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행정 명칭을 ‘서해구’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김교흥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천 서구의 공식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구’라는 명칭은 단순 방위 개념에 머물러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이름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면서 행정 혼선 우려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체계의 잔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 공모와 주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8월 ‘서해구’를 새로운 이름으로 확정했다. 지역의 해양적 특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명칭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주도한 김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원포인트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남은 입법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인천 서구는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대응을 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안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이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인 사회, 생명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안전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고 올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상 피해자의 범위 등이 넓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일수록 법리적 허점과 행정적 혼선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조사 범위가 소급 적용돼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었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4명의 희생자를 향한 노란 물결이 다시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4월, 광주·전남에서 서울·안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이 추모로 물들었다. 하지만 ‘미완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추모 준비가 분주하다. 서구와 북구는 구청 광장에 희생자를 상징하는 바람개비 304개를 설치했다. 북구는 16일 정오 기억식을 연다. 남구는 15일 유족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빛 동행’ 문화제를 진행한다. 광산구는 추모 메시지 작성 공간을 마련했다. 일상 공간 속에 추모의 자리를 만드는 시민들의 노력이 두드러진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기억문화제가, 전남 진도 맹골수도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인천 지역 유가족들은 16일 목포신항을 출발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 올해 처음으로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한다. 이는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기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목포해양경찰서의 협조로 경비함에 올라 참사 해역으로 향하는 동안 단원고가족협의회와 안산마음건강센터 실무진이 동행하며 심리 지원도 병행한다. 앞서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같은 해역에서 해상 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유해 수습을 기원하는 특별 기도가 올려진다. 12주기 추모 현장에서 자주 울려 퍼지는 구호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인이 다시 발의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참사의 교훈을 담을 첫 번째 제도적 담론마저 멈춰 있는 것이다. 세월호 선체는 2017년 인양 이후 10년째 목포신항 철재 부두에 임시 거치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목포 고하도 앞바다를 매립해 이곳에서 선체를 영구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체 이전은 2028년, 전체 사업 완료는 203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304명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시민이 추모 공간을 찾아 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5개 특례시 숙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안은 2024년 12월 제출된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한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권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 종합 법안이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 동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개별 법령에 의존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한 역시 단편적으로 이양되면서 행정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이 최종 제정되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하나의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창원시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교통·환경 등 복합 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재정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기대돼 인프라 확충과 미래 전략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특별법을 토대로 확보될 권한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본회의 통과와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공무원·플랫폼 종사자도 휴일 적용與 전재수, 한병도에 부산특별법 요청삭발 감행 野 박형준 “시민이 해내”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소위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과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절은 이미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됐다. 이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건한 노동절이 되었다”며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두고는 여야 신경전이 치열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곧바로 행안위 소위가 가동됐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제출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며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별법 상정을 촉구하며 전날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자 “부산시민이 해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선거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본인 성과로 포장하려는 전 의원이 부산 시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김어준 유튜브 출연 ‘李 의중’ 언급강성 지지층 의구심 불식 나선 듯중수청·공소청법 오늘 처리 추진야당, 강력 반발… 본회의 필버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수사관과 검사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45조를 두고 “(청와대에서)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통편집’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내비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봉합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법 45조를) 어떻게 톤다운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최종 법안과 관련해 ‘이심정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 대통령과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 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조금도 변함없고 한결같고 높았다”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이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날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행안위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 등을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잡으려다 국민인권 때려잡을 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정 대표가 김씨 유튜브를 찾으면서 당내 미묘한 기류는 이어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갈등 양상을 보인 김씨 유튜브에 출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일단 봉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우려를 표하며 직접 강경파에게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엑스(X)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 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로 재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중대범죄 수사 대상을 굉장히 구체화했다”면서 “여기에 법왜곡죄를 포함해서 이제 판검사도 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공소청 검사가 필요시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강경파가 요구했던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소청 3단 구조는 유지하면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명칭만 공소청과 광역공소청으로 각각 변경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 청구 지휘 또는 집행 지휘도 불가능하게 했다. 검사의 징계 조항에는 파면을 추가하는 한편 경과기간도 6개월에서 90일로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당정청 협의안을 새 당론으로 재추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각각 의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18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본회의 강행 처리 시도 시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강경파를 대표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배석했다. 추 위원장은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 의원은 “진정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중수청법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실질적 성과 중요”… 정부안 힘 실어‘헌법 규정’ 검찰총장 명칭 변경 비판‘김어준 기사’ 함께 게시한 李… 보완수사권에 힘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 강경파의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격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 외 부수적인 논의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파 등의 주장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정부뿐 아니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남기며 유튜브 김어준씨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과 관련해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머지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과의 만찬에선 “집권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해 세상을 잘 바꾸자”라고 말했다고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당정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르면 19일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지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중수청 법안 관련 논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안위는 17일 오전 소위에서 중수청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소위에서 공소청 법안을 상정·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강경파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히며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혁신당도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언급하며 거듭 신중론을 밝혔음에도 여권 강경파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안이 당론”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법을 보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다”면서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조를 맞춰 정부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면서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인 중수청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11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사위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법사위에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공청회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혁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놓고 연락을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유튜브에 출연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가 공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매향노 5적 규탄 및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행정통합 추진 참여를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법안을 ‘빈껍데기’라고 비판하는데 법안을 읽어 봤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통합할 의지도 생각도 계획도 없이 선거운동, 선거용 카드로 시민을 우롱하고 속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종태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 등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주도의 ‘졸속’, ‘맹탕’ 통합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 분권이 없는 행정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알맹이 빠진 통합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기구 만들어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빈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통합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그는 민주당에 행정통합 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흠TV’에서는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원의 지원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식이나 교부 기준 등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소속 도의원과 시·군의원들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과 민주당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졸속 법안을 만들어 놓고, 법안 보류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통합 명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해 충남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다”며 ‘매향 8적’이라고 비판했다.

어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TK 의원들과 대구시의회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주민 동의 부족, 법안 보완 필요성 등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저울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한 것도 법사위 보류 이후 특별법 무산에 따른 향후 책임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3법은 세 지역을 각각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행정통합 구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대구·경북 통합에 뜻이 모아진 만큼 충남·대전도 전향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대의 앞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행정통합 3법을 모두 처리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관 중이던 코인 유출·탈취당해탈취 연루 업체 지갑에 보관하기도초기에 동결 못 하면 추적도 어려워“기술 이해 높은 전문가에 위탁해야”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7조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산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렵게 압수한 가상자산을 내부 관리부실로 유출되는 일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문 위탁 시스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은 총 6조 7428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이 실제 압수해 확보한 가상자산은 이날 시세 기준 약 486억 8600만원(비트코인 약 461개, 테더 112만개 등)에 그쳤다. 피해액 대비 실물 자산 확보 비율은 0.7% 수준으로, 범죄자들이 가로챈 가상자산 1000원 중 고작 7원 정도만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온 셈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데다 암호화돼 있어 범죄 발생 초기에 동결하지 못하면 추적이 쉽지 않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상 해외 이전 속도가 빨라 초기 단계에서 동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어렵사리 확보한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2022년 분실했는데, 최근 조사 결과 강남서는 해당 자산을 경찰 소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이 아닌 탈취에 연루된 업체 소유 지갑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조차 넘겨받지 않는 등 기본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이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 2명은 지난 25일 체포됐다. 경찰에 앞서 광주지검 역시 지난해 8월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반 인터넷망으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탈취당했다. 해외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시스템에 맡겨 관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압수한 가상자산을 ‘코인베이스’(가상자산 거래소)의 수탁·보관 서비스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 등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 주소와 잔액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자체 보관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수탁·보관 업체를 통한 보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가상자산은 물리적 장치보다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핵심”이라며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 업체에 맡겨야 유출 등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일선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수물을 직접 보관하는 방식은 유실이나 해킹 등에 취약하다”며 “압수 단계부터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해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의 준비부터 보관, 송치까지 단계별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분류하고 관련 절차를 재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미래 구조 설계하는 중대 과제”회담 시간·장소 등 장동혁에 일임국힘 “국익 도움 되도록 처리할 것”‘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내란·외환죄 사면 제한법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심사하면서 행정통합이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통합단체장을 뽑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해 심사했다. 앞서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행정통합 3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각각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자 이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회담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대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회담 제안과 관련해 제안의 진정성 등 의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는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필요한 때 매년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은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헌법불합치 12년 만에 개정 추진국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 논의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절차만 남았다. 이에 이번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일부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늦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이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1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규정이 담겼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마련된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다만 당장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부터 문제 삼고 있어 개헌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불투명하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로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불합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법을 심의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의회의 의석수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면 시의회 대비 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광역시 주민들의 대의권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33석, 도의회는 60석이다. 도의회가 두 배 가까이 의석수가 많지만 올해 1월 기준 대구 인구는 235만명, 경북 인구는 250만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대구에서는 대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도의회 통합 과정에서 의석수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여러 행정적 사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의회 통합 논의는 전무한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 갈등 유발 요소인 만큼 대구와 경북의 인구 비례에 맞게 최소한의 의석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쪽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조정하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3대1)에 따라 통합의회 의석수를 조정하면 경북 의석수는 12석이 줄고 대구는 12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지역 대표성의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시의회는 23석이지만 전남도의회는 61석으로 3배 가까이 많다. 대전시의회도 22석인데 반해 충남도의회는 48석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 의석수대로 통합 의회가 구성되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개특위에선 특별법의 ‘통합의회 의원 산정 시 지역의 인구·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칙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행정통합과 지방의회 재구조를 병행하는 게 원칙인데 갑작스레 통합이 추진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정개특위에서 의석수 조정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야당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여당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대전시는 시민 여론조사 추진에 나섰다. 여당은 ‘선 통합 후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난해 7월 의견 청취 안건(국민의힘 법안)과 비교해 70% 이상 내용이 변경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핵심 내용이 달라져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행정통합은 지난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맞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대전 5개 구, 5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다. 의회의 ‘부동의’ 결정과 여론조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하향 평준화한 통합 법안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행정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대에도 차질 없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자치권 확대 등은 통합 후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통합 대열에서 대전·충남만 낙오돼선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 부동의 의결에 대해 ‘자기 부정 쇼’, ‘정치적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與 “제도적 틀 시작, 의미있는 진전”설 연휴 직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국힘, 소위 법안 처리 반발해 불참강승규 “지방선거에 정략적 이용”강기정 “재정지원은 빠져 아쉬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위에 이어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각각의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틀을 놓기 시작한 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도의회 의원정수 불비례, 통합특별시 국비지원·재정원칙 등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간 합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린 소위에서 의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양두구육 충남·대전 졸속 통합’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 위원장을 찾아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환영하면서도 수정안 재정·특례조문 반영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불수용 특례조항 119건과 부처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던 핵심 조항 31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가운데 19건이 반영됐다”며 “정부 재정지원 5조 원을 법에 명시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에 머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민석 “법 통과 없인 통합 불가능국힘도 골든타임 사수 동참해 달라”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유예 선 그어野 “지선에 계엄정국 이어가려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국회 대정부질의 마지막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두고 각종 공세를 퍼부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어떤 이유로든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20조원 지원과 관련해) 4년 후를 볼 때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정돼 있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등을 두고 일부 반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윤재옥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시행 유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늦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원청의 안전보건관리·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천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도 1.5%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는 “내란몰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 내용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다. 신 의원이 김 총리를 향해서 “왜 하는 거냐”라고 묻자, 김 총리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며 “이름이 알려진 장성급 또는 지휘관들의 수사를 넘어 실제 내란이 이뤄질 때 기획과 준비 (과정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급물살을 타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조항 335개 중 90여 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관돼 있다.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관련한 규제 완화, 전략산업 육성 추진 조항은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에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신공항 건설,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도 지역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핵심 특례 386개 중 119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같은 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밤 총리 서울공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핵심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총리실과 광주시·전남도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구성키로 했다. 대전·충남의 경우 여권 주도 행정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특례 257개 중 55개가 제외됐고 136개가 수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 법안 11개를 심사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최초의 ‘통합 단체장’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 규모와 예산, 권한 등을 고려하면 통합단체장은 기존 시장·도지사를 뛰어넘는 ‘소(小)통령’급의 막강한 체급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 직전 벼락치기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며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한 뒤 9일 공청회를 거쳐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설 연휴 전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총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의 조문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울경은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단체장들 반대에 사실상 6월 이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 시 인구 규모는 충남·대전이 358만명, 광주·전남이 316만명, 대구·경북이 436만명 규모로 늘게 돼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에서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통합 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합에 대비한 선거 전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합종연횡 등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유권자 3분의1가량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후보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선거일 6개월 전’을 넘겨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져 지방선거 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후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임기가 4년 남았는데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정·인사권을 대폭 밀어주면서 통합하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통합에 반대한 광역 단체장에겐 표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