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와 관련해 30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문체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2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30일로 변경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다행히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문점들을 규명하고 축구협회가 정상화돼 우리나라 축구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에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주호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전 협회 전력강화위원), 이영표 K-축구 혁신위원 등 8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FIFA 랭킹도 월드컵 직전 25위에서 7계단 내려간 32위로 추락했다.

논쟁도 협력도 시민 삶 향상 초점시장은 오세훈·의회는 민주당 선택 ‘의회다움’ 회복하라는 주권자의 뜻TBS 정상화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언론 넘어 구성원 생존권 달린 문제오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지방의회법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현행법으론 자치단체에 종속 구조 예산 편성권·조직권·감사권 가져야‘민생·청년·안전’ 핵심적 3대 과제높아진 청년 주거비 지원 특히 관심사회 약자 보호 시스템 만들고 싶어“민생과 청년, 안전 화두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와 사회적 약자를 의회가 보듬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를 책임질 임만균(48·더불어민주당·관악구) 신임 의장은, 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최연소일뿐더러 그동안 의장단 구성에서 중시됐던 다선 관례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의 다선 의원들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6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결선 끝에 3선인 그가 선출됐다. 80명(시의회 재적 118석)의 민주당 시의원 중 51명에 이르는 초선들이 선수(選數)보다 소통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헌정사상 첫 5선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그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교통방송(TBS) 문제에 대해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소야대가 됐다. 어떻게 시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 “118명의 의원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신과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최대한 조화롭게 이끌려고 한다.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선택하면서도 시의회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11대 때는 시의회가 집행부(서울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조례나 정책이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의회다움은 결국 시민 중심으로 일하라는 의미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겠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다.” -11대 때 민주당이 소수여서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는. “TBS 관련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다. 11대 때 가장 논란이 된 조례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표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TBS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오 시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TBS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TBS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조와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해결이 더 어려워졌는데. “맞다. 법원 판결로 TBS 정상화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 시점에는 오 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 TBS와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TBS 문제 해결은 공영방송·재난 안전 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반드시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 -최다선 의원이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서 하던 관행을 허물었는데. “의회에는 의회의 관행이 있다. 선수와 관록에 대한 존중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시의회도 변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 운동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원들을 한 명씩 만나 생각하는 비전과 방향을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산 것 같다.” -공인노무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한데. “노무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난다. 산업 재해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10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돕다 보니 노무사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생각하게 됐다. TBS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도 비슷하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TBS는 구성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TBS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가장일 수 있고,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일 수도 있다. 단순히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 안 하면 끝이다. 오 시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이유도 같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TBS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성과로 끌어내야 시민의 삶도 달라지고 나아진다.”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에 주력했는가. “관악구에는 노후 주거지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완료시켰다. 또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6곳 지정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 설립 등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권, 감사권 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정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개원사에서 민생과 청년, 안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콕 집어서 청년을 포함한 이유는. “청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창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청년 주거에 관심이 많다. 높아진 주거비 탓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청년주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나. “개인적 경험이 작용한 것 같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10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다 살아봤다. 그러다 보니 청년 주거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해달라. “때로는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할 것이다. 그 논쟁과 협력의 목적은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에 두겠다. 많이 응원해 달라.” ■ 임만균 의장은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광천고,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서울 관악구에 터를 잡았다. 200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노무사로 사회적 약자를 돕다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초선 때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선에 성공했고, 11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시의원 6명이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의 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에서 결선 끝에 승리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아덴만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의 역할을 아덴만 대해적작전에서 호르무즈해협 해상안보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무 변경에는 국회 동의와 함께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ROE), 지원전력 등 군사·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호르무즈 호위작전은 대해적작전과 요구 전력이 다른 만큼, 에너지·공급망 안보와 장병 안전, 대이란 외교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해양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멘 앞바다 아덴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에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승선해 한국 군함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예멘 항구도시 알무칼라에서 약 65해리(약 120㎞) 떨어진 해역을 항해하던 탄자니아 선적 화학제품운반선 ‘아사나’호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승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앰브리는 선박이 발신한 조난 신호(SOS)에 대응해 한국 군함이 사건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함정이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은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청해부대의 역할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청해부대가 처한 작전 환경은 2009년 첫 파병 당시보다 복잡해졌다. 국가 간 무력충돌과 비국가 무장세력의 공격, 조직범죄형 해적행위가 인접 해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해양안보 환경이 형성됐다. 한국이 중동 해상교통로 보호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는 에너지, 홍해·아덴만은 물류축호르무즈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LNG가 빠져나가는 에너지 수송의 병목이고, 아덴만과 바브엘만데브해협·홍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축이다. 어느 한 곳에서 통항에 차질이 생겨도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 운임이 오르고 국내 에너지·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곧바로 정상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후속 핵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할 경우 통항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전쟁 중단 이후 해협 안정화를 명분으로 동맹·우방국에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부 “기여 검토”…임무 변경 땐 국회 동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 초기부터 한국 등 에너지 수입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통항 안정에 대한 기여 확대를 요구했다. 여기에 나무호 피격 사건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도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여러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고 있으며 국내법 등을 고려한 현실적 기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공식 추가 요청도 아직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작전, 대해적 임무와 차이문제는 호르무즈가 아덴만과는 전혀 다른 작전환경이라는 점이다. 아덴만의 대해적작전은 무단 승선 차단과 선박 검색·진압이 중심이다. 반면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의 지대함미사일과 무인기, 무장 고속정, 기뢰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간 교전 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같은 선박 보호 임무라도 필요한 전력과 교전규칙, 지휘체계가 다르다. 호르무즈 호송작전에는 공중감시·해상초계 및 군수지원, 기뢰대항전, 정보·감시·정찰, 항공·군수지원이 요구된다. 장기 전개를 위해서는 청해부대 함정 외에도 방공·기뢰대항·정보·지원전력과 교대·정비·탄약 보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덴만의 작전 공백도 문제다. 이번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은 소말리아 해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전환 배치하면 대해적작전과 우리 상선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아덴만 경계와 호르무즈 기여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별도 함정과 지원전력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 연합작전 참여, 지휘체계·ROE가 관건청해부대가 다국적 연합해군과 정보 공유·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이 곧 호르무즈 전투 임무 참여를 뜻하지도 않는다. 실제 함정을 보낼 경우 어느 연합지휘체계에 편입할지, 임무를 상선 호위로 제한할지, 기뢰 제거와 정보수집까지 맡을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란군이나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한국 함정을 위협할 경우 자위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지도 교전규칙(ROE)에 명시해야 한다. 무력 사용 권한을 넓게 설정하면 한국군이 미·이란 무력충돌에 휘말릴 위험도 커진다. 연락장교 파견과 위협정보 공유, 해양상황인식(MDA) 지원 등 비전투 분야부터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호르무즈 기여 논의의 핵심은 파견 여부가 아니다. 한국군이 맡을 임무와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출발점이다. 에너지 수송로 보호와 미·이란 군사대치 개입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정부 판단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가 16일 2000억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와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홈플러스 회생 불씨가 살아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억원 자금 조달이 마련된 만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라며 “대주주인 MBK는 청산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고 휴점에 들어간 점포를 다시 열어 영업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회생 절차가 연장되더라도 홈플러스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다”며 “정부의 이들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남은 50일 동안 정상적인 회생계획인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항고 기간 내에 DIP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차 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점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다. 바로 당장 개장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는 아니고 물건을 채우고 다시 재오픈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21일 현안 질의에서 정부 부처와 같이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30만 가족 살리기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역임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끝까지 중재의 끈을 놓지 않은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상인들과 함께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을지로위원회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으나,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발표되자 청문회를 취소하고 대신 21일에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로 ‘전국 대형마트 영업 중단’ 사태를 맞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고려아연의 투자 프로젝트를 주제로 리셉션을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포트폴리오 기업의 생존 위기는 뒷전인 채,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해외 성과를 내세우는 대외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등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테네시주의 한 호텔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 제련소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관련 리셉션을 열었다. MBK와 영풍 측은 이 자리에서 현지 로비업체와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지원 주체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MBK는 이와 관련해 체크메이트 퍼블릭 어페어스를 비롯한 미국 로비업체 3곳을 잇달아 선임하며 미국 정·재계를 상대로 한 대외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 노조와 핵심 기술진이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MBK와의 동행을 거부해 왔으며 과거 MBK가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던 전력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MBK가 발등의 불을 꺼야 할 국내 상황은 참담하다. 운영자금이 고갈된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서울회생법원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청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MBK의 지원은 소극적이다. 협력업체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MBK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하는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 중 1,000억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4일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조와 김광일 MBK 부회장의 면담마저 당일 오전 MBK 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무산되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MBK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MBK 관련 투자 및 위탁운용사 자격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MBK 측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성격이 다른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MBK 파트너스는 “미 제련소 사업의 전략적 가치를 부인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으며 가처분을 제기했던 것은 대주주를 배제한 비정상적인 유상증자 방식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고려아연 투자 건과는 전혀 다른 현안으로 정상화를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사모펀드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업계의 시선은 냉랭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영업 중단과 청산 위기, 노조와의 면담 불발 등 MBK가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고려아연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며 “정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고려아연 경영진 및 기술진과는 대립을 이어오면서 대외적으로는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낸 것은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문회 당일 박지성재단에서 주최하는 2026 박지성컵 U-12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충남 보령시에서 열리는 데다, 축구협회와 관련해 본인이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게 이유다. 그는 “재단 유소년 대회도 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도 축구협회와 관련해 할 이야기가 없다”며 “굳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표 혁신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 박 위원장 등 10명의 참고인 명단도 확정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튼) 선수를 참고인으로 요구했었으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신청을 철회했다. 이번 청문회는 협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협회 운영 실태 전반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연 3000만달러씩 10년간 총 3억달러를 제공하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다. 김씨는 이 3억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절차로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실패를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미 메이저리그 사커(MLS)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LA FC)이 참고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설지에 시선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참고인 명단에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LA FC), 대표팀 핵심 선수인 황희찬(울버햄튼) 등도 포함됐다. 청문회는 정 전 회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만연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홍 전 감독에게 선임 절차의 정당성과 월드컵에서의 부진 및 경기 운영 책임, 조기 귀국 후 미국 재출국 경위 등을 묻는다. 정 전 회장에게는 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물을 예정이며 사퇴 배경 및 시점이 적절한지도 따진다. 협회 “증인 중 김병지 등 현직 4명 참석”손흥민, 청문회 다음날 리그 경기협회는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체위의 청문회 실시 의결 직후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인사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중 현직은 이용수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김병지 부회장, 전한진 매니저 등 4명이다. 귀국 직후 다시 출국해 미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 머물고 있는 홍 전 감독도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감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흥민이 참고인으로 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가 속한 LA FC는 18일(한국시간)부터 미 메이저리그 사커(MLS) 경기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다. 18일 오전에는 LA 갤럭시와의 원정 경기가 있으며, 23일 오전에는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홈 경기가 있다. 두 경기 모두 LA에서 치러져 장거리 이동은 없지만, 22일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한 뒤 이튿날 오전 열리는 경기에 나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황희찬의 경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가 8월 말 개막한다. 다만 소속팀인 울버햄튼은 리그 개막에 앞서 청문회 당일인 22일부터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 청문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실제 유명 스포츠 스타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경기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까지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에서 뛰었던 제시 린가드는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고인으로 채택돼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린가드는 “팀 훈련과 K리그1 경기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손흥민·황희찬 선수도 포함됐다. 문체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재석해 있지 않고 당분간 어떤 일정도 통보해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7월 국회를 공전할 수 없는 산적한 현안들을 위해 먼저 위원회가 가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해 협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다. 증인에는 정 전 협회장,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은 박지성 공동위원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날 채택된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정 전 회장,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축구협회 이사 등 사건 핵심 당사자가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요구에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당내 설치한 태스크포스(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백년대계 국가 사업이자 지방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과 예산,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이 전날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TF의 위원회 격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특위 확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이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물가 안정, 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민생 경제, 국정 과제 법안을 선정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도 일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 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3대 강국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민은 한 세대를 손해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몽니를 그만 두고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정말 사무실을 되찾는 줄 알았습니다. 봉쇄 이후 경기장 문이 열린 건 처음이잖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4일로 30일째를 맞으면서, 이곳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임시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오가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남겨둔 컴퓨터와 각종 서류, 대회 운영 장비도 꺼내오지 못해 업무는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수준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내외 대회 준비, 자격시험 등도 크고 작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27일 만에 열린 셔터40분 만에 문 닫히며 사무실 복귀는 불발정치권의 세 번째 개입에도 변화는 없어그만큼 지난 2일은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에 진입하면서 굳게 닫혀 있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표정에도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현장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봉쇄 이후 27일 만에 처음 열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끝나자 셔터는 다시 내려왔고, 출입문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시간은 40분 남짓. 체육단체 직원들은 결국 건물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 좌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합의 직전 “개표함 지켜야” 한마디에 무산시위대 거센 반발에 의원들 15분 만에 철수 첫 번째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체육단체들이 경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시위 참가자가 동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 참가자가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을 막아서면서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희망은 바로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체육회 관계자들과 업무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체육단체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경찰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만 배치한 채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투표함 반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봉쇄 해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봉쇄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육회 대응 기조 변화…선관위 책임 따진다전문가 “불법 여부 판단, 법적 조치 검토할 때”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투표함만 옮기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버텨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는 전날 국조특위 현장 조사 이후에도 사무실 복귀가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선관위의 관리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보다 체육단체들이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체육단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기와 달리 현재는 불법 집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최근 발생한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사태를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5·18 관련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리다”라며 “우리 가족이 쓰러져 나가고, 아이들의 죽음 소식을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눈꼽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5·18을 폄훼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폄훼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아직 아픔이 남아있는 이 사건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정치권이나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 민주당도 그동안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없던 것은 아니지 않나. 관련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내려진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도 차별이나 혐오 표현, 역사 왜곡이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함께 해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이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나머지 7개도 모두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릴 수 없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계속 이렇게 거부한다면 민주당에 양보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행정을 중심으로 충북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신용한(57) 충북지사는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생과 실용,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화려한 정치 구호보다 시장과 공장, 농촌과 골목을 찾아다니며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며 “책상보다 현장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는 취지다. 신 지사는 선두에 서서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영업해야 하는 시대인데 그동안 수동적 행정의 연속이었다”며 “중요한 국책 공모 사업은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는 등 솔선수범하며 반복적으로 하드 워킹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북주도성장이란첨단산업·관광·물류 경제 축 구축SK하이닉스 ‘청주 투자’ 신속 지원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려서는 안 돼-현역 지사를 누르고 당선됐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개인 승리가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이 저의 경제 전문성과 실용주의, 그리고 정치보다 성과를 앞세우겠다는 진정성을 믿어주신 것 같다. 충북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실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충북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충북주도성장은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리는 전략에서 벗어나 충북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다. 충북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화장품, 첨단 소재 등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창업과 투자, 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 충북은 변화를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관광과 물류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겠다.” -대표 공약이 창업특별도다. “창업특별도는 단순히 창업 기업을 많이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투자로 연결되며 기업이 성장해 다시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기업을 직접 경영했고, 국가 경제 정책에도 참여했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투자자가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찾아오는 충북,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창업펀드를 확대하고 창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대학과 연구 기관,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충북 최대 현안은. “내적으로는 도 재정 상황이다. 전임자가 재정 사업을 워낙 많이 해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민선 8기 말 기준 도 부채가 1조 3866억원이다. 7기 말보다 1조 260억원이 늘었다. 9기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재정정상화운영위원회를 가동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업은 강력하게 보완할 생각이다. 외적으로는 도가 주력해온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미 투자 유치 활동을 시작했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확답을 받아놓은 성과도 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청주시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최대 현안과 정책 방향성은1조원 부채… 비효율적 사업 보완청풍교 관광화 등 중단 여부 고민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 추진-민선 8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일하는 밥퍼’는 현장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조정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일을 한 분들이 받아 가는 게 많아야 하는데 전달 체계에서 너무 많은 게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히 보완해 이어가야 한다. 또한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적지 않다. 사업을 이어가면 추가적인 재원이 부담되고, 중단하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매몰된다. 청풍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중단 의견이 대부분인데 사업을 멈추고 청풍교를 철거하려면 30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 공간이 좁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 도청 본관 3개 층을 리모델링해 만든 그림책 정원도 고민이다.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은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충북은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을 우선 유치 기관으로 잡고 있다. 최근 공항공사를 방문해 충북 이전을 건의했다. 공항공사 직원들도 어차피 가야 한다면 충북 청주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항공사는 원칙대로면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이 모여 있는 혁신도시로 가야 하는데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구나 공항공사는 특수성 때문에 공항 근처에 있어야 한다. 현재 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안에 있다. 충북이 청주공항의 특성과 성장 속도 등을 활용해 공항공사 유치에 나서면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환경공단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절반 정도가 있는 충남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전을 요구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민선 8기 정책 계승·발전청주 ‘도립파크골프장’ 인기 폭발미호강변 등 활용 추가 건설 추진관광객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이라 우려의 시선이 있다.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방 행정도 경영의 시대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할까 걱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저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왔다가 대부분 놀라서 간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했다. 더군다나 충북도는 최근 몇 년간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에만 주력했을 뿐 전국 공모 사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땅 짚고 헤엄친 거다. 기업들은 공무원들이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등 지극정성을 다해도 쉽게 오지 않는다. 자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할 생각이다. 제가 하드 워킹을 주문하다 보니 직원들이 비서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계승 발전시킬 게 있나. “청주 내수읍에 지은 도립파크골프장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주 미호강변 등을 활용해 명품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외지인들이 충북을 방문해 숙박하고 체류하면서 파크골프를 즐기도록 하겠다. 현재 강원도 화천군이 파크골프의 성지다.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화천에 온 외지인들이 1박 2일, 2박 3일 머물면서 소고기를 사 먹는 등 많은 소비를 한다. 화천 산천어축제보다 파크골프의 소비 창출이 더 크다.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도민 삶 바꿀 실용주의자자유한국당 때 탄핵 반성 없어 실망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자주 소통정부·국회·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복심이다. 저는 지금 대통령과 떨어져 있다. 하지만 지금도 직접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 소통도 자주 한다. 이를 활용해 대통령에게 충북 인재들이 청와대 행정관 같은 실무진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다. 장관과 차관 같은 고위직은 충북이 고향인 고시 출신이 많지 않아 건의하기 어렵다. 청와대에 충북 출신들이 많이 진출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대선 도전 경험이 있다. “2017년 자유한국당 소속 시절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아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것이다. 당시 출마 선언문을 보면 탄핵을 반성하며 다시 거듭나고 새 출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때를 떠올리며 제가 또 대선에 나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은. “저는 실용주의자다.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쪽 정책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경제에는 이념이 없고, 민생에는 진영이 없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부와 국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겠다. 민선 9기 충북도정은 갈등과 대립보다 협력과 통합, 이념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정치보다 민생이 앞서는 충북을 만드는 게 목표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1969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야인 생활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선거 직전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보수정당 첫 하남시장 연임내 신발끈 한 쪽은 빨강, 한 쪽은 파랑실용행정으로 하남 발전 완성할 것미사섬 두 사업, 상호보완 관계일각선 동일 부지 경쟁사업으로 오해함께 추진해 기반시설 효율적 구축송파·성남 한시적 공동학군 검토하남교육청 신설·학교 증축 잰걸음과밀학급 지속 땐 인접도시와 연계6·3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현재(77) 하남시장이 1일 민선 9기 시정을 시작하며 향후 4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과 가진 민선 9기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이 도시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성과를 시민의 삶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잘 사는 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등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조원 투자 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 조성, ‘5철 시대’ 완성, 교육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등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원도심과 미사·감일·위례의 균형 발전을 통해 하남을 수도권 대표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제 운동화 끈 한쪽은 빨강, 한쪽은 파랑이다. 색은 달라도 두 발이 향하는 곳은 같다”며 “33만 시민과 함께 중단 없는 하남 발전을 이뤄 수도권 1등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하남시장을 연임하는데.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선거 과정에서 ‘일은 잘하지만 정당 때문에 고민된다’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다. 그럴 때마다 정치보다 하남의 발전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이번 결과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민선 8기에서 시작한 주요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라는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최근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이러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행정을 펼치겠다.” -민선 8기의 주요 성과와 민선 9기의 과제는. “지난 4년간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들을 하나씩 정상화한 것이다. 시민 피해가 우려됐던 한강교량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36차례 협의를 거쳐 미사강변도시 비직결과 미사나들목(IC) 연결로 신설을 이끌어냈다. 또 지하철 3호선 신덕풍역 위치를 북측으로 이전해 환승 편의성을 높였고 장기간 미해결 상태였던 LH 하수처리비 235억원도 환수했다.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이러한 행정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다만 위례와 감일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다. 민선 9기에는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 -미사섬 국가정원과 K-스타월드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두 사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같은 부지를 놓고 경쟁하는 사업처럼 인식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 구역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K스타월드는 미사섬 중심부 약 118만㎡에, 국가정원은 주변 한강변과 당정뜰·신장둔치·당정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약 93만㎡에 각각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K스타월드는 민간 참여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13조원 규모 사업이다. 3만석 규모의 K아레나와 대형 스튜디오, 문화·영상콘텐츠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집적되는 K컬처 복합콤플렉스로 조성하며 부지의 약 63%는 공원·녹지 등 공공공간으로, 주거시설은 17%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정원은 캠핑장과 5개 테마정원, 시민참여형 정원 등을 갖춘 수도권 대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2026~27년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도 종합계획 반영을 거쳐 2029년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약 2300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원만 별도로 추진해서는 주민 생활과 관광 인프라를 함께 해결하기 어렵다. K스타월드와 연계해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생태가 결합된 수도권 대표 관광거점을 만들 수 있다. 행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하남시의 건의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하면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고 현재 수질대책 협의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202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인허가, 2029년 토지보상과 단지 조성공사를 거쳐 2030년 K아레나 착공과 국가정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조 5000억원의 경제효과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캠프 콜번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년 가까이 활용하지 못했던 부지를 민선 8기 들어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협의를 마쳤고 현재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으로 의회 절차와 각종 평가를 거쳐 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는 물류시설 일부를 축소하고 주거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했다. 캠프 콜번은 쇼핑과 문화, 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9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산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 방안은. “신도시의 성장 효과가 원도심까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도시에서 신도시 개발 이후 원도심 공동화가 나타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하남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민선 9기 공약도 ‘원도심을 신도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도심은 전선 지중화와 재개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교산신도시는 첨단산업 중심 자족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역도로와 순환버스 체계도 함께 구축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황산 경유 등 이른바 ‘5철 시대’를 1순위로 공약했는데. “하남은 5호선과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을 연결하는 이른바 ‘5철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호선은 이미 배차 간격을 단축했고 장기적으로 5분대까지 줄이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은 2031년 선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무빙워크와 지하보행로 등 주민 요구사항도 함께 반영하려 한다. 3호선은 교산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며, 신덕풍역 일대 환승 동선과 출입구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과 GTX-D 하남 경유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특히 GTX-D는 황산사거리 경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미사·감일·위례·교산·원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순환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단절 없는 지역 간 교통망을 만들고 2029년 하남드림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동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겠다.” -하남교육지원청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교육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현재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가장 큰 문제가 학교를 새로 지을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장기간 계속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과밀이 발생하는 형태여서 우선 학교 증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성남이나 서울 송파구와 공동학군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감 측과도 공동학군 운영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전략은. “하남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2030년까지 투자 유치 10조원,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산지구에는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KT클라우드와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싱가포르국립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민선 9기에도 정당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이어가겠다. 출산과 청년, 어르신 복지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확대하고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결국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이현재 시장은 1949년 충북 보은 출생.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부) 기획관리실장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산업정책 전문가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2년 민선 8기 하남시장에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시정을 이끌게 됐다.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신속 마무리”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 추진국힘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 모욕”오늘 의총서 국회 대응 수위 논의여야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1명 선출 강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이번 주 내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을 끝낸 뒤 다음 주부터는 본격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원 워크숍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할 상임위별 중점 법안도 점검하고 입법 ‘타임라인’을 논의한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곧바로 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시한 단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75일까지 대폭 줄이는 법안과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하고 원 구성 거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4년에 이어 법사위를 강탈해 갔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강제 배정한 소속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를 전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결국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한 뒤 원내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18개 위원회 구성이 완성되더라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거센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한국노총 고려아연노동조합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처음으로 연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사태와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 시도의 본질이 사모펀드의 탐욕이라는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양대 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홈플러스 단식농성장에서 ‘MBK의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서로 일하는 사업장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자본의 탐욕 앞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과 지역사회를 살려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투기자본 MBK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규탄했다. 안 지부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10년 동안 자산과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해 수많은 점포가 폐점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 청산 위기에 처한 회생절차 속에서도 MBK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두고 채권단과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 15개월간 삭발과 거리 농성, 네 차례의 단식으로 싸워온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려아연노동조합 역시 홈플러스가 겪고 있는 사태가 철저히 MBK의 기업 운영 방식이 초래한 결과라며 자신들도 똑같은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은선 고려아연노조 위원장은 “투기자본 MBK가 기업을 사냥한 뒤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 홈플러스의 비극이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기업이자 전략광물 공급망의 핵심인 고려아연 또한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이어가고 있는 극한의 단식 투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 약속을 이행하고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먹튀를 막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MBK의 적대적 공개매수와 이사회 장악 시도를 국가 핵심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국가적이고 반노동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두 사안이 별개가 아닌 투기자본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동일한 문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두 노조는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침탈 시도 즉각 중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홈플러스 사태 해결 약속 이행,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사냥 및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더불어 투기자본의 탐욕이 아니라 노동과 산업, 국민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때까지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 국회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정당 준비회의’가 열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에 인력 감축과 점포 축소, 사업부 매각 등 그간 추진해 온 자구 계획이 담긴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파로 다음 달부터 서울 방학점, 상봉점, 월곡점 등 일부 점포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인 매직배송이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비판과 상황 악화 속에서도 MBK 측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역시 적법한 활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수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계속되는 핑퐁 속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명을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원 구성 절차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보이콧 투쟁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53분쯤 본회의를 열고 11개의 상임위원회 표결을 진행했다. 조 의장은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원 구성 논의를 위해 ‘2+2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우리 당에 배정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가 빠져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국회 원구성 폭주 민주당식 국민 협박’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 손피켓 규탄시위를 벌인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몫”이라고 했다. 이어 “강제 배정된 우리 당 상임위에 대해서 사임계를 내일(1일) 전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활동 보이콧 등 대여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2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엔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엔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엔 김영진 의원 등을 각각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대로 한 직무대행이,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소집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직간접 고용까지 포함해 10만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및 대규모 실업 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 중재 및 사회적대화기구 제안을 위한 제 정당 준비회의’에서 “이번 주가 회생이냐 대규모 실업이냐를 가를 마지막 주”라며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와 협력 업체, 입점 업체, 지역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는 민생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다음 달 3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라 청산과 회생의 기로에 서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 26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은 “오늘부터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하고 회생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를 즉각 가동해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회생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결단하면 대규모 실업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과 공적 자금 투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생의 마지막 계산서를 더 이상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고용·임금의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2009년 쌍용차 사태로, 2018년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수없이 많은 이들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던 사회적 비극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한 기업의 파산이 아닌 10만 가정을 벼락으로 내모는 국가적 민생 재난이 될 것”이라며 “회생 기한 마감일인 7월 3일 연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노선을 확대하거나 특별편을 투입하고, 정치권은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제주~인천 노선 운항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 취항한 이 노선은 주 2회(월·금요일) 운항하며 현재까지 4300여 명이 이용했고, 평균 탑승률은 88.5%를 기록했다. 특히 이용객 가운데 외국인은 약 1400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김포 노선의 외국인 이용 비율(10%)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은 제주~인천 노선이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제주를 연계한 외국인 관광과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 연장 기간 일부 일정은 화요일과 토요일로 변경된다. 제주항공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10월 24일까지 해당 노선을 예약한 회원에게 왕복 기준 2만 J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여름 휴가철 좌석난 해소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 성수기 기간 8월 2일을 제외하고 매일 2편씩 모두 20편을 투입해 마일리지 우선 발권 좌석을 제공한다. 특별기에는 일반석 140석 규모의 에어버스 A220-300 기종이 투입되며, 오후 시간대 중심으로 운항해 성수기 제주 여행객들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항공사들이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26일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항공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주도지사가 항공운임 할인과 환급,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4~5월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상승이나 항공사 경영 악화 등으로 공급석 감소가 반복될 경우 도민 이동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육지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지만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철도이자 고속도로”라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0일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항공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29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한규·문대림·김성범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항공노선 운영 현황과 좌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단기 대책으로 6~7월 항공사들의 감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운항 신뢰성’ 항목을 신설해 운항 계획 이행률이 낮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행 항공 좌석 부족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문제를 넘어 제주 여행을 원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주 체류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히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이후 좌석 공급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정비로 감편했던 항공사들은 7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운항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일부 노선을 감편했던 항공사들도 운항 계획 이행률을 점차 회복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날 티웨이항공은 감편 규모를 줄이고, 대한항공은 제주 노선 증편 방침을 밝혀 정부와 항공사들이 좌석 공급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4년 만의 영등포 탈환구정 정상화하라는 주민 명령 실감정체·퇴보한 부분들 면밀히 살펴야국제금융특구·창업특별구 조성영등포판 정부 ‘모두의 창업’ 도입글로벌 인재 모아 금융기관 유치도구정 철학은 민주·공정·투명성주민 알 권리 위해 간부회의 생중계부패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공무원 무사안일주의 타파안 된다는 답변 대신 지원책 모색위임받은 권력 체감시켜 드리고파 “제게 주어진 1시간은 영등포 주민들의 38만 시간과 같습니다. 1분 1초도 아껴 쓰려고 합니다. 또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의 대표적 ‘스윙스테이트’ 영등포 민심은 이번에도 교차투표를 했다. 시장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삶의 질과 직결된 구청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조유진(60) 당선인을 택한 것이다. 지난 26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 당선인은 “영등포를 정상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며 “당선된 이후 느끼는 책임감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고백했다. 이어 “영등포가 강남, 서초보다 우위에 서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민선 9기의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4년 만에 영등포를 탈환했다. “영등포 곳곳을 빠짐없이 살피고 모든 분야에서 정체하거나 퇴보한 부분을 살펴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 주민들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구청장은 저를 선택해 주셨다. 여기에 담긴 유권자의 뜻을 헤아리고 받들어야 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대학 신입생 때 아버지와 청계천 일대를 걷던 기억이 난다. 힘겹게 짐을 부리던 일꾼들을 보시며 아버지는 ‘나중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잊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셨다. 정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마음 속 깊이 남았다. 학창 시절 민주화운동이 한창이었다. 대학 2학년 때 학교 선배이기도 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격적인 정치 입문은 2000년 총선 직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남궁석 의원의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다. 김대중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던 변곡점이었는데 그때 민주당 당원이 됐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방송찬조연설단 원고팀장을 맡았다.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자갈치 아지매’ 찬조 연설 원고를 제가 썼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향해 힘들어도 소신을 지켜온 그가 대통령이 돼 동서를 화합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녹여냈다. 성과를 인정받았고 이를 계기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됐다.” -캠페인 내내 영등포를 ‘국제금융특구’와 ‘창업특별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실행 방안은. “영등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산업화의 엔진이었다. 인공지능(AI), 로봇, 정보기술(IT) 등 첨단 산업을 응용한 대변환기에 도약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창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영등포의 지리·역사적 여건을 활용해 청년, 여성, 중장년은 물론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창업특별구’를 만들겠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을 영등포구에도 도입하겠다. 정부 지원에서 아쉽게 탈락한 스타트업은 구에서 정부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이들이 CES(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전시회) 같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미 ‘국제금융특구’로 지정된 여의도를 기반으로 금융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볼륨을 키우겠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많이 사는 대림동을 국제적 금융 인재의 산실로 만드는 식이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에 ‘국제 금융 아카데미’를 조성하고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첨단 금융 기법을 교육해 세계의 청년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겠다. 또 부동산 금융에 특화된 연구소와 기관을 유치하고, 마이스(MICE·국제회의 및 전시와 관광을 결합한 산업)를 키워 각국 금융 기업이 영등포에 와서 국제회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민선 9기를 이끌어갈 당선인의 구정 철학은 무엇인가. “키워드는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행정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이 구정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문래동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여의도금호리첸시아 인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환기구 문제 등이다. 주민이 의사 결정 과정을 모르다 보니 불안해한다. 구청이 관심을 갖고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한다. 나아가 주민이 의사 결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처럼 구청의 주요 회의를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해보려고 한다. 구정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실현된다. 공정성은 구청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조례와 법령을 합치면 구청장에게는 약 3000개의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이 잘못 사용되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권한을 시스템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경고가 울리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취임 후 ‘1호 결재’가 궁금하다. “영등포구 헌법도시 선언을 1호로 결재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던 시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과 정치를 접목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후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헌법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일을 했다. 또 ‘헌법 사용 설명서’, ‘처음 읽는 헌법’ 등 헌법 입문서를 써서 헌법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의 모든 분야에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등 헌법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헌법도시 선언을 준비 중이다.” -선거 기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났다. 뵙는 순간 친구의 어릴 적 모습이 아버지께 있어 곧바로 알아봤다. 아버님께서 ‘당선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절대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영등포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항상 주민이 먼저다. 공무원이 흔히 빠지기 쉬운 행정 편의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겠다. 법이 금하는 게 아니라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안 된다’가 아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겠다. 영등포구청장의 1시간은 주민들의 38만 시간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주민은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아픈데 ‘기다리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 주민들이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느끼도록 하겠다. 제 선거 슬로건이 ‘천하제일 영등포’다. 영등포는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 후 첫발을 디딘 여의도 비행장이 있던 곳이자 87년 체제를 만들고 12·3 비상계엄 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회의사당이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런 세 가지 역사성이 천하제일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근거가 됐다. 앞으로 창업특별구와 국제금융특구가 되면 영등포가 강남, 서초보다 우위에 서는 시대도 머지않아 열릴 것이다.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 두바이, 뉴욕, 상하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천하제일 영등포’의 비전이자 미래상이다.” ■ 조유진 당선인은 1966년 신길동에서 태어난 5대째 영등포 토박이다. IMF 외환위기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전자부품업을 하던 아버지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면서 채권 추심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서울대 신입생(경제학과)이던 그는 “법을 모르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자퇴 이후 198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남궁석 의원실에 몸담았다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방송찬조연설 원고팀장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2003~2004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는 원내대표 특보와 의원실 보좌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2015년 10월 시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체급을 올려 도전한 6·3지방선거에서 52.03%로 너끈하게 구청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