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높아진 금리도 수익률에 부담이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졌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 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채권 중심으로 자산 구성을 바꾼 뒤 금리가 오른 것이 수익률에 부담을 줬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연초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운 뒤 자산 리밸런싱을 수시로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금 운용의 우선순위도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업권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경기도의 미래성장 분야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 예산 감액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률적 삭감이 아닌 핵심 미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R＆D와 인재 육성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도정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는 약 41억 원이 순감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11억 6,000만 원 늘어난 반면 도비가 52억 6,000만 원이나 삭감됐다. 주요 감액 대상에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대학혁신플랫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식재산, 로봇, 스타트업, 바이오 등 도내 미래 성장 동력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증명해 온 연구사업까지 칼을 댄 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박 의원은 “GRRC 4개 센터가 참여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연구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의 수요가 검증된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라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감액하면 된다”며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것이라면 사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액 삭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R＆D 기업에 대한 지속 투자를 공언했던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지사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묻는 것”이라며 “미래산업과 전문인력, 도내 중소기업 R＆D를 줄이면서 어떻게 미래에 투자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과거 중앙정부의 R＆D 예산 삭감 사태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5조 2,000억 원(16.6%) 삭감됐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 훼손과 중장기 과제 차질 문제를 지적했던 전례를 환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연구생태계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행사와 홍보성 예산은 조정하더라도 연구와 사람에 대한 지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위기재정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켰느냐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7일 사실상 확정했다.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최종안은 국회 보고를 거쳐 오는 18일 발표될 전망이다. 당정은 약 1200억 달러(약 162조원)를 들여 미국에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 가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텍사스 사업은 총투자비 223억 달러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며 “원전(건설)과 알래스카(LNG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미투자 협상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 1호 사업과 투자 운영계약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주 엔시날에 총 6.4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가스터빈 발전 1.4GW와 가스복합발전 5GW로 구성된다. 원전 6기 발전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당초 검토된 사업비는 198억 달러(약 27조원)였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약 34조원)를 제시했고, 양국은 223억 달러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보다 25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1단계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생산 전력은 텍사스 전력망인 ‘텍사스전력신뢰도위원회’(ERCOT)에 판매하거나 인근 AI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력망을 거치지 않는 ‘오프그리드’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발전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팀코리아’를 꾸려 참여하면 산업계에 낙수 효과도 기대된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가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 현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정은 한 차례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 측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가운데 대형 원전 8기를 미국에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8기의 사업비는 약 1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의 총사업비 223억 달러를 더하면 1423억 달러에 달한다. 전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가운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8기 건설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은 맞고 큰 방향성도 맞다”면서도 “공식 발표 때까지 협의가 계속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도 전환 본격화 자신감사업기간 1500억 수익 지역 환원 “이제는 제가 RE100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명현관(64) 전남광주 해남군수의 하루가 더 짧아졌다. 중앙부처와 국회, 공공기관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해남의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묻어났다.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명 군수는 “해남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전환을 본격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착공한 재생에너지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어떤 의미인지. “해남 문내면 및 황산면 일원 염해 간척지 약 479만㎡(약 145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6846억원을 투입해 400㎿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생산된 전력은 우선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 산단으로 공급된다. RE100 기업 및 산단 등에 529GWh의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공급해 해남이 추진 중인 RE100 국가산단 및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주민참여형 채권 투자를 통한 이익 공유로 연간 약 72억원, 사업 기간 내 총 1500억원 규모의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예정이다.” ―RE100 국가산단 지정에 자신감을 갖는 근거는. “해남은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전국 유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지난 정권에선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미흡했지만 해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솔라시도 기업도시’라는 에너지 자립 거점을 스스로 일궈냈다. 현재 98㎿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가동 중이고 2030년까지 5.4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연계하면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허브로 부상할 것이다. 이처럼 준비된 인프라 덕분에 솔라시도가 RE100 국가산단의 최적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는 어떻게 보장되나. “지난해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세부 지침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 부문에서는 적정 시공 능력을 갖춘 관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하고 지역 주민 채용과 관내 생산 자재 우선 매입, 공익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온기가 돌도록 했다. 주민 이익 공유 부문에서는 주민 참여율을 4%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익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군이 설립 계획 중인 주식회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전체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관내 기업은 약 300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업은 700억원 규모의 지역 공사 수주 및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재촉 연락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대해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어,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당일에만도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에 이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로비를 받은 김 처장은 제가 좀 전에 공개한 비서 고모씨 문자메시지로 ‘바로 그 막혀 있던 과장 김모씨’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한다. ‘로맨틱’하고 ‘성공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김 처장의 비서인 고씨가 임상정책과장이었던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고씨는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보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1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한 일’, ‘공익 민원’이라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신속 처리를 요청한 사실 자체는 김 후보자 측도 인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승인을 보장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이 아니라,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를 규정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익 민원’ 전달이었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당시 검찰 역시 신속 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청탁 자체의 위법성, 실제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구분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별개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약속한 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측 “한동훈 녹취록, 앞뒤 잘라 둔갑”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의 추가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씨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대목도 앞뒤를 자른 것이라고 김 후보자 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씨의 설명에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한 것은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며,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별도 지시를 받거나 특별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준비단은 당시 식약처의 심사 역시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라”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녹취 입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역공세를 펼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범죄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소외 현상과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현장의 차별적 지원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제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며, 보육 역시 어느 지역과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삶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북부 철도망 대책으로 고양 삼송·신원에서 서울 은평과 도심을 거쳐 신사까지 연결하는 ‘고양신사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대안이다. 변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GTX-A, 신분당선, SRT 등 대규모 철도망 확충이 이어지는 반면 경기 서북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속에서 기대했던 사업마저 무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교통 후입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담을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 철도 사업 평가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AHP(계층화분석법)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55~70%에 달해 철도망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신규 사업 추진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철도가 부족해 이용수요가 적고, 이용수요가 적어 다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신사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고, 교통소외 격차를 입증할 정책성 평가 대응 체계 구축 및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불평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변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 예산이 당초 368억 8,156만 원에서 262억 1,862만 원으로 28.9% 삭감되고, 지원 대상 어린이집 역시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축소된 점을 짚으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장의 세부적인 재정 차별 사례도 제시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641억 9,310만 원 규모인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0~2세 영아가 배제된 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의 경우 유치원은 월 53만 원인 반면 어린이집은 월 15만~20만 원에 그쳐 최대 월 33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실태를 지목했다. 아울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도와 교육청 간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한 월 13만 원 추가 지원금의 차기 예산 반영 ▲삭감된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보전을 통한 현장 안정화 대책을 정식 요구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도민에게는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포기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격차를 숨기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예산과 제도로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중국이 유사시 대만을 포위 및 봉쇄하고 방공망과 지휘통제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대만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연례 중국 군사위협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군의 대만 주변 훈련이 외부 해상 교통로를 끊는 ‘합동 봉쇄·통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용기와 군함뿐 아니라 해경 함정까지 동원해 외부 교통로를 차단하고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목적은 침공 초기에 대만군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능력을 먼저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1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군의 1차 공격부대는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해 대만군의 요새화된 해안 방어선을 우회한 뒤 대만 본섬 진입을 노릴 것”이라며 “중국군이 대만 침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계획이 2030~2035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앙군사위 허웨이둥·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정치공작부 주임 등 중국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전례 없는 숙청’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군 수뇌부의 잇따른 낙마로 중국의 군사적 의사결정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지역 안보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 연구원은 “중국군이 합동 상륙 작전 능력 향상과 전환의 완성을 향후 수년간의 중국 군사력 혁신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며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규모 고위층 숙청으로 인한 지휘 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위한 즈(直·Z)-20 공격용 헬기와 무인 수송 헬기의 연구개발(R&D), 최신 076형 강습상륙함 개발, 무인기(드론), 수상 부두로 활용이 가능한 신형 특수 상륙용 바지선 등을 이용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군 상륙조차 못 하게”현재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상륙 작전에 대비해 자국 전체를 요새화하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슴도치 전략 핵심 중 하나는 대만으로 날아오는 중국 탄도미사일 등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구축이다. 대만의 방공망 내에는 미국산 대함 하푼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보잉이 제작한 하푼 미사일은 항공기나 군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트럭에 탑재해 대만 해안에서 발사하는 지상형 대함미사일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지상 발사용 하푼 블록 II 미사일 400발과 훈련용 미사일, 이동식 발사체계, 레이더 차량 등 HCDS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에서 실시한 하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달 말 밝혔다. 시험에는 미 해군의 관련 프로그램 사무국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 보잉 등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했으며 지상에서 발사된 하푼 미사일은 연안 해역의 표적 함정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대만은 미국과 함께 해당 미사일을 중국 해군의 군함, 상륙함, 수송선 등이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시험해 왔다.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면 병력과 장비를 실은 수많은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대만의 중국군 타격만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하푼 HCDS를 구입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푼 시스템을 ‘중국 타격을 위한 전용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을 위해 구축한’(Built Exclusively for Taiwan) 23억 달러 규모의 하푼 HCDS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무기는 시급하지만 일본산은 안 된다는 대만대만은 하푼 미사일 외에도 대만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로 불리는 ‘톈궁(天弓) 3’과 더불어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축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만은 내년까지 200억 대만달러(약 9000억 원)를 투입해 패트리엇 미사일 300기를 추가 구매해 패트리엇 보유 규모를 총 65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31일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대만이 구매한 패트리엇은 미국산이며 대만은 일본산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이 일본산 패트리엇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패트리엇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생산된 패트리엇은 미군용 공급을 전제로 미국에 인도되는 물량인 만큼, 이를 다시 대만에 제공하려면 별도의 수출·재이전 절차와 일본 측의 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만 중톈뉴스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 사용을 전제로 미국에 공급된 물량이어서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보조금 年 11억 받아시세차익 노린 주택 매매 의혹도최민희 “비례 사퇴는 구속력 없어” 박선원 “다음 순번 있어 사퇴해야” 靑 “인사청문회서 소명 기회 줘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무임승차’와 ‘투잡’ 논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도 의견이 갈렸다. ‘꼼수 위성정당’ 문제까지 재소환된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며 “(비례대표 사퇴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닌 만큼 균형 있게 평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순번이 있으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불길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으로까지 번졌다. 여야는 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정당 의석 확보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에 특히 진보 정당에서 용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청년 정치인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이재명 인사들을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복귀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원,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의 경기 안산 주택과 관련해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되팔아 1년 새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면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을 용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하위 30%, 月 35만→38만원으로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내년 노인 소득 하위 30%가 받는 기초연금이 월 3만원씩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이려던 구조개편 계획은 사실상 보류됐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돼 내년도 보험료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45~70%인 290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묶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 연간 10만 8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은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해 재정 소요를 약 1700억원 줄인다. 저소득 노인 부부의 감액 폭도 완화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깎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소득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25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차등 인상과 부부 감액 완화 등에 드는 추가 재정은 약 6000억원이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적용하면 수급 범위가 노인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드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수급 축소 계획도 결국 정부안에서 빠졌다. 노인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번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이다.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고지원이 확대된 만큼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2016~2025년 실제 지원율도 13.2~15.0%에 머물렀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방위력개선비는 13.8% 각각 늘었다. 특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조기에 전력화한다. KF-21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을 추진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착수한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소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전력화한다. 수송과 주둔지 경계, 위험물 취급 등 병력 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드론을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 확충에도 나선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과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을 확충한다. 북한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레이저대공무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도 새로 시작한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확대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도 월 16만원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인재 영입으로 당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5개 정당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5층을 돌며 격의 없이 만나는 ‘5층 진보 코너 모임’도 제안하면서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진보 진영 연대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이라며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세력과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모든 세력과 세력 간 또는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당이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대통합추진단장은 4선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진보연대분과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에는 이해식 의원이 임명됐다. 영입확장분과는 이소영·황명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영입 대상과 관련해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중심 영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전에 이를 사전에 불식한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연대와 통합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의 중장기 방향을 담당할 10대 특별기구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를 가칭 ‘메가 텐’으로 지칭하며 대통합추진단을 우선순위가 높은 3대 기구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김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범여권 5개 정당 지도부의 비공식 협의체인 ‘5층 진보 코너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김 대표와 한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은 의원회관 5층에 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은 4층에 있다. 김 대표는 “5층 플러스 원으로 해서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첫 모임은 한 대표가 초대하는 방식으로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논의 요구에 대해 김 대표는 “교섭단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열어놓고 논의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도 총선에 임박하기 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늘부터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55년간 유지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며, 지방교부세 산식의 모수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하는 기존 기금들은 공적자금 상환, 대외경제 협력, 남북 협력, 지역소멸 대응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다르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문화예술 패스 등 이번 정부에서 공들이는 현금성 보조금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책 사업이 죄다 망라되는 모양새다. 용도가 특정된 기금이 아니라 정부 역점사업의 종합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 청년 주거·양육 지원, 정주 여건 보조금 등 한번 약속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소비성 지출도 기금의 주요 용도로 거론된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전력망·항만 같은 기간 인프라 구축이나 연구개발(R＆D)처럼 자산으로 남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투자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에 고삐를 죄는 대응책은 빠져 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일반 재정으로 메워야 할 소비성 지출 위주로 짜여져 있다. 나아가 미래대응기금에 담기는 사업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반예산이나 교부금으로 편성돼 왔다. 일반예산에 있는 사업은 매년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평가받는다. 이 사업이 기금으로 옮겨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게다가 한번 기금에 자리를 잡으면 ‘이 사업이 지금도 적절한가’가 아니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기금의 존재 자체가 지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반도체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묶은 기금 구성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에 대해 363개 교육·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광역의회 4곳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와중이었다. 국가채무 1400조원 시대에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던 상황이었다. 국가교육 재정의 재설계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개의 중대한 국가 의제가 100조원짜리 기금 구상에 희석되어선 안 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증조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씨 일가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씨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시 일대에 최소 2700평(약 8900㎡)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였고, 그 재산은 친일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친일재산을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기존 자료 외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활동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주간경향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안씨가 현재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경부선 군포역 일대 토지 2700평을 소유했던 것으로 나온다. 그동안 안상호의 부동산은 안양 일대만 알려져 있었다. 군포역 주변 땅은 1983년에 국가에 수용됐는데 당시 안씨 일가가 상속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는지, 중간에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씨 후손이 보상금을 받아갔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안상호의 토지 축적이 철도축을 따라 군포·안양 일대에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매체는 짚었다. 2700평 토지에 대정친목회 평의원 기록안상호의 일제 부역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증조부부터 이어진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증조부가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우고 귀국해 개원했으며 고종을 진료했다고 말했다. 이후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일제의 ‘일선융화’(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융합) 정책에 앞장선 대정친목회의 간부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드러났다. 안상호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정친목회 활동의 성격과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식민통치 협력의 대가성 등을 새 조사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기 조사위, 친일행위자 조사·선정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된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선정하고 재산 취득 경위와 친일재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한다.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한 사람이 이 기간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처분대가도 환수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취득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안상호의 경우 새 조사위가 대정친목회 활동을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할지, 2700평 토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983년 2700평 토지 국가 수용 당시 소유관계와 보상금 흐름도 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1기 2373억원 환수…2기 최소 325억원 예상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대상으로 결정했다. 2기 조사위는 기본 3년간 활동하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3 세제개편안,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세 부담 조정 예고-다만, 정부안으로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37억원 아파트 보유세 1,100만원…34억원 주거형 오피스텔은 약 200만원”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서 매입가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이 핵심적인 선택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산가들의 세 부담 계산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재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는 3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수요자에게는 매입 가격뿐 아니라 세금과 관리비, 금융 비용 등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특히 유사한 가격과 면적을 갖춘 주거 상품이라도 과세 기준액에 따라 연간 보유세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 유형별 비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되 일정 가액을 초과한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발표안으로, 향후 입법 예고·국무회의·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추산한 시세 기준으로는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축소되고 다주택자도 실제 거주 주택의 비중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고가 주택의 세율도 조정된다. 종부세 세율 체계가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정 가격을 넘어선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개편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남, 용산, 성동, 양천 등 서울 주요 입지의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간 과세 기준액 산정 구조 차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반면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기반 부속 토지 가액을 합산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실거래가가 비슷하더라도 과세 기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실제로 서울 내 고가 주거 상품의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동일한 조건(1주택 실거주)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남권 소재 시세 37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연간 보유세가 약 1,1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시세 34억 원 수준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연간 약 20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20~30% 선에 머물면서 유사 가격대 아파트와 비교해 보유세가 5배 안팎 벌어진 셈이다. 위와 같은 세액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이다. 위 사례의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웃돈 반면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공제 기준 아래에 형성돼 재산세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다. 시세 60억 원대 대형 오피스텔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아래에 머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가격만 보면 초고가 주거 상품에 해당하지만 과세 기준액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순 비교다. 실제 보유세는 각종 세액 공제 적용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과세 기준액과 합산해 공제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세액이 달라진다. 핵심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다른 과세 기준액 산정 구조로 인해 보유 비용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공동명의 여부와 보유 주택 수, 실제 거주 여부, 세액 공제 조건 등이 같더라도 과세 기준액이 다르면 연간 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보유 비용에 대한 관심은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오피스텔 시장이 원룸형 임대 상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용 면적 100㎡ 이상의 대형 면적과 아파트형 평면을 갖춘 실거주 상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전용 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 분기보다 0.59% 올랐다. 면적별 오피스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6월 서울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가격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중대형 오피스텔의 상승세는 오피스텔 시장이 소형 수익형 상품과 대형 실거주형 상품으로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지와 면적, 평면, 주거 편의성을 갖춘 대형 상품에는 아파트 대체 수요가 유입되는 반면 소형 상품은 임대 수익률과 분양가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상품 구성도 달라졌다. 최근 공급되는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공간을 넓게 구성하고 4베이와 맞통풍 구조, 대형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면서 발코니를 활용한 공간 확장과 평면 설계도 가능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거 상품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매입 가격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세금과 관리비 등 고정비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형 평면과 발코니를 적용해 실거주 상품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상품은 보유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 넓은 면적과 최신 설계를 갖춘 신축 상품이 희소한 만큼 입지와 주거 환경, 장기 보유 비용을 함께 따지는 수요자라면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 진보당이지’라고 생각하도록 보여 줘야 합니다.” 지난달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불평등 문제”라면서 “불평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불평등 현장 대장정’을 시작해 각종 현장에서 노동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후 청년들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온도가 거의 45~50도에 육박하는 옥탑방에서 전기요금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며 “서울에서 저렴한 축에 드는 곳의 월세가 70~8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면 150~200만 원에 달해 미래와 꿈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을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두고는 “여당다운 당권 선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정책적이 아닌 감정적인 선거를 한 적이 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양당 기득권 정치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더 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들도 더 많이 확장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당선 가능성을 놓고 선거하는 전략 지역과 새롭게 개척하는 혁신 지역을 나눠 약 200명 정도를 준비를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연대의 대상인 동시에 경쟁 대상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보니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당 모두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떨 때는 중도보수가 되고 어떨 때는 왼쪽 날개를 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 빠르게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다만 권력을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잘 단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수억에 달하는 성과급은 기대하지도 않고 연간 계약 입장이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인공지능(AI)기본법과 AI헌장 등을 통해 빠르게 원칙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추진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최소 23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축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 공급용 예비 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 차입 등 7조 원대의 상환 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 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 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 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 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 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 수용 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 대응과 연계 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 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 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 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과 관련한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 지자체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새만금신항 문제 역시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관할에 대한 중분위 결정은 이르면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인접 시군들이 관할권 사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 전북 군산시지부는 최근 “군산시 관할 해역의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관할 지자체는 반드시 군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하나의 항만이고, 이를 따로 떼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도 관할권의 역사성과 지리적 연속성, 기존 행정 실적, 항만 운영의 효율성 등을 담은 자료와 의견서를 중분위에 수차례 제출했다. 반면 김제시는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 관계만으로 지자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신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만큼 기존 해상경계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대법원이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지역 간 안배론’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11일 청와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를 통해 “‘새만금 매립지의 여러 지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으니 새만금신항은 군산에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분위 위원 사이에서 제기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회의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할이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를 면적 기준으로 보면 김제는 23.6%로 군산 35.5%, 부안 40.9%보다 적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할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지역 간 나눠 먹기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중분위 심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닌,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은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중분위 위원 구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쓰는 현실을 꼬집으며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새만금특별자치단체(특자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숙원’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인사권 독립 진전에도 과제 여전조직·예산 독립해야 집행부 견제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량 활용의회 권한·전문성 높이는 데 공감기초의회 아우른 연대·교류 강화도 ‘7700억 감액 추경’ 대처 어떻게‘보통교부세 불교부’ 재검토해야반도체·교통망 투자해 민생 도움지사와 정당 같아도 타당성 검증4선 의원으로서 야당과 소통·타협여야 국외출장 예산 6억여원 반납“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 분권으로 ‘도민 중심 의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남종섭(60) 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소수 야당과의 소통과 타협으로 해답을 찾고 ‘추미애 도정’의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또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6억 4200만원의 반납을 선언했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르고, 167명의 의원은 각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듣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는 것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년 동안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 의장이 앞에 서기보다 의원 모두가 소신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성과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8년 만이다. 경기도의회가 가진 역량과 인프라를 모두 활용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역마다 각 의회가 마주한 현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지금이 적기다. 법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전국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연대 강화와 교육·정책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의장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선 도의원으로 13년 가량 의정과 행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정책 하나, 예산 하나가 도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까이에서 살펴왔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책이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몸소 익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행기관과도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겠다. 경험의 무게는 경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각오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여대야소 구도다. “다수당의 목소리만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23명의 야당 의원 역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인 만큼 그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제11대 의회의 78대 78 동수 정국을 겪으며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지만 각 당이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의석 구도는 달라졌어도 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소통과 타협이다. 주요 안건은 각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겠다. 표결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전까지 대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선 9기 추미애 도정과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도의회 다수당과 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맡은 역할까지 같을 수는 없다. 집행기관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그 방향과 절차,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미애 지사의 ‘공정·혁신·포용’이 도민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협력은 아끼지 않겠다. 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사안은 분명히 짚고, 수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복지·환경 등 주요 현안은 집행기관과 수시로 만나 해법을 찾겠다.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이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만큼, 의회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여서는 안 된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사업은 지켜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과 광역교통망처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투자도 중단되지 않도록 살피겠다. 근본적인 해법은 재정분권이다. 경기도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하는 기준도 인구와 행정수요, 실제 세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정부와 국회에도 재정분권을 꾸준히 요구하겠다.”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분야와 입법 과제는. “교통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쓰는 도민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절박한 민생 현안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일 또한 중요하다. 경제지표가 나아지더라도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가 버티기 어렵다면 도민은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 입법도 양보다 질에 무게를 두겠다. 조례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청년·제조업 고용,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반도체·AI 산업의 성장이 지역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성장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까지 닿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과 입법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이 의회 조직과 재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도 어렵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7월에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 핵심 내용을 다듬고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적기다. 의장협의회장으로서 TF의 논의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요구안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까지 연대를 넓히겠다.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끈기 있게 설득해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법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는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여야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관련 예산 6억 4200만원도 추경에서 감액해 반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준비 단계를 더 세밀하게 운영하겠다. 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늘리고 출장 목적과 방문 국가, 기관, 일정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부합한 맞춤형 사전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출장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 제출로 끝내지 않겠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 정책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점검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는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예산과 입법도 도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의회, 도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 도민들께서 보내준 기대를 무겁게 새기고 말보다 구체적인 변화로 보답하겠다. ‘경기도의회 덕분에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도민의 한마디를 가장 큰 성과로 남기겠다.” ■남종섭 의장은 1966년생으로 용인시 제3선거구(기흥) 지역 기반의 4선 경기도의원이다. 제9대 도의회에 입성한 뒤 10대, 11대에 이어 12대(무투표)까지 내리 당선했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10대 전반기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거쳐 11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노동 현장에서 출발해 교육정책과 원내 협상을 거쳐 의회 정상에 오르는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가사도우미 의뢰를 받은 20대 남성이 의뢰인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을 방문해 장롱 안에 보관돼 있던 B씨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목걸이와 금반지, 금팔찌 등 귀금속과 현금 6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일 당근에서 일일 가사도우미를 찾는 B씨에게 연락해 의뢰를 받고 다음 날 약 3시간 동안 B씨의 집을 청소한 뒤 일당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청소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항의하자 A씨는 3일 다시 B씨 집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청소하고 갔다. 그다음 날 B씨는 장롱에 보관해 둔 귀금속함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B씨는 당초 어머니 유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A씨가 이미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고 일부는 녹여버려 이를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는 등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절도 금액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구인·구직이 이뤄지는 플랫폼의 안전성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인은 지원자의 신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30대 여성의 집을 찾은 남성 지원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지만, 약 6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근 관련 수사 요청 건수는 2020년 687건에서 2021년 2255건, 2023년 4711건으로 3년 만에 약 7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주소와 가족 구성, 혼자 거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청소·돌봄 등 가정 방문이 필요한 업무는 지원자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한 뒤 가능하면 지인과 함께 있거나 공용 공간에서 사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