드 차륜형 장갑차 2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다.T-34-85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105 전차여단을 비롯한 전차부대들은 남침개시와 함께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우리 군은 일단 북한군 전차의 등장에,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었고 더욱이 이에 대응할 만한 변변한 대전차 무기도 없었다. 이 때문에 후퇴만을 반복했다. 북한군 전차부대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한 제105전차 여단은 그 해 7월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지금은 당시 지휘관이었던 류경수의 이름을 따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땅크사단‘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 T-34-85 전차의 거침없는 질주는 유엔군이 7월 27일 참전하면서 멈추게 된다. 특히 유엔군이 빠르게 하늘을 장악하면서 북한군 T-34-85 전차는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상에서도 T-34-85 전차를 파괴할 수 전차와 대전차 무기가 배치되면서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 갔다. 결국 낙동강방어선전투가 끝날 무렵에는 240여대의 전차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북한군은 패주하기 시작한다. T-34-85 전차 제원(출처 전쟁기념관)길이 : 8m / 너비 : 3m / 높이 : 2.7m / 무게 : 32톤 / 속도 : 55km/h(포장도로)~26km/h(비포장) / 항속 거리 : 360km / 주무장 : 85mm 포 / 부무장 : 7.62 mm 기관총 2정 / 엔진 성능 : 373kW (500마력) 디젤 엔진 / 탑승 인원 : 5명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정의당 전남도당이 ‘여순사건’을 ‘여순 반란’으로 규정한 김회재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수시민들께 석고 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항쟁’ 진압 출동명령에 반발, 국군과 미군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 1만 1000여명이 학살된 사건이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의 일원이었던 대로우는 그의 보고서에서 여순에서 진압군의 주요한 목표는 ‘약탈’과 ‘강간’이었으며, “의심할 것도 없이 이 과정은 가장 난폭한 꿈이 이루어지듯이 진행되었다”고 적었을 정도로 끔찍한 학살이었다. 이러한 ‘여순사건’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순반란’, ‘여순항쟁’, ‘여순학살’등으로 일컬어지다 최근에 ‘여순사건’으로 명칭이 정리됐다. 정의당은 ‘여순사건’으로 규정되기까지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지역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립적인 단어인 ‘여순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사실을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며 “그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후보는 2018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모 집회에서 ‘여순사건’을 ‘여순반란사건’으로 명명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를 반란의 도시로, 여수 시민들을 반란군의 후예로 낙인찍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다”며 “공당의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고, 여수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박한 수준의 역사인식이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김 후보는 그런 말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한데 이어 상대후보를 비판 하려면 6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며 “반성은 커녕 허위사실 인 것 처럼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북한 정부 수립 역사와 한국전쟁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의 조선인민군 건설사다. 북한군이 북한 정부보다 먼저 창설됐으며 1949~1950년의 38도선 무장충돌과 한국전쟁에서 활동한 주요 무장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북한군 건설 과정은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등 외부세력의 영향을 받은 극도로 복잡한 것이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와 사료 부족도 북한 군사(軍史) 연구에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많은 연구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료로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북한의 철도경비대 창설이다. 1946년 1월 초에 창설된 철도경비대는 북한의 최초 무장조직 중 하나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는 철도경비대 창설의 주요 이유가 소련이 북한의 정규군 창설을 위해 합법적인 위장간판을 만들고 “은밀히 군사 목적의 병력을 확보,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랬을까? 소련 측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철도보안대의 창설 과정을 알아보자. 1945년 8월 소련군은 북한에 주둔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면서 북한 동해안의 일부 도시를 해방시키고 남하해 나갔다. 진격하는 소련군과 해방된 조선인의 복수를 두려워한 많은 일본인 관료들은 가져갈 수 없는 선박, 열차, 궤도 등을 파괴하고 남한으로 도망갔다. 이 때문에 전후, 북한 철도 시설의 상태가 극히 불만족스러웠다. 일제를 격파하고 북한에 진출한 소련군 부대 일부의 철수, 전리품의 소련 운반 등에 바빴던 소련군이 철도 이용권을 독점한 것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이유로 경제 생활이 극히 어려워진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품게 됐다. 그 결과 1945년 11월 말 나진시에서 일제 탄약을 소련으로 운반하는 열차 방화(放火) 사건이 발생했다. 그 폭발로 인해 도시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북한 철도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게 된 소련군은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945년 12월 북한 민정청 교통국 대표인 예고로프 상위가 민정담당 사령관 로마넨코 소장에게 만주에서 열차를 보내는 것과 함께 2개 철도운영연대, 그리고 철도경비를 위해 2개 내무인민위원부(NKVD) 철도경비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2차 세계대전 종결로 인해 대규모의 제대를 실시한 소련군 최고사령부는 약 5000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적으로 북한에 파견할 수 없었다. 1946년 초 조선인들로 구성된 철도경비대를 조직했고 이를 민정청 보안국 경비부 철도과로 편입해 운영하다가 1946년 7월에 보안국에서 철도경비사령부로 독립시켰다. 1946년 3월 백의사 등 테러단체가 소련군인과 북한정치가들을 상대로 일으킨 일련의 테러행위를 계기로 소련이 북한경찰을 준군사화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군사고문단을 파견했으나, 철도보안대는 군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철도경비를 계속 수행했다. 1946년 12월 말 북한 부대의 현황조사를 진행했던 소련 군사고문단 정치 담당 고문 카넵스키 대좌는 북한 철도부안대의 상태를 ‘불량’이라고 평가했다. 이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낀 김일성은 1947년 3월에 제25군 사령관에게 직접 보낸 편지에서 철도경비대가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도경비 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도경비를 위해 북한 철도경비대를 이용해 온 소련군은 진퇴양난이었다. 김일성 요청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기 위해 제25군 사령부는 “조선인들이 경비하는 철도 시설 지도를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1947년 중순이 돼서야 북한 철도경비대가 북한군에 편입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70년 전인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 (이하 중공)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모택동(毛澤東)이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포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 후 중국은 복잡한 역사를 거쳤으며 중국공산당의 지도 밑에 경제적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 중공의 당사(黨史) 연구자들도, 중국근현대사 연구자들도 중국혁명 승리의 뿌리는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1936년 12월에 발생한 ‘시안사변’에 있다고 간주한다. 이번에는 중공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기념하면서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중국공산당은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지도했던 국제조직인 코민테른의 대표 2명이 참여한 1921년 7월 1일 제1차전국대표대회에서 창건되었다. 유럽혁명의 실패 후 소련과 코민테른은 민족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면서 중국, 조선 등 제국주의 열강의 압박에 대항하는 동양민족 공산당들에게 사회주의혁명 대신 민족해방운동에 전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내전을 겪어 큰 피해를 입은 소비에트 러시아는 열강에 의한 국제적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의 국민혁명을 통해서 통일을 목적으로 했던 국민당의 당총리인 손문(孫文)과 관계를 맺었다. 만일 공산당원들의 국민당 가입을 허가하면 군사·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손문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바로 제1차 국공합작이다.소련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은 국민혁명군을 창설하고 중국의 무장통일을 위해 북벌(北伐)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손문은 1925년에 죽었다. 그 후계자인 장개석(蔣介石)은 극우파로 공산당원들을 숙청해야 할 내부의 적으로 보았다. 때문에 1927년 4월 상해를 점령한 장개석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민혁명군과 함께 중국통일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로 구성된 소부대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잔인한 숙청을 단행했다.결국 국민당의 배신을 당한 중공은 국민당에 대해 혁명적 공세를 결정하고 남창폭동(南昌暴動) 등을 일으키면서 공산당 무력조직인 홍군(紅軍)을 창설하였다. 그 후 중공은 혁명근거지를 중심으로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설립하고 국민당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한 일본의 중국침략에도 불구하고 안내양외(安內攘外)정책을 선포한 장개석은 대일저항을 사실상 포기하고 중공에 대한 토벌을 고수했다. 1933~34년 독일 군사고문의 지도를 받은 장개석의 군대는 코민테른 군사고문의 잘못된 전략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혁명근거지를 없애는 데에 성공했으며, 중공은 모택동을 따라 장정(長征)을 실시하고 심각한 병력피해를 입으면서 중국 북부에 있는 연안(延安)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했다. 연안에 도달한 중공은 항일전쟁을 계속 호소하면서 1936년에 그 정권의 명칭을 중화소비에트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국명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때 국민당 내부에 일제의 위협을 무시하고 중공 소멸에만 집중하던 장개석의 정책을 반대하고 중공을 동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다. 결국 연안 지역에서 중공 토벌이 맡긴 장학량(張學良)과 양호성(楊虎城)이 일제 침략이라는 상황에서 내전의 무의미함을 깨달아 공산당과 연락을 취하면서 정전했으며 장개석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중공과 손잡고 대일전쟁의 준비에 나선 장학량은 대화를 통해서 내전보다 항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개석에게 몇 개월 동안 설명하고자 했으나 장개석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다. 1936년말, 장개석은 공격을 강행하기 위해 시안에 도착했다. 장학량과 양호성이 장개석을 다시한번 설득해봤으나 장개석은 즉시 공격하지 않으면 그들의 군대를 남부로 보내고 대신 중앙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장과 양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어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12월 12일 오전 5시, 장학량 친위대가 장개석을 체포하려고 그가 머물렀던 별장을 급습했다. 장개석은 잠옷을 입고 맨발인 채 별장에서 나가 도망치려고 했으나 오전 9시에 잡혔다. 반란군 사령부에 호송 후 장학량은 8개의 조건을 내세우고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장개석은 압박 하에서 아무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힘으로라도 장개석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장학량과 양호성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같은 날 저녁, 장학량은 중공 중앙위원회에게 전보를 보내 상황을 설명했다. 중공은 긴급회의를 열어 장개석 문제의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이 회의의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장국도(張國燾) 중공중앙위원의 회의록에 따르면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중공중앙 책임자들 중에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장개석을 살려주면 향후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養癰遺患)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공개 재판을 통해 그 반공분자를 죽일 것을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그를 비밀리에 구금하고 인질로 삼아 남경으로 하여금 항일을 강요할 것을 주장했다.”하지만 중공 중앙위원회는 행동하기 전에 우선 교섭을 위해 주은래(周恩來)를 시안에 파견하고 코민테른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고 모스크바에 전보를 보냈다. 소련과 코민테른에게 이 소식은 몹시 충격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인식했던 소련의 지도부는 장개석을 죽이고 통일전선을 결성하지 못하면 아시아 전체가 일제의 지배에 들어가고 식민지 민족 해방은커녕 소련 자체가 독일과 일본의 양면침략을 당해 패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개석이 죽으면 국민당이 분열되고 대도시에서의 지지기반이 비교적으로 약한 중국공산당이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스탈린은 그 소식을 받은 후 즉시 소련 정부 기관지인 ‘이즈베스티야’에 시안사변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장학량의 봉기’라는 기사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고 12월 16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위원장 디미트로프가 중공에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전보를 보냈다. 재미있게도, 중공 당사(黨史) 교재에는 12월16일자 디미트로프의 전보는 암호에 문제가 있어 해독하지 못해서 재전송을 요구했다고 실려있다. 하지만 그 후 모스크바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운명적인 19일자의 결정을 모스크바의 지시에 의거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규송(楊奎松) 등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 중국문서보관소에서 시안사변을 비난하는 소련 신문기사의 내용이 17일에 중공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19일자의 결정은 소련의 영향을 받고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동시에, 중국에서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장개석 구금의 소식을 받은 국민혁명군 장군 하응흠(何應欽)은 12월 16일 자신을 토벌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시안 부근에 대해 폭격을 실시했다. 이 폭격의 인명피해는 수백명에 달했다. 하지만 직접 시안에 가서 장학량과 만난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宋美齡)은 토벌 작전을 중지하도록 장개석을 설득했다. 긴장이 고조되어가는 상황에서 양측은 회담을 계속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중앙위원회는 12월 19일 확대회의에서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결정했고 장개석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지지했다. 흥미롭게도, 장학량과 양호성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장개석은 소련이 창설한 황포(??)군관학교 총수 시절에 그 부하이었던 주은래와 대화를 시작했다. 결국 장개석은 중공이 그 정부와 홍군을 해산하고 국민혁명군에 들어가면 내전을 중지하고 통일전선을 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12월 26일에 석방된 후 비행기를 타고 남경(南京)으로 향했다. 약 반년 후인 1937년 7월 7일, 일본이 루거우차오 사건을 통해 중국에 대한 침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하지만 이때 내전이 이미 중지되었고 제2차 국공합작이 형성되어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격대 전술에 능숙한 중공과 정규군을 가진 국민당은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일본 침략에 맞설 수 있었다. 중국은 1945년 9월 2일에 승전국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과정에서 국민당과 중공 간의 모순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해 내전이 재발하였고, 그 결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글 사진: 바실리 블라디미로비치 레베데프 고려대 사학과 석사

중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중국혁명 승리의 뿌리는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1936년 12월에 발생한 ‘시안사변’에 있다고 간주한다. 이번에는 중공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기념하면서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설 이후 코민테른과 소련의 지시로 중국 국민당과 관계를 맺어 제1차 국공합작에 참여했다. 하지만 1927년 4월 상하이를 점령한 장제스가 예고도 없이 국민당군과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로 구성된 소부대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잔인한 숙청을 단행했다. 국민당에 배신당한 중공은 난창폭동을 일으키고 홍군을 창설하였으며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설립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한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안내양외(安內攘外)정책을 선포한 장제스는 대일저항을 사실상 포기하고 중공에 대한 토벌을 고수했다. 1933~34년 독일 군사고문의 지도를 받은 장제스의 군대가 대부분의 혁명근거지를 없애는 데에 성공했으며 중공은 장정(長征)을 실시하고 중국 북부에 있는 옌안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했다. 이때 국민당 내부에 일제의 위협을 무시하고 중공 소멸에만 집중하던 장제스의 정책을 반대하고 중공을 동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다. 결국 옌안 지역에서 중공 토벌을 맡았던 장쉐량과 양후청이 내전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공산당과 연락을 취하면서 정전했다. 중공과 손잡고 대일전쟁의 준비에 나선 장쉐량은 장제스를 설득해 봤으나 장제스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였다. 1936년 말 장제스가 공격을 강행하기 위해 시안에 도착했을 때 장쉐량과 양후청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어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12월 12일 오전 5시 장쉐량 친위대가 장제스가 머물고 있던 별장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장쉐량은 8개의 조건을 내세워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장제스는 타협을 거부했다. 같은 날 저녁 장쉐량은 중공 중앙위원회에 전보를 보내 상황을 설명했다. 중공은 장제스 문제의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이 회의의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장궈타오의 회의록에 따르면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공은 저우언라이를 시안에 파견하고 코민테른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고 모스크바에 전보를 보냈다. 소련은 이 소식이 충격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인식했던 소련의 지도부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지 못하면 아시아 전체가 일제의 지배에 들어가고 식민지 민족의 해방은커녕 소련도 독일과 일본의 양면침략을 당해 패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스탈린은 즉시 소련 정부기관지에 시안사변을 비난하는 기사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고 12월 16일 코민테른이 중공에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전보를 보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장제스 구금의 소식을 받은 국민혁명군 장군 허잉친은 12월 16일 자신을 토벌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시안 부근을 폭격했다. 이 폭격의 인명피해는 수백명에 달했다. 하지만 직접 시안에 간 장제스의 부인 쑹메이링은 토벌작전 중지 지시를 내리도록 장제스를 설득했다. 중공 중앙위원회는 12월 19일 확대회의에서 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장제스와의 대화를 본격 지지했다. 흥미롭게도 장쉐량, 양후청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장제스는 군관학교 총수 시절 부하이던 저우언라이와 대화를 시작했다. 결국 장제스는 중공이 그 정부와 홍군을 해산하고 국민혁명군에 들어가면 내전을 중지하고 통일전선을 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12월 26일에 석방됐다.

임부택 소장부터 딘 헤스 대령까지나라를 지킨 위대한 6·25 전쟁 영웅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은 3년간 이어지며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9일 국방부와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민간인 24만 4663명이 사망하고 학살당한 사람도 12만 8936명에 이르렀습니다. 부상자와 행방불명자 등을 모두 포함하면 99만명이 희생됐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군의 피해도 컸습니다. 전쟁 기간 한국군 13만 7899명, 유엔군 3만 7902명이 전사·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흘린 피를 잊지 않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습니다. 보통 ‘영웅’이라고 하면 영화 속 전쟁 영웅, 스포츠 영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6월을 맞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전쟁 영웅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월이 지나 잊혀졌지만,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그들의 영웅담을 전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매달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이달의 6·25 전쟁 영웅’을 참고했습니다. ●6·25 전쟁 첫 승리 주역 ‘임부택 육군 소장’6·25 전쟁 영웅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이가 바로 임부택(1919.9.24~2001.11.13) 육군 소장입니다. 그는 국군경비대 창설 멤버로, 중사 계급으로 교관을 맡아 사병(병사와 부사관) 군번 ‘1번’(110001)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방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1기로 소위 임관을 했습니다. 임 소장은 1950년 1월 6사단 7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북한군의 남침 징후를 포착하고 강원 춘천 소양강변 인근에 방어진지를 구축해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6월 25일 개전 당일, 그의 예측이 적중해 열세의 화력으로도 춘천으로 향하는 북한군을 3일간 막아냈습니다. 이는 개전 초기 큰 혼란에 빠졌던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고 곧바로 수원으로 진격해 국군 증원부대와 한강 이북의 국군을 포위·섬멸할 계획이었지만, 임 소장을 포함한 장병들의 악착같은 방어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는 다음달인 7월 충북 음성 ‘동락리 전투’에서 북한군 15사단 48연대를 기습공격으로 섬멸해 6·25 전쟁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공로로 7연대 부대원 전원이 1계급 특진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1951년 4월 6사단 부사단장으로 있던 시기에는 경기 양평 용문산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고도 반격해 2만명을 사살하고 3500명을 포로로 잡아 전쟁 최대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1953년 7월 11사단장으로 있었던 임 소장은 ‘휴전전투’로 불리는 ‘삼현지구 반격 작전’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세를 저지해 현재의 휴전선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 총사령관이었던 펑더화이(팽덕회)가 임 소장을 제거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전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2차례 받는 등 모두 17개 훈장을 받았습니다.1961년 5·16 쿠데타 당시 1군단장으로 있었던 임 소장은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내전에 대한 우려와 ‘국군끼리 충돌하지 말라’는 윤보선 대통령 공문이 상부에 전달되면서 나서지 못했고 얼마 뒤 군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11사단에는 그의 투혼을 기리는 뜻에서 ‘임부택 장군실’이 마련됐습니다. ●공군 역사를 새로 쓴 ‘김신 공군 중장’김신(1922.9.21~2016.5.19) 공군 중장은 우리 공군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대를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다음날인 6월 26일 이근석 대령 등 10명의 공군 장교와 함께 미군으로부터 ‘F-51 머스탱’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F-51 전투기 인수 조건으로 ‘훈련 없이도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조종사’를 원했습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김 중장은 10명 중 유일하게 미 공군에서 F-51로 훈련받은 경험이 있어 ‘국군 첫 전투기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일행과 쉬지 않고 훈련해 7월 2일 전투기를 이끌고 귀국했고, 휴식도 없이 바로 다음날인 3일부터 출격해 강원 묵호·삼척지구, 서울 영등포·노량진지구 전투 등에서 적 부대와 탄약저장소를 맹렬히 공습했습니다. 1951년 10월에는 한국 공군 단독출격 작전도 주도했습니다. 특히 대령으로 제10전투비행 전대장을 맡은 뒤에는 미 공군이 수차례 출격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평양 근교 ‘승호리 철교’ 폭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승호리 철교는 평양 동쪽 10㎞ 지점,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 설치된 철교로 군수물자를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하는 적 후방보급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는 “적의 극심한 대공포화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고도를 낮춰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며 목숨을 건 공격전술을 도입했고, 1952년 1월 15일 3번째 출격에서 승호리 철교 폭파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새 역사를 쓴 김 중장은 1962년 공군참모총장을 마친 뒤 제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고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나라를 지킨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김영옥(1919.1.29~2005.12.29) 미국 육군 대령은 재미교포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제대 후 자영업을 하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모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자원입대해 대위로 군에 복귀했습니다. 김 대령은 주로 정보 수집 업무를 맡으며 한국인 유격대를 조직하다 1951년 ‘중공군 춘계공세’ 때 직접 부대를 지휘해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특히 1951년 5월 중공군 2차 춘계공세 때는 구만산·탑골 전투와 금병산 전투에서 참전해 사기가 떨어진 부대원을 독려해 승리로 이끌었고, 유엔군 부대 중 가장 빠른 진격으로 ‘캔자스선’(1951년 서울 탈환 뒤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마련한 전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철의 삼각지대 전투’를 수행하다 중상을 입고 일본 오사카로 후송됐지만, 치료를 받고 다시 전선에 복귀하는 투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52년 9월 미국으로 복귀할 때까지 수많은 전공을 세웠고,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 정부는 그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서울 수복 후 태극기 휘날린 ‘박정모 해병대 대령’‘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박정모(1927.3.20~2010.5.6) 해병대 대령은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 작전 당시 해병대 2대대 6중대 1소대장으로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는 소대원들과 새벽에 공격을 감행해 치열한 교전 끝에 서울 중앙청(당시 정부청사)으로 들어가 옥상의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가장 먼저 게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은 사진으로 남아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이후 1951년 전쟁 최대 격적지였던 ‘가리산지구 전투’에서 최종 목표인 957고지를 야간 기습공격으로 탈취했고, 연합군 총반격 작전인 ‘리퍼 작전’에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도솔산지구 전투’에서는 24개 목표 중 적의 최후 방어선인 제9목표를 일주일 만에 탈환하는 공로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아버지 ‘딘 헤스 미국 공군 대령’딘 헤스(1917.12.6~2015.3.3) 미국 공군 대령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제6146군사고문단’ 책임자로, 한국인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한국 공군이 최단 기간에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게 된 것은 헤스 대령의 공로가 매우 컸습니다. 그는 F-51 전투기로 1951년 6월까지 1년간 무려 250회를 출격하는 초인적인 활동으로, 개전 초기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1·4 후퇴’ 직전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악화됐을 당시 적이 눈앞까지 닥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안고 수송기에 태워 950명의 전쟁 고아와 성인 80명을 제주도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전후에도 그는 제주도를 찾아 전쟁고아들을 돌봤고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2017년 3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그를 ‘6·25 전쟁 중 한국 공군의 아버지’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고립된 섬’ 제주에서 1948년 4월 3일부터 6년여간 발생한 학살 사건인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이다. 하지만 ‘전 국민 제주4·3사건 인식조사’(2017) 결과를 보면 광주민주화항쟁(162명 사망), 노근리 양민학살(135명 사망)과 비교해 사망자가 100배(1만 4256명) 많은 데도 국민적 인식도는 가장 낮았다. 2일 4·3 71주년을 맞아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이 사건에 대해 정리했다. Q. ‘제주4·3’은 왜 이름이 없을까 A. ‘제주4·3’에는 아직 공식 명칭이 없다. ‘제주4·3 사건’으로 흔히 불리지만 시민사회와 학계에선 이를 ‘사건’으로 볼지, ‘항쟁’으로 볼지, 또는 ‘혁명’으로 볼지 의견이 분분하다. 항쟁 또는 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쪽에서는 당시 시위대가 미 군정과 서북청년회의 횡포,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인한 분단에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미군의 발포 사건 이후 남로당 제주도당의 활동으로 이 사태가 커졌다는 지점에선 이념 논쟁이 불거진다. 가해자처럼 보이는 경찰·군인의 가족도 여럿 죽거나 다쳤기에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4·3특별법을 통해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이름을 붙이자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Q. 피해자들이 왜 외국에도 있을까 A.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강제노역, 유학, 항일 운동, 막일 등을 하던 6만여명의 제주도민은 해방 이후 제주로 귀환했다. 그러나 4·3은 갓 돌아온 이들을 다시 고향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을 피해 수많은 도민들이 산이나 굴 등으로 피신했다. 해방 뒤 고국으로 돌아왔던 주민들은 학살극을 피해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끝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한 사람도 많다. Q. 미국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A. 4·3의 발단이 된 경찰 발포 사건은 미 군정기인 1947년 3·1절 행사에서 일어났다. 당시 미군 문건에는 미 군정이 4·3 초기부터 강경 진압을 고수했다는 여러 증거가 남아 있다. 1948년에는 브라운 대령이 군경 토벌대 최고지휘관으로 파견돼 제주를 싹쓸이식으로 진압하는 ‘평정 작전’을 주도했다. 이듬해엔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인 로버츠 준장에게 지휘권이 넘어가 군경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을 격려했다는 기록도 있다. Q. 피해가 얼마나 컸나 A.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민간인 피해자는 1만 436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만 4256명이다. ‘제주4·3사건위원회 신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3%였다. 60세 이상 고령 피해자는 6%였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희생자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3만~9만명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도청 못 지키고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 5월을 모독하지 말라”“그라믄 내가 쩌기 위에(북한) 있어야 할 거 아니여.” 극우 인사 지만원(77)씨로부터 ‘광수’ 36번,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지목된 양동남(58)씨는 “내가 광수 중에 서열이 제일 높다. 서열 2위가 뭐 한다고 여기서(한국) 살고 있겠느냐?”며 허탈하게 웃었다. ‘광수’는 ‘광주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군’을 지칭하는 지씨의 표현이다. 웃음으로 승화했지만, 그는 39년 전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난 13일 역사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그를 만났다. 양씨는 “처음에는 황당해서 사진을 보고 나라고 말도 안 했다”며 “유치한 장난을 계속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유공자에 대한 능멸이 계속되자 양씨는 2016년 말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씨의 변호사가 “왜 광대뼈가 튀어나왔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게 물어볼 이야기냐”고 황당해했다. 양씨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성토했다고 한다. “당신들도 잡혀가서 한 5개월 두들겨 맞으면서 조사받아 봐라. 한 끼니에 군용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뜨면 식사가 끝났다. 하루에 밥을 열 숟가락도 못 먹었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광대뼈가 나올 것이다.”광주 시민군 제1 기동타격대 소속으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다 체포된 양씨는 조사를 받을 때 북한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담당 수사관은 “김대중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너에게 광주경찰서 서장 자리 준다고 했지”라는 질문만 했다. 양씨는 “자기들(김영삼 정권)이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북한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만원이의 뇌 구조를 한번 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앞서 지씨가 광수로 지목한 이들의 안면 분석을 했던 최창석 명지대 정보통신과 교수는 “딱 봐도 아닌데 아니라고만 할 수 없어서 객관적 비교를 했지만 역시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의뢰로 광수 36번, 양씨, 최룡해의 사진을 분석한 최 교수는 “광수 36번과 양씨의 눈썹, 눈, 코밑, 입의 간격이 일치했다”며 “반면 광수 36번의 콧대는 죽어 있는데 최룡해의 콧대는 서 있고, 코도 더 길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광수 36번의 턱이 가려져 있고 두건을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면 최룡해라는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씨와 함께 이날 국회를 찾은 5·18 관련 단체들도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1988년 청문회 당시 군과 정부(자유한국당 전신인 민정당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도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군이 개입됐다면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도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무명 열사 묘지를 파헤쳐 DNA 검사를 했는데 5세에서 7세로 나타났다”며 “지씨 말대로라면 북한 특수군이 5~7세에 내려왔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군 묘지라고 파보면 5~7세 아이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도청을 장악했다. 새벽 5시쯤 마지막 순간에 시민군 박남선 상황실장은 “니기들이 마지막인 것 같다. 니기들이라도 살아서 최후진술을 해라”고 말한 뒤 총을 빼앗아 복도에 던졌다고 한다. 양씨는 계엄군의 대검에 찔려 체포돼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같은 해 12월 29일 군사고등법원에서 형집행정지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광주와 관련된 일에 절대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석방됐다”며 허공을 쳐다봤다. 양씨에게 80년 광주는 평생의 아픔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자고 다짐했는데,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그는 석방 이후 감시를 받으면서도 5·18을 다룬 황석영의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사진, 영상을 들고 전국을 돌며 광주의 진실을 알렸다. 양씨 같은 피해자들의 노력 덕택에 광주의 진실은 역사에 기록됐다. 그러나 양씨는 지금도 5월이 되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는 “취직을 해도 봄이 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몇 번이나 직장을 그만뒀다”며 “1990년 이후까지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바라는 게 없다”고 했다. 그냥 5월을 모독하지만 말라는 것이다. 양씨는 “내 주변에서만 2명이 생활고와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제대로 일도 못 하고, 빚을 내어 구입한 안정제로 버티는 이들을 모욕하지 마라”고 했다.●“깡패가 막아도 진실 알려… 두렵지 않다” 어두웠던 양씨의 표정은 딸 이야기에 이르자 비로소 밝아졌다. 이날 아침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신나게 싸우고 오라”고 응원을 해 줬다는 것이다. 국회 쪽으로 걸어가니 태극기 부대가 보였다.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저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깡패들이 항쟁 사진전을 막으려고 위협했을 때도 진실을 알렸다”며 웃어 보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