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체계인 ‘다크 이글’의 세부 성능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미·중·러 간 극초음속 경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14일(현지시간)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앨라배마주 레드스톤 병참기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다크 이글의 사거리와 운용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설명을 맡은 미군 관계자는 다크 이글의 타격 가능 범위를 “괌에서 중국 본토, 런던에서 모스크바, 카타르에서 테헤란까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무기가 약 3500㎞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고 발사 후 불과 20분 이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탄두 중량은 30파운드(약 13.6㎏) 미만으로 비교적 작으며 주요 파괴력은 글라이드체의 운동 에너지에 의한 충격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크 이글은 전형적인 ‘부스트-글라이드’(boost-glide)형 극초음속 무기다. 발사 직후 대형 로켓(부스터)이 글라이드체를 대기권 상층으로 밀어 올려 급가속시키고, 부스터가 분리된 뒤 글라이드체는 마하 5(시속 약 6120㎞) 전후의 극초음속 상태로 활공하며 기동·회피를 반복한다.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목표 근처에서 급강하·회피기동을 거쳐 돌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운동 에너지가 폭발력 대신 주요 타격 수단으로 작동한다. 즉 다크 이글은 발사부터 돌입까지 동일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부스트)에서 극초음속 활공(글라이드), 종말 돌입의 단계적 비행 프로파일을 따른다. ◆ 극초음속 전력 비교…지역 억제부터 전략 억지까지 다크 이글은 미군이 ‘시간민감형’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개발·전력화하는 비교적 이동성 높은 견인형(LRHW) 체계다. 사거리·속도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 체계와 차별화되는 측면이 뚜렷하다. 중국의 둥펑(DF)-17은 이동식 탄도발사체에 장착되는 하이퍼소닉 글라이드체(HGV)를 결합한 체계로, 주로 지역 억제용으로 운용된다. 공개된 분석에서는 대체로 중거리급 사거리와 종말 활공 단계에서의 높은 기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러시아의 아반가르드(Avangard)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대형 글라이드체로, 속도와 사거리에서 전략적 수준(대륙간)을 지향한다. 아반가르드는 극도로 높은 재진입 속도와 기동성으로 기존 요격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략적 억지 수단으로 분류된다. 각 체계의 성격은 분명히 갈린다. 다크 이글은 ‘전술·전략 경계’에 걸친 시간민감형 정밀타격용, 둥펑-17은 지역 억제용 HGV 조합, 아반가르드는 전략적(대륙간) 억지용 HGV로 각국의 임무·운용 철학과 배치 방식에 차이가 있다. ◆ 전력화 속도와 논쟁점 다크 이글은 일부 시험 배치를 거쳐 시범 운용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전해진다. 미군은 현재 생산 속도를 월 1기 수준에서 증산해 월 2기(연 24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고가의 첨단 무기를 소수만 보유하는 것은 장기전에서의 지속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는 다크 이글을 ‘은탄(silver bullet)’형 무기, 즉 성능은 뛰어나지만 수량·비용 측면에서 전면전 변수를 바꾸기엔 한계가 있는 상징적 전력이라고 평가한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치명성(lethality) 검증’이다. 펜타곤의 시험평가 과정에서는 글라이드체의 파괴효과·실전 표적 상대 성능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향후 비행시험에서는 실제 표적·방호체계를 반영한 시험이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다크 이글의 전력화는 중국·러시아와의 ‘속도전’을 촉발해 역내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미국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체계인 ‘다크 이글’의 세부 성능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미·중·러 간 극초음속 경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14일(현지시간)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앨라배마주 레드스톤 병참기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다크 이글의 사거리와 운용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설명을 맡은 미군 관계자는 다크 이글의 타격 가능 범위를 “괌에서 중국 본토, 런던에서 모스크바, 카타르에서 테헤란까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무기가 약 3500㎞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고 발사 후 불과 20분 이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탄두 중량은 30파운드(약 13.6㎏) 미만으로 비교적 작으며 주요 파괴력은 글라이드체의 운동 에너지에 의한 충격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크 이글은 전형적인 ‘부스트-글라이드’(boost-glide)형 극초음속 무기다. 발사 직후 대형 로켓(부스터)이 글라이드체를 대기권 상층으로 밀어 올려 급가속시키고, 부스터가 분리된 뒤 글라이드체는 마하 5(시속 약 6120㎞) 전후의 극초음속 상태로 활공하며 기동·회피를 반복한다.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목표 근처에서 급강하·회피기동을 거쳐 돌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운동 에너지가 폭발력 대신 주요 타격 수단으로 작동한다. 즉 다크 이글은 발사부터 돌입까지 동일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부스트)에서 극초음속 활공(글라이드), 종말 돌입의 단계적 비행 프로파일을 따른다. ◆ 극초음속 전력 비교…지역 억제부터 전략 억지까지 다크 이글은 미군이 ‘시간민감형’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개발·전력화하는 비교적 이동성 높은 견인형(LRHW) 체계다. 사거리·속도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 체계와 차별화되는 측면이 뚜렷하다. 중국의 둥펑(DF)-17은 이동식 탄도발사체에 장착되는 하이퍼소닉 글라이드체(HGV)를 결합한 체계로, 주로 지역 억제용으로 운용된다. 공개된 분석에서는 대체로 중거리급 사거리와 종말 활공 단계에서의 높은 기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러시아의 아반가르드(Avangard)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대형 글라이드체로, 속도와 사거리에서 전략적 수준(대륙간)을 지향한다. 아반가르드는 극도로 높은 재진입 속도와 기동성으로 기존 요격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략적 억지 수단으로 분류된다. 각 체계의 성격은 분명히 갈린다. 다크 이글은 ‘전술·전략 경계’에 걸친 시간민감형 정밀타격용, 둥펑-17은 지역 억제용 HGV 조합, 아반가르드는 전략적(대륙간) 억지용 HGV로 각국의 임무·운용 철학과 배치 방식에 차이가 있다. ◆ 전력화 속도와 논쟁점 다크 이글은 일부 시험 배치를 거쳐 시범 운용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전해진다. 미군은 현재 생산 속도를 월 1기 수준에서 증산해 월 2기(연 24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고가의 첨단 무기를 소수만 보유하는 것은 장기전에서의 지속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는 다크 이글을 ‘은탄(silver bullet)’형 무기, 즉 성능은 뛰어나지만 수량·비용 측면에서 전면전 변수를 바꾸기엔 한계가 있는 상징적 전력이라고 평가한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치명성(lethality) 검증’이다. 펜타곤의 시험평가 과정에서는 글라이드체의 파괴효과·실전 표적 상대 성능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향후 비행시험에서는 실제 표적·방호체계를 반영한 시험이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다크 이글의 전력화는 중국·러시아와의 ‘속도전’을 촉발해 역내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대결적 기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는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 백악관이 지난 14일 팩트시트를 발표한 뒤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추가 도발의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는 적반하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맹공했다. 팩트시트에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한미는 같은 날 발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해 혼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신은 또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을 자인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동북아 안보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핵잠은 대북·대중 위협 대비용인데도 핵무장 시비로 자신들의 핵 도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하다. 대통령실은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국방부가 그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 북한의 적반하장을 용인하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억지 주장을 접고 남북·북미 대화에 나설 때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38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마침표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책임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3년 만의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하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의 무기 실험은 핵시험이 아니며 유예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고 중국과 유엔(UN) 등 국제사회는 “핵 통제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미국도 동등한 기준에서 시험을 시작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절차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올렸다. 그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해 부산으로 향하던 마린원 헬기 안에서 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이를 “중·러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핵 억지 신호’”로 해석했다. “핵시험 아냐…유예 조치 유효” — 러시아 즉각 반박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혀온 입장은 명확하다”며 “누군가 핵시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도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은 절대 핵시험이 아니며 러시아는 다른 국가가 실제 핵시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의 이번 발언은 푸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먼저 핵시험 유예를 깨지 않는 한 러시아도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핵실험 유예 약속 지켜야”…UN·CTBTO 경고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핵실험 유예 약속을 준수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폭발성 핵무기 실험은 어떤 경우에도 비확산 노력과 평화를 해친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80년 동안 2000회 넘게 이어진 핵시험의 참혹한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핵시험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공황’…“대통령 의도 모른다”트럼프의 발표 직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혼란에 빠졌다. 전략사령관 지명자인 리처드 코렐 해군 중장은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할 정보가 없다”고 답하며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핵폭발 시험 재개는 세계적 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앵거스 킹 무소속(독립) 상원의원(메인)은 “핵탄두 폭발이 아닌 운반체 시험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코렐 제독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잭키 로즌 민주당 상원의원(네바다)은 “1951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 주가 핵폭발 시험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이번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냉전식 경쟁 재현”…미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트럼프의 ‘트럼프식 핵정책(Trumpatomics)’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실험을 자극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확산 전문가 대릴 킴볼은 “미국이 지하 핵폭발 시험을 재개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리며, 군사적 필요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려하는 과학자연합’의 타라 드로즈덴코 국장은 “폭발성 핵시험 재개는 미국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며 “33년간의 금지 기록을 깨면 냉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은 “트럼프가 중국을 군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압박 카드를 꺼냈지만,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플라우셰어스 펀드 재단은 “미국이 먼저 유예를 깨면 러시아와 중국이 핵시험을 재개할 명분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핵유예 조약 위기…군비경쟁 악순환 우려” 미국은 1992년 마지막 핵시험 이후 폭발성 실험을 중단했고 러시아는 1990년, 중국은 1996년 이후 유예 조치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로 핵통제의 마지막 안전판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연장 논의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지시가 실제 시험으로 이어지면, 미·러 양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3자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3년 만의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하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의 무기 실험은 핵시험이 아니며 유예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고 중국과 유엔(UN) 등 국제사회는 “핵 통제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미국도 동등한 기준에서 시험을 시작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절차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올렸다. 그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해 부산으로 향하던 마린원 헬기 안에서 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이를 “중·러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핵 억지 신호’”로 해석했다. “핵시험 아냐…유예 조치 유효” — 러시아 즉각 반박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혀온 입장은 명확하다”며 “누군가 핵시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도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은 절대 핵시험이 아니며 러시아는 다른 국가가 실제 핵시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의 이번 발언은 푸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먼저 핵시험 유예를 깨지 않는 한 러시아도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핵실험 유예 약속 지켜야”…UN·CTBTO 경고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핵실험 유예 약속을 준수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폭발성 핵무기 실험은 어떤 경우에도 비확산 노력과 평화를 해친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80년 동안 2000회 넘게 이어진 핵시험의 참혹한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핵시험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공황’…“대통령 의도 모른다”트럼프의 발표 직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혼란에 빠졌다. 전략사령관 지명자인 리처드 코렐 해군 중장은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할 정보가 없다”고 답하며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핵폭발 시험 재개는 세계적 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앵거스 킹 무소속(독립) 상원의원(메인)은 “핵탄두 폭발이 아닌 운반체 시험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코렐 제독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잭키 로즌 민주당 상원의원(네바다)은 “1951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 주가 핵폭발 시험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이번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냉전식 경쟁 재현”…미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트럼프의 ‘트럼프식 핵정책(Trumpatomics)’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실험을 자극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확산 전문가 대릴 킴볼은 “미국이 지하 핵폭발 시험을 재개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리며, 군사적 필요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려하는 과학자연합’의 타라 드로즈덴코 국장은 “폭발성 핵시험 재개는 미국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며 “33년간의 금지 기록을 깨면 냉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은 “트럼프가 중국을 군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압박 카드를 꺼냈지만,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플라우셰어스 펀드 재단은 “미국이 먼저 유예를 깨면 러시아와 중국이 핵시험을 재개할 명분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핵유예 조약 위기…군비경쟁 악순환 우려” 미국은 1992년 마지막 핵시험 이후 폭발성 실험을 중단했고 러시아는 1990년, 중국은 1996년 이후 유예 조치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로 핵통제의 마지막 안전판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연장 논의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지시가 실제 시험으로 이어지면, 미·러 양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3자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해 왔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자유무역이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삼프로TV·언더스탠딩·압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마진이 높은 콘텐츠 등 ‘소프트 상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과거의 수출 중심 성장 공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저성장 탈피의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연대를 제시하며 “훨씬 효과적인 유럽연합(EU) 모델”이라고 비유했다. 관세를 없애거나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등 경제연대를 통해 세계 4위 수준의 ‘경제블록’을 만들고 경제안보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다. ‘성장할’ 기업이 아닌 ‘성장한’ 기업을 지원하는 규제 재설계도 제안했다. 그는 “기업 규모가 작으면 지원하고 크면 규제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성장을 한 기업을 지원해 달라. 성장의 동기를 만들려면 ‘결과를 가져오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선 “과거 러시아(소련)와 미국이 군비경쟁을 했듯 AI도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돼 양국 모두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향후 몇 년간 미중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를 짐작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제가 의장을 맡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1700여명이 참여해 보호무역주의 시대 해법을 찾는 자리”라고 홍보했다.

미군이 최신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일본에서 열리는 합동훈련에서 언론에 공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 측의 반발과 관계없이 무기를 배치할 용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웨이드 저먼 미국 해병대 대령은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비행장에서 타이폰 시스템을 언론 앞에 공개했다. 발사기 앞에 선 저먼 대령은 “타이폰이 다양한 시스템과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운용함으로써 적에게 전략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의 연례 합동훈련 ‘레절루트 드래건’ 계기에 타이폰 시스템을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했다.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양국군 약 2만명이 참가한다. 이번 타이폰 시스템 공개는 지난해 필리핀 배치에 이은 것이다. 미국은 2024년 4월 타이폰을 필리핀에 배치했으며,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저먼 대령은 이번에 일본에 배치된 타이폰이 필리핀에 배치됐던 것과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육상 기반 미사일 체계인 타이폰은 스탠더드 미사일-6(SM-6)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만약 일본에서 타이폰 발사기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동부 해안이나 러시아 영토 일부를 공격할 수 있다. 타이폰 미사일의 일본 배치에 대해 AP통신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미일 양국이 억지력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곳곳에 대함 무기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쿠니 기지 역시 이른바 제1도련선을 따라 설치된 미군기지 중 하나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해역 경계선을 뜻하며 미국과 중국의 해상 세력 방위선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NHK는 미군이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 기간 중 타이폰 등 첨단 미사일 체계를 실제로 발사할 계획은 없지만 훈련 종료일인 오는 25일까지 이와쿠니 기지에 일시적으로 계속 배치한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프랑스 등과 달리 독일은 주변국 영토를 탐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하나.” 영국 소설가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 첫 편인 ‘거인들의 몰락’ 중 한 대목이다. 독일 무관 발터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외교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피살됐을 당시 인류 첫 대전으로 확전할 것이라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병사들에게 “낙엽이 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였다. 여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세계경제는 ‘만국의 만국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엔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제무역 비중은 20% 중반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였다. 국제 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비스마르크적 유럽 질서’ 아래 서구 사회는 40여년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쇄 폭발을 일으킬 뇌관은 곳곳에 산재돼 있었다. 영국, 프랑스 등 기존 강대국에 후발 공업국 독일이 대항하는 제국주의의 모순은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피압제자의 무기였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에는 호전적 쇼비니스트들의 애국주의로 변질됐다. 그 결과 4년 동안 무려 900만명이 희생되는 대전으로 비화됐다. 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는 ‘킨들버거함정’을 거론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입안한 국제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유지되려면 국제경제와 통화의 안정자 역할을 하는 ‘최종 대부자’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영국은 안정자 역할을 할 능력을 잃었고, 미국은 그러한 역할을 떠안을 의지가 없었다. 이에 그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노선을 추구하자 세계 공동의 이익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와 함께 모든 나라의 개별적 이익마저 말라 버렸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대공황에 따라 파시즘이라는 독버섯이 각국에서 자라났고, 이는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길게 역사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 지금이 양차대전 직전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기시감 때문이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의 핵심으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다는 점을 든다. 무차별적 관세 부과라는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은 국제분업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거지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최근 75년간 국제사회의 근간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유럽 재무장은 군비경쟁 확대, 블록화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는 생사의 문제다. 세계의 화약고 동북아에선 언제든 불똥이 연쇄 폭발로 이어질 공산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느 때보다 굳건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파면 결과가 나오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판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시도 등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따져도 ‘위헌’ 판단을 내리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고로 우리에게 시급한 건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인 지도자는 차고 넘치고, 갈등을 조정할 정치·외교 엘리트는 부재한 상태다.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는 지적을 직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은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을 위주로 한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중국을 국제체제로 통합해 기존 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점차 미국에 도전하면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쯤 미국 내에서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견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본격화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중 경쟁은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전략의 초점을 유지하고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치명적인 경쟁자인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목적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축소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투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열세로 인해 당장 과거 냉전과 같은 군비경쟁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양국의 세력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여러 내부 토론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는 의도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이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첫째, 주저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세력 균형 유지에 사활적 이익을 공유한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은 필수적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더 확고하게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거래적 대응만으로는 동맹을 관리할 수 없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과 영향력 있는 측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확신시켜야 한다. 역내 세력균형을 지키려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 결국 한국의 전략 방향을 확신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분명한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전통적 영향권 안에 있는 방어가 취약한 약소국이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 그리고 미국의 역내 군사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보유한 주요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이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쿼드와 오커스 필러2 등 중국을 염두에 둔 지역 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미래 위협에 대비해 방산 및 첨단 군사기술 협력, 작전개념의 공유 등 군사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전을 극복한 동맹은 더 성숙해질 것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해리스, 2022년 DMZ 방문 경험 소개 “흔들리지 않는 공약”동맹과의 협력 통한 대북 억제에 초점 둘 듯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는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미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동맹관계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선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처럼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구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최근 홈페이지에 주요 분야에 대한 구상을 간략히 소개한 ‘새로운 앞길(A New Way Forward)’에서 주요 외교 활동 중 하나로 2022년 한국 방문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방위)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DMZ를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안보 위협에 맞서고 외국의 지도자들과 협상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의 용감한 군대와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강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재선 시 불확실성 커져…주한미군·방위비 ‘불씨’TV토론서 해리스 “독재자들이 트럼프 응원” 지적트럼프는 “북한이 날 두려워한다고 해” 반박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난이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워낙 예측하기 쉽지 않고 불확실성이 큰데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나 역사보다는 손익계산이 더 중요한 거래 대상으로 관계를 끌고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경험도 이미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한국에 대해 ‘아주 부유한 나라’라며 왜 미군을 두고 방어해야 하냐는 입장을 밝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한 불씨를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원점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였지만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 대화한 것을 성과로 자주 내세우기도 합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재집권 시 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했고,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 토론에서도 “그(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독재자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길 응원한다. 그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지적을 하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김정은이 날 두려워한다고 말했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공화당 정강서 ‘비핵화’ 삭제… “글로벌 군비경쟁때문” “한국이 주도적으로 비핵화 해법 제시, 논의 끌고가야”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모두 ‘비핵화’ 언급이 빠져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소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당장은 전쟁을 해결하는 데 에너지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집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6일 발간한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협상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가 커졌고 미중·미러 관계 악화로 또 다른 군비경쟁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은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억제에 초점을 두고, 공화당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한국인 만큼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로 하지 않도록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지 말고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비핵화 해법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군사 분야에서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신속하교 효율적이면서 정확도를 높인 군사기술은 상상만으로도 위력이 크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자율탐사로봇이나 자율살상무기 등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AI 기술이 오남용되거나 또다른 유형의 군비경쟁을 키울 수도 있고,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결합해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첨단 기술의 위험요소들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AI 활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오는 9~10일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네덜란드와 REAIM 논의 주도…위험 최소화 위한 규범 논의AI 주도 미·중 정부 대표단 모두 참석…미묘한 입장차도 REAIM 고위급 회의는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국제 다자회의체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있는 네덜란드와 REAIM 고위급 회의를 출범시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덜란드 의회가 정부에 AI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의했고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양국이 공동 주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인 AI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반도체 기업이 있는 네덜란드와 반도체는 물론 IT와 관련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AI 군사적 이용 관련 논의를 선도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는 AI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데 이 가운데 34개국의 외교·국방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국내외 국제기구·학계·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2000여명도 서울을 찾습니다. 특히 AI 경쟁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정부 대표단을 보내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1개국 정부대표와 62개국 기관 등에 고위급 회의 참석을 초청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의 장이 이어진 뒤 이틀째인 10일에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문서인 ‘블루프린트 포 액션(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가져야 할 책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AI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데다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AI가 아닌 사람이 문제…위험 줄이고 혜택 누리도록 약속” 결과 선언문 채택 이후 유엔총회 등 국제사회 논의 확대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과 중국만 해도 벌써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첫 고위급 회의 때부터 자체적으로 AI 군사 이용 관련 정치적 선언을 만들어 오는 등 규범을 만드는 데 매우 적극적인 반면 중국은 AI가 또 다른 군비 경쟁이나 패권 추구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율살상무기, 오작동, 사이버 공격 등 AI와 군사를 떠올리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먼저 들기도 하지만,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문제이지 AI가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한 병력을 AI가 대신 채워줄 수도 있고 더욱 정확한 공격과 방어를 인명 피해를 더 줄이거나 인간이 닿기 어려운 영역까지 탐지·정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AI가 줄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한데 사용하는 사람과 국가들이 위험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 규율을 갖는 것”이 이런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 분야 AI 이용 관련된 최소한의 ‘가드레일’과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원칙 등이 제시될 ‘블루프린트 포 액션’이 채택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추진하는 등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비판적 논자들도 정부의 전략이 국익에 배치되므로 균형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해 왔다.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전략적 집중은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전 10여년간 한국의 전략은 모호하거나 부재했다. 지도자들이 전략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에 추진하는 관성이 정부 내에 자리잡혔다. 모호성이 전략적으로 현명하다는 인식은 이러한 관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한국은 역내 안보협력 추세에서 소외됐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혁신과 투자를 지체시켰다. 특히 미중 경쟁이 임계점을 넘어선 2017년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전략적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기존의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우선 집중하는 선택이 필요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전략은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충분한 외교적 공간과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 큰 역사적 시각에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은 이제 본격적인 세력 경쟁의 초입부에 들어가 있다. 한중 관계는 미중 경쟁의 영향을 거세게 받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중국이 반발해 사드 사태 이후 갈등을 겪어 온 관계는 더 악화됐다. 하지만 현재 미중 관계는 과거 냉전과 다른 역사적 맥락에 있다. 첫째, 군비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약자인 중국은 아직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를 국방비에 사용하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피하는 신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준의 군비경쟁은 피하고 있다. 둘째, 극단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봉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미국은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광범위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고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셋째, 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연대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 현재 중국의 위협은 제한적이다. 역내 주요국들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의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군사동맹의 결성을 원하지는 않는다. 중국도 미국을 의식해 러시아와의 동맹이나 블록화로 보일 수 있는 북중러 협력은 피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가 한국의 적대적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여전히 협력을 기조로 한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한국에 아직 제한적이고, 중국과의 협력은 경제적 번영과 북한 문제의 관리 그리고 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중국은 경제력 등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한 중국은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최근의 고위급 회담들과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는 커진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양국은 상당히 강한 협력의 동기를 가지고 점차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의 동맹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협력과 전략대화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과 중국이 최근 합의한 관계 안정화가 양국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차 증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냉전적 경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근본적인 까닭은 세력 균형의 변화가 양국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제 거의 대등한 경제력으로 미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2017년 대중 정책을 포용에서 견제로 전환했다. 미국은 군사혁신, 동맹 강화와 소다자 연대, 첨단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목표는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경쟁 과정에서 군사 충돌이나 과도한 군비경쟁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 소통을 복원하고 위기관리 기제를 발전시키는 안정화를 제안했다. 약자인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화에 호응하고 있다. 양국의 충돌 위험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세력 균형의 변화로 인한 구조화된 경쟁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중국도 국력 상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물론 힘의 열세로 인해 상당 기간 군사적 도전은 자제하겠지만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격차를 줄여 갈 것이고, 미국은 이런 중국을 점차 더 강하게 견제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쟁 증대는 역전시키기 어려운 추세가 될 것이 분명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냉전적 경쟁으로 변화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은 다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해 강력한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갖추고 전장 네트워크를 현대화할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 위협인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내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도전한다면 아시아의 패권국가 등장을 저지하는 데 사활적 이익을 가진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격렬한 안보 경쟁을 벌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역내 세력 균형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것이다.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우위에 더해 군사혁신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성장 속도 하락으로 인해 경제 규모의 역전 이후에도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진 두 강대국이 장기간 경쟁할 것이다. 물론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근접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팽창을 두려워할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들은 역외 균형자인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핵 억제가 작동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의 강대국화, 특히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한국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본격화된 미중 경쟁 속에 한국은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이익을 공유한 미국과의 동맹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인도, 호주 등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서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한국은 이제 질적 우위와 비대칭적 거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혁신을 본격화할 때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중국과는 최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모호한 균형외교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이 될 것임을 명심하면서.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을 비난하며 이에 대응해 “전쟁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20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첨단무기 매각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총국장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행위와 실인장비 거래행위로 초래되는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무기를 넘기는 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총국장은 “방위적 수요를 초월한 일방의 군비증강은 그를 압도하기 위한 타방의 대응성 군사력 강화 조치를 촉발할 뿐”이라며 “미국이 무분별한 무기 판매로 얻는 금전적 수익이 많을수록 그들이 치러야 할 안보 위기의 대가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F-35 스텔스 전투기,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을, 일본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결정했다. 국방성이 지난 16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의 무기판매를 비판한 것은 군사 정찰위성,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잇달아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군축 합의의 ‘봉인’을 해제하면서 국제안보에 무한 군비경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냉전 말기인 199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체결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대해 7일(현지시간) 당사자인 러시아와 나토가 각각 탈퇴와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에 따라 2007년 우리나라로 인해 효력이 중단된 이 조약은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가 됐다”고 밝혔다. 또 “오늘부로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어떤 군축 협정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나토를 확대함으로써 조약상 제약을 공개적으로 우회했으며, 최근 핀란드의 나토 가입과 스웨덴의 가입 신청으로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는 비판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의 군사 안보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이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운 결과를 안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협정에 집착하는 시도 역시 실패할 운명이며 무기 통제 분야 협력 메커니즘이 붕괴할 위험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탈퇴…“나토와 군축 협정 불가”미국·나토 “러시아 탈퇴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공식 중단”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각자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하도록 체결한 군축 조약이다. 양측 균형을 위해 전차, 전투기, 공격 헬기, 장갑차, 대포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목록과 수량에 제한을 뒀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 한쪽이 신속히 병력을 증대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약이지만, 소련의 재래식 무기 우위를 약화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CFE는 1999년 소련 해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개정됐지만, 러시아가 이에 대한 비준을 마친 반면 미국 등 다른 회원국은 러시아군이 몰도바와 조지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을 미뤘다. 그러자 러시아는 2007년 이 조약이 자국의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CFE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2015년에는 CFE 합동자문그룹에서도 탈퇴했다. 지난 5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CFE 파기 법령에 서명하는 등 러시아는 지속해서 이 조약에서 발을 뺐지만, 법적으로는 계속 조약의 당사국으로 남아 있었다. 나토는 러시아의 탈퇴에 따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 공식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나토는 “동맹국은 조약을 준수하고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국제법상 권리에 따라 필요한 기간 CFE의 효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나토 동맹국이 지지하는 결정”이라며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별도 성명을내고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하고 CFE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은 국제법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FE 중단은 (재래식 무기의) 계획, 배치, 훈련 등에 대한 제약을 제거함으로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CFE 탈퇴는 러시아가 무기 통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나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효과적인 재래식 무기 통제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의 안정과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탈퇴한 조약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것은 러시아의 CFE탈퇴에 대한 대응”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을 뺀 러시아에 책임을 돌리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간 군축 합의 파기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먼저 발을 뺀 일도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미국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이유로 사거리 550km 이상 핵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어 러시아는 올해 2월에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또 아직 발효되지 않은 조약이긴 하지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해 러시아가 지난 2일 비준 철회를 발표했다. 불신 심화…냉전 막판 서명한 INF·CFE 마침표공포의 균형…中 가세한 무한 군비경쟁 예고 각종 군축 조약이 종언을 고하는 배경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와 양국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폭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간접 전쟁’의 상황에서 미·러 간 군축 조약들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냉전의 후반부에 서명된 CFE(1990년)와 INF(1987년)가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근래 들어 폐기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작지 않다. 다시 세계가 냉전 때와 유사한 무한 군비 경쟁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러 간 군축 조약의 폐기에는 ‘중국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소 냉전기의 ‘조연’이었던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기(2013∼) 들어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러시아와 전략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터에 중국을 구속하지 않는 군축 합의는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에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며 경계심을 고조시켰다. 미국과 러시아를 두 축으로 했던 냉전기 군비 경쟁이 미·중·러 3자 구도로 전환한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기존 군축 체제의 무용론이 미국 쪽에서도 제기됐고, 우크라이나전쟁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미·러 중심의 군축 조약에 종언을 고하는 계기가 된 형국이다. 결국 미·중·러가 다시 한번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3자간 군축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하기까지 무한 군비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미·러 간의 군축 조약 폐기 공방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축 조약 파기에 이은 미국 대 중러 간의 군비경쟁 심화의 틈새에서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6일 워싱턴에서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큰 틀에서의 군비경쟁 흐름을 돌이키긴 어렵더라도 양측이 최근 미·중 관계 안정화 흐름 속에 핵 무력 증강의 무한 경쟁을 아무런 관리 체제도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위기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전쟁 불사의 언어가 수면 위로 부상해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소극적 평화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정전 너머 평화-다양한 평화적 방안의 모색’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상대방의 농성형 위협적 자세를 공격의 징후로 오판한 대형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전 체제의 극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의 실현이 아니라 남북은 ‘두 개의 적성국가’ 분립 상황을 향해 역주행 중”이라며 “‘두 개의 적성 국가’가 공고화된다면 불안한 한반도와 불안한 국민의 삶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안보 증진의 방법에는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대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있다”며 “국민 안전,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 한국의 국제 위상 유지와 제고를 위해선 남북 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정전 체제 극복을 위한 국제관계 재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탈냉전 체제의 붕괴는 분명하지만 신냉전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영을 선택하는 전략은 위험하고 유연한 실리외교와 함께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아주통일연구소 연구부교수는 ‘군비경쟁 해소와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발표에서 “한미 당국은 장기적 과제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전제로 하되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 중단과 모라토리엄으로의 회귀에 집중하는 협상 방향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역사상 ‘30년전쟁’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그것은 반도체산업 전쟁일 것이다. 그 원인과 영향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칩 워’(Chip War)란 저서로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다. 반도체는 원래 군사장비에 쓰인 재료여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부문이다. 1980년대 접어들며 세계 군사강국들이 기술적 자율성과 군사적 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반도체를 필수 자산으로 여기게 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저궤도 인공위성이 혁신적 통신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군비경쟁에서 반도체는 더욱 중요해진다.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에 대대적인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만한 이유다. 보조금 경쟁은 불공정 무역 시비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반도체 보조금 정책과 그에 대한 보복 논리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미국은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세워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도 끌어들여 반도체 제조 첨단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는 통로도 차단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사 제품에 대한 구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마이크론이 빠지는 중국 시장의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채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 불똥은 이미 한국 경제에 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미국 편에 재빨리 섰다. 그 대가로 IBM은 2나노 최첨단 반도체 개발을 일본 기업들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도쿄일렉트로닉스는 도요타, 덴소, NTT, 소니 등 민간기업들과 합작해 라피더스라는 국책 반도체 회사까지 설립했다. 일본의 자동차, 전자, 통신 회사들이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이다. 대만의 TSMC도 도쿄대와 연구협력 체계를 형성해 이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미국·일본·대만의 삼각 협력 체계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핵심 공급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런 양다리 전략이 그럭저럭 먹힌 것은 한국산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전 세계 60%의 정보기술(IT) 산업이 마비되기에 미중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2나노 공정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나 지금처럼 한국 기업들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체제로는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40조원이 넘는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세제 혜택, 정부 조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메모리 생산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중국의 반도체 자급력 증진 속도에 정비례해 한국 반도체의 국제적 영향력도 감소될 것이다. 우리의 양다리 전략이 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우리의 반도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 기구를 만들고 민간기업들이 공동 투자하는 국책 반도체 협력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의 제안처럼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나 다자미사일통제체제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기술병목 지역에서 고조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계적•지역적 조정 체계 구축 작업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행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만큼 북한의 위협은 역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는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태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북한의 선의에 기댄 비핵화는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비핵화 대화 중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했고 “이는 북한이 공개해온 각종 핵·미사일 무기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일부 국가’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을 옹호하며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2일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감쌌고, 안보리는 제재는 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방해와 영향을 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드 3불1한(3不1限)’부터 지키라는 요구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공조 강화가 2017년 한국 정부의 사드 3불 천명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8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당시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추가 군사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함의를 담은 3불1한 약속을 윤석열 정부도 계승하라는 속내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 국면을 매듭짓고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드 3불 기조를 밝혔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한국은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운용 각도에 제한을 둬 미군의 중국 감시를 차단하는 ‘1한’도 지키라”고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 외교당국은 “사드 3불은 당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일 뿐 중국과의 구속력있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드 운용각 제한을 뜻하는 1한은 주한미군 소관이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할 사안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그간 ‘3불1한’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쓰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당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중국 외교부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이날 왕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일 3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관련 입장을 국제사회에 상기시켜 우리 정부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추진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냉전의 잔재 및 평화체제 부재에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지역의 진영대립 위험을 심화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상호신뢰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립,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미끄러지면 관련국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연결해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