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합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과 자신의 철학이 상충할 경우에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은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소설 ‘표범’을 연상시킨다. 작품에는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는 역설이 등장하는데, 강 후보자가 이를 변형·확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개혁의 맥락에서 보면 강 후보자의 발언은 군의 존재 목적과 각 군의 정체성은 지키되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육사 뮤지컬학과 출신이냐”는 식의 반응과 함께 이른바 ‘강신철 화법 패러디’도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4일 관련 반응을 거론하며 “강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라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은 이미 격화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방부 공청회에서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이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도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다. 공청회는 4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 속에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가 통합을 계속 밀어붙일지, 속도와 방식을 조정할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답변일수록 찬반 양쪽이 각자 유리한 대목을 끌어다 해석할 여지만 커진다. 군은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육군의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도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의도와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예하 지휘관에게 맡기는 데 기반을 둔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 6-0도 작전통제에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쉽게 이해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작전명령과 정책 설명은 성격이 다르지만, 장관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말해야 군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한국군 대장까지 진급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냈다. 명확한 의도 전달은 그에게 낯선 잣대가 아니라 한국군과 한미연합 지휘체계에서 줄곧 요구받아온 기본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군 내부 반발을 조정하고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직접 끌고 가야 한다. 첫 출근길의 모호한 답변은 단순한 화법 논란으로 볼 일이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을 이끌 장관 후보자가 정책 방향을 얼마나 분명히 제시하고 군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64년 만의 ‘비장성 장관’ 1년여 만에 교체…후임에 다시 육사 출신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비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후임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올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안 장관 때 시작한 군 개혁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제도도 직접 손질하게 됐다. 육사 출신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맡고, 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 지휘체계 준비를 이끌어야 한다. 16일 첫 검증대…2022년 北무인기 대응 다시 쟁점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과거 작전지휘도 검증대에 오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사후 전비태세검열에서는 상황전파와 대무인기 대응작전 ‘두루미’ 발령 지연 등이 지적됐다. 강 후보자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국군사관학교 세부안 10월 발표…각 군 전문성·통합 속도 쟁점특히 취임 후에는 강 후보자의 모교인 육사를 포함한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받되 1·2학년은 공통교육에 비중을 두고 3·4학년부터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통합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문제 삼는다. 육·해·공군은 작전환경과 초급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데 하나의 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방식이 합동성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이냐는 것이다. 해·공군 전문교육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쟁점이다. 통합 선발 시기와 군별 전문교육, 기존 학교의 역사·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통합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라는 말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10월 세부안에서 답해야 한다. 전작권 FOC·회복시기 올해 SCM서 결정 추진그다음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방향은 밝혔지만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나 목표연도 결정 가능성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2028년이 전환 목표연도로 거론돼 왔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까지 갖추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8년은 전환 목표시점이고 2029년 1분기는 조건 달성 목표시점이어서 기준은 다르다. 전환 시점을 정하려면 한미가 조건 충족 여부부터 조율해야 한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미래연합사 전환 준비를 경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다. 장관에 취임하면 전환 조건과 시점을 놓고 미측과 협의하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전작권 전환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전환 시점을 미측과 어떻게 협의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 출근길처럼 정책 방향을 모호하게 남길 경우 이미 갈등이 커진 사관학교 통합에서는 군 내부의 해석과 반발을 키우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한미 간 불필요한 혼선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섣불리 군사 전력을 보내기도 쉽지 않다. 호르무즈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0% 이상이 통과하는 ‘에너지 생명선’인 데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안보·정치 분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해당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다만 발언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아직 파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군사·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美는 기여 요구, 이란은 경고…한국만의 고민 아니다 미국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의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부담이다. 해상 운송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 원유 수급뿐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 국내 에너지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지 긴장도 높아졌다. 지난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군은 이란 원유 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미군 중심 작전에 참여하면 실제 임무가 감시나 호송이라 하더라도 이란이 이를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직접 군사개입에 신중한 나라는 한국뿐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군사임무를 주도하면서도 이를 방어적 작전으로 규정하고, 작전 개시 조건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일본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파병을 확정하면 미국의 대일 기여 압박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종전 뒤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구축함 대신 P-8·군수지원함…왜 거론되나 한국에서도 직접 전투보다 감시·수색·군수지원·기뢰대응 같은 임무가 선택지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전력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다. P-8A는 레이더와 각종 센서를 이용해 넓은 해역의 선박 움직임과 이상 징후를 추적할 수 있다. 군함을 해협 안쪽에 상시 배치하지 않고도 감시·정보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1만1000t급 군수지원함도 후보로 거론된다.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와 보급품 등을 공급하는 후방지원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기뢰 탐색·제거 전력도 호르무즈의 특성상 중요하다. 좁은 수로에 에너지 수송량이 집중돼 있어 소수의 기뢰만 설치돼도 상선 운항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비전투 임무’도 안전한 카드는 아니다. 이란 측 경고는 특정 함정이나 임무를 지목하지 않고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를 문제 삼았다. 따라서 감시나 정보공유, 기뢰제거도 실제 작전 방식에 따라 미국 측 군사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대형 군수지원함을 보낼 경우에도 별도의 호위 전력이 필요해 파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이 맞닥뜨린 ‘호르무즈 딜레마’는 무엇을 보내느냐보다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에 가깝다. 미국은 동맹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이란은 군사적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한국은 원유의 상당량이 지나는 호르무즈의 안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P-8A와 군수지원함, 기뢰제거 전력이 거론되는 것도 직접적인 전투 위험을 줄이면서 항행 안전에 기여할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은 만큼 실제 파견 여부와 전력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의 안보·정치 분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면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알마야딘을 인용해 해당 발언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인과 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불법적인 개입과 이란에 대한 봉쇄와 경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지역 안보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후 이란 측 원유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질문에 “진척된 것 없다”靑 “다양한 옵션 종합적 검토”…물밑 준비 정황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참석자의 질문에 “진척된 것은 없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비전투·수색 등 일반적으로 가능한 군사적 기여 형태를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파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매체는 이 발언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참여 압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수색 및 구조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SBS도 국방부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운용인력과 해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합쳐 약 5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론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파병 추진을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실무부처 내부에서는 물밑으로 파병 준비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美, 韓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기다리는중”…결단 압박안보·경제 협상과 연계 가능성도…파병이 장애물되나미국은 꾸준히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미 국방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축소 결정을 한국이 호르무즈 방어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안보협상도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 후속협의는 올해 초 정체됐다가 5월 재개됐지만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협상에서는 투자와 반도체 등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대미 투자와 핵추진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한미 현안을 호르무즈 파병과 연계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해 발신하고, 이란은 한국의 개입에 따른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망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금융기관과 해운망을 잇달아 제재한 데 이어 이란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까지 직접 공격하면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척은 영구적으로 운항할 수 없게 됐고, 화물을 싣지 않은 나머지 1척은 파괴됐다. 미군은 이번 공격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미 해군 함정 2척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은 공격을 피했으며 미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미군 함정을 공격하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이란의 석유 선단을 추가로 겨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은 공격받은 선박들이 IRGC와 중동 지역 친이란 무장세력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림자 네트워크’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보복인 동시에 이란의 핵심 외화 수입원인 석유 판매를 직접 압박하는 경제전 성격도 강한 셈이다. 이란 원유 90% 지나던 하르그섬 앞까지 타격 특히 눈에 띄는 곳은 페르시아만의 하르그섬이다. 미군은 유조선 1척을 하르그섬 인근에서 공격했고, 다른 1척은 호르무즈해협 동쪽 자스크 인근에서 타격했다. 화물을 싣지 않은 세 번째 유조선은 오만만에서 공격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이다. 전쟁 전 이란이 수출한 원유의 약 90%가 이곳을 거쳤다. 미국이 해상 봉쇄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란 매체도 하르그섬 정박지에서 약 10㎞ 떨어진 유조선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승조원들은 선박에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르그섬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르그섬을 겨냥한 위협성 발언을 내놓으며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에 대한 압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금융 제재 이어 석유 운송망 직접 압박 이번 공격은 미국이 이란의 해외 자금줄을 동시에 조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 재무부는 하루 전인 4일 튀르키예의 골든 글로벌 야트름 은행과 자회사 2곳을 제재했다. 재무부는 이 은행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란 원유 판매대금을 튀르키예로 옮긴 뒤 현금과 금으로 바꾸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IRGC-QF)을 위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골든 글로벌 측은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이란이 원유 판매와 해외 금융망을 통해 확보하는 자금이 IRGC와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돈이 이동하는 길을 막는 동시에 실제 원유 운반선까지 무력화하면서 압박 범위를 금융에서 해상 수송망으로 넓힌 것이다. 여기에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격화하고 있다. 전쟁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미·이란 간 충돌과 통항 제한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일 배럴당 96.28달러로 마감하며 7월 24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결국 이번 유조선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보복을 넘어 이란의 석유 판매와 그 대금이 이동하는 경로를 동시에 압박하는 미국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IRGC와 연계됐다고 판단한 금융기관과 유조선을 계속 겨냥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과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충돌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리 안 내리면 대미흑자국과 무역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 호조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선 대미무역흑자국과의 교역 중단 조치까지 거론하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곡괭이산(Pickaxe)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며 “그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기 때문이다. 큰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것을 간헐적 (군사 충돌)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전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JD 밴스 부통령이 전날 “이것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 상황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주요 작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란 전쟁을 전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전혀 없다”며 “그들(이란)에게 기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소해함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으로 18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했고, 역대 최장기간의 파병도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소한 일이냐고 기자가 따져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5개월째”라며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란 전쟁은 현재 6개월을 넘겼다. 그는 “우리가 5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아나.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흑자국과의 교역 중단 조치까지 거론하며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단한 고용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한 뒤 미국의 신용이 강해졌으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미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금리를 내리라며 연준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캐나다와 무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900억 달러를 절약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연합(EU)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린 잃을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멕시코에 연간 19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해당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면 된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6만 2000명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 폭은 최근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미국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줬다. 고용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에 좀 더 힘을 실었다. 미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발표 직후 0.07%포인트 상승한 4.41%를 나타냈다.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에 투입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286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 지난 2일 태국 람차방항에 입항한 선체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다. CNN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장기 항해로 인해 흘수선(Waterline) 부식 현상이 발생했다”며 “외부에 드러난 전투 피해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흘수선은 선체 측면에서 물이 닿는 경계선으로, 파도와 염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부식이 집중되는 구역이다. 실제로 9개월여의 오랜 항해 끝에 멈춰 선 링컨함 곳곳은 녹이 슬어 지저분하고 얼룩덜룩해진 갑판 위 전투기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중동 전쟁으로 출항했지만 파병 기간이 기약 없이 늘면서 272일 동안 해상에서 체류했다. 이는 미군 역사상 가장 긴 작전 기록이기도 하다. 이후 이동 기간을 합쳐 총 286일 만에 람차방항에 입항했다. “링컨함 부식 제거하는 데 30일은 걸릴 것”링컨함은 일주일간 태국에 머무르면서 정박 기간에도 함수와 선체 전면의 정비를 받을 예정이다. 부식을 방치하면 철골 구조가 약화돼 갑판과 통로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도 구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슈스터 전 미 해군 대령은 CNN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해상 작전을 수행한 함정에서 흘수선 주변에 녹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광범위한 부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이 흘수선까지 내려가 녹을 갈아낸 뒤 방청 프라이머 두 겹과 군함용 회색 페인트 두 겹을 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확인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녹을 제거하는 데 약 30일간의 보존·정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상 항해 중, 특히 전투 중에는 이런 대규모 녹 제거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국에서의 기항 기간이 일주일 수준인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부위만 태국에서 정비하고 본격적인 정비는 미국으로 귀환 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도 지적하는 미 군함의 ‘연기된 정비’장기 작전으로 인한 링컨함의 보수 문제는 미 해군이 이미 겪고 있는 정비 일정 지연과 유지 보수 적체라는 더 큰 구조적 문제와 맞물린다. 앞서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은 2025년 보고서에서 정해진 시기에 수행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지는 정비를 ‘연기된 정비’로 정의하며 “‘연기된 정비’가 더 비싼 수리 비용, 함정 수명 단축, 작전 준비 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1년 기준 미 해군 수상함의 연기된 정비 적체액이 약 17억 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 해군 수상함에 원래 예정된 시기에 해야 했지만 예산·인력·조선소 공간 등의 부족으로 제때 실시하지 못해 뒤로 미뤄진 정비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데 약 17억 달러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GAO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도 “주요 잠수함 정비 일정이 평균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첨단 전기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군함의 복잡성이 미국의 약화한 산업 기반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링컨함의 경우 286일간의 장기 작전으로 인해 정비 필요량이 늘어난 상태인데, 해당 함정이 귀항해 정비에 들어간다면 이미 제한된 조선소와 정비 인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지난 8월 AP 통신에 “장기 작전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들이 귀항한 뒤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할 ‘정비 부채’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모함들이 조선소 정비 순서를 기다리게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항공모함의 전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시장 열릴까링컨함을 비롯한 미 군함의 정비·보수 적체 문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력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자격을 획득하고 공식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국내 조선사는 도크 가동률이 높고 공기 준수 능력이 뛰어나 미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각각 2건씩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 이후부터 부산·경남 지역 정비업체들과 협력해 각각 부산, 진해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t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따냈다. 다만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미국 현행법상 미국·괌 등에 모항을 둔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정비·수리하는 것은 제한된다. 항해 중 긴급 수리나 적대행위로 입은 손상에 대한 수리 등의 예외는 있지만, 한국 조선소가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등 주요 전투함의 일반적인 정기 정비를 폭넓게 수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당분간 한국 조선소는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과 보조 함정의 정비·보수 작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미국이 조선소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하는가에 따라 한국 기업의 참여 폭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내 정비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면 해외 정비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 내 조선소의 도크와 정비 인력이 부족해 아시아 전개 함정의 정비 수요를 제때 처리하기 어렵다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화, 긴 건조 기간과 더불어 MRO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MRO에서 축적한 신뢰와 실적이 향후 미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통상 압박 암시 속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 전력 파병안을 구체화하자, 여권 내부가 거센 폭풍우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안보·통상 협상의 수위를 높이려는 정부의 실리적 판단과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내세운 범여권의 초강수 반대론이 전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신예 자산 파병안 구체화… 미국 압박에 딜레마 빠진 정부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와 1만 1000t급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비전투 자산을 통한 ‘실질적 군사적 기여’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익을 챙기겠다는 셈법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한반도 대비 태세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운신을 언급하며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원유 수송로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과 함께 미국 측이 반도체 및 통상 이슈를 연계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범여권 ‘헌법 제5조 1항’ 들고 직격… “비전투라도 본질은 참전” 하지만 정치권, 특히 진보 진영과 범여권 내부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정부의 행보에 직접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진보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들도 일제히 참전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을 내몰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잔혹사 재현되나 여권 내 이 같은 강경 분위기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당시 당정이 극심한 분열을 겪었던 ‘트라우마’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여당 내부에서조차 파병 동의안을 두고 찬반 표가 팽팽하게 갈리며 진영 전체가 휘청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국회 동의 절차나 비준안 상정 카드를 만질 경우 여권발 정계 개편 수준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분과 실리의 기로… 국회 검증대 시험대 오를 듯 일각에서는 이번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단순한 군사 자산 이동을 넘어 현 정부 외교안보 기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맹국의 압박 속에서 경제·안보적 실리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진영 내 연대를 지켜낼 것인가의 선택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파병안을 확정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과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기원이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바둑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기원은 2일 부산 남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해군 작전사령부 바둑교실’의 첫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둑교실은 장병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바둑을 통해 집중력과 사고력,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해군 장병 40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해군과 바둑의 오랜 인연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난중일기’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란 중 수군 장수들과 바둑을 두고 군사를 논의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둑을 통해 생각을 가다듬고 장수들과 소통했던 충무공의 ‘수담’ 정신이 해군 장병들을 통해 계승됐다. 바둑교실은 지난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까지 총 8회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한국기원 소속 고윤서 초단과 윤라은 2단이 나선다. 두 기사는 참가자들의 기력과 학습 수준에 맞춰 바둑의 기본 규칙과 예절을 비롯해 기초 전술, 실전 대국, 복기 등 단계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기원은 “전란 속에서도 바둑을 두며 생각을 가다듬고 장수들과 군무를 논했던 이순신 장군의 기록은 해군과 바둑의 인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충무공의 수담 전통을 잇는 이번 바둑교실이 장병들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키우고 활기찬 병영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일명 ‘고슴도치 전차’를 자국군에 도입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고슴도치 형태의 대드론 전차를 자국 장갑차량에 장착하기 시작했다. 최근 현지 군사 채널을 통해 확산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제225독립돌격연대 소속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제58차량화보병여단이 운용하는 BMP-1TS가 촘촘한 구조물에 완전히 뒤덮여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고슴도치 전차’를 뒤덮은 구조물은 일정한 길이로 자른 산업용 케이블을 금속 프레임에 용접한 뒤 차량의 차체와 포탑에 볼트나 용접 방식으로 고정하는 형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은 차량의 원래 장갑판 바깥쪽으로 약 30㎝ 이상 돌출되는 빽빽하고 가시 같은 외피를 형성한다. 삐죽삐죽 솟은 구조물 때문에 해당 장갑차는 현지에서 ‘요시’(Yozh·고슴도치) 또는 ‘오두반치크’(Oduvanchyk·민들레)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저렴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의 공격으로 값비싼 전차가 손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전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FPV 드론이 고가의 전차를 비롯한 기갑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차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드론 공격의 위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호 구조물이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의 FPV 자폭 드론은 탄두에서 돌출된 신관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신관은 표적과 충돌할 때 작동한다. 고슴도치 전차의 철사 가닥은 드론이 장갑판에 도달하기 전에 걸리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어, 신관이 차량의 장갑판에 직접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운용자인 ‘크림’(호출명)은 디펜스 블로그에 “철사 구조물이 차량의 외형을 흐트러뜨려 공중에서 정찰 드론이 차량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원조’인 고슴도치 전차고슴도치를 닮은 대드론 전차 구조물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25년 가을로, 당시 러시아 전차들이 이를 최초로 도입한 뒤 전선 전역으로 퍼졌다. 같은 해 말에는 금속 외피에 둘러싸인 일명 ‘거북이 전차’도 전선에 등장했다. 러시아군이 ‘대드론 고슴도치 전차’를 전선에 투입했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부피가 크고 조악하게 만든 가발을 쓴 것 같다”는 혹평과 조롱을 내놓았지만, 우스꽝스러운 외형과 달리 구조물의 효과는 뛰어났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의 지난해 10월 보도에 따르면 비세르스크 동쪽 지역에서 금속 외피에 둘러싸인 ‘거북이 전차’는 약 25발의 우크라이나 기뢰와 FPV 드론 공격을 견뎌냈고, 26번째 탄약인 드론이 결국 이 차량을 무력화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따라 고슴도치 전차를 도입했다. 지난 2월 고슴도치 구조물을 장착한 채 전장에 투입된 레오파르트 1A5 전차는 하루 동안 러시아군의 FPV 드론 등으로부터 52차례 공격을 받고도 생존했다. 당시 승무원도 무사했으며 전차는 수리된 뒤 다시 전장에 복귀했다. 다만 당시 우크라이나의 해당 전차에는 고슴도치 구조물뿐 아니라 위장망과 측면 그물 등 복합 대드론 방어체계가 장착돼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전차에 같은 방식의 대드론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대드론 구조물’ 따라 할까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모두 운용하는 해당 전차들에서는 단점도 확인됐다. 금속 외피나 철사 구조물이 부착된 뒤 무게가 늘면서 기어박스와 구동계에 부담이 가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장갑을 두껍게 두른 전차가 강을 건너다 고립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한 러시아 전차 승무원은 “고슴도치 장갑을 단 전차가 10㎞도 채 가지 못한 채 구동계 부품이 고장 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대드론 방어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드론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국방 매체 밀리타르니는 “한국군이 드론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전차 포탑 위와 엔진실 일부를 덮는 ‘새장형 프레임’과 그물을 장착한다”면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저가형 FPV(1인칭) 드론 등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와 유사한 설계를 채택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드론 방어 시스템의 일환인 이 새로운 구조물들은 한국군 주력 전차가 동원된 동계 훈련 및 시험에서 관찰됐다”면서 “이 구조물들의 목적은 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 표면을 표적으로 삼는 드론을 저지하거나 조기에 폭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국 육군 K2 흑표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량에 포탑 뒤로 초록색 그물망이 덮여 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차가 수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본 뒤, 한국군도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력 전차에 철조망이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드론 방어 시스템이 ‘최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포탑 위를 덮은 초록색 그물망은 쉽게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등 강성이 부족하고 형태도 복잡하며, 무엇보다 포탑에 장착된 장비에 접근하는 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수동 방어 시스템이 능동 방어 시스템, 광학 장비 및 탑재 무기와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유나이티드24는 지난 2월 “한국의 대드론 방어 시스템에 명백한 단점은 있지만, 선진 군대로서 현대 전장에서 장갑차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 더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 여비와 자문료 삭감으로 인해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은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경기북부·접경지역 권익구제 대책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의 권익보호 기능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 당시 도민권익위원회에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고충민원을 별도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원 유형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윤 의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행상황이나 방향에 대해 한 차례도 보고나 소통이 없었다”며 “완성된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시 함께 요구했던 경기북부 현장정책회의 확대와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조사 강화가 이번 추경 감액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조사자료 수집 여비’는 기존 1,26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800만 원(약 63%) 삭감됐으며, 외부전문가 자문료 역시 약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군사규제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이 많다”며 “그래서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 행정기관 간 ‘핑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장출장 예산은 63%나 줄이고 전문가 자문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어떻게 기존보다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진수 위원장은 “기존 출장여비 등을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해 왔으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우려가 없도록 적은 예산으로도 행정효과가 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운영되는 본래의 취지도 환기했다. 윤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것은 단체장 한 사람의 지시와 판단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석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예산 감액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정 실장은 “여비 감액과 현장활동 간 일정한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기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감액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로 도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실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을 찾아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자문을 줄이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권익구제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기본기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규제와 복합민원이 많은 경기북부·접경지역 주민들이 거리와 행정여건 때문에 권익구제에서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민원 분석, 현장조사 확대,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 ‘K-239 천무’를 크로아티아에 수출한다. 4일 방산업계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오는 8일(현지시각) 크로아티아와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4억 3520만유로(한화 약 6840억원)로, 발사대 18문과 관련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납품이 이뤄진다. 천무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다연장로켓 체계로, 대규모 화력 투사와 다양한 탄종 운용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 239㎜ 유도탄, 전술탄도미사일(CTM) 등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형 체계이며, 특히 장거리 탄종의 경우 사거리가 290㎞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대 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무유도탄으로 축구장 3배 크기 면적도 초토화할 수 있어 ‘강철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발사대는 최고 시속 80㎞로 이동할 수 있고 적의 화생방 공격과 소총 사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 능력도 갖췄다. 크로아티아의 ‘천무 픽(PICK)’ 배경한국산 천무는 미국의 고속기동 다연장로켓시스템인 하이마스(HIMARS)와 자주 비교 대상에 올랐다. 두 무기는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체계이지만, 각각 다른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천무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운용할 수 있으며, 많은 화력을 효과적으로 투사하는 데 강점이 있다. 반면 미국의 하이마스는 차량의 기동성과 정밀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신속하게 공격한 뒤 이동하는 작전에 적합하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지만, 전문가들과 외신은 천무 역시 하이마스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이어왔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 1월 “노르웨이가 미국의 하이마스와 독일·프랑스 업체들이 제안한 경쟁 체계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며 “노르웨이 정부는 경쟁 업체들이 제시한 체계 가운데 천무와 비교할 만한 사거리 능력을 제공하는 체계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천무가 당시 최대 500㎞급 탄약을 포함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 매체 태스크 앤드 퍼포즈는 지난 7월 ‘왜 한국의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앞서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천무의 경쟁력은 빠른 납기와 생산 협력 조건에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매체는 “천무는 하이마스와 유사한 장거리 로켓 체계이면서도 하이마스보다 로켓을 2배 더외 탑재할 수 있다”며 “폴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 등 NATO 국가들의 도입 사례를 통해 국제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로아티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크로아티아 공영방송 HRT는 3일 크로아티아 정부의 천무 도입 소식을 전하며 “이 체계가 고기동성 8×8 차량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종류의 로켓과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크로아티아 주요 일간지 베체르니 리스트는 같은 날 “미국의 하이마스가 대규모 주문으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천무는 빠른 공급 능력과 다양한 사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크로아티아, 왜 천무 필요할까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군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전쟁의 역사, 국경 문제와 코소보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의 유산을 안고 있으며, 최근 세르비아의 무기 도입 확대가 양국 사이에 새로운 안보 우려를 낳았다. 서방 발칸 지역의 안보 동향을 분석한 유로-대서양 협의회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지역적인 군비 경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보 딜레마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세르비아가 장거리 미사일과 포병, 무인기, 방공체계 등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크로아티아에서는 상대의 군사력을 단순히 국경 부근에서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크로아티아가 더 먼 거리의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 배경이다. 더불어 크로아티아군이 현재 운용하는 발칸 M92와 BM-21 그라드 등의 기존 다연장로켓은 평균 사용 연수가 30년을 넘고 사거리가 최대 약 20㎞ 수준인 만큼 장거리 타격 무기의 현대화가 절실했다. 크로아티아 일간지 유타르니 리스트는 3일 “현재 운용 중인 무기들은 현대 전장의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천무가 이들 체계를 대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국방비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01%에서 2032년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징병제를 18년 만에 부활시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핵심 자산인 F-16 전투기가 사용하는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TWZ)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들이 심각한 공대공 미사일 부족에 직면해 미사일 수송 상황을 추적할 지경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한 우크라이나 공군 고위 지휘관은 “F-16 조종사들이 일부 주간 전투에서 러시아의 공중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기관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추가 미사일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뿐 아니라 분까지 세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팬텀’이라는 호출부호를 쓰는 우크라이나 공군 지휘관도 이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무기가 없는 항공기는 쓸모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내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드론으로부터 영공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최우선 목표는 순항 미사일”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F-16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AMRAAM)과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한다. 그러나 미사일이 없는 경우 20㎜ 6연장 M61A1 벌컨 기관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공중 목표물을 파괴하는 경우 미사일과는 달리 조종사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특히 TWZ는 두 미사일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전투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AIM-120은 수도 키이우와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중·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나삼스(NASAMS)의 주력 미사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곧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공습을 가하자 지상 방공부대는 이 미사일을 대량 소비했고 그 결과 F-16에 달아줄 미사일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미사일이 고갈되면서 미군 역시 자체 방공망 재고를 긴급히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이후 줄기차게 러시아에 맞서 실질적 군사 진전을 이루려면 공군력 강화를 위해 F-16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했으며, 벨기에와 노르웨이도 인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몰 수 있는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사가 부족한 상황이며 여기에 미사일까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전력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失機)”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며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파병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 보기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간 보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우왕좌왕하다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여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대한민국이 이란 문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이 일은 기억해 두겠다’고까지 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한미 양국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쿠팡 사태,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한미동맹 이상기류를 느끼게 하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우리 당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고, 사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대비 태세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고,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해군의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등의 파견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또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에 대해 전투 병력과 비전투 부문 등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사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비전투든 전투든 1명이든 2명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걸 ‘파병’이라고 규정한다”며 “단지 일반인들이 들을 때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로 대규모 병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파병을 위한 국회 동의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대비 태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협의, 국회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기여 검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전부터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할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말씀과 우리가 검토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반도체도 논의가 되는 이슈”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요구에 대해) 미측에서 그런 제의가 있고 그래서 논의 대상이 된 것은 현실”이라며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지금은 초기 단계로 미국과의 협의는 아주 1차적인 단계이며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전하겠다는 기본적 입장만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파상적인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밤새 러시아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모스크바 인근의 주거 건물과 흑해 휴양 도시 소치의 항구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총 28시간 동안 드론 548기가 모스크바 지역을 향해 날아왔으며 대부분 외곽에서 격추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모스크바를 겨냥해 감행한 공습이 지난 2년간 집계된 사례 중 큰 규모에 속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규모 공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영공이 폐쇄될 것”이라며 대공세를 예고한 직후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 항공사, 보험사, 공항 운영사를 향해 “러시아 영공은 이제 전혀 안전하지 않으며 사실상 폐쇄될 것”이라면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드론이라는 위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이후 브누코보, 도모데도보, 주코프스키, 야로슬라블, 셰레메티예보, 소치, 칼루가, 칼리닌그라드, 니즈니노브고로드, 셰레메티예보, 겔렌지크 등 러시아 각지의 공항들은 3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항공편 이착륙이 지연됐는데, 우크라이나 공습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을 이용해 소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다목적선 네프리트함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 함은 러시아의 해양 및 에너지 인프라의 일부로서 석유 및 가스 시추 작업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격 당시 강력한 두 차례의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멀리서 목격됐으며 이 장면은 영상으로 담겼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한 네프리트함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560㎞ 이상 떨어져 있으나 해상 항로의 경우 이동 거리가 훨씬 더 길다. 이는 흑해 전역 어디에도 러시아 선박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여기에 소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다. 소치는 2014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곳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이자, 공식 별장이 있어 해외 정상들을 자주 영접하는 권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러한 지역의 앞바다가 뚫렸다는 점은 푸틴 정권에게 정치적, 군사적 모욕을 주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전격 재회’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를 계기로 파격적인 북미 정상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G20 무대 전격 활용?…‘트럼프식 비대칭 외교’의 부활미국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최근 대담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연말 북미 접촉 가능성을 무게 있게 다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는 12월 14~1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연말 국면을 북미 간 외교적 접촉이 가시화될 핵심 시점으로 지목했다. 대담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역시 이에 동의하며 “두 지도자 모두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보여주기식 외교’(showmanship)를 선호한다”고 짚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주최하는 G20 무대에 김 위원장을 전격 초청해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파격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적국과의 파격 대화를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동맹 구조를 흔드는 트럼프 2기 특유의 ‘비대칭 외교’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출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자제해 온 점을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화답 성격의 이벤트를 고민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수용하나…한국 외교엔 부담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의 성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지난 35년간 이어진 미국 역대 정부 대북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며 “현실 인정 바탕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데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역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통해 “대화를 위해 미국이 할 일이 많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사태 협조, 투자 협정, 규제 마찰 등을 이유로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이, 북미 직교류가 추진될 경우 ‘한국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대화 전 몸값 올리기”…9월 북한 고강도 도발 경고 다만 연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파격 시나리오가 성사되기 전, 북한이 몸값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위험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전 북한은 체면과 위상을 끌어올리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그 최적의 타이밍은 9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미중 정상회담 직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판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11월 마이애미에서 연말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는 ‘깜짝 쇼’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그에 앞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냉각될지 향후 두 달간의 외교전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이란과의 현재 충돌 상황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주장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밴스 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 활발한 교전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요 전투작전은 약 6주간 지속됐다. 이 기간 이란의 핵시설과 산업 기반, 재래식 군사력이 파괴됐다”면서 “다만 ‘충돌’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란이 언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답을 모르겠다. 이란에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이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전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화하는 중동 분쟁과 고유가에 대한 공화당 안팎의 우려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마치 미국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조차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구는 것”이라며 “믿을 수 없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전쟁이다. 누가 이게 전쟁인 줄 아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그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 역시 밴스 부통령의 ‘활발한 교전이 없으므로 현재 미국·이란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최근 며칠 새 양쪽 모두 공격을 주고받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전쟁’ 단어는 ‘볼드모트’?미국이 이란 전쟁을 전쟁이라 부르길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현지에서는 이를 전쟁이라 부르지 않으려 애를 썼다. 개전 한 달 후인 지난 3월 미 행정부는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과 대통령의 군사 행동 재량권 사이의 마찰을 피하려 전쟁이 아닌 ‘충돌·분쟁(conflict)’이나 ‘적대행위(hostilities)’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번 전쟁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적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란 사태를 두고 “대규모 전투 작전” “임무” “적대 행위” 등으로 표현하자 일각에서는 공화당에 ‘전쟁’이라는 단어는 소설 ‘해리 포터’에서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악당 ‘볼드모트’와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미 국방부마저도 당시 전쟁이라는 표현을 피하려 ‘에픽 퓨리(Epic Fury)’라는 작전명으로 불렀지만,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언급했다. 그는 개전 직후 기자들에게 이란 공격 상황을 전하며 “전쟁 전선에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앞두고 고유가 책임을 우크라에 떠넘긴 미국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전부터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이란 전쟁까지 장기화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고물가가 이어지자 미 행정부는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떠넘기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기반시설 공격이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안톤 헤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전 고문은 SNS에 “이란 전쟁이 유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하며 “이란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약화된 것보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베센트 장관은 전날에도 현재 미국의 고유가 상황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내놓았다. 지난 2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그는 “우리는 지금 에너지 충격을 겪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분쟁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자산과 정제 제품을 폭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행정부 고위급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와 특별히 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촉구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관련해 “유럽인들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나토에 무상 지원한 수천억 달러를 유럽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에이태큼스·프리즘과 패트리엇 요격탄을 대량 소모해 새 탄약을 자국 비축에 먼저 돌리고 있다.● 유럽이 무기값을 대더라도 미국 재고가 우선되면 우크라이나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무상으로 제공한 군사원조 비용을 유럽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생산하는 탄약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보다 미국이 먼저 확보하고 있으며, 동맹국 판매는 “곧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수천억 달러가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넘어갔다. 유럽이 냈어야 하는 비용”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 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군의 무기 재고가 줄었다는 언론 보도를 “반역적인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중·고급 탄약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다”며 “다른 데 판매하기보다 미국을 위해 확보하고 있지만 동맹에 대한 판매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우크라이나 지원비는 유럽에 요구하고, 새로 확보하는 탄약은 미국부터 비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유럽이 비용을 대고 미국산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있지만, 미국이 자국 재고를 먼저 채우면 공급 가능한 물량과 인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데 팔기보다 美부터”…이란전서 핵심 탄약 대량 소모미국이 자국 비축을 앞세우는 배경에는 이란전에서의 대규모 탄약 소모가 있다. 로이터는 미 정부 내부자료를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육군이 이란전에서 육군전술미사일체계 에이태큼스(ATACMS)와 차세대 정밀타격미사일 프리즘(PrSM)을 사실상 거의 전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 요격탄도 크게 줄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탄의 약 65%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가 취재한 관계자 2명은 이 수치가 미 정부 내부자료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에이태큼스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공급돼 러시아 표적 공격에 사용됐고, 패트리엇 요격탄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구하는 탄약이다. 미국이 새 생산분을 자국 재고부터 채우면 유럽이 구매비용을 마련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돌아갈 물량이 줄거나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 유럽이 무기값 대는 PURL…이번엔 ‘물량’이 변수미국과 나토는 지난해 유럽 국가들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을 가동했다. 미국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비용을 유럽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밝힌 대로 새로 생산하는 탄약을 미국 비축에 먼저 돌리면 유럽이 돈을 내는 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를 원하는 시점에 확보하기 어렵다. 미국이 어느 탄약부터 동맹국 판매를 재개하고 어느 나라에 먼저 물량을 배정하느냐가 실제 공급 속도를 좌우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판매를 “곧”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대상 품목과 국가, 재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정 무기의 우크라이나 공급이나 PURL이 중단됐다는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하지만 군에서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EOD 전력, 군수지원함을 파견하는 방안이 준비 중이며 해외 기항지와 작전기지 협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한국의 대이란 기여 부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뒤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언급했으며, 실제 파병에는 정부의 최종 결정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방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군에서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EOD) 전력, 군수지원함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JTBC는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파병안의 국회 제출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파병 목적에 대해 “호르무즈해협 주변을 안정화하고 우리 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했다. 몇 시간 뒤 SBS는 국방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군이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P-8과 군수지원함, EOD를 파견 대상으로 특정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SBS에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8을 현지에서 계속 운용하려면 이착륙하고 급유·정비할 주변국 공항이 필요하다. 군수지원함도 기항하고 보급받을 항만이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최종 파병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군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투입 전력과 임무, 작전구역, 기항지와 작전기지 등을 포함한 작전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8 호르무즈 첫 투입 가능성…EOD·군수지원함도 거론P-8이 실제 파견되면 한국 해군 해상초계기가 호르무즈에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맡는다. SBS는 현실화할 경우 한국 해상초계기의 해당 지역 파견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OD는 각종 폭발물을 탐지·식별·처리하는 전력이다. SBS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EOD가 파병 시 외국 해군과 연합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구체적인 임무는 전하지 않았다. 군수지원함은 장기간 작전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보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기여’서 ‘군사적 기여’로…트럼프 압박 뒤 수위 높아져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당사국이라며 ‘실질적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자산 지원 순으로 대응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사자산 지원은 네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정부는 이튿날 미국과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정부가 그동안 미·이란전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파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정부는 종전 뒤 항행안전을 지원하는 방안뿐 아니라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군 전력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파병 땐 국회 동의…청해부대는 기존 동의안 범위가 기준국군을 새로 편성해 호르무즈해협에 파견하려면 정부는 파견 목적과 병력 규모, 임무, 작전구역, 파견기간 등을 담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미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 파병동의안이 허용한 임무와 해역이 기준이 된다.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에 포함된 우리 국민·선박 보호 임무를 근거로 별도의 국회 동의 없이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일대까지 넓혀 한국 선박 보호작전을 수행했다. 다만 국방부는 올해 5월 청해부대가 기존 동의안에 정해진 임무와 해역을 벗어나 작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청해부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거나 작전구역을 기존 범위 밖으로 확대하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불신의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동아시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45%, 일본은 37%, 중국은 15%이다. 반대로 불신의 수준은 중국이 74%, 일본 52%, 미국 46% 순이다.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2022년 85%에서 불과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36개국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 평균 47%를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에 대한 신뢰는 2017년 사드 보복 이래 줄곧 10%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No) 재팬’ 등 불매운동이 뜨겁던 2020년 4.4%까지 떨어진 신뢰도가 2026년 37.1%까지 상승해 미중 양국의 경우와 대비되지만, 여전히 국민의 반 이상은 일본에 대한 불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본래 국제정치는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고, 항시 생존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세계이다. 이런 구조에서 신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상대국과 신뢰가 쌓여 있을 때 상대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우발적 충돌 위험이 완화되며,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 반면 신뢰가 없으면 오해, 긴장,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협력의 유인이 낮아진다. 신뢰는 협력의 촉매자가 되고 불신은 협력의 방해자가 된다. 그런 가운데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은 군사동맹, 무역협정, 경제연합, 기술제휴, 기후협정 등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했다. 현재 신뢰의 체계는 악화일로다. 이는 일부 국가의 일시적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기인한다. 신뢰의 중심축이던 미국은 패권 쇠퇴에 따라 각종 국제제도에 대한 지지를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동맹 공약을 조건화·거래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압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기존 규칙과 규범을 파괴하고 있고, 중국은 공급망 등 협력의 연결고리를 지정학적 압박과 보복의 수단으로 무기화해 경제적 신뢰 체계를 흔든다. 한국 여론은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가치와 신뢰 기반 동맹에서 거래 기반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에 위화감, 불안감, 배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에 과잉 의존하면 취약성이 증대되어 언제든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일본의 경우, 관계 개선에 따른 호감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무역 보복의 기억이 여전히 협력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듯 신뢰 자산이 하락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들 국가와 합의나 협정을 맺을 때나 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때 더 많은 거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약 이행 의지가 의심되므로 위험회피(헤징)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정부는 대외 불신이 국내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목도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응답자들은 미국에 대해 63%(신뢰) 대 32%(불신)로 신뢰를 보였고, 진보 진영은 34% 대 59%로 불신이 높다. 일본에 대해서도 보수는 54% 대 39%로 신뢰가 높고, 진보는 22% 대 66.7%로 불신이 높다. 압도적 불신의 대상인 중국에 대해서도 보수는 12% 대 85%로 불신이 깊지만 진보는 26.4% 대 63%로 그 정도가 낮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은 미국과 일본을 불신하고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불신감을 가진 반면 보수 진영은 미국과 일본을 신뢰하고 중국에는 강한 불신감을 표시한다. 이런 경우 정부는 특정국 관계에 전략적 결단을 내릴 때 상대 진영으로부터 ‘굴종 외교’, ‘안보 실종’ 등 반대에 직면하고, 내부 분열로 상대국에 신뢰의 시그널을 주지 못해 협상력이 약화되고 종종 결정 연기나 미봉책에 머무른다. 핵심 외교 합의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흔들리거나 번복되어 상대국으로부터 신뢰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외 불신과 대내 분열의 이중 구조는 한국 외교의 활로를 제약하고 있다. 실용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진영논리를 넘는 외교정책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불신의 세계에서 신뢰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기 어렵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