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두산 핵심 기자재 공급망 참여 게이츠, 한 총리 등 정재계와 잇단 회동 테라파워 SMR에 한국 참여 확대 논의 김정관 산업장관 “한국, 최적 파트너” 중소·중견기업 원전 공급망 진출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업체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방한 이틀째인 14일 한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소를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빌 게이츠 ‘원전 동맹’ 본격화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올해는 테라파워가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이후 방한해 SK이노베이션,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회동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SK, HD현대 등은 테라파워에 투자·협력을 했으며 여러 한국 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미국·해외 사업의 기자재·운영·시공 등 부문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보급을 위해서는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50여년간 구축해 온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이 테라파워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이사장에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테라파워의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낼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차원의 공감대에 이어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도 이뤄졌다. 면담 직후 김 장관, 게이츠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 간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역시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미국 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HD현대는 정 회장과 게이츠 이사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술, 제조, 설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SMR 발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향후 원자로 용기를 연간 2~3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상용화에 앞서 생산설비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게이츠 이사장이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냉각재로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처럼 물이 아닌 나트륨(소듐)을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해 발전 효율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모듈당 발전 용량은 345㎿(메가와트)로 약 25만 가구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보통 대형 AI 데이터센터가 100㎿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3곳의 전력 수요에 맞먹는 규모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필요할 때 출력이 최대 500㎿까지 올라간다. 테라파워, 美 차세대 원전 건설 허가 1호SMR 등 원전 수출 다변화에 긍정 영향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획득했다.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이 미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지주사 SK㈜는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2억 5000만 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2023년 3월에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 테라파워가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업용 원자로 개발 등에서도 협력해 왔다. HD현대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 달러(약 450억원)를 투자했다. 이미 HD현대는 테라파워의 1기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MOU를 체결해 테라파워가 나트륨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고 HD현대가 주기기 제조, 현대건설이 EPC를 담당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용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의 원자로 보호용기와 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제작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 12월 테라파워 첫 SMR(1호기)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테라파워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짓기가 쉽고, 안전해 수요지인 대형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차세대 기술이다. AI 전력난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꼽혀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SMR이 개발 중인 가운데 각국 기업들은 국적을 넘어 합종연횡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SMR 시장 선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원전시장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SMR 노형 투자와 사업 개발, 공급망 진입은 원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글로벌 SMR 공급망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지금이 국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대기업뿐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소장 박철곤)는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학술세미나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사회 각 부문에 잠재된 갈등을 국민통합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박철곤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을 국민통합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전 한국갈등학회장)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갈등과 국민통합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민주당 후보의 44%대 득표,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의 경합지역 전환, 광주·전남과 전북의 민주당 득표율 격차 확대 등 기존의 전통적 지역주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면서도 “지역주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층화·세분화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모든 지역이 서로를 비교하고, 다른 지역의 발전이 내 지역의 몫을 빼앗아가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는 더 이상 예산을 나눠주는 배분자에 머물지 말고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 천상덕 (사)국민통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지역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갈등관리의 법제화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인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에 불과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조정력 부재, 사회구조적 완충장치 미비, 갈등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는 2005~2006년 갈등 관련 법률 제정 시도가 좌절된 후 차선책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해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관리만 해왔는데, 대통령령의 속성상 적용 대상, 규범력, 집행력, 실효성 등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 갈등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산업계,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갈등 예방·해결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 권준율 법제처 법제심의관,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 김은하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해 갈등관리 법제화 필요성과 구체적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수정 가능성 언급… 정책 소통 강조구윤철 “2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李, 노란봉투법 명확한 기준 지시부채 인한 자살에 “채권자도 책임”세종 집무실 조속한 건립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라는 비판에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입법예고는)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로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농담을 섞어 말하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부채로 인한 자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과거와 다르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로 전국 곳곳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는 전기요금 감면, 폭염 저감시설 지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폭염 대응 입법을 내놓고 있다.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보고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름철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냉방비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력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냉방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4일 폭염·한파주의보나 경보가 한 달 동안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도 지난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한 법안을 내놨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폭염을 단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관리 영역으로 보고, 예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늘막과 살수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연일 폭염이 전국을 덮치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일터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전 “작업 중지”를 외치기 어렵게 만드는 3가지 한계를 짚어봤다. ‘38도 이상 옥외 작업중지’는 권고뿐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사업장 대응지침’으로 내놓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추가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는 폭염이 국가적 재난 사태기 때문에 38도 이상 작업 중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은 아직작업을 중지하더라도 현장에서 겪는 공사 기간 준수 압박을 해소해 줄 안전망도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태풍·홍수·전쟁·지진·화재 등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강제하고 있으나 ‘폭염’을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행정 해석을 할 땐 폭염도 사유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은 폭염에도 옥외 작업이 잦아 온열질환 피해가 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6.5%(106명)에 달한다. 뒤이어 제조업 14.5%(33명), 시설관리업 10.1%(23명) 등이다. ‘어지럼증’이 ‘급박한 위험’?사용자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주로 경미한 어지럼증부터 시작되는 온열질환 증상과는 동떨어져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하다’고 인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계는 꾸준히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한파·강풍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서울 전역과 경기, 전북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발효되는 경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본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현재 폭염은 재난 수준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추정 사망자는 16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과 농촌 등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하루를 쉬면 일당이 날아가고, 농작물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폭염 경보 시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이 발주한 공사가 폭염으로 중단되면 약간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 현장에는 그마저 없다. 농촌에서는 개인이 폭염 보험을 들어도 전액을 보전받기 어렵고 폭염 피해를 입증하기도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 고령의 농부들이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기 일쑤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폭염 시 민간 공사나 농촌 등의 경우에도 야외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위기 상황마다 재난지원금을 뿌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얼마 전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지급됐다. 정작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폭염 피해 예방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진정한 재난지원금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염 사망 시 유족에게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기왕의 지원금이라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이제 폭염은 여름철 재난으로 일상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법원 허가 제도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송 제기가 까다롭다 보니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8건에 그쳤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도 도입한다. 담합 등 민생 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반복 담합 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한 업체에 지분매각·영업양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된 관련 과제를 전수 점검한다. 민생 분야 소비자 피해도 방지한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 시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변경 등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부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한다. 코레일과 SR의 합병 역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는 엄정 제재한다.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관리 비용·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유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내용의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다.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선, 플랫폼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배달플랫폼법’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에 대해 수수료,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 등을 실태 조사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도 추진한다.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 2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통한 경영권 부당 승계도 차단한다. 대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되, 책임 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 개별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정부에도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수사 경험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변호사 자격 없으면 ‘고문’으로 영입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 개편 필요경찰 지휘부 핵심 인력 유출 등 고민오늘 화상회의 열어 운영 방안 논의국수본 “예산·장비 등 차질없이 준비”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국민이 아닌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경찰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의 유출까지 막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인력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올해 초 18명이던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을 지난달 기준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는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와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김상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난 3월 기준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14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200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주된 임무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전망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로펌은 경찰 수사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 경찰까지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 경찰이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서에서는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씨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형사과장이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이 한쪽에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 전관예우’ 폐해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퇴직 경찰이 후배 경찰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잇단 내부 비위와 부실수사 논란 대응에 더해 수사 인력의 이탈까지 막아야 해서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부실수사나 개인 비위 예방이 가장 큰 과제였다면, 요즘은 로펌과의 부적절한 접촉까지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간부도 “팀원들 사이에서 로펌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 운영과 검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라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행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이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전에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 관리와 시민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국회대로·양재대로·언주로·서부간선도로·강남순환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연평균 약 160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57톤의 쓰레기가 수거됐으며, 종류도 스티로폼·종이상자·가구·가전제품·건축자재 등으로 다양했다. 공단은 12개 자동차전용도로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시민 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보 1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제보 대상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상태가 불량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포함된다. 카카오톡에서 ‘서울자동차전용도로 무단 투기’ 제보 채널을 추가한 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촬영 일시를 전송하면 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낙하물 사고나 화재 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상습 투기지점도 집중 관리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일해 달라.” 박찬대(59) 인천시장이 취임 3주를 맞아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재정이나 개발 계획보다 ‘책임 행정’이었다. 그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국장·과장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며 “현장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인천 시정을 이끌게 된 박 시장은 무엇보다 공직 사회의 변화를 시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시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보텀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의무성 경비 미편성, 인천e음 캐시백 예산 소진,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잠재 부채 증가 등 재정과 현안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청라연장선 지연 문제와 관련해 전임 시정의 ‘은폐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는 불편한 내용이라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투명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박찬대號 인천시시정 출발점은 공직 사회의 변화‘톱다운’ 아닌 ‘보텀업’ 행정 구현청와대·국회 네트워크 적극 활용-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현안을 마주했다. 최근에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는데. “취임 후 원창동 공장 화재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잇달아 겪으며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산업단지와 공장의 구조적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장 간 이격거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보완하고, 초대형 물류시설의 입지와 관리 체계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 자동화 확대로 늘어난 리튬배터리 등 새로운 위험 요인도 안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과 예방·대응 체계를 종합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 경제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 제도 개선을 인천이 선도하겠다.” -행정 경험은 처음이다. 의정 경험을 시정에 어떻게 접목할 계획인지. “국회의원은 입법과 예산 심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지만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자리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것도 예산 부족과 재난 대응 같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인천의 현안은 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3선 의원에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을 맡으며 정부와 국회에 구축한 네트워크가 있다. 그 경험과 소통 능력을 인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에너지(ABC+E)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AI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제기구인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관을 유치하면 인천이 세계 의료·보건 AI 데이터와 실증의 중심지가 되고 이것이 바이오산업과 연결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올해 확정되는 국가 제5차 철도망 계획도 중요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인천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는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평균연봉 5500만원 시대와 국내 5위 경제도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지역내총생산(GRDP)이 얼마 늘었다는 통계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연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의 평균 직장 연봉은 약 4100만원인데 2030년까지 5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AI와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하나금융 본사 이전과 해상풍력 투자, AI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과 커넥티드 카 인증 센터 구축 등 미래산업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 결국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다. 평균 연봉 5500만원은 그런 변화를 시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국내 5위 경제도시 청사진바이오 과기원 설립 등 미래 비전2030년 평균 연봉 5500만원 목표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 총력-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청라연장선은 취임 후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본 현안 가운데 하나다.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 시민들에게는 1단계는 2027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소 2030년에서 2033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지연보다 은폐 행정이 더 큰 문제다.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시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온 것은 행정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다. 앞으로는 어려운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시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와 동시에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약속이 아니라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원도심과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격차도 좁혀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만 발전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물포뿐 아니라 문학, 부평까지 포함하는 ‘제문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문학은 문화·공연 산업의 중심지로, 부평은 캠프마켓과 공원·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제물포는 도시 재생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추진해 원도심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할 대책은. “취임 직후 반드시 집행해야 할 의무성 경비가 6400억원 이상 편성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국비 확보와 세수 확충, 지방채 활용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겠다. 동시에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 민간투자사업을 다뤄본 경험을 살려 민간 자본과 공공성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을 추진해 재정 부담도 줄여 나가겠다.” -인천e음 캐시백과 민생회복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전망은. “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인천e음 캐시백의 경우 현재 정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되는 대로 민생회복 정책은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 시민 삶 개선할 주요 현안청라연장선 지연, 은폐 행정이 문제인천e음·민생회복 추가 재원 모색제물포·문학·부평 원도심 활성화도-강조하고 있는 공직 문화나 행정 원칙은 무엇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이다. 시장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제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던지더라도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톱 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보텀 업 행정을 하겠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다. 결국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수원 도시철도 1호선 추진 등 지역 주요 교통 현안을 짚으며 경기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명자 의원은 지난 20일 건설국, 경기도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내 핵심 사업들의 추진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 조 의원은 먼저 경기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관련해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후보지 갈등을 조정하고 기초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수원비행장 내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짚었다. 조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이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야 한다”고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검토를 당부했다. 수원 도시철도 1호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수원시 간의 유기적 협력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수원역에서 북수원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종합운동장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도시철도의 필요성이 크다”며, “수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램 사업의 제도적 한계 개선도 건의했다. 조 의원은 “트램 사업이 기존 도로를 점유한다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개선과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과 정주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 구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수원시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의 민생 안전망 강화를 다루며, “단기 체불도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체불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말고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체불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도내 강우량 측정지점 명칭의 행정구역 오류를 지적하며 재난정보의 신속·정확성을 위한 전수점검과 현행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회철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름철 침수 예방대책과 재난정보의 정확성, 경기북부 정책홍보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도내 빗물받이 94만 457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이에 안전관리실장은 막힘 및 파손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관리 시스템상 행정구역 명칭 오류 문제를 짚었다. 강우량 보고서 내 측정지점 명칭이 ‘화성시 태안읍’, ‘광주시 오포읍’, ‘남양주시 퇴계원면’ 등 이미 폐지되거나 변경된 과거 행정구역으로 표기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도민과 관계 기관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측정지점 명칭 전반에 대한 정밀 확인과 즉각적인 현행화를 요구했다.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내용을 즉시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홍보 사업의 성과 유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만큼, 올해도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된 팀들의 콘텐츠가 경기북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친 재선 도의원인 김회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침수 취약지역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동네 수방거점’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이번 조성지를 신정동 894-5번지로 선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구는 지난 2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매입 주택 무상임대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내부 환경 개선 공사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긴급 출동과 수방자재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월동 200-25번지에 첫 동네 수방거점 설치된 이후 기상특보 1단계 이상 발령 시 20회 긴급 출동이 이뤄졌고 주민에게 수방 자재를 지원하고 배수를 도왔다. 구는 올해 국회대로를 기준으로 침수 취약지역을 남북으로 나눠 수방 거점지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수방거점은 신월1동·신월4동 등 국회대로 북측 지역을, 이번에 설치한 수방거점은 신월2동·신정4동 등 남측 지역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지하주택 하수 역류나 빗물받이 배수 불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배수 지원 작업을 벌이고 양수기와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지원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민생경제 부양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소관한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산하 공공기관까지 두루 관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지원, 취업·고용 서비스, 전통시장·골목상권 관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제 전시·컨벤션(MICE), 공공 배달앱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경제노동위원회 심사 대상이다. 최근에는 4.5일제 시범사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새 정부 국정 과제와 맞물린 예산·정책 현안까지 다루며 위상이 커지고 있다. 최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사회혁신경제국의 일자리 사업 감액, 경제실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골목상권 예산 축소 편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예산 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으로 유일하게 활동을 이어 온 이력도 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뒤에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력이 이번 부위원장 선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민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편성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환경 변화와 고용 구조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민생 현안에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과 30만 광명시민의 민생경제를 부양하는 역군이 되겠다”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안팎의 소통을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비서, 백재현·임오경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거쳐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광명시 제2선거구에 당선됐으며, 올해 재선에 성공해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기도당 대변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두루 역임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을 6·3 지방선거 전부터 경찰이 인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과 개혁신당이 인지 시점을 밝히라”며 압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혀 몰랐다”며 “삐딱하게 보지 말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테러 자작극 사태의 핵심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경찰과 개혁신당이 언제 알았는지”라며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켜야 했다”고 했다. 그는 “테러 동정심으로 정 후보는 자신이 받을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시민은 속아서 투표권을 강탈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고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이 이것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거라 생각한다”며 “원래 직업이 뭔지는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정 후보의 자작극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저희에게 얘기해 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안 했다고 하지 않았나. 인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세 자릿수 후보 공천하다 보니 잘못된 특이 사례가 발생하고 사후 후보 공천 관리를 세게 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때 ‘음료컵 테러’ 피해를 호소했지만 자작극 의혹이 제기돼 결국 지난 8일 구속됐다. 정 후보는 이미 선거일 전인 5월 중순에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경찰은 당시에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냐”며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제대로 설명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5월 당시에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당이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특검 법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의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9일 “해외의 개·고양이 식용 관련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유신회가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 내 일부 중식당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이용했다. 실제로 에도 시대(1603~1868)와 메이지 시대(1868~1912)에는 약용이나 보양식 개념으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현대에는 식생활의 변화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개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었으나 개고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도쿄와 오사카에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유신회는 해당 음식점의 주요 고객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고 있다”며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위장한 밀수육, 일본 내 반려동물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개나 사냥용 덫을 이용해 잡은 들개들이 개고기의 조달처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실태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개고기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 일본에 올 수도”일본의 개고기 금지법 추진 배경에 한국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식용 목적의 사육·유통·판매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의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공포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법 시행을 시작했으나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2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 개고기의 합법적인 공급 자체가 금지되므로 사실상 국내에서 개고기의 구입·판매는 불가능해진다.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고기가 허용된 일본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관계자가 ‘한국인’을 직접 언급하기 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이 개고기를 먹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통과, 순탄치 않다”현지 언론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금지법이 제정되면 동물보호법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도 “일본유신회가 각 정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기인 2024년 12월 일본 정부는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일본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 소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법을 정비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무소속 마쓰바라 진 의원이 한국의 개식용종식법과 국제적인 규제 확산을 언급하며 일본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동물애호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셈이다. 더불어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래나 말 등의 식용 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통 규모를 둘러싼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18년 이후 개고기 수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유신회는 현재도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수십 곳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됐지만 정부가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야 간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아 법안 처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은폐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행이 진입을 저지당하며 면담이 끝내 무산됐다. 당 지도부는 경찰의 면담 회피를 “공범이라는 자백”으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했다. 9일 오후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예정돼 있던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예방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을 찾았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과 해당 사건 수사팀 간의 증거 인멸 및 조직적 유착 의혹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외부 현장 점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경찰 관계자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로비에서 당 지도부의 출입을 막아섰다. 장 대표 일행은 30여 분간 대치하며 청장실 방문을 요구했으나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면담이 불발되자 장 대표는 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축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현실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정작 청장은 도망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움직임을 겨냥해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가져갔을 때 나타날 편파·조작 수사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