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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김민석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 진심이라면

    [서울광장] 김민석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 진심이라면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안 돼”… 김민석, 李에 인준 재고 요청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안 돼”… 김민석, 李에 인준 재고 요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인준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요청 사실을 공개한 만큼 청와대가 인 전 의원의 회장 취임을 인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청와대 만찬이 끝나고 당 대표가 따로 이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 대표가 말씀만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6월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심사 결과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 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부적격 논란이 이어졌다. 인 전 의원이 민간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을 주장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도 인준을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 21일 강원 강릉에 이어 이날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까지 민주당 약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최고위를 열며 ‘동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건 지역 상주와 전국 정당화 구상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을 안동시의회 제1당으로 만들어 주신 안동 시민께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안동의 책임 정당이라는 자세로 국립 의대 설립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다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라며 결속을 강조했다.
  • ‘여섯 어른’ 순례 마친 김민석… 與전대 갈등 딛고 통합 시동

    ‘여섯 어른’ 순례 마친 김민석… 與전대 갈등 딛고 통합 시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묘역을 참배했다. 전·현직 대통령들에 예를 갖춘 데 이어 민주당의 ‘큰 어른’ 묘역을 찾은 건 전당대회 기간 갈라졌던 당을 하나로 묶으려는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팀정청래’가 반발하면서 취임 첫 주부터 당내 긴장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이 전 총리 묘역에서 1분가량 묵념했다. 김 대표는 “이해찬 총리의 지혜와 결기, 선당후사의 투명성에 기초해 다음 총선과 연속 집권에 이르는 판을 크게 짜는 ‘판메이커’의 뒤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의 김 전 의장 묘역을 찾았다. 김 대표는 김 전 의장에 대해 민주대연합과 품격의 정치를 추구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정치’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회고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대중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치를, 노무현처럼 뜨거운 정치를, 김근태처럼 도덕적인 정치를, 이해찬처럼 원칙의 정치를, 문재인처럼 품격의 정치를, 이재명처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정치를 배우고 싶었다”고 밝혀 왔다. 실제 김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이 ‘여섯 어른’ 순례부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민생 법안 처리에선 ‘신속한 국회’, 민주주의 문제에선 ‘엄정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단호한 시정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후 의원총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탈당 제안과 관련해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총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몫에 전용기(재선) 의원, 노동 몫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 대표가 지명하되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협의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공개하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나”라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각각 “당헌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지명 발표”, “의총 자리에서 당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 한 것”이라고 했다.
  •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에 친청계 “일방 통보” 공개 반발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에 친청계 “일방 통보” 공개 반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몫에 30대인 전용기(재선) 의원을, 노동 몫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사전 협의 부재와 청년 최고위원 경선 공약 파기 등을 이유로 일제히 반발하면서 지도부 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한 권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4년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지역과 남녀의 수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당의 열세 지역인 경남 마산 출신이고, 권 위원장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 삼척 출신이다. 두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확정되면 신임 지도부 9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별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고위 논의 끝에 부결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청년 몫으로 배정하고 ‘축제형 선출 방식’을 통해 뽑겠다고 공약했다. 향후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소 1명을 청년에게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경선 방식 대신 전 의원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선출 과정에서 유권자의) 이중 당적 문제도 우려했고, 청년위원장 선거와 유권자·피당선자가 겹친다는 모순이 있어 (청년 최고위원 선출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곧바로 공개 반발했다. 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 의결 사안인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을 최소한의 협의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공개하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당헌은 ‘당 대표가 2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인은 전략 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고 규정했다”며 “우선 최고위, 당무위에서 전략 지역을 결정하는 게 순서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원총회에서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헌 제26조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당 대표가 지명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명자 발표 전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21일 강원 강릉에서 공개 최고위가 예정된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속보] ‘20년만 여성 총리’ 한성숙 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보이콧

    [속보] ‘20년만 여성 총리’ 한성숙 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보이콧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처리됐다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후 23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제50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2006년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기록을 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하다.
  • 與, ‘한성숙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인준안도 단독 처리할 듯

    與, ‘한성숙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인준안도 단독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 위해 요청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안도 단독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1석을 가진 민주당은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이 시한이다.
  • 민주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국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민주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국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에 민주당이 호응하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관위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특검안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추후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에 화답하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야당의 개헌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여야는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국민의힘은 개헌보다는 특검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참정권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 불신 여론을 누그러뜨려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만나 “국면 전환용으로 특검 추진을 발표하고,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권을 두고 핑계를 대다 결국 무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긴급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로 꼽힌 송파구 선관위 청사 방호 용역을 4928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 전체가 사용한 방호비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 방침에 항의했다.
  • 한성숙 총리 인준도 ‘반쪽’ 수순… 민주당, 이번주 초 단독 처리 예고

    한성숙 총리 인준도 ‘반쪽’ 수순… 민주당, 이번주 초 단독 처리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반쪽 인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9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한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특검법’도 찬성한다는 걸 보니 이재명 대통령 심기만 맞추는 총리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인 29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론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하더라도 국정 공백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 심사 시한이 넘어가는 30일부터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 표결에 돌입할 수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의원 수는 161명으로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김민석 총리의 인준안도 보고서 채택 없이 지난해 7월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가결됐다.
  • [사설] 또 증인 0명… 이럴 거면 폐지해야 할 맹탕 인사청문회

    [사설] 또 증인 0명… 이럴 거면 폐지해야 할 맹탕 인사청문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어제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거친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며 “국회의 검증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과 한 후보자가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임대해 준 의혹 등을 확인하겠다며 관련 인사 11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전원 수용을 고집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아 야당이 무리하게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고 해서 정치적 공세를 이유로 증인과 참고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노멀’이 됐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리 청문회만 해도 지난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증인·참고인 0명’이다. 당시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증인·참고인 없는 첫 청문회로 비판이 거셌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확대하면 23번 중 무려 18번이 증인 없는 청문회였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인준이 가능하다는 점만 믿고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국회와 정당 스스로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는 자충수다. 최소한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무화하고, 요청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불식해야 한다.
  • [단독] 野 “한성숙, 미회신·부실 자료 88건…청문회 무력화 시도”

    [단독] 野 “한성숙, 미회신·부실 자료 88건…청문회 무력화 시도”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특위의 검증 자료 요구에 답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무력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서울신문이 청문특위 위원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는 조 의원이 요구한 자료 228건(23일 오후 6시 기준) 중 5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검증이 불가능한 ‘부실 자료’는 83건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서울신문에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통과 의례”라며 “한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뒤에 숨지 말고,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으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에도 “예를 들어 후보자가 평생 헌혈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개인정보 공개 비동의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총리실은 회신했다고 간주한다”며 자료 제출 거부를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조세 납부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남동생의 ‘편법 증여’ 의혹에는 한 후보자 측이 “증여세를 납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짤막한 답변만 보내왔다고 한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25~26일에 열린다. 국민의힘이 11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검증 자료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회 후 본회의를 열고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한다.
  • 적십자사 새 회장 인요한 前의원

    적십자사 새 회장 인요한 前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인요한(66) 전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센터 교수가 22일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인 선출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친 뒤 3년간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인 선출자는 연세대 의학 학사, 고려대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한국형 앰뷸런스 개발 공로로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됐다. 제22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 적십자 회장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적십자 회장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인요한(G사진明·66) 전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센터 교수가 22일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인 선출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친 뒤 3년간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인 선출자는 연세대 의학 학사, 고려대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아 국내 외국인 진료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2년 한국형 앰뷸런스 개발 공로로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유진벨재단 공동 설립자, 제4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을 지냈다. 인 선출자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 아래 그간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의 발전을 이끌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한성숙 “전환적 시기에 총리 지명…막중한 책임감”

    [속보] 한성숙 “전환적 시기에 총리 지명…막중한 책임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공지능(AI)으로 가속화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 AI 대전환 이끈다…한성숙 총리 지명

    AI 대전환 이끈다…한성숙 총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성숙(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의정부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또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된 데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민간 기업인 경험을 살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글을 공유하며 “한 장관님 큰 성과 감사하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말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질문과 답변을 ‘티키타카’하듯 주고받아 높은 업무 이해도를 보였고 이러한 점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주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이러한 경험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 외에도 강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3배수로 총리 후보자를 압축했고 고심 끝에 한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과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 후보자 발탁이 예상외라는 평가도 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체 규모와 시점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고 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청문 절차를 마치면 이달 말 또는 새달 초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8일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보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다주택자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그는 현재 국무위원 중 재산 1위로 223억원을 신고했는데 서울 잠실 아파트와 삼청동 단독주택 등 주택 4채를 보유했고 이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무너진 선거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 한성숙 중기부 장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한성숙 중기부 장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게 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 장관을 지명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러한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페루 총리, 취임 21일 만에 사임… 정국 불안 가중

    페루 총리, 취임 21일 만에 사임… 정국 불안 가중

    지난 10년간 대통령이 8번이나 바뀌며 극심한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페루에서 이번엔 총리가 전격 사임했다. 페루 대통령실은 17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데니세 미라예스 페루 총리가 전격 사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헌신해 온 미라예스 총리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전하며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라예스 총리는 호세 발카사르 임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달 24일 총리에 오른 뒤 2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지 언론은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사임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시 대통령 체제인 페루는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총리가 공석인 상황이 됐다. 페루에서는 총리가 사임하면 장관들도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어 내각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페루 대통령실은 현 국방부 장관인 루이스 엔리케 아로요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현재 페루 의회는 다수당 없이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있어 이합집산에 따라 대통령을 쉽게 탄핵할 수 있는 구조다. 페루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의회 표결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 페루 대선은 오는 4월 12일 예정돼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6월에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가 열린다.
  • [사설] 대법관 공백 방치 말고 국민 공감할 인선 서둘러야

    [사설] 대법관 공백 방치 말고 국민 공감할 인선 서둘러야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퇴임하면서 대법원 ‘14인 체제’가 무너졌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군을 선정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과거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대법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제청권 행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인선 방향의 접점을 찾지 못해 지연된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다. 후보군으로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중 청와대는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대법원은 다른 3명 중 한 사람의 제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하부 권한이 아니다. 특정 인사에 대한 제청 요구가 인사권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갈등은 향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제도 개편과 맞물린 가운데 빚어졌다. 증원될 대법관 자리를 놓고 앞으로도 이런 진영 간 대리전 양상이 반복된다면, 최고 법원은 정파적 이해관계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번 인선이 향후 사법부 체제의 공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주목되는 까닭이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법관 부재는 4인 1조로 운영되는 ‘소부’의 재판 차질을 의미하며, 이는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관의 전문성보다 이념 성향에 따른 인선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노동·조세·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전문 소부 체계로의 질적 도약은 난망하다. 청와대는 제청권 개입을 자제하고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제청을 단행하기 바란다. 그래야 향후 26인 대법관 체제를 놓고 빚어지는 사법부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다.
  • 트럼프 “한국이 약속 안 지켜” 주장 사실?…‘관세 25% 상향’ 진짜 이유 [핫이슈]

    트럼프 “한국이 약속 안 지켜” 주장 사실?…‘관세 25% 상향’ 진짜 이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를 팩트 체크 해보니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 다음 날인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양해각서(MOU)의 형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비준이 굳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심사를 요구하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 셈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입법부 비준 늦어진 국가 또 있다?우리 국회에서 합의 관련 비준이 늦어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변 사실이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 입법 통과 절차를 늦춘 국가는 또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의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늦추기로 했고 입법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의회 인준이 끝나기까지 최소 반년 이상 걸리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법안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 회기를 맞춰야 하거나 여야 간 교착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모를 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언급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미 투자 지연·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원인?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쿠팡과 관련, 미국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쏟아진 사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더불어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문제를 들어 대미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 관세를 다시 꺼내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구 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이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현재 우리 정부는 환율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이)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대미 투자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단순히 한국이 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긴 어렵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에 관한 공식 통보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와 관련해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곧 미국으로 건너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 1인 가구 복지·옥외행사 안전 조례까지… 현안 푸는 ‘풀뿌리’ 상임위

    행정문화위, 의정 활동비 규정 개선도시복지위,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서울 강북구의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는 기조 아래 구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풀어내고 있다. 제9대 구의회 후반기를 이끄는 김명희 의장과 함께 조윤섭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생활정치 실현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조윤섭 부의장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1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생활 안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1인가구를 위한 정책 개발 구의원 연구모임’ 대표로 활동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및 복지 정책 마련에 앞장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 최인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책비서와 해병대사령부 보좌관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청년·청소년 정책과 안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 ‘청년 기본조례 개정’과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제정’에 이어 10·29 참사 이후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해 안전 기반을 강화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이끄는 곽인혜 위원장은 국회의원 비서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현재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조직국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회기 일수만큼 수당을 제한하도록 의정 활동비 규정을 손봐 ‘기초의원의 책임감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체육 단체 등에서 활동해 온 풀뿌리 정치인이다. 그는 전국 유일의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의 통학로 개선과 쉼터 조성, 시설 보수를 끌어내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패션·봉제업 지원 간담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다.
  • 여야 ‘추경 협상’ 최종 결렬…與 “오후 2시 처리” 野 “오만한 모습”

    여야 ‘추경 협상’ 최종 결렬…與 “오후 2시 처리” 野 “오만한 모습”

    여야가 4일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날 새벽 결국 최종 결렬됐다. 여야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20% 지방 부담’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추경마저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오만하고 독재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오늘 새벽 1시30분께 최종 결렬됐다. 결렬 사유는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에게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 규모(세입 경정 포함)에서 2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을 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보훈수당·청년도약계좌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싱크홀 방지 대책과 산불 피해 이재민 등에 대한 예산 증액 추가를 요청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서는 우리 당이 요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단독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상 결렬 책임을 돌렸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 민생 발목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 골든타임은 조금씩 흘러간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후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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