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만들 수 있지만, 인공지혜는 만들 수 없습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을·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던진 화두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였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사회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더 직설적이었다. AI와 디지털로 무장한 청년들이 연구실과 사무실에만 머물지 말고 공장과 지방,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 ‘21세기 상록수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오전 나주대학교 5층 강당. ‘AI 시대의 지식 리더십’을 주제로 초청 특강에 나선 임 의원은 AI 시대의 철학에서 국가 산업전략,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년 세대의 역할까지 거침없이 화두를 던졌다. 이에대해 김수연 나주대 총장은 “나주대는 반도체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 혁신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연에 앞서 나주대 김수연 총장 사무실에서 가진 사전 인터뷰에서 임 의원은 자신의 저서 『파레오로스』를 꺼내 들며 AI 시대의 본질을 ‘지식의 폭주를 통제하는 지혜’라고 규정했다. ‘파레오로스(Pareorus)’는 고대 로마 전차를 끄는 말 가운데 멍에를 메지 않은 채 전체 마차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존재를 뜻한다. 임 의원은 “역사를 이끄는 힘은 권력과 지식, 민중이라는 세 축에서 나온다”며 “권력은 승리를, 지식은 진리를, 민중은 행복을 지향하지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혜가 없다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AI 시대에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더 많은 지식이 반드시 더 나은 사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 결정하는 인간의 지혜”라고 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은 만들 수 있지만 인공지혜는 만들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인간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 그러나 가치 판단과 도덕적 자각, 역사적 맥락을 읽는 지혜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지능이 폭증할수록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인간의 주도성과 지혜가 더 중요해진다.” 임의원은 시선은 곧 국가 산업전략으로 향했다. 임 의원은 이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 “전남·광주에 896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고 송정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기지로 확정한 것은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제 미션은 단 하나다. 2030년 6월 광주에서 반도체 제품이 차질 없이 양산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 유치만으로 지역 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전력과 용수, 환경 문제부터 세수와 일자리까지 운영 전반에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산업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짜 성공이다.” AI와 반도체를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키우려면 한국 사회의 낡은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 의원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숭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은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밝혀낸 벤저민 프랭클린을 100달러 지폐의 인물로 기린다. 중국도 과학자를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한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법학과 의학 중심의 사회다.” 임의원은 “AI 전문가가 군에 가면 이등병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강국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과학자와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 반도체 발전의 토대를 닦은 MOSFET 개발자 강대원 박사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박사도 언급했다. “세계적 성과를 낸 과학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는 관념과 학벌, 직업 서열에서 벗어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강연의 마지막은 청년 세대를 향한 메시지였다. 임 의원은 일제강점기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한 『상록수』의 최용신과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를 언급하며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결국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1930년대 선구자들이 무지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갔다면, 오늘의 청년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들고 공장과 지방, 지역사회로 가야 한다.” 그는 “혁신은 연구실과 사무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장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고, 청년들이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진짜 혁신이 시작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를 ‘21세기 상록수운동’이라고 불렀다. “AI와 디지털로 무장한 2030 청년들이 지방과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상록수운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특강은 AI 시대의 철학에서 국가 산업전략,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의 역할로 이어졌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임 의원은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더 많은 지식을 아는 데 있지 않다”며 “지식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기술을 사람과 사회를 위해 쓰는 데 있다”고 말했다. AI와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 전환의 시대. 임 의원이 청년들에게 던진 주문은 결국 하나였다. “기술을 배우되 기술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식을 쌓되 현장을 떠나지 말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AI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보다, AI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방향을 바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경북 예천군의회가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예천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겠다는 군 당국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예천군의회는 10일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천 군공항 복수활주로 건설·광주 군 공항 전력 예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군민 생활 환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민 생존권·재산권·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군민 뜻에 반하는 사업 추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활주로 외에 예천군 유천면·개포면 일대 89만 7212㎡에 활주로를 추가 건설해 203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천군의회는 또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영구 예천군의원은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며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전은 지역별 전력 수급난 해소와 국가 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망 확충을 위해 2034년 10월까지 신영주변전소와 청주 오창의 신중부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인접한 화순군이 배후도시 선점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광주권에 들어서지만 기업과 연구인력,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를 화순으로 끌어들여 ‘광주에서 일하고 화순에서 사는’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는 화순에서 약 20㎞ 떨어져 자동차로 3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공항 일원 약 826만㎡(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 확정했다. 화순군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하면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 물류, 서비스 분야까지 기업과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이들을 받아들일 핵심 주거 기반으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에 45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을 맡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삼천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주거지 역할도 맡게 된다.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백신산업특구에는 현재 34개 바이오·의료기업과 15개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의료·바이오가 결합한 도시 기반을 반도체 시대의 정주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원 임대주택’과 24시간 어린이집 등 주거·돌봄 정책도 배후도시 전략의 한 축이다. 특히 삼천지구 개발 시점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리면서 화순은 광주권에 집중될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지락 군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화순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주거·의료·돌봄 등 정주 기반을 더해 근로자,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원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곽노정 대표이사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7~8월 SK하이닉스 경영진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수차례 광주 군공항 일원을 직접 둘러본 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형배 특별시장과 곽노정 대표이사는 이날 면담에서 호남권 생산거점의 중장기 역할과 비전, 향후 확장을 고려한 국가산단 조성, 최초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한 입지 여건, 장기 협력체계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민 시장은 면담에 이어 M14 생산동 9층 관람창에서 대규모 클린룸과 자동화된 반도체 생산현장을 살펴보며, 팹 운영과 생산 노하우를 직접 확인했다. 곽노정 대표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이 큰 프로젝트는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추진할 수 없고,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SK하이닉스가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SK하이닉스의 광주 투자는 호남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산업투자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훗날 SK하이닉스가 ‘광주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날 곽 대표에게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무등절리 잔과 접시 세트’를 선물했다. 층층이 이어지는 무등산 주상절리의 모습은 여러 개의 디(D)램을 수직으로 쌓는 SK하이닉스의 대표 인공지능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적층 구조와 닮았다. SK하이닉스 측도 답례로 이천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도자기를 전달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2007년 9.7% 이후 최고 증액률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군과 지상군 사이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 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1년가량 전력화를 앞당긴다.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3곳 기지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3169억원이 반영됐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 예산 증액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에 합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비가 올해 2.28%에서 내년 2.33%로 변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추는 방안에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표시된 바가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GDP가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3.5%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국방비를 1.5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던 국방 관련 예산을 국방 분야로 이관하고 총지출 기준을 개편하는 방식을 병행해 국방비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부터는 군인연금기금이 기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국방 분야로 이관된다. 또 병무행정 일반회계 예산도 국방예산으로 편입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되면서 올 10월로 예정된 무안군 주민투표와 유치신청 등 이전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옛 광주시가 지난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12년 만으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장기 표류했던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비로소 해결을 눈앞에 둔 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정부 등은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기 위한 세부 협의에 돌입했다. 국방부와 통합특별시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지원계획은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계획이 마련되면 군공항 이전사업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군공항이전법은 이전 후보지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바로 주민투표로, ‘최종 이전 부지 선정’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군공항 유치 찬성 또는 반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가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참고해 무안군수가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오는 10월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표권자는 7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치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는 다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최종 이전부지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연내 이전부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 변수는 주민투표 결과로 이어지는 주민 수용성 문제다. 무안에서는 그동안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을 문제삼아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민간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사업의 구체적 이행,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등 3대 요구 조건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명문화되는 것이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기구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산 무안군수,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됐던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대해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적정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와 함께 협력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무안의 발전과 전남광주 전체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무안군의 ‘1조원 지원’ 요청과 관련, “다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다음 회의가 최대한 신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 대한 지원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주도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무안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무안군과 함께 주민 지원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남은 과정을 하나씩 책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망운면 일원 약 10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무안군과 함께 국가산단 조성 지원, 기업 공동 유치, 교통·물류 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주민지원사업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 사진설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석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무안·동부청사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권 061-286-5510 체육정책팀장 김병혼 061-286-5520 2026. 8. 28.(금) 행사후 사진 별첨 배포 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전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를 거쳐 제1회 이전부지 선정위에서 의결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구성된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 법령상 인·허가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도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과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해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무안군 현경면 일대 105만 평(3.47㎢)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남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 필요성과 입지 적정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해당 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했다. 무안군은 이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서남권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무안공항역) 등 뛰어난 광역 교통·물류망을 기반으로 조성된다. 군은 이곳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첨단 물류 기업을 집중 유치해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한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 핵심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정은 군민의 염원과 유관기관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총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이 의결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일원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반도체 용수 구축 예타 면제와 통합재정 지원 의결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이어 “용수 사업을 시작으로 반도체 팹(Fab)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부지 등 남은 핵심 기반시설 역시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기업·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예타 면제와 통합재정 지원 의결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예타 면제 의결로 광주 군공항 부지 826만㎡(250만평) 일원에 들어설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에 필수적인 용수(하루 65만t)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용수사업을 시작으로, 팹 가동에 필요한 전력 6.3GW 및 부지 관련 후속사업 역시 정부 차원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예타 면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지원 방안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통합 재정 특전(인센티브) 가운데 총 6조원(연 1조5000억원씩 4년)이 반도체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확보된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합특별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조건이 안정적인 부지·전력·용수 확보인 만큼 ‘부지·전력·용수·기업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팀 체계’를 구축, 기업 투자와 팹 건설 일정에 맞춘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오늘 예타 면제 및 통합재정지원 의결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며 “용수 공급을 비롯한 핵심 기반시설을 최대한 앞당기고, 통합재정지원 재원을 활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어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력·부지 사업계획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며 “2030년 6월 첫 반도체 양산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이 24일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부지와 주변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한층 구체화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커뮤니케이션 총괄)을 비롯해 황무연 부사장, 박호현 부사장 등 SK하이닉스 관계자,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단장 등이 함께했다. SK하이닉스 방문단은 이날 오전 광주 군공항 내 관제탑에서 군공항 부지와 주변 입지 여건을 직접 살펴보며 향후 반도체 생산 거점 조성을 위한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뒤에는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지 여건과 기반 시설, 기업 지원 등 양측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현장 방문과 협의를 이어오면서 부지·전력·용수 등 실제 팹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여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즉시 차질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 여건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일원의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특별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은 “SK하이닉스의 현장 방문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한 구상을 넘어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남광주도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전남 화순 동복댐 증축 방식으로 기존 제방을 높이는 대신 하류에 새 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존 댐을 가동한 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광주시민의 생활용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저수용량을 2억t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수위 상승에 따른 상류 지역 수몰과 주민 이주·보상 대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화순군의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동복댐 증축 관련 용역 결과가 오는 9월 말 나올 예정인 가운데, 현재 댐 하류 약 200m 지점에 높이 59.7m의 새 제방을 건설하는 방안이 최적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존 댐 제방에 콘크리트 등을 덧씌워 높이를 약 15m 높이는 ‘숭상(崇上)’ 방식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 경우 대규모 공사 기간 기존 댐의 용수 공급과 수위 관리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류 신축 방식은 기존 동복댐을 정상 가동하면서 새로운 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장기간 공사 과정에서 광주시민에게 공급되는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복댐 증축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등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25만t 규모의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 사업이다. 지난 6월 3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동복댐 현장을 찾아 용수 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새 댐이 건설돼 높이가 현재 44.7m에서 59.7m로 15m가량 높아지면 동복댐의 저수용량은 현재 9950만t에서 1억t 이상 추가돼 총 2억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복댐은 1971년 처음 조성됐다. 1985년 제방 높이를 33m에서 44.7m로 높이면서 저수용량을 3200만t에서 9950만t으로 확대했다. 이번 증축이 현실화하면 약 40년 만에 다시 대규모 확충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수위 상승에 따른 상류 지역 피해다. 현재 예상대로 수위가 약 15m 높아질 경우 화순군 이서면과 백아면 일대 8~10개 마을, 300가구 안팎이 수몰지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민 이주와 토지·주택 보상은 물론 생활 기반시설 이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정학철 화순군의원은 “제방 숭상이나 하류 신축 등 구체적인 시공 방식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위가 올라가면 상류 지역 300가구 안팎의 수몰 피해는 피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공법을 확정하기에 앞서 주민 보상과 수몰지구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복댐은 유역면적 189㎢, 현재 저수용량 9950만t 규모로 행정구역상 화순군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광주시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광주시가 관리해 왔다. 동복댐 증축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관리 권한이 정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관리 주체와 운영 방식은 증축 계획 확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광주청사에서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TF)’의 첫 회의를 열고 무안군이 요청해 온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 8일 민형배 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회동 이후 신속한 약속 이행을 위해 꾸려진 것으로, 당시 민 시장과 김 군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군공항 이전 등에 상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담팀은 이날 첫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이 추진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한 주요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또, 특별시와 무안군이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정부부처와 협의에서 진전을 끌어낼 방안 등도 논의했다. 전담팀은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지원사업별로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무안군에서는 부군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무안군 국가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에 이어 각 실·국에서 검토한 행정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무안군 국가지원사업은 군공항 이전 3대 선결조건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비롯해 농수산 자원연구시설, 도시개발, 에너지, 미래산업 분야 등 무안군의 발전과 직결된 사업들로 구성됐다. 전남광주시는 전담팀을 통해 무안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무안군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광완 부시장은 “속도감 있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부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안군이 정부에 요청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오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될 반도체 팹이 기존 4기에서 9기로 대폭 늘어나고, SK는 반도체 팹 외에 전남 동부권에 데이터센터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산업지도를 바꿀 대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4일 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시의원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근 한전과 전력공급 문제를 협의하면서 삼성전자에 물었더니 삼성전자는 5기, SK하이닉스는 4기 등 모두 9기로 정리되는(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군공항 부지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반도체팹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 시장은 여기에 더해 군공항 부지에 추가로 5기의 반도체 팹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수요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을 기존 반도체팹 4기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협력업체 공장부지와 녹지공간을 포함해 최대 10개의 반도체 팹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 시장은 이와 함께 “SK가 조만간 동부권을 대상으로 (AI데이터센터와 생산설비 등) 100조원 가량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동부권 소외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완화될 수 있으면 한다”며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5일 ‘SK의 전남 동부권 100조원 투자계획을 환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전남 동부권에 AI데이터센터와 관련 생산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넘어 전남광주특별시 전체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혁신전담팀(TF)을 가동하고 정주 여건 조성을 본격화했다. 반도체산단 조성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직주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혁신전담팀(TF)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 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청년과 전문 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주거 분야는 반도체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의 5㎞ 통근권 내에 건설 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이후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인재 유치와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직주 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특별시는 14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살기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전담팀은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 선제적으로 직주근접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청년과 전문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전담팀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 내부 운영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과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건축학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전문가 그룹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문화, 체육분야 등 전문가 12명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혁신전략과 시행계획을 발굴·제안한다. 내부 운영팀 8명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단 조성과 양산 일정에 맞춰 분야별 핵심 중점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주거 분야에서 군공항 부지 반경 5㎞ 통근권 내 건설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향후 입주 인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단기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주거와 교통·교육·문화가 결합된 정주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 전남광주특별시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기지 전력을 16전투비행단(예천), 19전투비행단(충주), 20전투비행단(서산)을 활용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임시 배치 관련해 작전운용 영향을 최소화해 각 기지별 수용능력을 고려해 예천, 중원(충주), 서산기지를 활용해 임시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전비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189·216비행교육대대 2개 대대와 TA-50 블록2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다. 정부는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서산 2개 기지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개 교육대대는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예천기지 한 곳으로 모은다. 206전투비행대대는 서남권 방어가 용이한 서산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예천기지 전력 일부를 중원기지로 옮겨 수용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행연구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행정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사 진행 부분은 내년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역 조정 등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종사 훈련과 신규 조종사 배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신규 조종사도 일부 인원은 광주보다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면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보완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무안 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을 잡고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2028년 임시배치 이후 4년 뒤 또다시 전력 이동이 불가피해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비사나 조종사 생활·사무실, 이글루 등 작전에 필수적인 시설 등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임시배치 기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와 이전 후보지인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속도전을 넘는 전격전’을 주문한 바 있다. 광주 기지는 조종사 양성교육과 함께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서남부 영공방위의 핵심 공항이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으로, 이전을 위해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서산 기지와 함께 중국 견제 등 서해에서 다국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다. 주한 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군은 공항을 사용하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 서산, 충주 등에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가뜩이나 군공항이 부족한 마당에 주요 운용 거점 하나를 사실상 먼저 없애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은 활주로와 전투기만 옮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전 반경, 전력 배치, 지휘통신 등 작전상의 고려 사안들이 두루 충족돼야 한다. 설익은 임시 이전 방안부터 거론돼서는 무안 지역의 반발만 키우고 자칫 군공항 이전 자체가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지난해(22회)보다 줄어든 14회 실시하기로 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기간에도 한미 간 이견 끝에 야외기동 횟수(20여건)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연합훈련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합방위 능력은 축소되고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진다. 반도체 산업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면 안보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외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부지 확보에 나선다.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감안해 추가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지난달 ‘호남권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광주 남구와 연결된 나주 영산강변 지역, 광주 광산구, 광주~장성 일대에 조성된 첨단산단 등을 대상으로 국가산단 후보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군공항 250만평에 추가해 새로운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더 알아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추가 팹 건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구체적인 기업별 투자 규모와 착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후속 반도체 팹 조성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까지 감안해 국가산단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개씩 총 4개 팹을 구축하기로 한 군공항 부지에 모두 8~10개의 반도체 팹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공장 부지 60만평, 기반 시설 및 소부장 업체 부지 30만평 그리고 녹지 등 공용공간 등 총 150만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250만평인 군공항 부지에는 8~10기의 반도체 팹이 들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충분한 군사적 검토 없이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임시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각급에서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광주기지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광주기지를 단기간에 이전할 경우 전시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서남권의 작전 공백 우려다. 제1전비는 평시에 교육훈련이 주 임무지만, 전시에는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의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기로 한 무안 군 공항의 건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들이 분산 배치될 경우 서해 및 인접 공군기지 기능이 축소돼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 등 서해상 작전과 전력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체 기지와 작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이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라는 점도 문제다. 기지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받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려면 미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가 작전 공백까지 우려돼 미국이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초 군은 내부 검토 결과 인프라 건설 등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후 무안 군 공항이 완성되면 재차 이전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재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역량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