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부시장 공모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실질적인 협치를 촉구했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7일 ‘속도를 말하지만 속도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 시장은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는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에도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공모한 부시장 직무는 산업·경제·첨단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구분돼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어 직위 명칭과 담당 업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통보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며 “의회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선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군, 전남광주·국토부와 접점 찾아3대 조건 수용에 군공항 이전 급물살민간공항 선이전·1조원 지원도 협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부가 무안군이 요구해 온 ‘3대 선결 조건’을 사실상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무안군과 시는 무안국제공항 인근 망운면 일대에 100만 평 규모 국가산단 조성을 요청하는 ‘국가산단 유치신청서’를 전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무안군은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3대 선결조건을 내걸어 왔는데, 전남광주시 등과의 조율을 통해 ‘이전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무안군의 협조를 촉구한 것과도 맞물린다. 전남광주시는 유치신청서에 ▲입주기업 공동 유치 ▲잔여 부지에 통합시 입주 ▲지방공기업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산단 분양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첨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해당 지역을 반도체 패키징·K푸드 융복합·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지역특화형 분산 에너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시는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3대 선결 조건’ 중 하나인 ‘민간공항 선(先) 이전’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인 내년 12월에 맞춰 광주 민간 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주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올 하반기 중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선결 조건인 ‘1조원 규모 지원’은 ‘국비 보완형 기부대양여 방식’을 적용해 국가와 통합시가 함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광주시는 종전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업체에 매각한 뒤 확보한 자금으로 무안에 군공항을 짓고(기부대양여), 남은 6400억원 가량을 무안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클러스터 산단으로 확정되면서 기부대양여 차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필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국가 지원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안군을 겨냥해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는 게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향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용수’와 ‘인재’를 책임질 전문 기관을 추가로 정조준하며 유치판을 대폭 키우는 모양새다.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40개 건의 대상 기관에 더해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할 4~5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시가 유치 전략을 수정한 배경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규모가 당초 후공정 패키징 중심에서 전공정 팹(Fab) 4기 구축으로 대폭 확대된 점이 주효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25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팹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6.3GW의 막대한 전력과 하루 64만 톤에 달하는 산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시는 나주댐 농업용수의 대체 공급과 하수재이용수 활용 등을 통해 일일 100만 톤 이상의 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의 배치가 산업 생태계 구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우호적인 기류도 유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시에 대한 공공기관 집중 배치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시는 유치전의 승기를 잡기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의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가동하고, 범시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아울러 핵심 기관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도 요청한 상태다. 특별시 관계자는 “반도체 산단 조성 확정에 따라 발굴 기관이 45개 상당으로 확대됐다”며 “국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서남권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과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합’ 등 두 가지 현안과 관련해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시장은 “서로 관심사가 다른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은 갈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시장은 3일 전남광주 통합 한 달을 맞아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인 무안군이 ‘국가산단 확정’을 요구하는데 그 문제가 곧 풀릴 것 같다”며 “정부와 협의 중인데 무안군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대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통합신청서 제출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교육부 등에 요청했다”며 “이번 주말까지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시장은 지난 2일 장흥에서 두 대학 총장과 만나 의견 수렴을 마쳤다. 그는 “두 대학에 기존의 모든 제안을 백지화한 상태로 통합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통합이 안 되면 다음 단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공무원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초안은 나왔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이달 하순에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 시장은 “광주권과 동·서부권 간 서로 관심사가 다른 것은 갈등이라기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지난달 통합특별시 출범이 큰 그릇을 만드는 일이었다면, 이제 역량을 한데 모아 실질적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관급 정무직 부시장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의 현장 심사가 1일 전남광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추천제’를 도입한 통합특별시는 이날 시민배심원단 심사를 열어 심사에 참여한 9명의 후보 검증에 나섰다.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김진명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 나명환 전남대 Al융합대학 학장, 백승주 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 4명이 참여했다. 후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재정 확보,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놓고 나름의 대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백 전 부소장은 정부에 가장 먼저 건의할 정책으로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꼽았다. 김 교수는 반도체 팹 성공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나 대학장은 반도체 기업 유치 이후를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최 전 군수는 반도체 기업 유치에 앞서 군공항 이전, 용수 확보, 전력망 구축, 인허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진행된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서는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현주 조선대 교수,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윤난실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채은지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채 전 부의장은 취임 100일 이내 부시장 직속 ‘시민 갈등 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시민주권을 행정 운영 원리로 규정하고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성평등 마을 인증제’ 실행을 약속하며 마을 단위 민주주의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강조했고, 박 교수는 생활 밀착형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주권 동아리’ 활성화를 내걸었다. 박 전 정책관은 전남광주 지역별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격차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이날 심사에 이어 2일에는 시민 1013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분야별 후보자 3명씩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분야별 최종 후보자 1명씩을 지명, 시의회에 통보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정부직 부시장 2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되고, SK와 삼성 관계자들이 일제히 군공항 부지를 찾아 점검하는 등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산업통상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토대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로 지정된 250만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고려해 우선 지정한 규모라고 밝히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후보지 추가 확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공항 이전 부지에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연구기관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거·교육·문화·교통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기업·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확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호남권 국가산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국토부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고, 호남권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국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K하이닉스 고위관계자들도 이날 오후 군공항 부지를 찾아 반도체 팹 구축 여건을 점검하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에 나섰다. 염성진 SK하이닉스 커뮤니케이션총괄 사장을 비롯한 SK하이닉스 측 고위관계자 15명은 이날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광주 군공항과 주변 지역을 둘러봤다. 이번 경영진 방문은 SK하이닉스 실무진이 지난 23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사전 답사한 데 이은 후속 일정이다. 이들은 부지 규모와 팹 배치 가능 구역, 도로·철도 등 교통망, 전력·용수 공급 여건을 살펴본 뒤 오후 2시부터 광주청사를 찾아 민 시장과 팹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일정을 비롯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신속한 인허가, 기업 지원 체계와 단계별 투자 일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실무진도 지난 25일 광주를 찾아 군공항 부지를 점검한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공동 당사자인 5자 협의체에 ‘상생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다. 반도체 특위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군 공항 이전 부지 문제를 논의할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공동합의의 당사자인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등 모든 참여 주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위는 특히, 무안군이 군민들의 삶의 터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제시한 ‘3대 요구조건’은 정당하며 존중받아야 할 권리임을 강조하면서도 “반도체 팹 4기 착공을 위한 골든타임을 감안해 모두가 한발짝씩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위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5자 협의체 공동당사자에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을 먼저 제시할 것과 5자 협의체 공동합의 당사자 모두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안군에 약속되는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법과 예산으로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보증하겠다”고 선언하고 “전남과 광주의 모든 지역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과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일 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이나, 승리로 만들어질 수 없다”며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당사자가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남광주의 백년대계를 함께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에 또다시 불참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늦춰지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덩달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무안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국방부 주최로 예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무안군의 선정위 불참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무안군이 또다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정부와 통합특별시 등에 요구해 온 ‘3대 선결조건’ 가운데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로 꼽히는 ‘100만평 규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무안 국제공항 인근 100만평 규모의 부지에 ‘RE100산단’ 이나 ‘미래차 소부장단지’, ‘반도체 팹 조성 협력업체 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선정위원회는 무안군의 불참으로 보류됐다”며 “조만간 무안군·국토부·통합특별시 등이 모여 ‘3대 선결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선정위 불참과 관련,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이 이행돼야 군 공항 이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3대 선결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민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회의 불참과 별개로 특별시와 지원 계획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위에서는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됐던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대한 ‘이전후보지 선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무안군이 수용의사를 밝히면 국방부는 곧바로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지정·발표하고, 정부·통합특별시의 지원계획 수립·공고에 이어 오는 10월 무안군 주민투표와 군공항 유치신청까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국방부 주관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또다시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현 광주 군공항 부지의 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핵심 사업인 반도체 팹(Fab) 조성 공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국방부가 개최할 예정인 ‘광주 군공항 이전 제2차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안군은 불참 사유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전남광주특별시 및 정부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 기존 ‘3대 선결조건’의 이행을 다시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 이전 광주시가 약속했던 1조 원대 지원 패키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당초 광주시는 개발부담금과 종전 부지 개발이익금, 현금 지원 등을 합쳐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으나,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환되면서 개발이익금 구조 변동에 따른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게 무안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군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며 “3대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답이 선행돼야 이전 절차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대체불가 수원’, 수원대전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팔달구 남수헌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대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이 자리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영 ▲수원형 반값 생활비 정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케이(K)-실리콘밸리 완성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케이(K)-컬처로드 등 시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 ▲‘광역 협력형 국가전략 글로벌 축제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 현안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을 건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 부과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윤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적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4년간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구역 편입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상당수가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허가 대상 판단 기준인 ‘대지권 면적’에 있다. 현행법상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구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윤 시장은 “빛가람혁신도시는 정부의 조성 지침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설계되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며 “이로 인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조차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해 규제 대상에 묶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시장은 인접한 광주 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대지 지분이 적어 규제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동일 생활권 내에서 도시계획 특성에 따라 규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며 “친환경 저밀도 개발이라는 혁신도시 본연의 조성 취지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이번 규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초래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위원장에 김성일 의원(해남 1) 그리고 부위원장에 한귀례(광산 1)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반도체 특위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활동 영역의 방대함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특위의 달리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번 반도체 특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4기를 신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특별시의회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 반도체 팹 건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열린 첫 임시회에서 제1호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의결한 데 이어, 송형곤 의장이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1호로 결재하는 등 국가적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적극 지원해왔다. 향후 반도체 특위는 산업단지 조성·군공항 이전·광역교통망, 용수, 전력, 전문인력 양성, 대규모 재정투자 및 기금운용, 정주 여건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조율하는 ‘종합 특위’ 성격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성일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걸린 메가 프로젝트”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추진 등 지역 주요 교통 현안을 짚으며 경기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명자 의원은 지난 20일 건설국, 경기도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내 핵심 사업들의 추진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 조 의원은 먼저 경기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관련해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후보지 갈등을 조정하고 기초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수원비행장 내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짚었다. 조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이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야 한다”고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검토를 당부했다. 수원 도시철도 1호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수원시 간의 유기적 협력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수원역에서 북수원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종합운동장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도시철도의 필요성이 크다”며, “수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램 사업의 제도적 한계 개선도 건의했다. 조 의원은 “트램 사업이 기존 도로를 점유한다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개선과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과 정주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 구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수원시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의 민생 안전망 강화를 다루며, “단기 체불도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체불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말고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체불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지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이 후보지로 지정되면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와 국방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무안군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5자 협의체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선정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지방자치단체장·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과반 참석 시 회의가 성립된다. 선정위는 이전 후보지 지정 등 법적 절차를 심의·의결하는 공식 기구로, 지원사업 등 실무 현안을 조율하는 5자 협의체와는 별개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1차 선정위에서는 운영 규정과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2차 선정위가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김산 무안군수가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정부 주관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등이 맞물리면서 미뤄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망운면이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인 만큼 2차 선정위에서 무안군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국방부는 곧바로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지정·발표하게 된다. 이어 정부와 통합시가 이전 후보지 지원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오는 10월 무안군 주민투표와 군공항 유치 신청 절차까지 끝나면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된다. 이전 후보지 선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전남광주 최대 현안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평동 포사격장 등 광주 4대 군사시설 연쇄 재배치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KTX 광주송정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광주 군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낙점됐지만 선정 직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수십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비행 안전상 세울 수 없고, 주한 미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군공항을 넘겨받아야 할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도심에 자리한 군공항을 내보내려는 쪽과 받지 않으려는 쪽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군공항이 도심에 있는 것은 과거 한반도가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일제 병참기지 동원에 유리한 곳, 한국전쟁의 요충지에 군공항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전쟁이 끝나고 도시가 활주로를 삼키고, 군공항을 확장해 민간공항이 들어선 과정에서 태생적 한계도 드러났다. 김해공항은 북쪽의 돗대산과 신어산을 방패 삼아 포격을 막는 입지였지만, 전투기의 요새는 민항기에는 함정이었다. 2002년 민항기가 돗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고, 이후 정권마다 가덕도 신공항 논쟁이 불붙었다. 따지고 보면 군공항이 먼저, 주변 도시의 팽창이 나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순서대로만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구 공군기지는 1937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전투기 소음 소송에서 2010년 대법원은 뒤늦게 이주한 주민에게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전국 군공항으로 소송이 번지면서 누적 배상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판결을 계기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고, 대구·수원 등 도심 군공항들이 외곽 이전을 추진했으나 벽에 부딪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군공항 이전까지 해결되는 부수 효과를 얻는다. 소음 보상 부담,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한미 군사 협의까지 뒤섞인 복합방정식을 푸는 일은 간단할 수는 없다. 반도체의 훈풍이 호남 클러스터에 가닿는 꿈의 순간을 기다려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며 23일에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관련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2026년도 세제 개편 시한이 있는데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여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공급 대책에 대해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제도적으로 법이나 도와줄 부분도 있어 상시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패닉 장세의 원인으로 꼽히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 김 실장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소위 F4가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고 있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니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내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해 김 실장은 “한미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며 “일부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협의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시작했다”고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8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고된 반도체 팹(공장) 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열흘 만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반도체 공장 예정지로 발표된 군 공항 이전 부지 외에 주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구역은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설 부지가 결정된 것을 계기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 용지는 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이나 공업 용지는 실제 사업을 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토지 매입이 어려워진다. 또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돼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도 2023년 토허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올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이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최종 결정한 가운데, 전남 무안군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생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기반이 호남에 구축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은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물론 서남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의 항공 물류 인프라 인근에 대규모 배후 산업단지가 연계됨으로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연구개발, 물류가 융합된 새로운 서남권 발전축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군수는 “이번 사업이 특정 지역의 개발을 넘어 전남·광주의 공동 발전과 서남권 상생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역 산업 기반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무안군은 이번 국가 사업 확정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시해 온 ‘3대 전제 조건’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무안군이 밝힌 3대 요구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 차원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정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군 공항 이전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자리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도심이 가까운 만큼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고 KTX역도 지척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부지로 더없이 좋은 기반 시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앞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전은 오히려 쉽지 않아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새로운 군공항을 세우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다. 2016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하고 지난 4월에는 국방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별법 절차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10년이 걸린 것은 주민 반대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선정한 이전 후보지는 주민투표에서 통과돼야 최종 결정된다.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임무는 서남권 영공 방어와 전투조종사 양성이다. 주변국의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군공항은 미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획 수립과 건설 단계에서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광주 군공항 주변은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주민들은 한껏 들떠 있다고 한다. 반면 군공항 예정지 주민은 전투기 굉음 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는 필연일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은 오랫동안 소외감을 가졌던 이 지역 주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마음만 급하고 계획이 허술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정부가 기대하는 속도를 내려면 주민 설득 방안을 포함한 조성 계획이 좀더 종합적이면서 정교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최종 확정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군공항 이전 지연이라는 이중 악재에 가로막혀 장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온 공장 이전과 부지 매각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약 1.2㎞에 자리한 핵심 배후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반도체 산업단지의 배후 상업·업무·유통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광주공장 부지 매각의 최대 걸림돌은 군공항이었다. 군사기지·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 제한으로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개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확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 제한 해소가 가능해진 데다 클러스터 배후 개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부지의 개발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의 전남 함평 신공장 조성 재원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의 이전 사업도 빨라질 것으로 지역 산업계는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함평 신공장 창고동 착공 신고를 마친 데 이어 올해 1월 건축 공사에 착수했다. 함평 신공장 1단계 사업은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총 6609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타이어 530만 본과 정련 고무 700만 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2단계 사업은 광주공장 부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생산시설을 증설해 기존 광주공장과 같은 연간 1200만 본 규모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지지부진했던 부지 매각이 본격화되면 함평 신공장 건설과 증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