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에 감사 서한… 민주당, 비판 잇달아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국내 정치권 충돌로 번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매국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고 나 의원을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며 “포로들의 생명줄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그 안전을 지킬 약속은 외면하는 것이 나 의원이 말하는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군사분계선(MDL)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훼손하고 북한과 러시아만 이롭게 하는 비이성적 감정 외교를 중단하고 가치 동맹과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외교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이 공개한 감사 서한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나 의원을 향한 공세를 잇달아 쏟아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감사하는 것과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지키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며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항의할 일에는 항의하는 것.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냐”고 적었다. 이어 “정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외교적 갈등도 반가운 모양”이라며 “국익 앞에서도 여야부터 따지는 그 저급한 정쟁 본능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내용과 다른 발표로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는 여러 차례 소통과 해결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나 의원에게 감사 서한 발송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반박하며 이날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감사 서한을 보내니 민주당 의원들이 자폭부대처럼 앞다투어 달려든다”며 “북한 지도부인가.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가”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금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은 북한의 이익과 북한을 대변하는 항의”라고 주장한 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와 인권을 걱정하는 척하는 민주당의 위선 앞에서는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또 “독재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사지에 빠진 동포를 외면하고, 은인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그 비겁한 굴종이야말로 매국 아닌가”라며 “명분 없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즉시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 지방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핵심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거예요.”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김윤덕(3선·전북 전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침을 따져 물었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주택 공급만큼 문화시설 확충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원은 “문화시설이 확충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 만들어져도 내려가지 않는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답했다. 불과 보름 전까지 김 의원은 질의석이 아닌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다.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그는 지난달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로 왔다. 국토·교통 정책을 직접 집행하던 자리에서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을 점검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온 것이다. 장관 때도 ‘지방 정주 여건 개선’ 골몰김 의원이 이날 강조한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은 장관 시절에도 갖던 문제의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인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실현하려면 일자리와 주택뿐 아니라 교통 접근성과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일자리가 생겨도 사람들이 정착할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2월 수도권 중심의 관광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선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 취항 노선을 늘리고, 속초항 등 항만 시설 장비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국토부와 문체부의 협업도 이뤄졌다. 두 부처는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열었다. 김 의원이 관심을 기울인 지방공항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았던 두 부처 실무진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항공 노선 확대와 관광상품 개발, 지역 교통·숙박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 재임 중 추진한 고속철도 통합 역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2016년 SRT 운행이 시작된 이후 KTX와 SRT는 서로 다른 운영사와 예매 체계로 운영됐다. 통합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조직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속철도 통합은 김 의원의 장관 취임 이후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장관 취임 직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통합 방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뒤 올해 교차 운행과 시범 중련 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일 KTX·SRT 통합 운행에 들어갔다. 장기간 논의에 머물렀던 고속철도 통합이 실제 운행 체계 개편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지방의 문화 기반이 다져지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고, 주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정부에서 국토·교통 관련 정책을 다뤘던 김 의원이 국회로 돌아와 문화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문제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는 지역 마이스 산업의 국제회의 유치 지원 현황 등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가 제시할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나선 데 이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서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 이후 ‘아파트 특공’ 역시 과도한 혜택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우수선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현황 및 이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필요성, 효과, 타당성, 선정 기준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존치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제도 손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의원은 “우수선수 특공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수십 년 전 설계된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청년 세대의 상식과 정서까지 고려해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정일영 의원도 통화에서 “특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수선수 아파트 특공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선수들의 주거 안정·복지 향상,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고 집값도 크게 상승하며 청약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과도한 혜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된 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기존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이에 국회의 별도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규칙을 개정하면 제도 개편은 가능하다. 다만 특공 우선순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체육인 복지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문체부를 포함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특공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단순히 전면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한 뒤 기여한 정도에 상응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며 “비인기 종목의 경우 명맥이 끊길 수 있고 개인 종목이냐, 단체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특공 제도 개편 검토가 본격화된다면 특공 대상과 공급 물량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국제대회 성적 등 현행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 실제 국가적 기여도가 높은 선수 중심으로 대상을 좁히거나 실제 신청 수요를 반영해 특별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을 선수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선수에 대한 지원 취지는 유지하되 아파트 특공 대신 포상금이나 체육활동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만큼 연금, 포상금 제도도 함께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00년 당시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26년째 동결 상태인 메달리스트 연금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20년 전의 연금 수준이 지금까지 존속되는 부분 등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아파트 특공 혜택까지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양국 이견 못 좁혀… 韓 “협의 지속”귀임 미지수… 공백 장기화 가능성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 공개한 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8일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에 강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고강도 외교적 조치다.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더라도 양국 관계의 냉각을 감수하면서까지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가 외교 현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해외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7월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권철현 주일대사를 귀국시켰다. 정부는 이른 시일에 박 대사를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언제 귀임할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사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의 재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과 이번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양국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한국을 비판했고, 청와대가 이에 반박하는 등 외교적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 중심 6년간 392가구 분양‘무주택’ 154명 신청 중 86명 당첨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 가구가 최근 6년 간 400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공급 가구의 상당량은 수도권에 배정됐고 서울 강남, 경기 화성 동탄 등 이른바 ‘알짜배기’ 물량까지 일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선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수선수 특별공급 유형으로 총 328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64가구(8일 기준)를 합치면 총 392가구가 공급됐다. 이 기간에 청약 신청은 154명이 했고, 이 가운데 86명이 당첨돼 특별공급을 받았다. ‘무주택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제대회가 없었거나, 특별공급 지역이 우수선수의 수요와 맞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전체 공급과 청약 신청의 불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급 가구는 한해 평균 65가구 정도이지만 부동산 공급 상황 등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올림픽이 열린 2021년에는 132가구,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2023년에는 47가구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의 상당 비율은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 몰려 있었다. 올해는 인천 계양·검암, 경기 화성 동탄·평택 고덕·안양, 부산, 세종 등에서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됐다. 특히 ‘반도체 벨트’로 묶이며 집값이 급등한 동탄에서 1가구(동탄2 C27블록 84㎡A타입)가 우수선수 몫으로 배정되는 등 ‘로또 분양’도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6억원 안팎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로또 분양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서울에선 2018년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2가구, 84㎡), 2022년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39㎡ 6가구, 49㎡ 4가구) 등에서 특별공급이 진행됐다. 강남 디에이치자이개포는 분양가가 14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37억원에 달한다.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은 정부 규칙에 따라 사업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해 정한다. 물량이 배정되면 대한체육회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별로 획득한 메달에 따라 매겨진 점수로 정해진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세계선수권대회(4년 주기) 금메달은 45점이 부여된다. 특별공급 이력이 있거나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국 이견 못 좁혀… 韓 “협의 지속”귀임 미지수… 공백 장기화 가능성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 공개한 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8일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에 강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고강도 외교적 조치다.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더라도 양국 관계의 냉각을 감수하면서까지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가 외교 현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해외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7월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권철현 주일대사를 귀국시켰다. 정부는 이른 시일에 박 대사를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언제 귀임할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사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의 재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과 이번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양국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한국을 비판했고, 청와대가 이에 반박하는 등 외교적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외 기관 연결할 ‘Global AI for Humanity TF’ 구성 추진 KROH(Korea Resonance Hub·케이로, 대표 홍소민)는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Global AI for Humanity’ 정책 세미나에서 K-컬처와 문화외교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AI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의 의료·AI 역량을 해외 현장의 수요와 연결하고,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 간 교류를 공동연구와 실증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백선희 의원실과 KROH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K-컬처 기반 글로벌 AI 기본사회 협력’을 주제로 K-컬처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의료 AI를 첫 의제로 삼아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와 의료·AI·안보·법률·문화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백선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노동·주거·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전략과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산업·국제협력·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소민 KROH 대표는 ‘K-컬처 기반 보건의료 AI의 글로벌 협력과 확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대표는 “문화는 공감의 언어이고, 외교는 협력의 언어”라며 “보건의료 AI의 국제협력은 기술과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문화외교는 그 협력을 시작할 사람과 기관이 서로 만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K-컬처의 국제적 영향력과 홍보대사의 소통 역량을 활용해 보건의료 AI의 공공적 가치와 실증 성과를 전달하고, 이를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 간 교류와 공동 과제 발굴로 연결하는 방안도 설명됐다. 문화적 관심을 기관 간 대화로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검증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한국을 아프리카의 AI 발전을 함께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과 아프리카의 현지 수요를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사는 아프리카의 AI 클러스터·허브 조성 구상을 소개하며,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가 주도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현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의료 특화 AI 모델, 임상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공동연구 방안을 제안했다. 각국의 의료 데이터와 진료 환경에 맞춰 성능을 검증하고, 현지 의료기관·연구진과 함께 모델을 보완·현지화하는 방식이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감염병 발생, 의료자원, 의약품 수요·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건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백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데이터 활용·결합, 의료정보에 관한 권리, AI 의사결정의 책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짚었다.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추고,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실증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ROH는 국내 실증과 해외 공동연구·실증을 연결하는 단계적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 병원·의료기관, AI 기업, 의약품 유통기업, 연구기관 등이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해외 파트너와 함께 현지 의료 환경과 수요에 맞는 공동연구·실증·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가나와의 협력에서는 현지 정부와 의료기관의 수요를 우선 확인하고, 의료 AI·의료인력 교육·모자보건·의약품 공급망 등에서 실행 가능한 공동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소규모 과제의 성과를 확인하며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수요와 추진 여건이 구체화되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협력 재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KROH는 의료·AI·법률·안보·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Global AI for Humanity TF’ 구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미나에서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가나 등 해외 파트너와 국내 의료·AI 기관을 연결하는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 대표는 “AI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문화로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Global AI for Humanity’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시작된 논의를 구체적인 국제협력과 실행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시군에) 설명할 시간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업별로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27년 예산안을 짜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8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닥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군의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비공개 유지에 관한 합의를 양국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양국의 비공개 외교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힌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유제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유제품 문제도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제기하고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北포로 비공개 합의 놓고 공방…우크라 “해석 달랐다”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포름과 RBC-우크라이나 등에 따르면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놓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데 대해 “비공개 유지에 관한 합의 사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티히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송환 사실 자체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양국이 비공개 외교채널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협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개 발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장관에 사과 메시지? 양국 공방에 유감 표한 것”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실제 전달한 메시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티히 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양국 간 외교 교신을 비공개로 유지해 왔지만 한국 측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우크라이나도 일부 내용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비하 장관은 조 장관에게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상황에 ‘유감’을 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한국에 대한 선의이자 우호적 조치”티히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포로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공개·비공개 등 여러 경로로 이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포로 2명의 서면 의사표시와 양국의 긴밀한 관계, 정상 간 원칙적 합의에 따라 자국 법률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한국 이송 절차를 밟았다고 그는 전했다. 티히 대변인은 한국의 요청에 응한 것은 선의의 표시이자 우호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러시아행 석유제품 17만 6000t도 논란…우크라, 韓에 해명 요청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유제품 문제도 한국 정부에 직접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항구 등에서 선적한 석유제품 17만 6000t 이상이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티히 대변인은 관련 보도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석유제품 운송 문제를 제기하고, 운송 경위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측에 해명을 요청한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브리핑에 앞서 청와대는 7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정책 고문의 공개 발언을 반박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거래 당사자와 화물의 원산지, 최종 구매자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을 완화하고 대러 제재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한국의 대러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전면 불허 중…국제평화 노력 동참”정부는 또 8일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 항구에서의 석유제품 선적 자체는 현행 대러 수출통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 공동 참고자료에서 가디언이 보도한 상업용 경유·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무역통계상 경유·항공유·자동차 휘발유 등을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통관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항구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해당 석유제품이 한국산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선박들이 신고한 목적국과 실제 운항 경로가 다른 이유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박이 신고한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운항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를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국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에 국정원을 콕 집어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사이버 현안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원을 미국이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 측의 미국 기밀 보안의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안의식 결여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여부를 질의하자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국정원, ‘美 요구에 국정원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 있었으나 해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많은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야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도 정보를 (우리 측에)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 등은 정 장관의 구성 북핵시설 발언은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원장 3월 방미 추진 불발·쿠팡 조사 요원 美입국 제한설은 부인 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3월 방미 불발설과 관련해 이 원장이 미국 전쟁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으며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다. 교육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되 교사와 학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은 현장 준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 출범의 외형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교육감은 8일 교육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논술형 평가다. 당초 초등학교 5~6학년 전 과목에 서·논술형 평가를 일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사들의 평가 부담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평가 혁신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목표 수치에 정책을 맞추기보다 학교와 교과별 준비 여건을 따져 가능한 곳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은 2027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라며 평가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교육청의 조직 개편도 본격화된다. 김 교육감은 통합행정의 안착을 위해 본청 조직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실제 집행 권한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으로 넘기는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교육행정 체계로 묶는 과정에서 조직 간 갈등과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1실 6국 체제인 조직은 단계적인 개편을 거쳐 2개 국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사 기능도 재편한다. 노후하고 협소한 광주청사는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권인 순천·여수·광양 지역에는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동부권 교육행정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통합에 따른 교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원거리 발령 교직원에게 이주·주거·교통 등을 지원하고,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의 또 다른 축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 육성이다. 대규모 산업투자와 연계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대학과 기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 분야 영재학교 3곳과 권역별 산업에 특화한 과학고 3곳 등 모두 6개 학교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와 직업계고 재구조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 교육감은 이를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교육과정 개편 차원을 넘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역시 통합교육청의 숙제다. 광주시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0일을 “두 교육청의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안착시키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통합 자체보다 통합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전남과 광주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길 위의 교육감’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0일이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카지노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박이 아닌 단순 이용이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방부는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북측에 지뢰 지대의 원상 복구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견을 묻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5사단 외에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개소”라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공동 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는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날 북한 외무성이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부정한 성명에 대해서는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경고 방송을 해야한다고 하자, 강 장관은 “(대북 방송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인 X연도 도출 계획과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그렇게 되면 X연도를 확정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라고 명확히 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이 주요 이슈였다. 강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평가해 부처 간 온도 차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는 “(MDL이) 북미 대화의 의제화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되냐”고 했고, 정 장관은 재차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메프(티몬·위메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금리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티메프 같은 경우에는 2.5% 고정금리로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3%대 초중반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진이 느리지 않나 싶다”고 짚었다. 티메프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노란우산에 가입한 몇몇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의 전자제품과 여행상품이 판매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으면 입점할 수 있는 구조”라며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18년간 품목 제한이 없었다”면서도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불거진 ‘모두의 창업’ 해킹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중기부가 진행한 전 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선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진행된 2차 모두의 창업에서 유출한 업체를 또다시 사용한단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내년에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차에서 새롭게 수주한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으로 만든 플랫폼을 2차 사업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추가로 계약이 맺어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의 발목이 절단된 사건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대응에는 “안일한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며 “북한군이 심은 지뢰를 밟고 우리 영역에서 발목이 절단됐으면 공격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이 우리 군을 겨냥해 지뢰를 매설했는지에 대해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검증하고 있다”며 “유엔사도 그 의도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이 MDL 이남이라는 군의 판단에는 동의했다. 한 의원이 “우리 군은 분명히 MDL 남쪽 우리 영역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에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동의한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 “우리 영역서 발목 절단됐는데 공격 아닌가”한 의원은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 대응도 요구했다. 그는 “문제는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책임 추궁이 필요하냐, 안 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심판 볼 때 하는 말이고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며 “지뢰를 우리 군 쪽에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느냐.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이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공격’이라는 말이 싫으면 좋다. 북한이 우리 군 발이 날아가라고 남쪽에 심어 놓은 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맞다. 지뢰를 밟으면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격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듭 따지자 정 장관은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근본 문제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장관은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건 질의엔 “정부는 문제제기…유엔사는 방어적으로 봐”정 장관은 이와 별도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한 유엔사의 기존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MDL을 따라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건설하며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정전협정 체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이것(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며 “유엔사가 이 사건(DMZ 지뢰 폭발) 전에는 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뢰 사건을 계기로 유엔사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남부국경 요새화로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며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와 협의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맞는다”고 답했다. 군은 지난 5일 유엔사와의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폭발이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이 사고 지점 일대의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한 조치에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해법으로는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 및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7일 국정감사에서도 병역특례를 가볍게 여긴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선수 43명 중 축구와 야구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선수들의 잘못된 언행을 사례로 제시했다. “금메달이 무겁지 않냐”라는 질문에 “군대 안 갑니다”라고 답한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26·강원FC)과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한 축구대표팀 양민혁(20·베스테를로), 전역모를 쓴 채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축구대표팀 박승수(19·뉴캐슬),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야구대표팀 주장 노시환(25·한화 이글스)이 소개됐다. 이를 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참 철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들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2일 구청 9층 씨알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을 지역위원회와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동욱 구청장을 비롯해 오기형 국회의원, 이길연 도봉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시·구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구는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공간혁신 ▲교육·스마트동행복지 ▲주민주권·혁신행정 등 도봉대전환 5대 구정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15건에 대한 국·시비 확보와 제도 개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산업 육성과 창동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아레나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고 개관에 대비해 숙박·교통·관광 안내 등 기반 시설과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자 한다. 창동역과 서울아레나, 지역 상권, 도봉산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환경 조성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서울아레나를 도봉 전체의 공동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광특구 지정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의 지원에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 구청장은 “서울아레나는 도봉의 산업과 일자리, 문화와 관광을 바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그 효과가 지역 상권과 구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당정 간 실무협의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시비 확보와 제도 개선 등 후속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상영 중단 요구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의 한 영화관에서 ‘암살자(들)’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영화계에 따르면 구미CGV에서는 현재 ‘암살자(들)’을 상영하지 않고 있다. CGV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미CGV에 상영 중인 영화를 조회하면 이날 기준으로 일요일인 오는 11일까지 ‘암살자(들)’ 상영관을 찾을 수 없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전날 5만 4177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는 246만명을 넘어섰다. CGV 구미점은 본사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 지점으로, 영화 편성은 위탁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극장을 제외한 구미 지역의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암살자(들)’을 정상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의 정치권과 보수단체에서는 영화 개봉 이후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구자근·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당시 권력이 사건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연상시키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구미시갑 당원협의회도 같은 날 구미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확정된 법적 판결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 지역 18개 단체가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영화 상영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이달 6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죄하라”며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김정관·이형일 팩트시트 원문 공유텍사스 발전소 24억弗 첫 송금 공개밴스“추가 사항 조율” 한발 물러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세기 동안 사업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참여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간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에 어려움이 생겼고,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실정”이라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는 미 연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와 사업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검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 장려성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 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이날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1일 미국에 24억 달러(약 3조 2000억원)를 송금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발언이 나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5일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이를 언급해왔다”며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된다.

“사전 협의, 의무 아닌 자발적 협력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권한 강조靑 “추천위 존중해 신속 재제청을”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자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품에서 꺼낸 뒤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의 협의’가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서면 제청 논란에는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앞서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해 오전 감사가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회의장에 남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계속 질의를 시도했고 조 대법원장도 일부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감사에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감기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밥값 게이트’로 칭한 업무추진비를 부풀리고 고가의 주류 구매와 식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출에는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어제 국민은 오전 내내 국회에서 터져 나오는 고성을 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도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자발적 협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법적 후속 조치를 경고했고,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또 맞섰다.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따지고 야당은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국회가 아니라 난장이었다. 이석을 허가받지 못한 조 대법원장은 낮 12시 40분쯤에야 국감장을 떠났다.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던 관례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였다. 이 관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깨졌다. 법사위에서 이날 다룬 쟁점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경계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한 헌법 104조에 관한 해석이 걸린 문제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힘겨루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 청와대와 대법원이 마주 앉아 풀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망신 주기라는 의심을 자초했고, 조 대법원장도 매듭을 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청와대도 신속히 재제청하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누구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책임의식이 없다. 국민 속만 더 답답해진다.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의 살림을 들여다보고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 취지대로 국회가 제 구실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